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2002년월드컵축구지원지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IMF 체제하의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전세계인의 대제전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국제도시인 서울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삼위일체 되어 지난 88서울올림픽대회보다 더욱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월 1일 한·일전 축구대회가 열린 일본의 요코하마 축구전용경기장 시설보다 좋은 경기장을 만들어야 하겠으며, 또한 교통·통신·숙박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세계인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준비추진사항보고의건

오늘 2002년월드컵축구지원특별위원회에서 2002년월드컵경기장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작에라도 이런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울시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현안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반추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월드컵경기장 건설 추진사항은 진철훈 신청사기획단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추진 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고, 월드컵경기장건립 추진사항은 진단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철훈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함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제반 추진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월드컵지원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상암지구 월드컵주경기장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암지구 월드컵주경기장 건립 추진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사안별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장주 위원님께서 사안별로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안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장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IMF 시대가 도래해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월드컵을 치름에 있어서 준비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기치 않은 것이 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은 IMF체제가 오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지 어디서 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월드컵은 치러져야 하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다만 그 준비를 상암동 경기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고민인데, 본위원의 걱정은 과연 지금부터 해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일본에서 벌어진 다이너스티컵대회를 이미 월드컵경기장으로 준공해 놓은 요코하마에서 치른 것을 보았습니다. 사이타마도 지금쯤 상당히 진척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이 아닌 동경 주변의 위성도시에서 경쟁적으로 결승전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암동에 경기장은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장하는 이에 따라서는 서울에 체육시설이 많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운동경기장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관리비 등 계속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새로 상암동에 유치되는 경기장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가 손해보거나 늘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해야 하는 그런 경기장이 아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경기장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올림픽경기를 치른 그 때 상황도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를 비롯하여 그때 건설했던 도시기간시설들이 지금은 서울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균형을 잃은 서울의 발전 양태로 인하여 수도권 서북부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단국가인 우리 조국의 설움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냉전체제는 끝났고 일산을 비롯하여 고양, 문산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에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모든 시설이 동남권에 치우쳐 있어서 서북부에 사는 주민들은 야구나 축구경기를 한번 구경가려고 해도 잠실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교통문제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북부에도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고, 또 서북부의 도로문제 등 도시기간시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난지도도 앞으로 합리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상암지구 서북부에는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꼭 어떤 시설인가 와야 할 그런 시점인데, 다행히 월드컵이 거론되었고 추진되어 왔던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북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고 또 IMF 시대라고는 하지만 허리끈만 졸라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때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기간사업 둥을 추진해서 고용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조처도 역설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내무국장과 신청사기획단장도 계시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를 쓰셔서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동의 표본은 정권이 이양될 당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서울시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신정부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자세가 못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이거나 집권당이거나의 견해에 상관없이 필요한 주장을 할 그런 자세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 내지는 의회에서도 공론화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유도해 가는 과정이겠지만 공무원들도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천하는 바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장황하기는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기 바라고, 또 입찰을 하면 이 과업지시에 올림픽경기를 치른 이후의 활용방안, 경제적인 마인드를 도입해서 늘 서울시가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자치운영도 가능한 방식이 있다면 과업지시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대안도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장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암동 주경기장 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저희는 지금 9페이지의 건립추진 절차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지확정이 되어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는 전체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시기에 도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지체가 되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안내서도 보완이 됩니다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 적격업체 심사할 때 심사평점에서 배려하는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기간이 36개월이 책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1개월이 지체가 되면 공사기간이 34개월이나 35개월이 될 때 무척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유기간으로서는 시운전과 시범경기를 하는 2002년 3, 4, 5월입니다만 충분한 여유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잔디의 활착을 위해서는 넉넉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일정이 물리적으로 꽉 짜여진 일정이고 여기에서 한두 달 이렇게 삐걱거리면 문제가 생기는 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업지시에 사후 활용방안과 경제적인 마인드를 도입하라는 지적의 말씀도 저희도 무척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면서 염두에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장 형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 형태를 취하면서도 저희 입찰안내서 내용에 보면 본부석 건너편에는 가변식 의자를 만들어서 의자를 집어넣으면 무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음악회라든지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 내부에서도 이런 경기종목에서 다목적이 아니고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하부공간을 원형경기장일 경우는 전부 하부공간이 생깁니다. 