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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본회의1998-03-04

김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임영규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업무보고서 별첨)

김정식의장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김종근 의원입니다. 군산하 내무행정을 책임지시느라 욕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P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 표창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선발 4명을 매월 3만원씩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왕 선발이라고 해서 12명을 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이라고 해서 170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선발기준은 주로 각 실과사업소장님의 고가점수 기준입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이렇습니다. 모범공무원 4명에 원칙은 저희가 분기별로 봐서 1분기에 한명 정도 해서 연간 4명 정도를 하고 그리고 친절봉사왕은 매월 한분씩 해서 1년 12달 12명을 하고, 나머지 분야별 1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과다 민방위재난관리과다 하면 각 분야에서 도지사 내지는 장관 합해서 170명인데 부여군에는 저희가 실과소장으로 통제돼 있는 공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당첨이 되면 저희가 공적조서를 놓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과연 이 공무원이 모범공무원 추천이 됐을 때는 과연 타당하냐, 또 친절봉사로 타당하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녜요. 각 실과사업소장이 고가점수를 준다 이거예요. 우선 실과에서는 이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각 실과사업소에서 전부 선발되는 대상자가 21명입니다. 그렇죠?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아니, 실과사업소로 할 수도 있고 실과장님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그런 경합 됐을적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 실과에서, 내 읍면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잘했는데 그 기준을 누가 먹이느냐 이거예요. 공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공적이 굉장히 애매하다니까 내무과에서는 내무과 공무원 하나가 철야로 매일 욕을 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파트에서 매일 철야로 욕을 보는데 읍면에서는 총무계 아무개가 매일 욕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히 정확히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의원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물론 공적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잣대로 산술평균 내서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저희가 공적서를 보고 과연 위원들이 그래도 5명을 줄 적에 7명 들어왔으며 5명을 선발할 적에 이분들이 들어가겠다는 그런 공적내용을 분별을 합니다. 김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산술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둘, 셋 더하기 셋 해서 여섯,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좀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더 연구 검토해서 객관성 있게 하는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사례를 하면 다른 사람도 나도 수범공무원이 돼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이 안을 세웠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 여론이 공무원의 불신풍조를 만연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나보다 저사람이 훨씬 일을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사람이 돼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못마땅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승진대상에 서열등수를 매긴다든지 이런 얘기를 아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러면 이번 승진대상 나간 사람들이 전무 모범공무원 표창 수범자만 나갔습니까? 절대 아니다 이말예요. 지금 말만 뻔지르하게 해 놓고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이다 이말예요.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지금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꼭 승진대상이라고 말씀을 제가 한바 없고......

김종근의원

아니, 승진에 참고한다고 했잖아요?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그렇죠. 근무평정 하는데 일부 일조할 수 있는.

김종근의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여하튼 김종근 의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판단할 적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제가 이거 받은 사람 조사해 보니까,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고 있었어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세울라면 더욱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이상입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내무과장님 중요한 위치에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6P 내실있는 공무원 분담마을제 운영이라는 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계획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상을 줄 때 과연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담당부락 마을명이 뭐며, 그 담당부락 이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형식적인 좋은 말을 늘어놨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으로써 하나 하나 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과연 잘 운영된다면 부락에 나가서 이장과 지도자급들하고 대화를 하고 현실을 돌아볼 적에 무엇이 군정의 방향이 무엇이다 또 군민의 바람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출장보고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제도화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지 좋은 안만 열거해 놓고 실천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담마을제를 운영할 때에는 그분들이 바로 군정의 모니터 요원입니다. 우리 군정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 하나 내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과 직원들한테 당신 담당마을이 어디요, 당신 담당마을 이장이 누구요, 거기에 갔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되풀이되는 업무계획서만 보고하지 실천이 없다 그러니까 내실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까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배석해 주셨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분담마을제 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착을 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수첩도 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해서 산하 전 공무원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을현황 마을의 인구세대 전답, 또 이장은 누구고 새마을지도자는 누구고, 부녀회장은 누구고, 노인회장은 누구고 이렇게 하고 또 98년도에 그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은 뭐냐, 마을안길 어디 어디에 몇 개소 소규모 숙원사업 해서 그 수첩 하나만 보면 마을현황을 일목요견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고, 또 아울러 분담마을에 출장 갔다오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마을에 나가면 반드시 종합적인 그 마을에 가로등이 떨어졌다든지 가로수가 옆으로 쓰러졌다든지 이러한 보고 또 시정하고 건의할거 이런 것들을 종합관찰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에서는 내놓으면 출장 갔다 온 것으로 인정해 주고, 않으면 않고 해서 그것이 행정계로 넘어와서 근무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계장치를 금년부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처럼 미흡한 점을 보완 할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 한해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분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조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실지 공무원들이 마을분담제로 인해서 부여군 전체의 발전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집약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군정을 바로 잡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 마을분담제 해서 잘한다고 평가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집약돼서 어떤 군정에 반영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지금 계수적으로 나타난 것은 실지로 반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년부터는 종합관찰을 실시해서 거기서 보고된 사항은 때로는 예산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박준성의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출장비는 한달에 몇 번 나가게 돼 있어요?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저희가 평소에는 주1회인데 3월달 만큼은 전분담마을이 전세대 돌아보는 달로 제가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주2회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서 주2회 다니기는 어렵기 때문에 3월달 만큼은 전마을을 돌아보는 달이기 때문에 주2회를 하고 나머지 그 이외에는 주1회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읍면에서는 15일이상 원칙적으로 수당이 있기 때문에 15일이상 읍면에서는 나가도록 저희가 촉구를 더 하겠습니다. 여하튼 박준성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분담마을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성의원

