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구정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에는 보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만 늦게나마 개원을 축하드리며 개원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주민 보건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원만한 대의회 관계가 유지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원창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월 11일자로 남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문재근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경망중에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령 제45호(94. 9. 27)로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제3항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등의 개설신고 신청은 현 1,000원에서 3만원으로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등의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 변경신청은 현 500원에서 2만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둘째, 치과기공소인정 또는 양수신청,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1건 1만원 및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석장을 넘기시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6번에서 수수료가 보건사회관계에 대한 제증명 기준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신청은 1,000원 하던 것을 현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개설신고 및 허가신청은 1건에 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지의료인의 허가 및 지역변경신청은 1건에 500원 하던 것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개설장소이전 및 신고 허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1건에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의료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신고사항 변경은 1건에 500원 하던 것을 치과기공소인정 또는 양수신청에서는 1건에 2,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은 1건에 1만원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3-3 안경등록업소등록사항 변경신청은 1건에 5,000원 하는 것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기존에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서는 의료법시행규칙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사회부령 제945호로 94년 9월 27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칙 제2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타 구 제증명수수료 배부해 드린 대비표 6쪽에 보시면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조례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으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의료기관개설허가 수수료 규정이 94년 9월 27일 삭제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기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구와 비교 검토한 바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타 구를 비교해 보니까 1,000원에서 3만원이면 3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올리고 있었습니까? 보건소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자진료 및 검진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급ㆍ만성 전염병관리, 의약업소 지도, 순회진료운영,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한방진료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 남구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2월 11일자로 우리 구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임하셨는데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 누가 하셨습니까? ○

예방의약계장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불성실해요. 다른 구청 것 보고 베꼈습니까? ○

아닙니다.

불성실해요. 4쪽 한 번 보십시다. 환자진료 및 검진사업에 12만3,352명인데 어떻게 52명까지 정확히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가지고 목표량을 정확히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금년 1년 동안 환자를 계속 업무를 개시해 보고 각 분야별로 어떤 실적이 나왔을 때 내년도부터는 보다 정확히 목표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12만3,352명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접어두기로 하고요, 소장님이 2월 11일날 부임해 오셨으면 관심을 가지고 주요 업무보고서도 챙겨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가 아주 부실해요. 일반현황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나온 겁니다. 또 5쪽 보시면 중점관리대상이 5,350세대에다가 1만6,462명, 이상하게 끝에 2명씩 붙었네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한 처사에요. ○

1만6,462명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가구,.....

7쪽 보시면 결핵관리사업 소요예산이 33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 돈 가지고 BㆍCㆍG 예방접종 3,200명, 환자발견 검진 6,000명, 환자등록관리 180명, 보건교육이 180명인데 약 1만명 가까이 되는데 33만원 가지고 하고 남습니까? ○

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에 있어서 X-ray 관찰이랄지 결핵치료약품이랄지 모든 것이 국가에서 약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나 시비로 집행해야 할 사항은 결핵환자들이 독한 약을 먹기 때문에 영양제를 약간 공급하는 정도로서 지출하기 때문에 33만원밖에 안듭니다. X-ray 필름이랄지 결핵치료약품이랄지 모든 것이 국가에서 현품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33만원이 몇 명분 영양제 값입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0명 정도 됩니다. 비타민제랄지 소화제랄지,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약간 보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33만원이면 주로 소화제랄지 강장보강제 같은 것을 사드림으로써, 보통 결핵환자가 8～9개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요.

! 우리 위원님중에는 전문약사님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150명 영양제가 1년분이라 하면 33만원 가지고 하고 남는다고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임추궁 당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임지가 광산이시죠?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

광산구에서 3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공주광역시 발전 전망으로 봐서는 광산구가 우리 남구보다 훨씬 발전전망이 밝은데 왜 남구로 오셨습니까? ○

제 집이 지산동 법원옆입니다. 출퇴근 사항이 좀 어렵고 해서 집 가까운데로 생각한 것이 남구 보건소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25만 구민의 숙원이었던 보건소가 개원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계장님들 소개를 하셨는데 행정계장은 전임지가 어디죠? ○

총무과 소속 청장실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분은요? ○

위생과 식품위생계장이었습니다.

무슨 계장이에요? ○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내 청각이 상당히 좋은데 전혀 못 알아 들었어요. 행정계장만 알아들었고 그 외 분들은 못 알아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은요? ○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전임지는요? ○

위생과 보건행정업무를 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

검사계장 박순옥입니다.

전임지는요? ○

북구 보건소 검사실에 있었습니다.

북구보건소요? (예) 북구가 더 좋을텐데 남구로 오셨습니까? 희망하셨습니까? ○

예, 여기와서 새로 또 일을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디에요? ○

화정동입니다.