거기도 백화점식 상가를 설치해서 거기의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사후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장, 이시영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과 단장께 묻겠습니다. 월드컵 주 축구경기장 건립이 가능성 여부가 몇 % 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을 % 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정부쪽에서도 찬반의 양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대체경기장이 없다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잠실에 올림픽을 치른 그런 경기장이 있고, 또 거기 조금 손을 보면 FIFA 규정에도 맞는 그런 축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장님, 그런 내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이 회의가 의미가 있는 회의냐, 의미가 없는 회의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경기장 건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조차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의가 과연 무엇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무의미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많은 일들을 보셔야 할 국장이나 저희들이 지금 축구경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계획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드컵경기장이 있다고 월드컵을 지원 안 하고 안 지으면 안 할 것이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암동 경기장을 짓거나 안 짓거나 월드컵 대회는 우리가 치러야 되고 위원회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상암동에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을 함에 따라서 세부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회의인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상암동 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립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새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하급기관에서 아무런 얘기를 해봤자 그렇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이나 단장께 몇 %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서, 말하자면 60%나 70%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절대 이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그런 것 모르는 상태에서 이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이나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월드컵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어떤 상태에 지금 와 있느냐 하는 보고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논의를 해보자 하는 부분은 뚝섬에 있는 돔구장 문제가 걸려있고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 추진경위와 배경설명을 하고자 하는 회의라고 한다면 다소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단히 주목할 것은 상암동 지역에 주경기장을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특위위원이나 또는 책임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이나 단장께서 인수위나,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어떠한 이야기를 어떻게 제안을 또는 권고를 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먼저 추진하자고 하는 회의를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뒤로 미루어 버리고 지금 오늘 배경설명 한다는 것은 기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봐지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기본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기본입장은 서울시 돈을 전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서울시가 안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정부가 일정액수를 지원해 주면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지원하는 부서인 국가가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을 서울시가 가지고 그럴 단계가 아니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점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것을 개최했을 때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바라건대 본위원은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나 단장께서 상암지구에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든가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한국의 축구발전을 위해서라든가 뭐 하나 생각해 봐도 꼭 필요한 것인데 다만, IMF 한파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새정부에서 고려를 해보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이나 단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 경기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공을 던져놨습니다. 물론 전체 건립비를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해 준다는 조건하에서 건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 주든 또 서울시가 전액을 확보하든지 간에 이 시설은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시설을 함에 있어서 서울사가 이런 조건부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에요. 제가 보건대는 권국장의 개인적 견해는 서울시를 대표한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적 견해는 이것 안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갈고, 우리 진철훈 단장은 했으면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로 이 공을 던져놨는데 그냥 시일도 촉박한데 기다리지만 마시고 주무장관도 선정이 되었고 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매듭을 지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600억원을 들여서 하든지 800억원을 들여서 하든지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주든지 간에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니까요. 돈 좀 주시요, 우리 빨리 이것 하겠으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떼를 쓰라 그 말이에요, 하겠다는 의지가 내가 볼 때는 박약하다, 지금 이 문제가 서울시와 축구협회와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북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따라서 그 근방에 경제구조가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전병만 위원은 바로 그 지역의 출신이시고 거기 살고 계시고 저는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데 삽니다만 지역경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빨리 매듭을 지으시되 권국장께서나 진단장께서는 가부간에 이 시설은 서울시의 시설인만큼 서울시의 시설을 짓는 데 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저의 생각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엽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전용구장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물론 논란이 많았지만 일단은 상암동으로 전용구장을 짓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lMF 사태라든지 우리 서울시의 재정이 어려운 사항은 이해가 가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과 우리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발표자체가. 