앞으로 현황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안홍진의원

안홍진 의원입니다. 4-15P 고장전화기 무상수리 지원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총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대략 아십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부여군에 있는 통계숫자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홍진의원

그러면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구하는 대수는?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68대 전원 100%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고가품이 드는 것은 예산상 어렵고 경미한거......

안홍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수리를 요청하는 전화 대수가 많냐고요?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년에는 68대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안홍진의원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물론 이 착안은 좋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나면 금방이라도 수리해 주면 답답하고 통화는 해야겠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무상수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착안은 좋은데 거기를 만족할 수 있는 기능직 직원들이 확보돼 있나요?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저희 통신계가 직원 기존 인력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홍진의원

현재까지는 충분히?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그리고 사실상은 저희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 보니까 영세성 어려운 가정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만 고장나던지 하면 새것으로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안홍진의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화기가 굉장히 현대화 돼서 고장도 잘 안나지만 여기에 월별로 대상지역을 선정해 놓은거 보면 면별로 세도, 석성, 초촌은 2월에서 7월, 또 장암, 임천, 양화는 3월에서 8월, 이렇게 5개월 동안이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고장난 전화기를 5개월씩 기다려 가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순회코스를 편성한 것이고, 그전이라도 수시요청이 들어왔을때는 저희 기동반 이외로 내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면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편의상 이때는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홍진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업무계획이라든지 보고가 어떤 전시효과를 내는 그런 화려한 구절이 많고 그런데 제 개인의견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부여군청에 매일 수리해 줄 수 있는 수리센타 창고를 설치해서 항시 주민이 불편 없도록 그러한 고장수리를 해주면 몰라도 여기에 보면 대상지역을 나눠서 한다고 하면 불합리하고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시 통신전산계를 경미한 고장신고 전화수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계획은 저희가 순회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외에도 저희한테 직접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이외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홍진의원

이러한 무상수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시 주민들이 고장이나 불편할 때는 가지고 오면 수리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안홍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임영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신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서 별첨)

김정식의장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백신현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김영빈 의원입니다. 구드래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놀이마당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부여에는 사실은 머무는 관광객이 있어야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여에는 스쳐가는 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지는 놀이마당을 해서 무대를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놀이마당과 어떠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하는 무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선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남국악단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국악단을 위시해서 사비취타대라든가 또 부여국악원, 또 부여농협 주부대학 또는 기타 각 읍면에 농악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1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시간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주간을 할건지 야간을 할건지 그렇게 해서 그 단체에서 하루씩 나와서 계속 돌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의도 하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취지는 좋은데 각 읍면에 농악단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조화되지 않은 그러한 단원들이 거기 와서 공연을 할 것인가 그것은 과장님의 의문이고, 또 아울러 그 주변에 인근도시를 보면 논산시라든가 전주시, 익산시 보면 볼거리, 먹거리를 많이 장만해서 말 그대로 놀이문화와 겹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부여에도 그런 기왕에 무대를 지면 그 주변에 문화제로 묶어서 물론 여러 가지가 규제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주변에 먹을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주변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주변조성을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꼭 농악이나 국악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는 유.무형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정리에 호상놀이라든지 또 은산에 단잡기라든지, 또 홍산 보부상놀이, 또 세도에 농악팀, 또 산유화가 이런 것도 중간 중간이 넣어가면서 희망하는 그런 단체만 받고 주는 우리 국악단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7-12P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량사 극락전, 조왕사 보수공사 이런데는 오덕사, 무량사 주변 그리고 무진암 이렇게 실지는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하고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수를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지원을 했는데 무량사 주변관리는 누가 합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무량사에서 하죠.
영빈

