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태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 사항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 교육차 방청하러 오신 중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 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나름대로 현장확인이라든가 각종 법령의 연구를 거듭해서 심사숙고 끝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될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를 하여 시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봉사하고 긍정적이고 흔쾌한 답변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째 현장행정의 강화 문제입니다 두번째로 공개행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 세번째로 영세서민의 보호대책순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장 행정의 강화입니다. 현재 익산시에 현장행정 수행은 주로 일선 읍면동장을 통한 일일 순찰제를 실시하여 수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제도를 더 과감히 보강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수행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개행정의 수행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므로서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각종 회의내용을 시민들이 멀리 시청이나 시의회에까지 오지않더라도 읍면 동사무소에 또는 실과사업소에 CCTV를 설치하여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요즈음 업무보고를 또는 시장이 시책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왕왕 열린 행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98년도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시책보고 내용과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각 부서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기타 실과 사업소의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본다면은 과연 시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업무 내용인가 의심할 정도로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은 겨우시장이 연초에 일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에게 시책보고한 것이 열린행정이다 이렇게 갈음을 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더 앞서 시민이 투명하게 시정을 알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영세 서민의 구호대책입니다 당 시는 법정 구호 대상자 거택자활 보호대상자가 총 5,891세대에 1만 3,845명으로 98년도에 이들에게 투자할 예산은 66억 5,998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투자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 대상자는 총 19개소로 이용시설 3개소를 포함한 것입니다. 1,455명의 98년도 투자 예산은 66억 4,661만 5,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63% 도비가 23% 시비가 14%로 법정 구호는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수가 법정 구호를 받는 수보다도 월등하게 많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호를 위한 예산은 불과 98년도 예산에 4,500만원밖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과연 어려운 시민을 위한 구호 대책에 4,500만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나 인색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것은 어려운 영세 서민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예산을 투자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익산시에 2개소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팔봉 공원묘지와 여산면에 소재되어 있는 공원묘지 2개소가 있습니다. 여산에 있는 공원묘지는 그 규모가 적고 팔봉에 있는 공원묘지는 그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시민들의 편익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비교적 그 생활이 영세하다고 봅니다. 돈있고 부유하고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그 공원묘지를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묘지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갖춰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에 36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20명에서 100명이상 까지 있는 여러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하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균등하게 20명 있는 경로당도 25만원 예를 들어서 백명있는 경로당도 25만원 월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는 백명있는데도 4만원 20명 있는 경로당도 4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건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비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비를 구분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신다면은 본의원은 오늘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성의없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추가질문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오랜시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될수있는대로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좀 속이 후련하게 답변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대 우리 의회가 개원된후로 많은 의원들이 수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고 타 의원들도 항상하는 말씀이 시정질문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만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고 과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데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시정에 잘 돌아가는가 모르겠다 하는 다시 말하면은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잘 충족이 안되고 있다 하는 여론을 시장님은 과연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본의원이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연구검토 끝에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불만을 너도 나도 할것 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질문을 했고 그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외에 좀더 시민들이 가려운 곳이 없는가 시민들이 실지로 가려운 곳이 많으니까 좀 긁어달라하고 등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자손으로 시원하게 긁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답변은 상수도 가로등 보안등 읍면동장이 순찰을 하고 시장님께서 현지에 신동 어린이 놀이터 공사하는데 가서 지도를 하고,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였어요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여론은 시민들이 시청에 와보면은 국 과장 간부들은 미안한 얘깁니다.노트만 옆에 끼고 청내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얼굴이 뿌연하니 귀공자같이 생겼다 그게 뭣을 얘기하느냐 현장행정을 안하고 책상에서만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안나가니까 시민들의 가려운곳을 모른다 이거에요. 못긁어줘요. 효자손 노릇을 못한다 이거에요.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적어도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과장은 주에 몇번을 나간다든가 국장은 몇번 나간다든가 월에 몇번 순회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아니라 그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것이 잘됐다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거기에대한 답변은 없어요. 