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공직자들에게는 원수에서 식수까지 책임을 진다는 각오아래 맑은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상류에 있는 생활오수랄지 축산폐수랄지 수로변에 음식점 같은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때도 노후관 교체랄지 계량기 교체를 해가지고 고철에 대한 재활용 같은것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느끼고 사는것인데 상수도관 매설 굴착시에 타 기관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런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므로서 시민의 불편이나 예산에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가는 행정 연구하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98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복지향상과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IMF 한파속에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물가가 치솟는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온 국민이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애국심을 발휘하는 역사적인 새로운 봄의 시작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시민과 더불어 고통을 분담하면서 시민이 공감할 수있는 사업들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하였고 이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더욱더 상수도사업 본연의 업뭉니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친절하게 봉사하며 경영측면에서도 경영흑자를 이룩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2차사업 일일 15만톤 시설이 완공되어 금년 2월 20일 통수식을 가진바 있으며 우리 시의 수수량은 일일 4만 5,000톤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시내 급수는 일일 1만톤 정도를 3월초부터 영등동 어양동 신동지역에 공급하게 되며 그동안 저수압으로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98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소 중점 시책으로는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등 3대 기본시책 및 10대 역점 시책사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이다. 먼저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2과 9계 정원 137명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132명으로 5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4계의 정수장 신흥 금강 금마 여산과 5개의 배수지 함열 황등 오산 춘포 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전체 77.4%로 이중 도심의 보급율은 92.6% 시민 21만 5,000명이 상수도를 이용하며 읍면은 40.6%로 시민 3만 9,000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7만 3,000톤 금강광역 3만 8,000톤 전주권 광역상수도 4만 5,000톤으로 전체 일일 15만 5,000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186억 6,200만원으로 영업수익 121억 7,400만원 자본적수입 43억 4,100만원의 세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5억 4,700만원 원수구입비 약품비등의 기본경상비 51억 8,600만원 투자사업비 39억 5,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내무부 권장에 의거 경상적 경비 20 내지 30% 이상 절감 운영으로 5억 6,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97년도 총사업 63개중 98년도로 이월된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등 13개 사업 17억 8,600만원에 대한 시설공사를 상반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사업 2차분 원대앞에서 송학육교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하수질이 오염되고 시민보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6개소 15.2㎞를 확장할 계획이고 맑은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 4개소 1.2㎞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수해피해를 입은 신흥배수지 관로 및 권면을 보수하고 익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장기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 시가화 확장에 대비하고 읍면지역의 급수구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 생산과정을 시민이 견학토록 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절약 방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도시위원회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더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효석 업무계장 조원일 요금1계장 장복래 요금2계장 저희 업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12개소로 되어있는데 영세업자들이 있을거고 모든 장비가 잘 갖춰진 업자도 있을 겁니다. 관리사항에 대해서 12개 업체가 전부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업체가 됩니까?

그중에서 좀 영세한 사람이 있고 그중에서도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 담당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건실업체하고 부실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건실하다고 보는 업체가 몇개나되고 부실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건실업체는 10개 정도 되고 2개 업체가 영세합니다.

공사액수를 봐서 금액 5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으로 봤을때 공사를 발주했을때 금액별로 보면 많은거 있고 적은거 있는데 최하가 얼마입니까?

15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순번제로 준다면 업무과에서 배당해 줄때 좀 특혜를 줄수 있지 않냐하는 얘기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줘야할 사람을 그때 당시에 모든 사항을 보태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늘려가지고 해줄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런 경향에 대해서 업자들은 불만을 많이 가질텐데.

위원님, 지금 500만원 이하짜리는 수용가에서 우리 급수공사를 놔주시요 하는 겁니다. 거리관계 설계를 우리 시설과에서 합니다. 요금불입하고 나면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적은것은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구경별로 틀리니까요. 그런데 대행업자들은 한건씩 배정을 해주다 보면 안된다 이거에요. 일품도 안되니까 4개 5개씩을 한사람앞에 배정을 해달라 이거에요. 그래서 금액제 입니다. 금액제로 하니까 500만원 이하짜리는 4,5개 모여서 1번을 주면은 그 다음에 4,5개 나오면 2번 주고 3번주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금액을 맞춘다는겁니다.

