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윈은 여섯분입니다. 먼저 두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당 출신 박장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오신 의회 모니터 요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은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당시 전 시장의 약속사항중 하나인 함열의 전문대학 유치에 대한 건의사항과 경지정리 사업시에 농지 감보율을 농민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건의와 영세농이 산간 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을 요구하는 질문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인 석재 기능공 양성 훈련원은 1989년도에 정부의 석재산업 육성 방안으로 석재 산업의 생산성을 높히고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석재기술교육 훈련원입니다. 그간 9년동안 훈련원 과정을 살펴보면 석공예 과정은 1년 과정이고 석재가공 과정은 5개월 과정이며 석재시공과는 2개월 과정에서 현재까지 수료한 기능공은 총 699명입니다. 이 훈련원에 입소하면 국고보조 지원에 의하여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에서 숙식과 교재와 피복도 제공하고 귀향할때 교통비 지급을 해주고 취업 준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수료증도 지급을 하고 그동안 395명을 취업알선도 해주는 유일한 석재기능공 훈련원입니다. 이러한 석재 기능공 양성훈련원을 교육부와 통상부에 협의하여 국립 석재전문대학으로 승격시켜 현재의 교과목을 보다 더 유망한 학과로 분류해서 석재기능공을 양성하는 석재 전문대학으로 전환되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익산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질문은 정부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농로와 배수로와 용수로를 시설한다는 이유로 농민의 농지를 감보율로 적용해서 농지를 보상해주지 않는데 이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보상해주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영세 농민은 농지 면적이 적고 일반 경지정리의 조건이 맞지않는다고 해서 일반 경지정리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키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산간지역 경지정리 사업을 실행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출발한것 같은 제2대 익산시의회가 3년의 임기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1회 본회의 시정질문은 2대 의회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 2대 의회가 주민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완전하지 못한 지방자치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한계성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도 아래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익산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 출범한 현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표명한 국민의 정부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뜻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와 의회도 익산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은 흔히 사랑의 반대를 말해보라고 하면 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깊히 생각하면 무관심입니다. 익산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무관심 하지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면 정령 익산시는 시민을 사랑하는 앞서가는 지방자치의 도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 보다 남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자세로 집행부가 시정에 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몇가지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눠져 있으며 정액보조 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익산문화원으로 되어있으며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청소년 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 단체등으로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중에서 임의보조금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임의보조금으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해놓고 9,600여만원만을 집행한것과 97년도에는 2억 8,300만원 예산중 1억 6,500만원만을 집행한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질문한 내용이 예산을 신청하는 단체가 없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라는 답변이 예상되는바 96년도에 9,6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 전년도 보다 1억을 증액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불용액이 무려 1억 2,000여만원이나 발생한것은 예산 편성이 형식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익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집행부에서는 찾아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당한 임의보조금의 선심성 집행의 지향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임의 보조금이 꼭 필요한 단체에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집행한 결과를 보면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였고 98년 2월말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96년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지출될 수 없는 정액보조단체 아까 설명해 드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몇개 단체였습니다. 1,050만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이 3,593만 7,000원등 6,543만 7,000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전체 예산대비 68%나 차지하였으며 97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보조금이 지출 될 수 없는 정액보조 단체에 1,450만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이 6,100만원등 1억 2,600만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예산대비 76%나 차지한 반면 96년 장애인 450만원 문화 520만원 청소년 230만원 환경 160만원 97년 장애인 350만원 문화 700만원 청소년 300만원 환경 200만원등 극히 미약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98년도에도 96년과 97년과 같은 기준으로 지출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보건소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형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장소와 시설은 좁고 낙후되어 장소의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1월 22일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충분한 검토와 대책등이 없이 결정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도 집행부를 불신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지 결정사항에 대해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의 부지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동의 부지는 평당 150만원에 상당하는 곳으로 1,200평을 매입시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 보건소 부근의 모송선 주변은 평당 50만원 정도로 1,500평 매입시에도 7억 5,000 내지 9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과다 예산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익산시에 시내버스는 총 99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으나 신동을 통과하는 노선은 35개노선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논한다면 현 시청이 가장 적절한 장소지만 시장님께서도 밝히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째 주변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 도로는 폭이 35미터인 산업도로로서 