그런데 당선자께서 한 말씀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내심 반기는 그런 표정으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언론을 제가 다 그렇게 신뢰해서 언론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내심 반기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그 동안에 정부부처의 장관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창구가 없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시일이 없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어떤 창구를 통해서 결정을 받지 않으면……. 지금 지역에서 계속 전화는 오고, 오늘 회의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된 사항이 있는가 하고 참석을 했는데 계속 그런 사항이라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언론에 계속 흘러나옴으로 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내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되어져야겠다는 생각에 우리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간사, 구철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암동에 월드컵 전용구장을 유치하면서 주변에 들어가는 예산은 월드컵 전용구장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기이 계획되어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것도 상암동 택지개발과 연계가 되어서 기왕에 계획된 시설들이고, 그것을 단지 월드컵 전용구장이 건설되면서 조금은 앞당겨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일 뿐이에요. 그것은 향후 5년이라든지 10년내에 다 이루어져야 될 돈이고 또 그 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그 동안 십몇년간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버려 놓은 땅을 이제는 원상복구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그리고 또 월드컵 전용구장을 건설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총 소요예산의 30%인 600억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예산 전체로 볼 적에 향후 4년 동안 투자해야 될 돈인데, 600억 하면 1년에 약 150억을 부담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단지 서울시가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600억을 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내 놓을 경우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600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우리 서울시가 600억 분담하는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월드컵 전용구장을 만약에 짓지 않고 말아버린다면 적어도 앞으로 한 4년 후에 대단히 후회할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물론 어려운 서울시 입장에서 돈을 아끼자는 것은 시민들도 이해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금은 월드컵 전용구장을 짓는 쪽으로 생각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방금 전병만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면서 이시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1,800억에 이르는 부대시설이라고 할까, 사실은 부대시설도 아닙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사업들인데 지금 진흥대로, 성산대로, 성산교, 수색대로, 그리고 자유로의 연장지점이 완전히 교통체증으로 해서 명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년대에 가면 신정부공약이기도 합니다만 남북교류는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남북교류단계에 와서 수도권 서북부, 다시 말해서 한반도 이북 내지는 중국 대륙에서 밀려오는 물류를 감당할 시설이 지금 전무합니다. 비단 이 상암동 경기장 유치만을 위해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칠 2000년대 남북교류 단계에서의 물류처리문제, 이것은 그 인근의 통일로, 자유로를 중심으로 한 서북부의 도로체계가 시급합니다. 이것은 상암동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들이 당장 해야 할 것인데 투자순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마포구의 재정규모가 약 1,000억이 넘고 은평구 또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장시는 이미 7,000억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정비용을 빼고 나서 특별회계 사업비로 따진다면 10대1, 15대1 됩니다. 자치구간의 개발비용을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시계 부근을 보면 서울까지는 좋은데 경기도로 가면 아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은 거꾸로 되어서 시계까지는 형편없는데 시계를 넘어가면 활발합니다. 벌써 서울과 경기도간 접경지대의 개발의 차이가 엄청나게 두드러져 있고 이런 문제는 도시기능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아까 이시영 위원이 말하는 1,800억 상당의 주변도로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시급합니다. 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올림픽을 우리가 하나의 실례로 보더라도 그 어려운 때에 올림픽대로를 놓고 주변도로시설을 해서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때 이 월드컵을 유치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호기인, 병행해서 하는 것이 지극히 시의에 맞는 일이라는, 저는 절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 유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말고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월드컵이 유치됨에 있어서는 월드컵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세계적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땅이 잠실 같은 지역은 주거지역의 한복판에 있어서 도시미관이나 도시기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암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쓰레기처리장 뒤에 있고 또 지금 비축류 저장탱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일반주민생활이나 시민생활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런 특수한 지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드컵 경기를 상암동에 시급히 유치해야 합니다. 재원문제도 아까 전병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600억원이 더 들더라도 그 정도의 재원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기왕 약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사이타마 경우를 보니까 전액 지방정부가 투자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되어서 위성도시도 않고 서울에서 감당하다 보니까 5조원의 빚이 있는 속에서, 더군다나 IMF 시대에 이것을 해야 하는 위축된 발상을 갖게 되는 모양인데 정말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IMF가 있다고 해서 역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시정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조급하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국장과 단장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눈치만 보자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50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어서 신정부의 의지가 감지할 수 없는 정도의 공무원들의 자세인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꼭 해야 하는 사항은 소신을 갖고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쁘게 말하면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지금 같이 느껴는 대로, 우리가 촉박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임시회에서도 본위원도, 또 구철회 위원장을 비롯한 본위원회에서도 어떤 액션을 갖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소신을 가지고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체 규모 이 2,100억원 정도 되는 규모는 물론 시행을 하다 보면 좀 늘어나기는 할 것입니다. 1/3 고것 감당을 시에서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4년 앞으로 하는데 금년과 같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수의 결함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것도 예상이 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 국장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 사고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나중에는 물 건너가고 나서 구경하는 꼴이 될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어요. 제발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질의하세요.