업자들이 생각할때는 순번제라도 업자들은 항상 누구한테 금액을 많이 할애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불평하고 불평않고 그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500만원 이상 조금 넘는것하고 1,500만원 2,000만원 있을 때는 틀림없이 불평할거에요. 그런것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순번제로 주면서 기술적으로 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3,000만원 이상은 추첨제로 되어있죠?

예.

공개경쟁 입찰로 않고 추첨제로 합니까?

급수공사는 입찰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급수공사는 제한이 없어요. 5,0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나오는 것은 극히 1년에 몇번이 안되요. 큰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고 할때 관에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메인까지 설치하는 공사입이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큰 아파트같은거 조성할때 몇천만원 짜리가 나오지 개인별로 수도를 놓을때는 몇십만원에 불과해요. 대행업자 누구를 잘 안다 우리 수도 공사를 놔주세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줍니다. 지금 현재 봐서 큰 공사 방금 얘기한대로 큰 공사를 연고제 하는식으로 다운제로 준다고 할것 같으면 그것만 로비활동 하는 사람은 그것만 로비하다가 그사람한테 준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공사비용을 설계를 내고 설계 단가비용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뭐냐면 5,000만원 가격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산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그걸 산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 부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보고를 하세요. 이런건 다 알고 있어요. 산출내용이 물건 단가라든지 물건 단가를 어떤것을 넣냐 이런걸 보고를 하셔야지 이런 보고는 다 상식적인 거에요.

이건 시설과에서 기술 담당자들이 설계를 원칙대로 하거든요. 설계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저희는 배정만 하는것이죠.

황성근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부실공사 하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따 시설과 하실때 구체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지금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왜 업무보고에 채무를 보고를 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부끄러운 얘기지만 2012년까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매년 상환을 해야거든요 일반회계에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보고할적에는 이 돈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본위원이 묻고싶은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보고라고 하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실적에 채무를 보고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 자산입니다. 부채도 자산아닙니까? 자산이기때문에 보고를 하는데 자산의 기재가 특별회계에서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된다라는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돈을 받든 뭐라든 사업비로서 쓰면은 특별회계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비성 자금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시설물로 해서 자산의 시설과 설치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표기들이 업무보고에 안되면은 과연 앞으로 20년이나 30년후에 상수도사업소에 총 자산을 얼마라고 표기를 할것인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보고에서 보면은 자산의 평가를 해주고 나와있는것들이 과연 올바른 자산평가인가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부채를 여기에서 이렇게 상환해야겠다고 하는 얘기는 채무기때문에 상환해야 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부채도 자산이기때문에 자산의 내용을 표기를 하고 그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가 나오는것이 특별회계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자산의 표기같은것이 하나도 안된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자산의 표기가 반드시 매년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나가야 할거 아닌가 이런점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환액도 보면 미상환액이 564억 4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이자가 171억 6,7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년도까지라고 아까 설명은 대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표기가 되어야 되요. 금년 1년에 이자가 26억 2,000만원 원금하고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고 이자만 26억이라는 얘긴데 현재 26억씩 이자손실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금년에 상환액이 98 상환계획 26억 2,000만원이라고 한것은 뭡니까?

원금은 10억 1,400만원이고 이자는 26억 2,000만원은 현재 5년 거치기간에는 원금은 안내기때문에 이자만 물기때문에 이자가 많고요. 앞으로는 이자와 원자가 자꾸 늘어나다가 그라프식으로 떨어지기때문에

2002년까지 상환계획이 연도별로 업무보고상에 기재를 해주면은 1년에 현 부채를 가지고는 어떻게 2002년까지 갚아나가겠구나 이렇게 알기쉽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것입니다. 몇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 해주시고 아까 자산의 평가나 자산의 설명같은것은 전의원님들한테 차후라도 명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위원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삼아서 앞으로 보고내용을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가 작년에 동파가 몇건이나 됐습니까?

450건 정도 됩니다.

동파가 되면 메타 돌아가는것을 기록을 하고 교체를 해주죠?

그러죠.