김영빈의원

지금 거기 입장료 받죠?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로 해서 군비를 전부해서 보수해 줍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금년에는 국비가 없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무량사 극락전이 탱화 영전 보존처리에는 국비도 7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비가 없는 것은 일부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도지정문화재나 또는 기타 군지정자료 때문에 국비가 없는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매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급을 따라 가지고 우선 급하면 도비나 군비라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화제 하기 위한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거기 입장료를 받는데 160원짜리 입장료를 가지고 제가 3천원을 준 적이 있어요. 160원짜리 입장료에다 3천원을 주차비 해서 차가지고 간 적이 있고, 또 무진암을 갔더니 거기에 주지스님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신도들이 없어서 엄청나게 애로를 느낀다 그래서 자기네의 가족한테 거기와 있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자기네의 가족한테 우리는 시주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입장이니 이게 정부당국에서도 물론 자기네의 모든 보수는 잘했는데 이렇게 자기네의 생활고에 애로사항까지 들어주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 사찰이나 암자에 대해서 보수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리고 보수하면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군요. 전권을.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찰측에 보조 주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조를 줬습니다만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이것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모든 것이 생활하는데 애매해서 문화재로써의 충분한 가치는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문화재 가치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사찰화를 이렇게 엄청나게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주 백제문화제를 참가해 보니까 아주 성대하게 잘 돼 있더라, 그런데 부여 백제문화제는 처음보다 갈수록 빈약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논산에 계백장군 묘소가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계백장군 감음제 같은 것은 논산군하고 협의해서 감음제를 해서 여기다 혼을 모시고 한다든가, 이것은 논산 시민들도 공주, 부여는 백제문화제를 지내는데 논산은 백제권이면서도 그런 것이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논산 시민들도 그런 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백제권이고, 계백장군 묘가 여기 있는데 기왕에 제사를 지낼라면 여기서 감음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논산 사람들한테 들어서 백제 대의 홍보라든가, 논산에서 참여, 이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참고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부여에 안내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산리 할아버지가 잘했는데, 인근에 가보면 관광주차장 안내원 완장 찬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낙화암 갈라면 어디로 가야돼요. 그 정도의 안내가 미약하다 그래서 안내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그 안내원도 보수직입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보수를 줍니다. 일용직인데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소산 정문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그러면 언제 기회 있을 때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부여관광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세요. 부여군민이 누가 와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 하나가 안내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우리 의원 간담회날 안내원들이 와서 부여관광 안내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서 어제 각 직장하고 부락 이장, 민방위대장 교육 391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시간 할애를 받아서 관광에 대한 한시간 도내에 있는 문화재 소개 및 관광홍보에 대해서 이장들한테 어제 한시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언제 기회봐서 조의원님 말씀하신걸 한 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백제문화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논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하고 충청남도 부여군 3개 도와 2개 시군에서 작년도에 공주에서 합동 회의를 하는데 논산에서 군의원 및 거기서 군청 간부들 이렇게 해서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양개군 공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논산을 참여시킬 적에 익산이 반드시 또 참여할 공산이 있고 익산을 하다보면 또 예산이라든지 백제권에서 또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시군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천도고유제를 지내서 서울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계백장군 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혼을 모셔오는 그런 형식이지 논산보고 제를 지내라는 것은 아니죠. 홍보의 효과도 있고, 우리 부여에서 지내는데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보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 거고, 저희도 백제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왕에 실시하던 장승제가 계속 추진이 되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깍기 대회를 한 번 다시 해서 하나의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전국 시장군수에게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장승 기능보유자가 현재까지 3명 정도밖에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받은 다음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갈까 합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종범