남구는 제가 서구에 있을 때 분구를 했습니다. 우리 남구민의숙원이었던 분구를 이룩했고 그 다음에 남구를 분구해 놓고 보니까 보건소가 없어가지고 서구에서 조금씩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정말 남구의 보건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중앙에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타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좋은 보건소를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주측은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많은 공직자들 승진도 시키고 자리도 넓혀놨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정작 초청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개원은 했지만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직 발도 못 들여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3억7,800만원이라는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보건소는 국비와 시비 또는 거의가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구민이 바랬던 보건소가 새롭게 개원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훌륭한 보건의료센터로 남아야지 세입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세입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정말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의 인건비라든지 세입도 필요하겠지만 3억7,800만원이라는 세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자칫 우리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돈을 벌기 위한 부서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남구민이 염원했던 보건소가 탄생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광산구에서도 4년 가까이 근무해서 좋은 행정경험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식견을 가지고 남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공직자들도 마치 보건소가 자기 개인 병원인냥 주민의 머리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정말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는 봉사자세로 전환을 해서 남구민의 충실한 보건진료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저도 방금 말씀하신 서용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일선 보건소장으로서 근무해보면 일선에 있는 상사분들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사업소로서 수익성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순수한 보건봉사기관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후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진정한 주민편에서 보다 값싸고 보다 친절하고 보다 진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보건소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수익성 기관에서 돈버는 기관으로 보건소가 존재한다면 보건소 존재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관은 다른 의료기관도 많고 병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수익성을 떠나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기관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다, 저는 평소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남구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남구 구민들이 최소한의 경비로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우리 소장님의 좋은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보건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보건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작 가봐야할 주인이 아직 가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그 내용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의회의 대변을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그런 착잡한 분위기를 전달한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보건소를 책임지고 소장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남구가 보건소가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보니까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보건소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수차례 초대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의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처음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현장에 갔을 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원준비 때문에 바쁘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업무보고서 자체가 실망스럽고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극히 일반적인 부분들도 채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같다, 특히 개원식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의회와 불편한 관계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보다더 성실히 준비해 오셔야 할 건데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건소장 같으면 이렇게 해올 것 같아요. 일반현황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방역장비 부분이 나왔는데 방역대책 부분에 관해서 추진주요업무 계획에 따로 잡아줘야 됩니다. 도시에 있어서 방역문제는 의원님들한테는 여름철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들이고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방역장비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놔둬버려요. 저희들이 예산까지 세워놨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 수년전부터 해온 그 사람들을 뒤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밟았던 전철을 밟고 과오를 범하는 그런 남구보건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다른 보건소가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하는 부분들이 기록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방역비 사업도 남구청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가 된다면 장비부분에 있어서 의료부분하고 구분이 돼가지고 보고가 되어야죠. 여기 내용에 있어서 당초 추진할려고 한, 현재 몇종이 갖춰져 있고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몇종이고 환차손에 의해서 구입을 못한 장비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업무이관부분들이 서구보건소로부터 받아와야 됩니다. 그동안 위탁했던, 위탁부분에 있어서 몇 종의 몇 가지, 예산은 얼마였다, 우리가 받아올 경우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받아왔다 그러면 이관중에서 중점 관리인원들 예를 들면 결핵인원이라든가 에이즈환자, 국가정책적으로 관리된 대상이 있으 면 그 대상, 잘된 부분은 행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장님은 광주시내 보건소를 다 거쳤고 존함만 대면 다 아는 명성이 자자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극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부분들은 다른 과하고 틀리다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비싼 기자재가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민원이 와가지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잘 받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환자진료 및 검진 사항이라고 해가지로 추진계획에 보면 진료대기실에 냉난방의 가동으로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냉난방기, 이거 7,80년대 초반 얘기하십니까, 기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학 상식에 관계된 책자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상식에 관계된 광고지나 유인물을 배치한다든가 건강 때문에 오신 분들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써놔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지역보건의료전산화, 남구청에서 주전산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97년도 말에 입찰돼가지고 올해 입찰된 거 아십니까, 그 주전산기하고 보완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산화 사업들이 되어야 돼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주전산기 시설 및 분배기 설치라고 또 해놨어요. 1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사면 다 능사가 아닙니다. 관리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작성해야 됩니다. 3억이 넘는 주전산기를 남구청에서 구입했어요. 그걸로 하면 이거 다 처리됩니다.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요즘 쓰레기를 잘 싸가지고 내놓으면 아침 되면 골목길에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것 다 쥐나 고양이 때문입니다. 많은 병균을 옮기는 쥐하고 고양이를 퇴치하는 방법들 이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오랫동안 소장님으로 재임중에 계셨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에 있어서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다른 구청보건소나 그동안 위생과 업무보고를 그대고 베껴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업무보고 자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제시하고 의문난 부분에 관해서 묻고 싶어도 그럴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는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계시지만 사업소에서의 장입니다. 이제 개청이 돼가지고 최 현대식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여러 가지 부분들 버스이용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에 관한 대책도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멍석을 깔기 싫으니까 개원식을 안했어요. 그러면 윗분들의 생각이 보건소장님의 생각하고 다르거나 하면 소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죠. 참 기막힐 일입니다. 소위 현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출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보고 옵니다. 보건소와 관련돼 가지고 수차례 보건소특위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1년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30번 이상을 회의를 했어요. 수당도 못받고 했습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나왔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를 만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보건소를 만들고 이제 한 번 가볼려고 하는데 취소해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문을 여는데 급급했기 때문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각오들이 없어요. 서로 자리에 대해서 욕심은 있을지 몰라도 업무에 대해서 욕심과 애정이 없다는 거에요. 집만 좋으면 뭐합니까, 채우는 내용이 약한데, 이상입니다.