수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연과 소음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째 병원 밀집 지역이기때문에 익산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인접해있는 병원에도 피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민의 권익이 우선이지만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대한 헌법 소원한 현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 보건소를 이용하는 96년도 진료 환자들의 분포도에서 알수 있듯이 모현동 7,631명, 송학동 1,238명, 남중동 2,903명, 중앙동 1,314명, 평화동 933명등 총 1만 4,019명으로 전체 환자의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이용자에게 설문지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의 뮌헨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11년간이나 대화를 통한 여론 여과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승락을 득한 후 건립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에서는 익산시 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 동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서술해놓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집행부는 귀를 막고 있는것인가를 묻고 싶으며 이상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97년 12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가 실시되어 어린이 통학버스에 색상 보호표지, 승강장, 발판높이, 어린이 통학버스 표시등 종합보험 가입과 함께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내에 어린이 통학버스는 한대도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예방하기 위해 시도되는 것입니다. 새 정권에서는 지방자치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경찰의 업무도 점차적으로 익산시 소관의 업무로 이관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관내에는 유치원 버스 30대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학원등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총 198대나 됩니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된다면 운전자들은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고 예방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등록을 유도해줘야 하며 심지어는 예산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색상 보호표지판등을 갖추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한대도 신고가 되지않았다 이에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와 유아들의 통학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97년 8월 30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어린이나 유아를 운송하는 승합 자동차는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신체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서 ’97년 12월 1일부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등 총 439개소에 300여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 경찰서에서는 해당 학원과 유치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토록 홍보하였고 또한 익산교육청등 관계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찰서에 신고한것은 1개소도 없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를 검토해보면 차량의 도색과 안전띠 장치 설치등 각종 등화장치의 부착 또 종합보험 가입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운행차량들이 대부분 학원 인가자와 차량등록자가 다른 지입차로 되어있고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고 신고자에대한 제재 조치와 단속이 미흡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본 업무가 경찰서 소관이라 저희시에서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익산경찰서와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시에서도 신고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토록 계도하겠고 경찰서와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권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한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되어야 될 문제들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명으로밖에 안들렸습니다. 먼저 임의 보조금 지출내용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말씀드렸는데도 행사를 지원해야 되기때문에 별수 없이 지출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서에는 정액보조 단체는 임의 보조금 집행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떻든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집행한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은 위반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 이런 답변을 바랬는데 별수없이 그래서 줬다라는 말씀을 들었을때 상당히 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작 사회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그들의 정신교육 또는 신체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등 시민을 위하는 그런 단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68%, 76% 정도의 임의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곳으로의 지출은 앞으로 절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문제는 물론 도농 통합 여러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은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이제 우리 익산시는 주체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주체가 시민입니다. 시민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아픈 마음을 긁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으로 크게 확장해서 짓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변명입니다. 지금의 보건소로는 예방을 못합니까? 만약에 보건소가 예방차원으로 있는것이라면 지금 있는 보건소로도 충분히 예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보건소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또 아까 답변에 그러면 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보건소 자리에 적당한 치료시설을 갖춰놓고 주민들을 상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정확한 해답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보건진료소 같은것인데 동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민을 대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서부지역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 림비현상이라는 그러한 단어때문에 그쪽 지역에 그 근처에 있는 소속 의원들 말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관하나 달랑 있는거 그것마저 접근성 활용도 찾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서부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동지역으로.