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열리는 첫 건설위원회 회의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책무를 새삼 느끼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97년도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현안주요사항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받으실 사항은 퇴계로절개지향후계획, 수곡교보수공사추진계획, 태화주공아파트재건축민원사항, 태성경안타운민원사항, 상수도요금교육용신설및적용요율인하협조요청민원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현안주요사항보고의건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박재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곡교보수공사추진현황및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안동 시 임동면 수곡리 지내입니다. 공사개요는 교량연장이 450미터인데 개체162.8미터, 보수·보강이 287.2미터입니다. 교대는 이쪽 국도변에 있는 A1을 철거후 신설하고 기초파일을 타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각은 P1, P2 2개소는 철거 후에 신설하고 P3은 기초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판 162.8미터는 철거 후에 신설하고 이것은 국도변에서 세스판은 들어내고 다시 새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스틸박스 및 스라브 콘크리트는 일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면활동 보강은 어스앙카 설치 142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P3은 사석 압성토로 하고 전 교량에 대해서는 슈를 교체하고 부대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7억이고 도급액은 63억8,000만원입니다. 관급 자재 및 기타가 13억2,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12월29일부터 99년12월29일까지 730일간입니다. 시공회사는 SK건설과 삼성종합건설이고 삼성은 우리나라 삼성이 아니고 포항에 있는 삼성건설입니다. 지분으로 되어있는데 SK에서 85%, 삼성종합에서 15%로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한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시공상 문제점은 당초에 임하댐 수위가 1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설계는 육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위가 152미터입니다. 사실 육상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자원 공사하고 수위조절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안동 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본사로 공문을 진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곡교 교통통제시 지역주민 교통소통 대책이 문제가 되고 수곡교 송수관로 철거시 수곡단지 급수대책이 문제가 됩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수위조절 되는 것을 재협의를 하고 수위조절 협의가 불가능시는 일부구간 P2 설계공법을 변경하든지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은 고천, 지동운행버스를 수곡단지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운관리사무소에도 행정선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선 지원은 불가능 하고 교통과 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루 2회정도 박실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대책은 부선을 설치해서 관로를 밑으로 깔아서 급수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교량 철거전에는 지역면민에 대한 사전통보를 해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곡교 개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교량 450미터에 폭 6.5미터로 스틸박스 위 콘크리트 스라브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2억원을 들여서 87년12월30일부터 89년12월30일까지 2년간에 당시 임하댐지원사업소에서 건설했습니다. 수곡교 재가설을 검토했는데 밑으로 400미터를 내려서 현재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가설되어 있는 수곡교는 이쪽이 수곡쪽 보다 10.3미터가 높습니다. 종사교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미터 이상 낮춰서 하면 400미터 정도로해서 밑에 가설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11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 당시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곡교 가설 및 기본설계현황입니다. 용역은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96년5월7일부터 97년5월21일까지해서 도급액은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곡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기간동안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있어서 기존 수곡교를 보수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당시 검토해본 결과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뒷면이 되겠습니다. 현존 수곡교 안전진단 실시는 96년12월 2일부터 12월5일까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A1 하고 P1, P2는 철거후 재시공 하고 P3는 상부구조 철거후에 안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7번하고 A2는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업이 재가설에서 부분보수로 방침을 변경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본설계납품을 97년5월8일날 받아서 3개(안)을 비교했는데 설계용역회사에서 추천하는 2(안)입니다. 현 설계된 대로 보수에서 A1, A2, P1, P2는 철거하고 P1까지는 접속도로를 해서 A1, P2, S1~S3까지 개체하면 75억원과 2(안)은 보수하되 A1,A2,P1,P2, S1~S3까지 개체를 하고 P3은 압성토하는 것으로 이 안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올려서 97년6월27일날 수정 보완 재심을 하고 97년9월12일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공사발주를 97년9월30일날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이 입찰계약을 해놓고 나니까 1차, 2차 입찰을 보여도 응찰자가 없어서 SK에서 마지막으로 한 회사가 하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그 당시에 설계했을 때 수위가 155미터였습니다. 입찰보일 때 설계할 때는 140미터 이하로 육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했는데 그래서 SK에서 조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물이 많아서 못할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조달청에서 안동 시로 다시 의견이 와서 현지 여건하고 설계 했는 것 하고 불합리할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해서 SK에서 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9일날 계약을 했었습니다. 임하호 수위조절 협의관계는 우리가 방문협의를 2월19일날 하고, 2월 20일날 서면으로 공문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하고 시공회사 하고 현재 육상공법으로 불가능하니까 대안 검토지시를 해서 대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 위원입니다. 발전 수위한계까지 물을 안 떨어뜨렸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나오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야한다면 도급한도액이 63억8,000만원 도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얼마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수위가 안떨어지면 어스앙카 자체시공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P1, P2가 위에서 드릴림을 해서 암이기 때문에 20미터 정도 강파일을 박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수중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위가 안 내려간다면 전체적으로 공법이 이 공법으로 안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공법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법을 변경했을 때 우리가 주진교했는, 시공했는 방법대로 변경을 해야되고 그게 알실리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공법대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약 20억 정도 증액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새로 놓는 것도 110억원 하는 것은 수위가 빠진 상태에서 검토가 되었고요, 수위가 안 빠지면 거기에서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긴밀한 협의를 끝내야 되겠다 그죠?