잘 몰라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기관별 재원분담을 합의를 했는데 국고 600억원을 준다고 하면 이 600억원은 어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재경부의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재경부 차관이 와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관별 재원분담할 때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전에 문체부 소관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문체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협회는요?

축구협회는 현 회장이 약속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문체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새정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체육파트는 민간으로 이양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약 4년 동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는, 기금이라는 것이 무엇 하나 바꾸면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있기도 하고 재원이 일반예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300억원 이것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진흥기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정부도 주는 것을 다음에 가서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 상태로서는 그것이 그 약속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짓고 나서 소유는 누가 하게 됩니까?

서울시가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축구협회나 이런 데는 15%, 12.5%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액 300억, 250억을 서울시에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질문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이것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것 같고 거기에 내무국장님이나 신청사기획단장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것은 아주 상층부의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층부에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을 해 주고 뒤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조직위원희로 바뀌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계속 끌려다녔단 말입니다. 뚝섬지구부터 시작해서 상암동 건립부지 선정, 재원분담 합의, 개최도시로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조직위원회에 끌려 다녔는데 거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상암동에 월드컵경기장을 짓든지 말든지에 대해서 지으면 무엇이 좋고 안 지으면 무엇이 좋다라는 서울시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지으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안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하는 이야기는 딱 한가지뿐이에요, 재원문제. 그런데 그것은 정말 백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상업은행에 1조 2,000억원 정도 충분한 잉여자금을 갖고 있다가 지금 그것이 세원이 안 들어오니까 마이너스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올해 법인세 같은 경우는 모 우리나라 재벌회사에서 작년에 5,000억원 법인세를 냈는데 올해 법인세 추산하는 것이 35억원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를 35억원 내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가 주민세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거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큰데 그런 것이 다 삭감되어서 거의 서울시는 재원이 바닥날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재원이 우리가 상상하는 서울시에서 처음에 10% 정도 안 들어올 것 같다,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예산 6조 8,000억 중에 10%정도 안 들어올 것 같다, 5.6,000억인데 이제는 와서 하는 이야기가 1조 5,000억 정도,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2조 정도, 조금 지나면 반 정도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 반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사실 우리는 4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행복하게 의회생활을 한 거에요. 왜, 서울시가 94년경부터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행복하게 의회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 여기 쓰자, 저기 쓰자 해서 재원을 많이 활용도 했고 예산증액도 많이 시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옛날 서울시가 5조 빚질 때까지의 상황, 여러 가지 SOC 투자를 하면서 5조 빚질 때까지의 상황에 다시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기감을 국장님도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니까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SOC 투자했던 것이 과연 그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도 났지만 서울시에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빚을 5조까지 지면서 건설했던 1기, 2기, 3기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지적도 했잖아요? 