현종범의원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량사 쪽에 안내판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주차장 있는데다가......
종범

현종범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량사 입구 거기 안내도가 있거든요. 정자나무 옆에. 과장님 안보셨어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조금 크게 해서 선명하게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관광주차장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범

현종범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내도 설치 한지가 오래돼서 지금 퇴색이 돼서 사실 보기 흉해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먼저 있는 안내판은 무량사에서 설치해서 경내 있는거 아닙니까? 경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차에서 내리면 확연히 무량사나 무진암이나 등산코스나 일목요견하게 야영장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서 대형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있던 것은 무량사에서 설치해서 경내에 있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종범

현종범의원

그런데 안내판 설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량사 쪽에 세우지 말고 수리바위 쪽에 여름철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는 곳에 세워서 여러 사람이 보고 무량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예산사업 말고 별도로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그 근방에다 별도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현종범의원

알았습니다.

안홍진의원

안홍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8-7P 야외공연장 시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드래공원 내에다 야외공연장 시설을 할 수 있나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관계규정 범위 내에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장소에다 하는 것이 법에 가능한가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정 할라고 합니다. 물론 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에 협의를 해서 어떤 장소가 그래도 할 수 있나 그렇게 추진 할라고 합니다.

안홍진의원

아직 확정은 안되고 있고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예.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홍진의원

구드래는 더구나 272평이나 넓은 곳을 야외공연장으로 시설할 수 있는가 의문이어서 질문하는거고.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서 우리가 위법하면 안되죠. 관리국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할라고 합니다.

안홍진의원

그리고 소요예산을 5천만원을 들여 철골조 임시 시설물을 무대로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임시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장소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가, 전국에 야외공연장 있는 것을 견학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를 해서......

안홍진의원

이런 것들을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고, 또 고도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특색있는 공연을 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특색있는 공연이라면 어떤 것을 구상하고......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특색있는 공연이라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 부여군이 부여군 충남국악단이 23명이 있으니까 지금 사물놀이라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옥산 홍연리에 있는 한울림 시설 보강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국악단원도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시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혼합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홍진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사물놀이 국악단, 취타대 그런 것들을 특색있는 공연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역에 농악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사물놀이는 세계적으로 김덕수 사물놀이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특성있는 어떤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거 같아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궁남지에 가면 서동희 시인 서있죠?
거기에 보면 서동희 신라의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말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꼬셔서 선화공주한테 사랑한 얘기를 하다가 선화공주가 유배당할 때 선화공주를 데리고 와서 백제에 와서 무왕의 전설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색있게 창극을 해서 우리가 부여 백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사물놀이라든지 기타 무형문화재를 이렇게 윤번제로 해서 공연을 해보고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반응이 좋을 적에 이게 또 극을 구성한다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홍진의원

백제문화제를 하면 여기와서 별로 볼거리가 없다고 해요. 창의적인 특수성 있는 공연 같은 것을 함으로써 부여만 독특한 사랑에 엮여있는 연극을 보러간다든가, 행사때 외부에서 많이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나 저의 의견인데 앞으로 특색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창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저하고 과원들이 어떻게 하면 백제문화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선양위원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선양위원회 심의할 적에 좋은 고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진의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영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생활복지과장

(업무보고서 별첨)

김정식의장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화영 생활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김영빈 의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감독체계확립이라고 있는데 정기감사 연2회 지도감독권 행사 법인업무 전 분야에 걸친 종합직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생활복지과에서 물론 모든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전부가 거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시설인 주변에서 보면 엄청난 자기네들의 비애를 가지고 법정싸움까지 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활복지과에서 기히 이런 지원사업을 할 적에는 주요 적절히 쓰이고 있나, 또 요소요소에 잘 쉽게 얘기해서 구석진데 그런데 아주 열악한데 지원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에 요소적으로 잘 쓰이고 있나를 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엄청남 군에서의 요양복지시설로 해서 어떠한 큰 불상사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볼 적에 매우 유감스러워서 기왕에 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는 입장이니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로만 감독체계의 확립이라고 하지말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화영

정화영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의원님께서 모든 법인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잖아도 우리 생활복지과 직원과 또는 읍면 사회복지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각 시설을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하루를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작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진의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노인 공동작업장 1개소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지?
화영