저희들 힘이 안되면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최고 하부로 내려갔을 때 하부공사가 보통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하부 공사하는데 시공회사에서 공사기간을 6~7개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수곡교가 폐쇄된다는 시점에서 교통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교통대책을 사전에 지금쯤 교통대책이 확실하게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확실하게 안 세워졌다는 것을 보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통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은 다른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년간 마이크로버스를 사서 운영한다고 계산해보니까 약 3억원 정도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천까지 가는 버스를 거기까지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통과 하고 버스회사에 같이 나가서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공법이 결정이 다되어서 언제부터 다리를 끊는다는 시점이 있어야 홍보도 하고 사전에 통보도 하는데.

돌아가는 길을 한 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이 완전 유자형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서 차가 회전을 못해서 버스가 못 돌아갑니다. 항상 버스가 돌아가면 긁혀서 임동 지례예술촌에 들어오는 버스가 항상 거기서 100대가 들어오면 100대가 다 차가 흠집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포장을 하면서 지장 되는 것은 거의 철거를 하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도 가서 보고 버스 운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퇴계로 절개지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먼저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박재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퇴계로 산사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동 시 안막동 현대APT 앞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사제거 1,874㎥가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동명건설(주) 대표 김수원이고, 도급액은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8월28일부터 98년2월28일이나 지난 97년10월21일자로 공사를 시공 중지한 상태입니다. 시공일자를 말씀드리면 97년8월18일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고 그대로 둘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강수로 인해 암반 층과 토사 층이 분리되면서 도로 쪽 경사면을 따라 슬라이딩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8월28일날 긴급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월18일날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97년10월21일날 동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소유자 (주)아주 정시영이 대지조성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결과 12월 달에 반려 조치된 사항입니다. 98년2월28일날 퇴계로 주변 대지조성허가 불가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퇴계로가 현 상태로 안에 어떤 대형 건축을 했을 적에 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또 아주건설에 허가를 했을 시 인근 윤성이나 계림주택, 한별부지 아파트건립, 공고이전 등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계로 주변에 지금까지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 안동 공고 이전을 위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주)계림주택건설에서 97년8월6일 아파트 262세대를 짓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한 결과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동년 8월25일날 반려하였습니다. (주)윤성도 1차 접수가 96년2월21일 접수해서 5월30일 반려했습니다. 2차 접수 97년5월16일 해서 6월3일날 반려했습니다. 신청내용은 연립주택 313세대입니다. 반려사유는 교통체증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아주 정시영이도 97년10월30일날 했고 11월5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3차 접수를 97년11월25일날 해서 12월10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교통관계하고 인근주택 피해 관계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8년3월2일날 추가위험지구 제거계획을 확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당초 설계한 부분 외에도 계속 슬라이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토사제거위험지구 해서 녹색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설계대로 준공할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계속 잔존하므로 대형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추가위험지구를 금회에 산사태로 인한 불안요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98년도 퇴계로 예산에서 우선 투입하고 추경시에 확보했으면 합니다. 추진방법은 하자 관계가 불투명하고 기존 토류벽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퇴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청에서 절개지까지는 연장이 590m정도 됩니다. 폭을 20m로 확장했을 경우에 약 7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공사를 할려고 하면 최소 3년 내지 4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현황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 부분이고 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해내려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공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점과 종점에 앞으로 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키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할 적에 빨간 부분, 더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인정을 안하고 추가로 하는 부분만 인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ㆍ퇴계로산사태지구향후계획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토사부분에 위험지구라 해서 설계 용역을 의뢰 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그때 4,2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또 추가 부분이 생겼죠?

4,200만원은 그때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하니까 우선 긴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할려고 해보니까 다시 위험한 부분이 더 생기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설계하고 착공할 적에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산 능선을 넘어서 진입을 해서 상당히 훼손 됐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에도 솔직히 길을 다닌다는 것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시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타당성 여부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때문에 자꾸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 앞에 빔이라든지 토사방지용 방제벽을 해놓았는 빔을 보면 사실은 내용과 다르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방치해 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에 빔을 박은 것이 있죠? 몇 미터 박았습니까?

140m

허가 난 부분은 얼마입니까? 거리가.

설계는 저희들이 40m 했습니다.

그런데 왜 140m까지 박아야 됩니까?