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1월 20일 9시 부시장실 위원 13명중 12명 참석 해가지고 여기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위원장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등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매입하고 보건소 부지도 원안대로 매입하되 모서리 142-30, 142-31, 142-32, 142-8번지와 142-18번지를 분할하여 추가매입 하는것으로 집약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은 보건소 건축시 교통원활을 위하여 출입구를 신동 초등학교 입구로 하고 현 보건소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있으므로 우선 시유지로 관리환하여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라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하고 출입구는 신동 초등학교 입구로 하라고까지 지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동으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동으로 결정한거에대한 문제점을 다섯가지 밝히고 거기에 따르는 시장님의 또다른 견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납득하지못한다는것은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치행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자치 행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정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억눌린 사회속에서 나의 의사표시 제대로 하지못한채 지내왔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갔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민주화를 쟁취할수 있었고 또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입니다. 주민의 익산시입니다. 최소한 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최대한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균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산시는 어느 한곳으로도 치우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다시한번 소신껏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한번만 더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 33만 익산시를 위한 행정을 펼칠수 밖에 없는 시장님의 심정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동이 중심지가 아닙니다. 신동하고 가까운 곳 인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입니다. 신동에 위치를 했을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신동에서 가까운 곳 황등 1만 2,484명, 서쪽으로는 계문동 3,771명, 동쪽으로는 영등동 3만 6,512명, 어양동 1만 445명, 합 4만 6,957명, 남쪽으로는 남중동 2만 2,902명, 약간 먼 남동쪽으로 마동 1만 6,144명등 합하면 약 10만명 정도가 못됩니다. 망성에서 신동 보건소 예방차원으로 잘 지였다고 망성에서 이용하려고 나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반면 모현동 3만 3,167명, 송학동 8,115명, 합 4만 1,282명 가까운 남중동 2만 2,902명 가까운 오산면 7,231명, 가까운 중앙동 8,349명, 그래도 가까운 마동 1만 6,134명 약간 벗어나는 인화동 1만 2,319명 합 10만명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보건소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33만명이 다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현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재선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저 현재 결정된 신동이 무조건 33만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다라고 주장만 하시면서 끝까지 업무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 연구하여 다시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의 마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역 보건의료기관 표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계획에 목표에 여러가지 기능적 합목적성, 효율성, 융통성등 적합한 진료환경의 제고 경제성 이런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보면 건물의 건립 및 운영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성취할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제성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는 그리고 부지선정 문제에 보면 대지 규모도 나와있습니다. 1,200평으로 계획돼서 이 기준이 시지역은 900평 이상이 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1,500평 규모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구태여 앞뒤 좌우 다 막혀있는 1,200평 그곳으로만 끝까지 결정을 하실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다시한번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여 다시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합니까?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속에도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부득이 참석치 못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의회대표이신 의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발전에 대하여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하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익산시 발전에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농통합시인 우리 익산시는 농촌지역이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하여 대다수 농촌거주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박탈당한채 오염되고 수량이 부족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의원의 출신지인 춘포면 쌍정리는 1번국도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하여 인근 203세대 인구 688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95년 8월 780세대와 상가 40점포로 고려온천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99%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97년 12월 2일자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공급이 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대형암반관정 5공과 일반사업체 대형관정 5공, 마을주민들의 식수원인 대형관정 2공 등 총 12공이 약 200㎢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수 고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쌍정마을같은 경우 간이상수도를 담수할 수 있는 탱크용량이 48톤으로 24시간 온종일 가동하여도 지하수고갈로 인해 최고수위가 60내지 70%정도로써 담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에서 발간한 통계연보에 의하면 1일 한 사람 물사용하는 양은 417ℓ를 기준으로 할 때 원쌍정마을 인구수 440명의 하루사용량은 183톤으로 물부족현상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10세대중 대형관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사용농가는 70농가이고 일반지하수 사용농가는 40농가인데 이중 50%인 20농가는 지하수고갈로 인해 적정량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려온천 임대아파트는 총 780세대중 630세대가 분양되어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재 250세대에 1천여명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말경 임시사용승인을 취득한 후 정상적인 입주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약 1,000세대 인구 3천여명이 거주하게 되어 물부족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금년이내에 수립한후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시장의 특단의 결심으로 주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의 전용상수도 설치인가에 따른 협의안에 의하면 먹는물 기준이 일반세균은 ㎖당 100CFU로 아파트 취수공의 수질검사는 1,200CFU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어 적절한 정수와 소독을 실시하여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기히 입주자의 용수공급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더불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찌꺼기를 단순매립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오염부화를 가중시키면서 악취발생 등 2차 오염이 야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의 처리시설과 비용이 들어가도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를 소각 가스화에 의한 감량화, 퇴비화를 하고 있으나 이 역시 2차 오염물질을 유발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를 비육돈 등에 가축사료로 자원화할 때 육질개선,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 사료비절감은 