지난번에 계량기 동파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줘야는데 어디누구 이렇게만 보냈드라고요. 고질적인 업주들이 수돗물을 많이 쓰고 동파 처분해가지고서메타요금대로 물지않고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잘 합니까? 450건이라면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동파 됐을때는 계량기가 안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달에는 그 놈으로만 요금을 부과하는게 아니고 전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석달을 평균치로 해서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파를 시켜놓고 교체를 해준다고 해도 그만큼 봐주는것은 아닙니다. 깬것만큼 계량기값은 자기가 배상을 해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지않는가 생각이 되요.

그렇게만 생각하실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것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번제에서 9번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1월 2월 두달동안에 9번밖에 안된거네요?

아니죠. 작년 1월달부터 1번부터 12번까지 순번이 뽑히지 않습니까? 뽑고나서 일거리가 생기면은 1번 2번 3번 줬는데 연말 되버리면 그놈이 다시 1번부터 돌아온다면 손해를 볼거 아닙니까? 하다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놈이 금년도까지 이월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8번까지만 줬는데 금년에는 9번을 줬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한건 했습니까?

예. 작년 12월말까지 8번까지 줬는데 금년에 한건은 9번주고 금년 12번까지 끝나면은 이어서 1번부터 나가죠.

연에 급수공사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

12개 업체인데 1년에 평균공사비가 배정되는걸 보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그러면은 한 6억정도나 될겁니다.

익산시에 공사전체 규모가 6억이라 이거죠? 거기에 한업체당 5천내지 6천. 영세할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관에만 의지해서 공사를 하면 안되고 일반 가정에서나 아파트 같은데서나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것을 그사람들이 청구해서 다 해야죠.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은 뭐냐면 이거는 급수공사고 저희가 현재 도로변에서 파손돼가지고 동파로 물이 샌다든가 관이 터졌다든가 하는것은 우리가 대행업자를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대행업자의 보수요청할때 그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이 터졌는데 1번보고 하라고 했는데 바뻐서 없다든가 못한다 하면 두번을 시켜요.

균등하게 가지않는 불균형성 이런것들은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예.

15페이지 재정자금이나 도특자금이나 지역자금이 이자가 다르죠? 그런데 채무현황에서는 지역개발 자금이 144억 1년동안 감축된겁니까? 이자만 일부 상환한겁니까?

미상환액이 여기로 온겁니다.

도특자금 감축액하고 지역개발자금 감축액하고 비율이 다르네요?

예. 재정자금 이것은 5.5% 도특자금은 5% 지역개발이 7% 재특자금은 6.1%

지역개발은 7%인 동시에 상환연한이 짧은것 같애요.

예.

이런것은 진위원님처럼 정확히 제시해 주세요. 자금의 특성같은것을 비고난에 적어주시면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2012년까지 상환이 다 끝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만큼 경영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요금인상을 해야되고

사업보고에서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되요. 큰 액수를 이자를 썼는데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가 안나오고, 모ㅅ갚으면 부도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정확한 설명이 없이, 근본적 사업계획이 이루어질려면 근본적인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려면 그것이 보고가 되어야 해요. 보고가 참 미흡하게 되어있고 알기쉽게 만들어줘야지 중간것만 딱 기록해 놓으면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보고를 듣는한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의 흐름을 알려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니까 찾아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채 많은 것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에 220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220억원이라면은 미상환액 392억원중에서 220억이라면 굉장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비를 어떻게든지 중앙에서 갚아줘야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222억원을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상수도 업무를 할려면은 업무능력이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면 중앙에서 떼워준다. 플러스 요인을 만들 수 있는게 있어야지 익산시도 전체적으로 경영수익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 빛만 갖다 쓰라는 얘기죠. 중앙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데 각 국마다 이런 정책이 나와가지고 경영수익이 좋아야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행정능력이 있는것이지 나중에 마이너스 되면 다른 데에서 빚얻어온다 그러면 그 고통은 시민들에게 옵니다. 여기에서 경영을 잘 해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을 메꿀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지 부족한것은 외부에서 해결해준다?