대단히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것은 정말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걸 알가가지고 지금 시가지에 나가보세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아요 시청에 국과장들이 거리에 나가서 현장에 와서 시민들 위해서 나왔다 하면 벌떼같이 달려들겁니다. 도와달라고 긁어달라고 등을 내미는 시민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생각하지않고 요즈음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종전보다도 많이 개선이됐죠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라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읍면동당 백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의원이 주장해가지고 읍면동에 직접 백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백만원이 아주 무슨 큰 예산을 준것같이 생색을 내는데 1개 읍면동당 1년동안 과연 100만원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것인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정말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등이 가려운곳을 효자손도 묵은 효자손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퍼런 효자손으로 싹싹 긁어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개행정의 수행입니다. 본의원이 어째서 여기에대해서 질문을 하는고 하니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열린 행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공개해야겠다 열린 행정이라는 용어를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가 모르지만 공개와 열렸다 하는것은 아주 그 용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새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열어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대한 뒷받침을 긍정적으로 해야 열린행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겨우 열린행정을 했다는 것이 연초에 시장께서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대표를 모여놓고 시정보고를 하는것이 이렇게 해서 열린 행정을 했다 우리 그것이 열린 행정이라고 과연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속속들이 알수 있도록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예를 들어서 열린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익산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의 간부들이에요.전부 시민을 위해서 열린 행정을 하려면은 시책을 결정할려면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는데 중요시책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민의 대표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시장 산하에 간부들로 구성해가지고 모든 시책을 결정한후에 의원이나 기타 시민들이 거기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어요’ 이것이 열린 행정입니까? 오늘과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시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알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저멀리서 방청석에 조그만한 방청석에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약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동사무소 실과사업소에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면 시민이 보고싶은 채널을 돌려서 오늘은 어느과에서 의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뭔 일을 하는가 채널을 돌리면은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하기위해서 와서 겸사로 볼수 있도록 시정을 공개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뜻인데 예산상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시정을 공개할 단계가 됐어요 그말이 맞아요. 열린 행정을 하자는 것이. 그런데 열린 행정을 서류로만하고 말로만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업무보고를 금년에 받아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일선 읍면동 동장들 이장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예산은 한푼도 안섰어요 언제나 추경에 세워서 해요 이게 열린 행정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제는 숨기지말고 확 털어놓고 공정하게 시정을 수행하자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도 역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은 마찬가집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개행정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열린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상도 역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영세민의 보호대책 강화입니다.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시에 예산형편도 있죠. 그러나 지금 법정구호는 잘되고 있어요 비교적 다만 물가가 상승되고 여러가지 상승하니까 상승에따른 연등제를 시행을 하지못해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법정구호는 또는 시설구호는 잘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들으셨는가 모르지만은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도와줄테니까 요구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우리 조한용 익산시장님은 익산하면 닭, 닭하면 익산하는 축산진흥을 위해서 축산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익산하면 구호, 구호하면 익산하는 시정을 펼쳐달라 하는 얘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호에서는 익산시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정도로 구호활동을 강화해서 어려운 시민을 도와준다면은 우리 조한용 시장님 전체의 시민들이 떠받들 것입니다. 왜, 우리 조한용 시장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텐데 답변 내용에 보면은 예산에 4,500만원 이웃돕기성금에 5,000만원 약 1억을 가지고 익산시에 산재되어있는 어려운 영세시민을 돕겠다는 그러한 얄팍한 제도 이런것은 지양을 해야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2억이나 3억 투자해서 구호하면은 익산, 익산하면은 구호라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어느 의원이 구호비를 예산에 책정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호사업에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로부터 떠받침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도 역시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을 확정할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시설확충을 합시다 하는 본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한 착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95년도 가을철에 문상객의 한사람으로서 공원묘지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가서 묘지를 쓰는것을 보고 섰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해서 느낀 사항인데 문상객으로 간 사람의 입장으로서 갑자기 비를 맞고 바람이 부니까 올데갈데가 없어요 거기 온 전체 사람이, 그러면 과연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비교적 영세층에 사는 분들이 시내 공원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고위직에 있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은 공원묘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의원이 관계부서에 이러한 사항을 주문을 했습니다. 