물론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직접 퇴비화할 때 발생하는 염해농도와 접착성이 문제가 되나 사료시는 효소작용으로 맹독성있는 물질을 분해 또는 안정화시켜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각종 효소효과를 높여 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여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현재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시민 한 사람이 하루 0.34㎏으로 33만 시민으로 환산할 때 112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산출하면 하루 약 830만원으로 연간 비용이 시 총예산의 100분의 1인 3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관내 모기업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생산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생산을 중단하였다고 들었는데 중단사유를 밝혀주시고 관내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자와 수요자의 연계 알선을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민선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역점사항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세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익산 제3공단 조성사업 타당성조사가 지난 96년도에 완료되었으며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적정지역으로 왕궁면일대 110여만평의 규모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2달후에는 80만평으로 축소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절반정도인 68만평으로 보고되었는데 축소사유와 또한 이 규모로 공업단지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타 지역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계계열화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동료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조차 우려의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하면 닭, 닭하면 익산이라는 의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주시고 농가의 반응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쓰레기처리시설인 BMS공법의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당시 시장께서는 2차 연장완료시점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무산시키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는데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참고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의회에서 약속한 2차 연장계약시점은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인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권영 의원의 질문시 비록 시정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본의원의 시정질문시 BMS공법이 2차 연장시안이 만료가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장님께 의회에 대한 시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 의회는 비록 38명의 의원이 상주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 행정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시정질문시에 답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느낄 때 본의원은 굉장히 서운하면서도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시장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지방자치 민선지방자치시대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행정이 얼마나 시민본위의 행정으로 발전되었는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시정발전에 좀더 발전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시민본위의 민주행정을 펼쳐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시민본위의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상황 지도점검이나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행정실명제보다 더 중요하고 책임행정을 유발하는 공무원 스스로의 시민본위의 봉사행정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체제를 맞아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98년 1월의 실업률이 4.2%나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익산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접수된 98년 1월 구직자수가 241명이었던 것이 2월에는 908명으로 무려 3.8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실업률, 실업자 현황 및 생보자들이 물가인상이나 단순노무 등의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여 생계비 과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시장님과 지역기업체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업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 시의 입장 및 허심탄회한 기업체대표와의 실업대책 및 우리지역 상품팔아주기운동, 구인 구직의 과학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실업자발생의 최소화 및 기존 실업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러한 방법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시했던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소비절약, 에너지절약, 국산품애용, 사치풍토추방 등의 시민운동을 부산시의 경우처럼 100가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지역기관장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대다수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요금체계가 시군통합 이후 구간별 구역체계에서 단일요금체제로 바뀌며 두 번에 걸쳐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2년전 340원이었던 버스요금이 지금 현재 630원으로 인상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유류값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및 버스승객감소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있었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시내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버스업계에 많은 경영수지의 개선이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경제난으로 인해 예전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버스업계 입장보다 시민편익차원에서 대중교통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요인에서 본의원은 시내버스노선에 관한 용역결과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회사에 증차권고 및 차량연수지키기, 정비철저 및 청결유지, 불친절해소 등 서비스개선이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시의 생활보호자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2,399세대에 3,947명이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3,492세대에 9,898명으로 총 5,891세대에 1만 5,018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책정기준은 최정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를 통해서 해당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한 책정액을 정합니다. 