상수도는 건설하는것이 단 1, 2년사이에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큰 시설 할려면은 5, 6년 걸리고

누적된 것도 알고 업무가 자꾸 바뀌는것도 아는데 대안을 그렇게 세우면 안된다는 거에요. 머리를 싸매고 잠만 자고 토론하더라도 경영수익을 높혀가는 방향으로 찾아야 됩니다.

조금전에 윤인모 위원님이 체납관계 말씀 하셨는데 6건을 보면 전부다 전체 건수가 1,714건이에요. 6건에 3,315만 5,000원이면 거의 반절을 차지한다는 얘긴데 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돈을 안냈다고 그랬는데 기업체라고 하면 벌써 은행에다가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빼다 썼을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압류를 하는데 압류 소송비만 들어갔지 돈을 못받아요. 못받는다면 오히려 압류를 안하는것이 나은데 공무원들이 나중에 다칠까봐서 압류를 하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받을수 없는것이라고 하면 미납 채무를 그냥 끌어안고만 있지말고 결손처분을 하거나 해야지 비단 상수도사업소만이 아니에요.징수과도 보면은 미납 세액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감사에 왜 결손처분 했냐고 감사에 지적 받을까봐서 안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92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거에요. 시에서 여러모로 뛰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상수도사업소장은 독려를 강력히 시키고 있을거에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며 자료가 있으면 몇사람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받을 형편이라면 결손처분 시켜야되요. 의회에서 결손처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그러냐면 직원들이 결손처분하고 나서 감사를 하게되면 틀림없이 제일먼저 그걸 봅니다. 나중에 징계를 먹고 하니까 무서워서 손을 안대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줬을적에 여러분들 일하기가 훨씬 낫습니다.그 관계를 6건을 건수를 제시 해주시고 소장은 단안을 내려서 뭔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사업비가 1,527억원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아까 부담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220억입니다.

220억을 어떻게 해서 전부 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얻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자가 미리 앞으로 상환끝날때까지 다 계산된 금액이기때문에 이 금액 이상은 빚이 늘어나지 않겠네요?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이석봉 입니다. 시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호 급수계장 이상호 누수방지계장 문대은 시험실장 윤노현 기전계장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 시설과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업계획이 말이죠. 30페이지 익산시 오산 망성 춘포 낭산 용안면 일원 해가지고 9억 8,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용량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낭산에 몇톤 용량으로 관을 묻습니까?

250미리 관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마을하고 하림식품 공급량을 추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여유 %가 얼마나 되요?

일일 3,000톤을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마을 1천톤, 저쪽 하림 북쪽으로 해서 6,000톤 해서 3,000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 천톤이면 한달에 보통 1가구가 10톤씩 쓰는것을 잡잖아요?

20톤입니다.

그럼 몇가구 정도?

1,200세대

저희들도 시설결정할때 주변마을이랄지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락 앞에까지는 못들어갈것이고 관만 매설해서 관에서 연결되게끔 하는 것이죠?

관에서 연결될수 있도록 분기반까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는 아직 사업비가 없기때문에 마을까지는 못가겠습니다.

함열에서 용량이 안모자랍니까?

함열에서 배수지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관에서 바로 따가지고 하는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바로 따는걸로 배수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압이 낮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것은 금강 광역상수도 단수됐을때 바로 단수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기본계획한 후에 배수지 위치를 적정 위치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까지 급수관이 간다든가 배수지를 만든다든가 하는것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3,000톤가지고 배수지까지 만들어야 되요?

느닷없이 단수됐을적에 배수지는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필요합니다. 6시간 물의 확보 측면에서