서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명 직원이 안왔는데 이 직원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

각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격증소지자중에서 특채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오지 않습니까? ○

광주시 4개 구청에서 근무하는 자격증소지가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남구가 새로 개청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 남구로 왔습니다. 각 구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직원은 그 구에서 남구로 가고 싶어도 윗분들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니 여기 남아서 일해야 된다하고 안보내 줍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중에서 볼품이 없는 말썽을 부리는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은 자의반 타의만 해가지고 남구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모여든 분들이 훌륭한 인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를 범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원된 19명의 직원들을 각 구 보건소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보낼려고 하겠습니까,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 이런 사람을 이쪽으로 보낼 수밖에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 남구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공무원이 여기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반면에 여기 계신 네 분의 계장님은 많은 경쟁자를 뚫고 그 자리에 앉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근무성적도 훌륭하고 인맥이나 자기개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신설된 남구보건소에 계장으로 앉으신 걸로 압니다. 이 분들은 정말 신설된 남구보건소의 중추적인, 바로 허리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소장님을 보필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앞으로 결원된 19명의 직원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직원들을 관장하고 책임지고 일을 시키는 그 중추부서는 바로 네 분 계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 직원들을 콘트롤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안원균 위원님과 서용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성실하지 못하다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월 11일자로 발령 받고 오니 업무보고서 작성할 기회도 없었고, 훑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원 날짜는 3월 2일로 다가오는데 건물완공 자체가 아주 요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담당계장들이 제가 온 후에사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를 심도있게 검토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화부분에서 구청에서 3억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셨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추진계획에 의해서 전국 보건소 전산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보건소가 됐든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보건소하고 의료기관간에 상호 네트워크를 하는 작업이 바로 보건소전산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구청에서 실시하는 전산망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남구보건소 홍보관계는 제가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건소 위치가 외진 데가 있고 교통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간부회의에서도 앞으로 효덕동으로 길이 뚫리니까 시내버스를 몇 대라도 통과하게 하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개원관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십중팔구 이해하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개원을 못한 것도 그 동기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개원만 했지 정상적인 가동은 진료실하고 예방접종실 두 군데서 3월 2일자로 가동했고 나머지 11개실은 기기 같은 것이 오지 않아서 개소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실별로 기기가 도착되고 장비가 설치되어서 가동이 가능할 때 점진적으로 보건소기능을 가동하자 하는 차원에서 3월 2일자 개원식에는 외부 손님 초대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점은 IMF 차원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 준비단계가 미흡해서 혹시 외부손님들한테 부끄러움을 보여 드릴까 싶어서 차마 개원식을 못하고 약소하게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째서 초대소장으로 와가지고 개원식을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준비단계가 워낙 미흡해서 외부손님들한테 보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원식을 간소하게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남구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개원관계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출장을 가셔가지고 장관을 면담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위치가 사실은 의회청사를 짓기로 하였는데 보건소가 더 시급하다 해서 장소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식때도 의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하는데 애를 쓰신 공로자들에게 표창이 있었죠. 기자간담회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다가 의자 몇 개라도 놔두면 될텐데, 기공식때도 그렇고 개원식때도 그렇고 보건소 자체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사람이 뿌리가 있듯이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남구청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것도 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마만큼 노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심 위원님.

, 반갑습니다. 앞에서 세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중복이 되는 내용은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가 개원이 되기를 26만 구민과 함께 저희 의회에서도 무척 숙원사업으로서 기대했던 사업인데 여타 지금까지 서운한 점은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시설도 좋고 새로운 장비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외부적으로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건소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보건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구민의 만족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이고 타 보건소에서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좀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보건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분들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로 욕구가 충족되는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가정간호사업을보니까 관리대상에 5,350세대 1,640만6,46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8명이라는 숫자가 전담인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가정간호 사업에 있어서 환자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해줄 분이 몇 명입니까? ○

3명입니다.

이 3명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1만6,462명이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 3명으로는 하루에 18명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간호 자체가 질적인 간호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 가정간호사 3명이 이번에 정규직이 됩니다. 그런데 시 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일용직 3명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까지 6명이 되겠지요. 거기다가 이번에 광산에서 오신 간호사 1명을 배치했습니다.

타보건소의 가정간호사 숫자를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제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숫자를 다 보라고, 즉 양적인 간호를 하지 말고 질적인 간호를 해주시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환자나 보건소에 치료나 간호가 필요해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아닌 우리 보건소요원들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정간호사업과 순회진료 운영이 있거든요. 이 두가지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앉아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아시고 많은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착실하고 내용있는 그러한 간호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다년간 보건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1943년생입니다. 그러나 호적상으로 194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이 아직 멀었습니다. 2006년에 아마 정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