뭐냐 하면 SOC 투자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그 SOC 투자가 향후 가져올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보고서, 소위 말해서 저도 그런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오피셜페이퍼라고 하더구만, 공무원 보고서용 문건을 아무런 근거없이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학교 때 산수를 배워도 답이 나오면 역산을 해서 검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는지 알게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 몇 % 정도의 수송분담률을 가져올 것이다, 향후 자동차 대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측이 맞았던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한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분석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암동경기장도 예를 들어서 재원이 문제다, 그러면 재원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 600억, 600억, 300억, 250억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가 뭐냐, 서울시에서 이것을 나중에 건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잠실경기장처럼 공용화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에 경기장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 보니까 백화점식 상가를 분양을 해서 그 분양금을 250억원을 받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백화점식 상가를 분양하면 거기에 그만큼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서 그 백화점이 장사가 잘 되어서 분양금 250억 걷을 만큼 앞으로의 모든 시설이 거기에 투자가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외국에 가보니까 경기장에 상가가 있어서 좋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기장을 저쪽 어디 변두리에 지어놓고 그 상가가 장사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암동에 실제로 경기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짓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든 안 했든 지금까지 즉 김영삼 정부하에서 상암동에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그 경기장을 지었을 경우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 안 짓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할 것이 아니고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지금쯤은. 지금쯤은 분석을 해서 그 효과가 실제로 들어가서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내놓으면 상암동에 경기장을 짓자, 말자라는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재원분담까지 합의를 다 해놓고 3월에 착공을 안 하면 공기를 맞추기 힘들다까지 거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만 바라보고 있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특별히 지을 마음이 여전히 없고 위에서 지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서둘러서 짓겠다라는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또 부실공사가 되고, 악순환이 된다고요, 계획없이 또 짓게 되고. 그 동안 월드컵 유치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뚝섬경기장 못쓰겠다고, 이 문구대로 하면 축구인의 정서를 고려할 때 개막식은, 축구인의 정서가 뭐예요? 축구인이라는 것이 축구선수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레드데블스 응원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뚝섬돔구장을 사용 못하겠다, 이것도 전혀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동안에 충분히 상암동경기장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우리 사업제안서 같은 것 받은 것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그 돈에 따른 금리는 얼마, 재원이 총 얼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상암동경기장을 지어서 월드컵을 하면 서울시에 FIFA에서 주는 TV중계를 하면 TV중계권료의 일부가 서울시에 올 것 아닙니까? 그 수익은 얼마, 그리고 향후 또 축구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붐이 일어났을 때는 수익이 이 정도, 그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되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수익이 이 정도 경기를 유치하고 또 광고수입이 이 정도 되고 또 백화점 상가는 어떻게 분양을 하고 그 상가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이외 나머지 SOC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주택정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자료 내라고 하면 딱 이것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왜 상암동에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는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없고 조직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그 다음에 축구협회하고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다 라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정부에서 하지 마라, 우리 국고 못준다 그러면 안할 거네요?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예산 안 잡아 놨지요?

예산 문제는 98년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네.