관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공급은 안되겠고만?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접 연결해서 공급할때 비상시에 물이 뚝 끊어진다면 같이 끊어지죠. 배수지가 없으면 같이 끊어지는데 배수지를 만들면 본관에서 물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6시간 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고치더라도 계속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것때문에 배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에 같은 값이면은 노후관 교체라는것은 이것도 일괄 조사를 하셔가지고 연도별로 쭉 계획을 세웠으며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관 교체 사업 아닙니까? 좋은물을 아무리 광역상수도에서 좋은물을 내린다 하더라도 노후관에서 빨간 녹물이 나오면 실질 가정에서 먹는 물들은 빨간 녹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노후관 교체만큼은 적어도 연도별로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업무보고때라도 용역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한다든지 시설한 연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시설한 연도가 있어도 관이 쉽게 부패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더만. 그러니까 그런걸 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또 해나오는 식으로 이런 계획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때는 그것도 노후관 교체 공사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업무보고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 어디서 어디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것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한 예산도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갔다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여건이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지역이 지하수질 오염지역 읍면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지역 특히 통합된 후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노후관 교체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통합된 후로 시내 급수관 있는 지역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읍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사업비 투자하다 보니까 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별도 투자가 못되고 있습니다. 왜, 기왕에 물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7억 6,000만원 가져도 노후관 교체사업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진형섭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시내권 노후관 교체사업하는데 투자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놓으면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받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시민들에게 공표된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은 필히 해야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것이 본청에서의 형편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해서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발표가 일반시민들한테 전부 된 뒤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기때문에 지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거에요. 그런걸 보더라도 맑은물 공급대책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노후관 교체로 생각을 하니까 이건 장기계획을 세우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라도 할적에는 그런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는것이 굉장히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도관이라는것은 거미줄보다 더 복잡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진위원님이 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물이 쇠에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관에서는 안나오죠?

그렇습니다.

익산시내에 몇 키로 정도나, 주철이라고 그러나요?

전체 급수관은 1,100키로 정도 매설 돼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휠타를 우리집 정수기에서 빼갖고 왔는데 한달 조금 못된것이거든요. 이게 녹물인지 황토물인가 모르겠어요.

녹물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사업 공사한다든가 했을적에 흙물이 안들어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아까 어느 직원이 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걸 보고는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색깔이 완전히 흑과 백이 됐는데 이런것을 보고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더욱더 상수도 사업의 본연의 업무인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한다고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나 사라질란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하수가 오염됐다든가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든가 지금 그렇게라고 시민들이 물먹는것은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에 시민들은 그것조차도 못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부터 우선 해결을 한 후에 그후에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할때까지 전혀 않는다는것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철로 묻는건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형관은 250미리 이상 큰 관은 주철로 묻습니다. 그것은 관 특성상 주철로 묻는것이고 250미리 이하는 PE관이라고 그걸로 해갖고 묻고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관도 옛날관하고 틀려서 주철관이라 하더라도 에폭시를 씌웠기 때문에 녹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몇키로정도나 됩니까? 옛날에 묻힌것이.

1,100키로중 150키로는 주철관으로 돼있습니다.

그것만 없어지면 녹물은 없어지겠고만요.

녹물 나오는 것이 주철관도 있지만 별류같은거 그것도 쇠로 만들었기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깨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굴착 방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히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주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 공사가 사고이월로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복구 공사는 기탁금을 내서...

아닙니다. 같은 사업비속에 포함돼서 했습니다마는 관까지는 완공을 하고 도로복구도 완공했습니다만 포장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것이 포장단가가 확정이 안돼서 포장 아스콘을 관급으로 사서 시공업자한테 줘야는데 관급단가 결정이 안됐기때문에 생산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중에 단가가 확정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파헤치는건 좋은데 마무리 공사도 신속히 처리를 해줘야만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왜 겨울공사를 하게 됐습니까? 시간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3월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기 때문에 겨울공사해도 그것은 그것은 대형관이기때문에 하자발생하는곳이 없었습니다.

겨울공사가 물론 하자문제는 없지만 새한주유소 그 근처 자주 다니는편인데 눈오면 공사가 지연되고 눈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당하고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공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사가 되어졌기때문에 통행하는 차량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겨울에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였습니다. 시한은 시한대로 독촉이 되고. 그런데 일기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는것이거든요. 금년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불순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것 같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지시를 하시겠지만은 공사하는 사람들은 복구공사 하기 위해서 팠으면은 아스팔트하고 지층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표시판이라든가 이런거 없이 차가 그냥 빠지는거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포장안된 데를 조속히 마무리 작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전신전화국과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하기위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말이죠. 가령 한전에서 하는 공사 시에서하는 상수도공사라든가 땅만 팠다가 다시 묻고 또 팠다가 또 묻고 한다고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전혀 연락이 다른데하고 안돼가지고서 그냥 시 단독으로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2월말중에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저희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도시개발과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조정을 한후에 이것이 중복되는것은 같이 하도록 했고 개별하는 것은 개별로 하도록 조정위원회를 이미 했습니다.