그러면 1년간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유효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신규발생되는 생보자는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정구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생보자중에서도 물가인상, 실업 등으로 인한 자활보호자에서 거택보호자 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생계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는 법정구호비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를 현 물가상승분에 대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생보자들의 실정을 감안 서울시와 이웃 김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보자에 대한 수도요금면제나 대구 달서구에서처럼 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생보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실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와 시 도비 등 총사업비 19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장초부터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시민과 상인들의 외면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5억 2,000만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98년도 세입예상액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사용료가 4억원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전망이 또한 대단히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 예로 원협의 경우 인화동 청사에서 지난 1, 2월 매출액이 45억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1, 2월에는 매출액이 30억원정도로 15억원 가량 하락했으며 또한 수산물동도 당초 24개의 중도매인점포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12개 점포만 개장되고 12개 점포는 개장도 못하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이유가 우리시의 도매시장을 이용할 시에 좋은 점이나 홍보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도매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 농수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전환 및 입주업체와 시가 합동으로 이벤트행사를 벌이는 등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 등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국장님의 성실한 답변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이 자리를 본의원에게 할애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장께 왕궁 폐수처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왕궁 폐수처리장 주변에는 삼례읍과 우석대학교, 온천지와 주택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폐수처리시설을 할려면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렇게 안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첫째 질문은 왕궁면 온수리에 폐수처리장 사업타당성조사는 누가 했는데 폐수배출처리용량은 누가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시설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폐수처리장이 완공되어 현재 가동하는데 왕궁농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완전정화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정화를 완전히 소화해 낼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30억원이 추가소모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사업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예산도 절약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100% 정화된 깨끗한 물을 방출할 것입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부근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코를 찌르는 악취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폐수는 흘러 흘러 왕궁면 농경지와 춘포면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시내 근접지에 악취를 풍기고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관광지를 찾는 사람들과 그 근처를 지나는 차량들의 코를 마취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처음 폐수처리사업 타당성조사자를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고를 낭비한 자는 마땅히 문책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폐수처리장에 대한 대안으로 몇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현시가대로 100% 보상해주고 다른 가축을 키우도록 유도할 용의는 있는지요? 농장주들과 협의하여 중소기업형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영구적으로 폐수를 방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막대한 유지관리비 및 공무원의 급료 및 기타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액수는 몇 년이 지나면 아마 100억원대를 상회하는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 30억원으로 돼지가 예를 들어 10만마리가 가령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20억원이면 충분히 100%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겠지만 먼 후일을 바라보면 본의원의 대안제시가 익산시의 이익과 폐수문제로 시민의 민원이나 원성을 살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왕궁 폐수처리장시설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주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박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자 보호에 대해서 첫째로 신규발생 생활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거택보호자로 변경된 자의 구호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택보호대상자는 3,9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는 4,397명분으로 책정이 되어서 450명분이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생보자가 발생할때는 보호대상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도록 수시로 책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자가 거택보호자로 변경된 세대에 대한 구호에 대하여도 분기별로 생보자 변동사항 또는 생계비 지원정산 등을 통해서 부족분은 정부로부터 추가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부 증가한다고 해도 구호에 따른 자금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방법을 모르는 대상자는 읍면동 사회복지요원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달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생활보호비 급여기준표는 1일 생계비와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준표를 확정하고 최저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고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보호급여기준에 대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생보자에 대한 수도료면제 및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생보자에 대한 이주비지급에 대하여는 수도료면제는 서울시에서 일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실시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실시 경우를 참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도료면제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생보자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왕궁 폐수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사업타당성조사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타당성조사는 88년도에 건설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전주권 2단계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유신설계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93년도에 익산군에서 발주하여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현지 조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은 미도파에서 94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폐수를 완전정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3년 설계당시 유입농도를 BOD 1,200PPM으로 설계를 해서 94년 12월 26일 착공하여 작년 8월 25일로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설계후 5년이 경과한 97년 시험가동단계에는 농장지역 여건변화와 축산농가의 무질서한 축산폐수배출로 현재 유입되는 농도는 4,000내지 5,000PPM의 