그 때 질문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았다,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잡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국가가 키를 갖고 있지, 서울시가 키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월드컵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포구의회에서 어떻게 하든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하든 이미 마포구에 상암동 경기장을 짓는 수순을 밟아 놓고 문서는 저만큼 상암동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척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짓는 것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짓는 것으로 했으면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fo11ow up을 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설사 서울시에서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3월에 발주를 못하면 공기가 늦어져서 안 된다, 그러면 4월이나 5월에 설계 들어가고 하면 분명히 부설의 우려가 생긴다고요. 절대공기가 있고, 또 잔디가 잘 자랄지 죽어 버릴지 시험운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상암동 경기장 건립 및 월드컵유치와 관련해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서울시도 전용구장을 지었을 때 과연 이익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울시 행정이 대부분, 아까 교통문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주 큰 프로젝트 같으면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하고 기타는 공무원들이 입안을 해서 하는데 막상 해 놓고 나면 상당히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구장의 문제는 축구장을 건설해서는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건설하는 것이지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면 적자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월드컵을 추진 할 당시부터 자진해서 그 경기장을 짓겠다고 제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현재 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새 경기장을 짓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아까 끌려 다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다시피 해 가지고 정부가 돈 대줄테니까 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그 결정까지는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돈 지원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가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부한테 떼쓰다시피 해서 저 정도의 예산을 그래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결정이 1월 22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진철훈 단장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재검토하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기다가 백화점식 상가를 짓는다든지 하는 내용은 논의를 하려고 잡은 안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거쳤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터져 가지고 현재 논의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1998년 2월 13일 인수위원들이 잠실주경기장을 시찰할 당시 인수위원 3명, 문체부, 서울시, 조직위 등 관계인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잠실주경기장을 시찰한 이후 어떠한 견해를 피력한 것이 있었습니까?

보고서의 현안사항은 사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현황보고를 하고 이것은 신정부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 방문자를 보면 정말로 축구경기장을 건립을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하는것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만 참석을 했는데, 시찰을 하고 지금 한달여 가까와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말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잠실주경기장을 개·보수해서 쓰느냐, 아니면 상암지구에 주경기장을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까?

기자들이 거기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실주경기장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상암동에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는 신정부가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건의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냥 보고만 하고 안내만 하고 말았습니까?

서울시는 현황설명을 하고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정부쪽을 따라서 하겠다…….

아니, 하부기관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상암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합니다.

왜 지으면서도 그런 의지 표명을 전혀 안합니까?

그러니까 전제를 단 것이지요.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돈 대주면 하겠다고 의지표명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할까 석연치 않은 것은 당시 대통령당선자의 말씀 한마디에 각 기관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머뭇거린다는 자체는 참으로 어렵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 국가재정 전체를 고려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30%를 지원할 때 1조 2,000억을 정부가 내 놓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600억이지만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정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

알았어요, 국장. 그러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뜻이란 얘기지요?

현재로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런 의지표명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지표명이 뭐냐…….

정부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의지표명을 해서 관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상암지구의 인접지역을 보면 거의 직할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마포, 서대문, 은평 등 3개구를 비롯해서 고양시를 합하면 약 200만명의 인구가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체육시설이라고는 전무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건의한다든가 하는 의지표명이 있어야지, 그저 위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즉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래서야 무슨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경위를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월드컵은 잠실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왔고, 뚝섬에…….

아니, 잠실에서 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이미 취소가 되어 버렸고 상암지구로 결정이 났잖습니까? 정부와 조직위와 서울시와…….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 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것은 정부가 지금 검토지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의 지금 현재 입장과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서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부와 상의도 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예산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시는 중이지요?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은 서울시가 서면으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냥 말로 했다가 없어질까봐 서면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고 그 후에 서울시가 여기 진단장이 발주계획을 하고 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구체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중에 이것이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인수위원회에서 또 왔다 갔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것을 주든 안 주든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3월내에 이것이 발주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정권이 교체되어서 그저께서야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저것을 해야될 그런…….

아니, 장관이 엊그저께 바뀌고 한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백의종 위원, 이해를 하신다면 식사시간에 부시장도 오고 하니까 그때가서 예산문제는 얘기하기로 하고,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진행하는 관계는 간담회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마쳤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전병만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자시절에 상암동에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지금 월드컵 10개 도시가 월드컵을 유치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무조건 구장을 짓는 것을 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돈을 아껴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상암동이 표적이 되어서 서울시는 깜짝 놀라서 손을 놓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요. 얘기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집행부도 지금이라도 정말 새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빨리 확인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은 우리 월드컵축구지원위원회에서 이런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시고 월드컵 축구지원에 대한 제반문제를 열과 성을 다해서 끝까지 꾸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준비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