확실히 했습니까?

예.

97년도에 따로 따로 공사한데 있죠?

따로 한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따로 따로 한것을 모르고 있었겠죠.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도로굴착 협의회를 하는것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파고 또 상반기에 두번 파고 그런것은 제가 볼때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사람이 1일 정상 급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하는 용수라든가 음용수까지 포함해서 하루 소모하는 상수도량, 일인.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직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약 350리터정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통계연보에 의하면 96년도에 일일 급수량이 417리터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급수하는 양이 사용하는 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15리터라는것은 저희들이 생산량 가지고 급수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그중에는 공업용수까지 다 들어갑니다. 소방용수까지 들어가서 415리터고 순수하게 사람이 먹는거 화장실에서 쓰는거 빨래하는거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익산시내에서 비상급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절기에 고지대에서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을 못줬을때 급수차를 동원해서 한적은 있습니다.

비상급수가 필요할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비상급수 차량과 소방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비상급수 차량은 익산시에서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더블캡이 한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물품을 실어가지고 나르는 것이고요. 금년에 하나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두대 정도 됩니까?

두대하고 10톤짜리 통을 갖다놓기때문에 10톤짜리 통을 요소요소에 갖다놓고 물을 퍼담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자체적으로 비상급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발생이 되면 소방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비상급수에 대줄수 있는 총량은 얼마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소방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시 자체적으로는 비상급수 할 수 있는 차량은 두대다 이말씀이죠? 소방소하고 같이 하겠다는건데 익산시에서는 광범위하게 비상급수를 할수 있는 지역이 아직 발생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발생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산정을 해본적은 없습니까?

별도로 전시에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안나오는것 같으니까 익산시에 가지고있는 급수차량하고 소방소에서 소방차를 이용을 해서 비상급수를 해줄 수 있는 총량 일일 그 기준을 따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보면은 용역비가 있는데요. 익산시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용역비가 4억인데 기본계획 재정비를 상수도사업소 직원중에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것이니까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장기 공급계획을 세워야하는것이기 때문에요. 직원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행업자들이 가정에 수도관이 이상이 있다 했을때 대행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받는 금액 그것이 딱 기준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받습니까?

아까 황성근 위원님께서도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개인급수 공사비 하는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도에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연초에 고시를 했습니다. 시설 공과금이 신규로 할때 미리별로 얼마씩이다 개조할때 얼마씩이다 분수령 공사비는 얼마다 관로공사를 하는데 메타당 흙은 얼마고 콘크리트 포장은 얼마고 아스팔트 포장은 얼마다 그걸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급수공사 신청 왔을때 산출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가정 내부에서 하는것 까지는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그것은 소유주가 어느 업체가 제일 싼가 물어봐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시하는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해준다는것은 옥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요? 옆으로 1미터 정도 이동할때

그것은 단가가 얼마라고는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과거 익산군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미터 정도 이동을 하는데 1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에 계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4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1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폭리를 한거 아닙니까? 지금도 시민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행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급수공사 대행업자 효율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행업자 교육할적에 부당하게 받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배수지 관리 사무소라고 그러나 다섯군데. 거기에서 계량기가 동파가 됐다 했을때 거기서 나와서 간단한것은 수리해줍니까? 못합니까?

거기서는 못하고 저희들한테 업무과로 신고를 하면 업무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쪽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업무과로 연락하라고 하고 업무과로 연락했더니 그쪽으로 하라고 하고 서로 미루더라 그거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본위원이 볼때는 대행업자를 시키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대행업자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량기를 동파해서 간다든가 그런것은요. 왜 그러냐면 계량기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서로 미루더라고

그것은 그렇게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관리를 항상 시설 5개 사무소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텐데 본청에서 와서 하는것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간단한것은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재도 좀 보내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현지방문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