과부하현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어서 방류수질이 기준에 부적격하여 준공처리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로 농장주들과 협의하여 업종을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농장지역 업종전환이 가능하면 주변 및 하류의 환경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이럴 경우 소요되는 예산 상당히 막대하게 소요가 되어서 예산문제와 또한 농장지역 지역주민의 주요소득원이 또한 축산업이고 타 업종에 대한 경험 및 기술부족 등으로 볼 때 전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목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 3만 2,000여평에 연건평 5,600평 규모로 총사업비가 192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초에 3개법인과 중도매인이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매시장이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교통이라든지 환경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익산시민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어서 도매시장이 그 본래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도매시장이 개장후에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IMF한파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거래물량이라든지 거래금액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작년 1, 2월에 대비해서 거래물량이 11.5%로 줄고 거래금액도 31.7%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청과, 채소류 부분에 작년 1, 2월에 대비해서 반입량은 오히려 20%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금액은 소비둔화로 가격이 하락되어서 약 6%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비수기이고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세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법인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로 우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른지역보다 편리한 교통체계, 넓은 주차공간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다크시설로 출하자의 하역비 절감 등 이러한 유리한 조건사항들을 법인단체들과 합동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의 강구입니다. 지금 목천동 목천교에서 도매시장 들어오는 그런 부대도로도 확장을 하고 원대에서 공덕간 산업도로도 도매시장과 연결시켜서 도매시장의 출입차량이 더욱 원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상하차에 따른 물류비절감노력입니다. 다크시설을 이용해서 하역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포장의 규격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자체적으로 구매정보센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구매정보센타를 설치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켓 등 그런 대량소비처와 가격정보제공과 그리고 구매상담 등을 통해서 다량소비처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시하신 시내버스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문제는 그 노선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특산물판매장의 개설문제는 도매시장의 본래기능인 상장과 경매 이런 도매시장의 기능과는 상충됩니다. 그래서 별도 판매장을 개설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도매시장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또 별도의 이벤트행사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갖다가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왕에 우리 한전과 계약할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용과 산업용을 별도로 해서 약 1,200㎾를 계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을 농업용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상에 각 시설별로 부분적으로나마 적용이 가능한지 이것을 한전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버스요금이 2년전에 340원이었었는데 현재 6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과 아울러서 서비스개선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요금 결정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버스조합의 인상신청서를 도에서 접수합니다. 조합에서 낸 이의신청서를 그러면 도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요율을 결정해 가지고 시에 통보가 되면 시에서는 버스조합에 인가해주는 절차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최근 시내버스요금은 95년 통합이전에 340원이던 요금이 익산시통합으로 96년 5월에 460원으로 인상되었고 97년 9월에 520원으로 두차례 인상되었습니다. 근래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유가인상을 원인으로 업체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금년 2월 5일날 6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시마다 항시 강조되어온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시와 업체 모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시민들께는 충분한 만족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회사에 177대의 운행버스중에서 95년이후 97년까지 노후차량 71대를 대폐차했습니다. 금년에는 16대를 대폐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77대의 50%인 877대가 새차로 바뀌어 운행되게 됩니다. 또 현재 177대의 차량중에서 42%인 75대의 차량에 냉방장치가 완료되었고 금년 하절기이전까지는 60%인 106대까지 냉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여름철 대비를 하겠습니다. 기사의 서비스정신향상과 친절도 상승을 위해서 업체에서는 간이숙소 및 샤워장과 휴게실을 설치하고 연 두 차례의 피복비를 지급하여서 통일된 제복은 아니지만 복장까지도 배려했고 또한 차량청소와 청결을 위해서 업체마다 자동세차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개선을 하였습니다마는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의 고급화와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차량운행 등 더욱 더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업체에 행정지도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버스노선합리화 용역결과의 시민의 의견반영관계는 지난 시간에 윤인모 의원님 질문시에 답변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박기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는 88년 건설부 유신설계공단에서 하고 실시설계시공은 미도파에서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미도파나 이런데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시설계 당시 유입농도는 BOD 1,200PPM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현재 4,000에서 5,000PPM이 방출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익산시에서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설부에 강력히 시정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궁농장의 주요소득원이 축산업이라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업이라도 본의원의 생각에는 소나 염소, 양계, 개 등 기타 주민환경 보호차원에서 오염이 지금같이 안되는 축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전환이 어렵다 미리 얘기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또 투자를 30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투자할 돈 30억으로 이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궁폐수처리장시설은 재정자립도도 지금 약한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은 시재정으로 부당하고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고를 받아서 국고지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지역만 수십억씩 지원을 하지 말고 익산시 양돈업자들에게도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본의원은 형평성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