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 '98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 참조 -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로 포장은 11억600만원인데 여기는 우리 군비는 안들어 갑니까? 그리고 쌍백에 경지정리지구에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상 4억9,000만원 이것 금년에 책정안되면 금년에 대수가 지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어떻게 하던 군수나 기획실장에게도 건의를 했지만 쌍백에 간담회할 때, 실지로 군수도 답사를 해보고, 만일 비가 많이 오고 구조물을 안하면 거기 엉망진창 될 겁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도로보수등 여러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덕곡, 청덕, 삼가는 제방이 지금 다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선입니다. 범람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서는 인력동원을 못하게 하고 부역도 못하게 하고 1년에 한 번쯤은 제방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얹어 가지고 보수를 유지해야 안되겠느냐, 그것은 협조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농지개량조합장과도 말을 해보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은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사실상 지금 현재 제방은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건설과에서 챙겨야되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번쯤은...

보수도 않하고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앞의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506㎞의 막대한 제방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한 풀베기, 나무제거작업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자체 예산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원래 제방 풀베는 것은 농경지보호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상태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은 춘추계 기성재 정비해서 예산이 일부 얹힙니다만 이것은 나무, 풀베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못되고 수로를 바로 잡는다든지 기존 하천에 세울이 된 부분이 있다든지 급박한데 필요한 예산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06㎞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비 확보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또 저희들은 직할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전액 제방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98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 참조 -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연휴양림이 예산이 작년에 11억인가 되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25억 얼마인데 진입로도 제대로 한가지도 완수를 못하는데 산촌개발사업 이것을 또 14억5,900만원, 이것은 산림조합의 건의사항입니까? 이것은 본 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 본 예산에...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내가 볼 때에는, 황매산종합개발사업이 영향평가할 때 3억 몇천만원 들어갔는데 황매산종합개발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것을 뭐 부분적으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산림과에는 국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누구 건의사업입니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진입로 개설은 저희가 금년에는 기반시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우선 개설하기 위해서 1,248만원, 1,200만원을 투입해서 1㎞를 기 있던 도로를 보완해서 이미 1㎞는 완료했습니다. 휴양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진입로가 2.2㎞인데, 1.2㎞는 지금 또 1㎞를 국비 임도로서 다시 넣고 200M 남는 것은 다시 연구해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휴양림하는데 자재운반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보고한 자연휴양림 진입로는 도로에서 우리 휴양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까지의 도로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저희들 예산설명보고회때 보고드렸는데 그 때는 5,800만원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설계만 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비 5,800만원만 예정되고 있고 그 나머지 우리가 14라고 하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으로서 70%는 국비로 되고 30%는 자력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력부담과 국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할 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5,8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자연휴양림같으면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 이것 한가지라도 마무리 지으라는 말입니다. 이것 저것 집적거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도에도 건의를 할려면 자연휴양림 한가지에 뜻을 두었으면 한가지를 마무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불예방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헬기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을 보면 상당히 군의원들이 거창과 함양과 비교해서 헬기 임차를 하는데 너무나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예산을 소모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공격하는 듯한 신문 사설을 보셨는지, 그리고 거창과 함양이 함께 임차를 하는데 예산이 훨씬 작게 들어가고 우리는 많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비교를 해놓았던데 역으로 해명할 수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백리 벚꽃길 사업지에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도로 주변 굴착으로 훼손이 되고 있는 데 그 훼손 책임은 누가 지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헬기 임차 관계는 어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고 상당히 우리 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께서 너무나 배려를 하셔서 우리 활동을 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설이 났다면 사실상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합천에는 관광의 제일이 산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래서 관광 합천이라고 하면 우선 산이고 이 산을 좀 더 중요하게 보호하자는 그런 뜻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창과 합천이 합동으로 임차를 한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산불이 날 때 똑 같이 난다고 하면 어패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날 거의 비슷하게 산불이 터집니다. 주로 날씨가 가물다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 보면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이 되는데 그럴 때 보면 시군에 보통 같이 산불이 납니다. 합천과 거창을 비교한다면 물론 거창에는 금년에 헬기를 우리보다 먼저 임차를 한다해서 헬리코리아 회사에 '우리는 합천군이 주는 돈보다 이상으로 줄테니까 우리에게 헬기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헬리코리아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선취특권이 있는데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 앞으로 경남에서 사업 안할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고 하니까 그 사장이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해서 합천군에 반드시 보내주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는 거창군에서는 대형헬기가 되지 않아서 금년에 임차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빈약한 16.9%의 재정자립도에 이렇게 많이 투입한 것은 너무 헌감합니다만 합천군의 산림은 다른 시군보다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합천군에는 헬기 임차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리벚꽃길 작업시 피해는 저희들은 벚꽃나무 다치는 것은 거의 다 변상금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전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새끼줄을 감아 놓은 그 부분은 저도 가서 좀 나은 것은 풀고 했는데 그것은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다치는 것은 일일이 변상금을 징구해서 일단은 세입세출 구좌에 넣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산불감시원 인원 증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전체로 초소감시원은 몇 명이고 기동대 감시원은 몇 명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임도개설사업에 보면 15㎞인데 보수가 6㎞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 6㎞는 하자보수를 그냥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의 돈이 나와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소는 저희들 관내 12개소가 있습니다. 24명이 근무를 하고 기동감시원은 34명입니다. 그리고 이를 총 통제하는 본부요원 2명 전부 60명이 산불감시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적에 비하면 우리가 71,695㏊의 면적에 비하면 120명의 감시원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감시원 숫자는 부족합니다. 감시원은 1개면당 2명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2명씩 주어서 되겠느냐는 것은 사실상 저희도 생각합니다. 단 2명가지고는 1.5명을 가를 수도 없고 애로가 있어서 1회 추경때 요청하든지 해서 감시원이 증원되면 큰 읍면에는 큰대로 더 배치해서 산불감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15㎞중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그 보수는 저희들이 기존 설치된 임도중에서 오래된 순으로 봐서 임도역할을 계속해야 되는데 무너진다든가 통행이 어려운 곳을 순서대로 봐서 보수하는 그 보수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투입됩니까?

예, 예산 투입됩니다.

예산은 전혀 내시가 안되는 사항이네요?

그것은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하는 사람이 5년 안에는 하자보수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자들이, 여기는 예산에 포함 안시키고 3년까지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추진계획서를 보면 98년 4월, 98년도 춘기 착공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대로 100% 금년에 추진이 됩니까?

이것은 금년도 내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계서가 2월 24일 들어와서 지금 실행설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붙여 가지고 도지사에게 실시 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이 3월에 올리면 늦어도 4월까지는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4내지 5월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또는 수의계약이 되면 이후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늦어도 저희들이 계획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는 8월에는 계획된 기반시설은 완전히 작업을 착수하고 금년에는 기반사업을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관리소 화장실까지 98년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편의시설이라든지 저런 것은 내년도 99년도에 가서 되고 금년에는 진입로 주차장 기반시설만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황매산종합개발사업에 한꺼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영향평가하는데 3억 몇천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또 집적거리면 안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성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98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 참조 -

수고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료 낚시터가 금년부터 행위가 폐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허가는 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종전에 유료낚시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질문제도 있고 본래의 목적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무계장에게)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용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가능도 하네요? 못하는 것은 아니네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못마땅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빙어만 잡도록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유료낚시회 단체가 없어진 것이지,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낚시는 강태공들이 와서 하는 낚시행위는 제한을 못합니다.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료, 완전개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안되는 거지요.

보호지정을 받으면 낚시 행위 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빨리 지정을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령이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령이 제정되고 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