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만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건은 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한 것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지방재정법상의 1건당 예정가격 2억5,000만원 이상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계획인 보건소는 본 건물을 지상1층 276평, 지상 2층 167평, 지상 3층 202평, 지하 1층 55평 연건평 약 70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신축하고 부속건물은 약 100평 정도의 경량철골조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4억원 정도로서 97년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보조금 13억8,864만원과 시비 10억1,136만원을 97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축예정 부지는 북문동 58번지에 위치한 구시청 부지로서 면적은 6,107㎡이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부지내에는 안동 소방서의 119구급대가 96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대지 270㎡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고, 안동 개발에서 96년 6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건물 및 대지 49.5㎡를 대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 1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시청 부지를 보건소 신축예정 부지로 결정하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상물건은 당 시에서 98년 4월 1일까지 시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대부계약의 해지를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주민접근성이 용이하고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기준에 부합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및 노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장래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공이 편리한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지역내 중추적인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명실공히 보건복지 서비스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97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의료환경의 개선과 점증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근환위원장
보건소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위원장님

김근환위원장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시의회 건축 관계를 먼저 의견을 듣고 이것을 처리하도록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환위원장
유영우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셨고, 김학효위원님 재청이 있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근환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보건소 신축, 의회 신축과 관계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 두자는 의미에서 회계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 구시청 부지에 의회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 결정이 나기 까지 과연 그 쪽으로 옮기자고 제일 먼저 누가 제안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의회를 구 시청 부지에 신축하자고 제일 먼저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집행부에서 누가 한 겁니까? 소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실무선의 의견도 의회청사 부지 문제로 오랫동안 시달리고 결정을 못받기 때문에 적지가 구 시청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실무선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누가 최종적으로 거기 가자고 결정을 한 겁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해보세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물론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지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진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이 나기 까지에 집행부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겁니까? 시장이 단독으로 한 겁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시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며는 이때까지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선정 과정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구 청사에 의회를 옮기자는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결정된 과정의 자료인 문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관계가 올라온 뒤에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우리 의회에서는 시청 부지내에 어느 곳이든지 집행부가 결정을 하며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최종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현 제2별관 자리에 신축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시장이 다시 다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 시청에 의회를 신축하자고 시장께서 의원들에게 1대 1로 전부 설득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의 의견은 어땠느냐, 전반적인 실무진의 의견은 그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를 설득해서, 정말 의회 차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어디가 가장 적지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집행부의 장이 강력하게 권유를 하니까 거기에 결정을 해주게 된 겁니다. 또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시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시에서 구 시청부지에 보건소를 지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게 어떤 단체 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의회를 몰아 붙이고 다닌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 관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보건소를 구 시청 부지에 짓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를 짓고 못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행정 자체가 하나의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온갖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은 우리 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무진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정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어쩌며는 기분 나는대로 결정함에 의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고, 의회 우리 의원님 역시 공무원들 보기에 참으로 난감한 입장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장님 우리 구시청 부지 1,847평에 대한 현재 감정가격 또 공시지가 기준가격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구 시청 관계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각 관계로 검토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보건소 신축 예산이 약 24억원정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과연 24억원이냐, 본위원이 시장 연락을 받고 우리 의회청사를 구 시청 부지에 짓자고 할 때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말씀이 "김의원 30억원정도면 짓는다. 하자, 옮기자."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30억원입니까? 100억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감정가는 나온게 없고 공시지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24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건물만 신축하는데 24억원이 투자 되겠지요.

김성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또한가지 현재 구 시청부지에 민방위교육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민방위대원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그 용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직도 민방위교육장으로 용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과장님 모르시지요? 용도 폐지된 겁니다. 이정도 선에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번에 제안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 질의응답할 부분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위원장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세요.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예. 허락해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구시청 부지에, 저가 산업경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구시청 부지 활용 관계를 검토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자리에 의회 청사가 들어서도록끔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의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의회청사 견학을 갔다 오시고 해서 의회청사를 어느정도의 규모로 어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실무측에서 과연 의회청사가 구시청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측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의장님이 현장에 다녀온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우리 실무측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실무측 간에 검토를 해서 의장님과 과연 의회청사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그 당시에 벌써 거론 된 것이 보건소 신축이 거론 되었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를 저희들이 검토 끝에 이곳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봐서는 보건소를 그곳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 실무측에서 그 안을 의장님하고도 구두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의회 청사보다는 보건소 신축이, 국비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의장님도 서면상 보다도 구두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 서면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를 여기에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국비지원을 받고 보건소 신축이 시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2월 초인지 우리 의원님 전체 간담회 때에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신축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는 시내 중심부에 들어 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연말에 수정예산 때에 총무위원님들이 청사 예산문제 때문에 회계과장 질의할 당시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청사는 구시청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고, 의회청사는 당분간 현재 그대로 계시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유보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 의회 임시회가 이번에 처음 열리고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옳게 보고를 드렸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두로 몇번 보고드렸고,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김근환위원장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국장님 답변대에 한번 서 보세요. 국장님, 시장이 안을 내고 의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 일을 국장님 개인적으로 뒤집어서 재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그 내용이 맞습니까?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부의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견학을 갔다 오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무적으로,