정화영생활복지과장

지금 각 읍면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홍진의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화영

정화영생활복지과장

기왕에 했던 사업들은 공한지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고추라든가 호박이라든가 또는 콩같은거 그런 것을 심어서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작물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진의원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면단위가 많을텐데 지금 현재 이 하나만 가지고 충족할 수 있습니까?
화영

정화영생활복지과장

하나 가지고 부족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석성 봉정리 노인회에서 부녀회장하고 농어민후계자나 그분들이 오셔서 노인회에서 요새 기름값 비싸고 하니, 기름값이라고 보태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없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는 젊은 분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더군다나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늘까기 같은 것이 노인들은 할만하고 그러기에, 이런 것은 많이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상위하고 절충하면 많은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늘까기라든가 그런 것을 해줄까 하는 생각인데 5백만원을 줘서 공동작업장 좋은 것은 농작물 심어서 거두는 그런 것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우수노인회가 작년에는 외산이 있었는데 외산을 못줬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은산면을 책정해 볼까 합니다.

안홍진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요즘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치매에 걸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건강상으로 이런 노인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97년도에 우리 군내에 노인회관이 70동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쪽 투자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많이 해줌으로써 건강관리에도 좋고 치매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쪽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화영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업무보고서 별첨)

김정식의장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규영 보건소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보건소장님은 오셔서 관내 업무파악을 다 하셨어요?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미약합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지금 관내 16개 진료소 다 다녀보셨죠?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진료소 다 못 다녀 봤습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물론 업무파악이 다 안됐다고 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민의 수는 줄고, 방문환자는 늘어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정방문치료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진료소 요원들이 우리가 양질의 진료를 항상 요구하고 보건소 본소에서는 양질의 진료를 군민들한테 제공하겠다고 늘 항상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진료소 요원들이 제시간에 자리에 정확히 지킨다고 보십니까?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진료소는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빈

김영빈의원

보건소나 진료소 지킨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론수렴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의 평일 물론 잘하는 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양질의 진료서비스 하기 위해서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리를 늘 비우고 우리 주변 군민들이 진료소를 보건지소 방문했을 적에 자리에 없어서 되돌아오는 일이 왕왕 있다는 것을 소장님은 앞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진료소 요원들이나 보건지소 요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군민들의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만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안홍진의원

안홍진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우리 군민이 진료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주셨습니다. 그렇죠?
96년도에 13만8천원에서 97년도에 13만9천원 아주 매우 고무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를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십니까?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홍진의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각 읍면지소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진의원

왜 질의를 하냐면 개인병원에서는 병원의 운영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PR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는 의료기구 장비가 현대화 돼서 아주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장비를 했으면 우리 영세한 군민만 갈게 아니라 일반 우리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매체가 필요한데 몰라서 못가는 분도 많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정지나 지역신문 같은데에 어떠 어떠한 장비가 들어와서, 어떠 어떠한 검진을 하고 있으며, 어떤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가 있을때에 진료 인원이 더 증가되고 또 보건소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이 증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보건소도 이런 개인병원처럼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회보라든지, 군정지에 홍보를 해서 주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홍진의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 의료장비가 들어와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 해야죠. 값도 절감하고, 그만큼 무료혜택도 보는데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97년도에 유행성 감기 때문에 독감예방약이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유행성 독감에 대한 감기약이 충분하도록 준비돼 있는지.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저희들이 유행성 독감약을 금년도에 8천5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천50명은 영세민과 65세이상 노인사업비를 국도비, 군비 합해서 2천4백9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안홍진의원

영세민이나 65세 이상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해서 맞을때는 돈을 받고 주는 거죠.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예. 유료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안홍진의원

유료접종 하는데 이것도 없어서 못 맞는 예가 많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약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접종 대상자는 약은 정부에서 접종인원을 산정해서 제약회사에다 원료수입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원료수입 때문에 금년도에 몇 명을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이 중에 무료접종분은 전부 확보가 되고, 유료접종은 전 유료접종을 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선 까지만 제약회사에다 예방 가용인원이 어느정도 된다 통보해 주면 제약회사에서 그 인원만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홍진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일반인들이 유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약이 없어서 못하는 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유료로 접종할 수 있는 약품을 준비하고 홍보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유료로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영

한규영보건소장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홍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규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