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빈기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정일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4P부터 6P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조림하는데 조림사업비가 2억7천만원, 다음에 육림사업비가 3억4천3백만원, 간벌 및 천연림보호육성사업비가 2억1천5백만원 해서 합계 7억6천5백9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 지역을 대상지로 합니까? 군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군유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원칙이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 도로변 위주로 조림이나 육림을 왜 실시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야가 전국토 면적에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산림 소유자들이 임야에 대한 인식은 그저 동네 뒷산에 푸른산, 아니면 조상묘를 모시기 위한 산, 이렇게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림이라든지 조림에 대한 국민의 기술적인 면도 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면도 심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시행정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시행정이라기 보다는 육림의 방법과 조림의 방법 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산주가 외지인들이 많은데 외지인의 산에 주로 조림을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상지가 외지인인지 지방인인지는 솔직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추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부러 외지인이 산내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별대상이 주로 우리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산은 전부 밤나무라든지 곡수림이죠? 생산성 있는 유실수로 대주작목을 해서 거의 놀리지 않고 있다 이말예요. 그런데 방치하고 있는 산은 거의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목적이 투기였고, 투자를 않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산이었다 이말예요. 그런데 그런 산에다 투자액을 거의 그런데 쓰더라 이말예요. 고의성은 아니지만 현실 행정이 그러했으니까 그것을 알아봤더니 수종이 주로 뭐냐면 잣나무 종류가 많았어요. 잣나무 종류가 많았는데 심어만 주는 걸로 족한게 아니라 어린나무를 심죠? 5년간 풀베기 작업, 덩쿨작업, 주로 대상지를 우리 군에서 수종갱신을 지역으로 해주다 보니까 사서 방치해 놓으면 혜택은 엉뚱한 사람이 많이 보더라 이말예요. 실지 받아야 될 분은 우리 산주 내가 노력해서 주요 적절하게 살라고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우리 피부에 닿는 혜택이 갈텐데 바쁜 돈 많아서 방치하는 분들한테 나무도 심어서 가꾸어도 주고, 덩쿨제거도 해주고, 우리 영세한테는 넝쿨제거 하는거 우리가 해야돼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편중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대상지를 모색할 때 심도있게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가 여기에 재직하는 동안 지금까지 선정돼서 금년에 명령이 내려간거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고, 내년부터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고려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주로 조림, 육림, 벌목, 간벌이죠? 이게 전부 사업발주가 우리군 산림과인데 사업을 하는 계약부서는 임업조합이죠?

주로 임협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협인데, 임협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봤는데, 주로 99%정도 나갑니다. 임협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녜요. 물론 임협이 산림육성책으로 정부 부속기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좋고, 육성책이라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덩쿨제거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일한 사항은 제가 확인한바 없습니다. 그 동안 서천에서 1월1일부로 왔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한 것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한 것은 말썽이 많았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말예요. 어떻게 그런 것은 꼭 본 의원한테 줘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확인도 해봤는데, 주로 서천에서는 잘하셨다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은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지동육성해서 부여군이 산림행정만은 명실상부한 군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휴양림 관계에 매표관계를 물을라고 해요. 휴양림의 매표를 보면 781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입장권도 받고 산막 운영관리 하는데 입장권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러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수입증대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얘기 들어봐요. 그 목적도 있어요. 우리 군비만 갖다 자꾸 낭비하면 안되니까 지금 거기 매표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희 정규직 7급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사람 가있어요. 가 있는데, 그 직원은 매표소에 없어요. 90%가 없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갔어요. 1천원씩을 받아요. 들어가 봤더니 돈을 받아서 표를 안주고 주머니에 넣고 말아요. 그게 누구냐,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거의 그런 식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거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랑 같이 간 의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매표를 받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돈만 받고 표 안주기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고 엉망인 부분이 지금 자연휴양림입니다. 본 의원이 짚은 몇 가지는 산림과장님한테 앞으로 산림과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 또 본 의원이 민원권이 됐던 본 의원이 확인해서 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하고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짚어주는 거니까 참고해서 밝은 선정을 베풀 수 있고, 우리 군살림이 명실상부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민주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