공원묘지내에 호화스럽게는 못지을망정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서 비바람이 불면 조문객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상수도가 없으니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를 해주고 양편에 보도블록이 전부 깨져가지고 못쓰게 생겼으니까 보도블록을 포설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했는데 96년도에 확인해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주문사항이 시행이 됐는가 확인해보니까 못했다 이거에요 못한 이유가 어디에있냐 시장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공원 지역에 시설계획이 안되서 못한다 시설계획을 수립을할려면 얼마 예산이 드냐, 많은 예산이 든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익산시가 현재까지 행정을 법만 그렇게 준수하고 해왔습니까? 지금 공원묘지내에 가면은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 앞에는 조그만한 휴식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그 휴식공간이 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만든 휴식공간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관계 국장들한테 여기에대한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현 시간까지 관계국장이 어떻게 됐다는 답변 한마디 없어요 이렇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확인을 위해서 그저께 공원묘지를 가봤습니다. 양쪽에 보도가 300미터씩 600미터정도 되는데 그 반절정도만 입구에다가 보도블록 포설을 깨끗이 해놨어요. 안한 부분은 지금도 엉망진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어디에다 했는가 하고 확인해봤더니 못찾고 본의원이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95년도 몇월달에 50미리짜리 상수도를 설치를 했다 했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차후 한번 진짜로 수도를 놨는가 시민이 쓸수 있도록 수도를 놨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관계 국장한테. 법에의해서 시설 계획이 안됐으면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없는것 같다고 해요 내가 제안을 하겠다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라도 쳐가지고 농촌에 가니까 초상이 나면 비닐하우스 쳐놓고 많은 손님들 받더라 비닐하우스라도 잘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검토해보겠습니다. 역시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시민들을 무시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하니까 관계과장이나 시장에게 그 관계는 어떤 방법이라도 금년내에 추경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시정질문을 하면은 편법이라도 써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그런 사항은 다소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누가 이권이 있어서 개입되가지고 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조립식으로 만든다든가 안되면은 비닐하우스라도 만든다든가 공원묘지 옆에 가면 산림공원과에서 비닐하우스 잘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는 사람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안해요. 부탁하는데 시장께서는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편리할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신있는 자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3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시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명에서 그 구성원이 50명까지는 241개소 제일 많습니다. 50명에서 80명까지는 66개소, 80명에서 100명까지는 11개소 100명 이상은 9개소입니다. 시장은 답변을 하기를 지침에 의해서 주니까 어쩔 수 가 없다 여기 지원한 내용을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백명이 있는데나 20명이 있는데나 한달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투자해서 1개 양로당에 4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난방비로 역시 똑같이 연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식비로 15만원을 1년에 주고 있습니다. 양로당별로 1년에 15만원을 주고 있어요 15만원 가지고 노인들이 1년동안 간식을 뭣을 드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침에 의하니까 어쩔 수없다 인원이 많은데 가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비교적 수용인원이 적은데보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양로당을 찾아가지고 1년에 몇번이나 방문하는가 모르겠어요 양로당을 찾아가지고 1년에 몇번이나 노인 양반들 고생하십니다 하고 돈 10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몇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양로당은 잘된다 판단이 본의원하고 다른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원할수 있는거 얼마든지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해줄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할때 양로당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준게 추가로 확보해야겠다 하면 반대할 사람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양로당이 수용인원이 많은 양로당이 거창하게 많냐하면 50명이상 양로당이 불과 86군데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월 4만원 주는것을 8만원 10만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4만원 주는것을 5만원을 준다든가 4만 5,000원을 준다든가 조금만 더 시비를 투자해서 주면은 노인양반들도 기분좋고 시장님도 생색내고 그럴텐데 이걸 않고 있어요 상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할 수 없다 다른 일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않고도 많이 합디다 그런데 노인양반들한테 이렇게 인색해서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시한번 시장님의 큰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어차피 본의원이 단상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이 이번 회기동안에 느낀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국장급을 하나 중앙에 교육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은 이런 용어를 쓰면 아실란가 모르지만은 정원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사람을 교육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만고 하니 5,300만원이 1년에 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마치고 온 분이 11월달에 마치고 왔는데 약 2개월동안 보직을 안주고 그냥 월급만 줬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게 아니냐 고급 공무원을 그냥 월급만 주고 놀려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2월달에 보직을 줬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식으로 금년에 다시 한사람을 교육을 보낸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사람 교육시키는데 얼마의 예산이 드냐 하니까 그 예산이 나온것이 5,300만원이 나왔어요 본의원이 공사석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한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면 쓰냐 그런 판단하에 정원승인 요구가 오면은 나는 정원조례를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부로 들어갔어요. 얘기가. 엊그저께 거기에대한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또하나 보내는 거에요 보내는데 이제는 정원조례의 승인을 안받고 내무부 지시 공문에 의해서 정원외에 승인을 받은걸로 간주하겠다 하는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을 함부로 쓰고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양로당에다가 도와달라면 예산이 없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도 타시군이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가 다 있는데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하고 익산시만 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익산시가 간다는거에요. 타시군으로 돌려야지. 이런건 잘못된 시정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장시간 추가질문을 해서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요구한 추가질문에 대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