김성진위원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검토한 결과를 갖다가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그래서 과연 의회청사가 구시청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의문의 생각을 가지고 실무측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성진위원
최종 결정을 시장이 안을 내어서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일을 국장님 개인적으로 또다시 뒤짚기 위해서 또다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왜냐 하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상 의회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장소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볼, 물론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거기에 의회청사가 구시청 자리에 들어서겠다고 얘기가 되고, 그것이 아마 의논이 통일 되었다고 그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지을려고 생각해 볼 때,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며는 국장님, 의회청사 관련이 집행부 조정위원회에 열렸습니까?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시정조정위원회가 금년도 1월 14일날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요. 그 전에 시장이 의회에다가 구시청 부지에 의회를 옮기자고 할 때에 조정위원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열렸습니까?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아마 확정이 안되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에, 그런 정책 결정을 할 때에 국장님 다른데에 가 계셨습니까? 안동 에 안계셨어요?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그 때에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며는 시장이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까? 실무진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의회청사를 구시청 자리에 하실 때에 의논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성진위원
애초에 의회청사를 구시청 부지에 짓자고 요구를 한 분이 누구인가? 시장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요구를 하기로 결정을 할 때에 실무진 간에 논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그 때가 제가 산업경제국 부서에 있었으니까 저희들 국은 관련이 없었지요. 그때는 그당시 총무국 해당 부서와 협의가 있었겠지요?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느냐 안거쳤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시책을 결정하고 이러한 것은 물론 결정권자,

김성진위원
최소한 총무국장이, 전임 총무국장이 시장하고 의회청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그런 후에 현재 국장님으로 바뀌었다. 그 업무를 승계 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시장이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의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한다며는 국장님께서 새로 총무국장으로 오셨더라도 그것을 재 논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한편으로 보며는 물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며는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예요.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구두로 의장님께 거기에 보건소 지을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며는 국장님 답변요지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꼭 그렇게 들리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예. 김성진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의 뜻은 지난해 의회청사 문제가 구시청 자리로 가도록끔 대두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상 그때 견학을 다녀 오시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보자 제가 분명히 회계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왜냐하며는 이것은 단조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집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요직에 있는 중심에 있는 부지를 잘못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실무측으로 얘기를 해서 제기 된 것이 시간적으로 흘러서 의장님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의회문제를 거론하신다고 하길래, 그러며는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곰곰히 생각해서 일단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사실 이렇게 옮기며는 의회청사를 여기에 지으며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을 것이고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구두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보건소 청사 짓는 것이 국비를 지원 받고, 보건소 측에서 빠르게 진척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해서, 그러면 보건소 청사부지를 외곽지로 가는 것 보다는 중심부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전부다 실무측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측과 협의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연말에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전체 의원간담회 할 때에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중앙 중심부에 부지가 적격하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제가 예산관계 문제 때문에 의회청사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진위원
중요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회와 관련한 협의과정을 보며는 그냥 일방통행식이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구시청 부지에 의회를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편으로 의회내에서도 표로 계산하며는 할 수 없는 결정을 의회가 부담을 무릅쓰고 한 겁니다. 특히 시장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며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뭔가 재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과정에 걸맞는 만큼의 대의회 차원의 준비가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산을 앞두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 설정된 것이 보건소 신축계획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본위원 보고 국장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진실로 우리 의회 전체의 분위기를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알아 주시고, 보건소 신축부지 문제는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효위원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잘 잘못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유토론이고 또 시정추진을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주요시책추진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즉흥적인 면이 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의회라는 것은 의결없는 공식의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의결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견을 가지고 공론화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의회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행정이 잘못한 부분을 일정부분 시인을 하셨고, 시인을 하시는 것을 사실이라고 입증을 하시며는 향후에도 이 안은 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임하고, 또 충분한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득한 연후에 추진을 해야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론화 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당연하게 의연하게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의 질의토론을 하고, 일단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지난번 간담회때 이야기 하기로는 보건소를 600평에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800평으로 늘었습니다. 200평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에서 200평이 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24억, 13억8,864만원 하고 10억1,136만원 하며는 24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800평정도 짓는데 과연 24억 가지고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800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600평에서 800평으로 된 것은 부속건물 100평이 증가되었는 것인데 부속건물은 노인휴게실과 식당과 차고와 방역약품 창고를 짓기 때문에 100평이 증가 되었고요. 본 건물이 후일을 위해서 1층을 크게 했습니다. 약 300평정도로 해서 2층·3층은 167평·202평밖에 안되지마는 1층을 상당히 크게 해서 나중에 2층을 칸을 막아서 증축 할 수 있도록 그래서 600평에서 800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국비 13억8,800만원과 시비 10억원을 합해서 24억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가격이 347만1,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평으로 기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4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가결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보건소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시가 앞으로 21세기의 미래를 보는 복지의료행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장님이 계획을 내놓으신 구시청 청사부지도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훗날 외국과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에 적어도 3,000평이상의 부지에다가 보건소 시설을 증축 계획안을 내다보고 안동 시 전체의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한다고 본다며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낙동강 시 체비지에 설치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부 의견과 상치되기 때문에 금후 시민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서 이것을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근환위원장
권삼석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삼석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낙동강 체비지 문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김성진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인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게 되겠으니 시간 엄수 참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