당초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형질변경, 뒤에 대지조성 허가가 날 것이라고 간주해서 조금 더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들이 일했는데 감시감독을 뭘 어떻게 했나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연립주택 허가를 하든지 한다는 것은 업자의 욕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묵인함으로서 업자들이 손해도 가질뿐더러 교통의 장애도 왔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 측에서 있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공사를 원만히 잘 해야되는데 설계부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 위원입니다. 김홍일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교통난 관계로 반려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작년도부터 4차선이 끝나자 준공검사가 나자 산사태로 인해서 절개지 문제로 이런게 있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600만원이 추가로 든다고요. 추가로 들게되면 공사를 새로 해서 이상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달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달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는 거기에 지역 의원이니까 이 문제, 주민들의 민원관계, 민원은 들어온 게 없다면서요?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사실 4차선을 만들어 놓고 한 번 차도 못 다니고 이런 산사태로 인해서 H빔 세워놓고 부도가 나고, 또 여름이 되면 이 먼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앞면만 내줬는데 이제 김홍일 위원 얘기같이 저 뒤로 차가 다닌다고 길을 냈어요. 이제 과장께서 이 거리는 40m인데 빔은 140m 세우고, 그러니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가 날 것이다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은 형질변경을 생각하고 뒤로 길을 다 닦아 놓았어요. 차도 한 대도 안 다녔어요. 허가도 안 나고 길은 닦아가지고 개인으로는 나무 한 포기라도 허가 없이 베면 산림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는데 산을 다 파내고 길을 그렇게 닦아 놓았어요. 주민들도 나중에 다 알았어요. 또 건설위원들도 올라가 보니까 공원묘지 이장하고 써 붙여 놓았어요. 허가가 안 나면 묘지이장을 어떻게 써 붙여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김홍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주무부서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 과장 승진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마는 우리가 현지 답사보다는 현장 방문보다 먼저 가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2,600만원만 추가로 된다면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여름 되기전에 덥기 전에 빨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앞에 보고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토사제거라고 양쪽 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것 재시공 들어갈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뒷편에는 산림복구 명령을 내렸습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명령을 안 내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그 도로를 이용 안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장마를 대비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m H빔 설치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동명건설에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동명건설 하고 (주)아주 하고 같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와있다는 것은 실지 잘못된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안 그래도 발생되어 있는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140미터 실지 설치하는데 비쌉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당시에도 주민들과 위원회에서도 철거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허가가 나고 안 나고 다 아니까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 해주고 정리해 줘야만 되지요, 주무부서도 그렇지만 건설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자꾸 재론 안되게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 색깔이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마무리를.

그 밑에 부분도 시드스프레이 하고 매트를 덮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야되는데 물론 우선 헛돈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속히 전체적으로 140미터도 좌우지간 철거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도시과장이나 위원님이나 안동 시민 전체 걱정인데 수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 뜻에서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위에 개인 것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아직 그 사람들하고 타협이 안됐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올라가는 부분에 땅임자가 따로 있는데 수의 안된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수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수의 없이 종결 지우면 됩니다.

저쪽에 저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나무 베고 산을 깎았다고 이야기 한 것은 그것은 조용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복구를 일부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2,6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딴 사람들 산에는 손도 안대고 밑으로만 처리되는 것으로 됩니까?

색깔 칠해놓은 녹색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깎아 내렸는 것을 봤는데 녹색도 처리해서 붙입니까?

시드스프레이 하고 매트로 덮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시드스프레이는 약하잖아요, 녹생토로 하는게.

녹생토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시드스프레이는㎡당 2,000원 정도, 녹생토하게 되면 ㎡당 1만5,000원 정도 듭니다.

시드스프레이 해서 사토가 그냥 내려오는 염려는 없을까요? 돈이 들어도 아주 말썽없이 하는 것을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녹생토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해놓았는 매트 면적이 1,700㎡인데 실지 했는 것은 6,000㎡됩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것까지 하게되면 10,000㎡되거든요, 돈이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큰 돈을 들여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에 산 임자 뜻은 뭐냐하면 밑에 미리 터닦아놓은 그 사람들한테 뜻이 있으면 사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게 보이기 때문에 말썽스럽게 안 그러고 조용하게 있고 또 한가지는 시장하고 수일이가 잘 알고 본위원 하고도 잘 아니까 떠들지 말라고 해서 조용하게 있는데 지금 가만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처지에 와있는데 시에서 시퍼렇게 떼라도 심어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돼야 조용하지 싶은데.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 약 2,600만원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보시면 녹색부분 옆에 흰색 부분 있죠? 여기 흙을 파버리니까 돌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 옆에 집들이 파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감안해서 가보시고 얘기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깎으니까 산이 각이 생기니까 흙하고 돌하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보니까 처막도 깨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 형질변경 허가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나왔는데 이 사람들 한 번 찾아 가보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추가설계해서 공사를 한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제가 한 두가지 문제점을 보면 전자에서는 아주건설과 안동 시와 동명건설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수했을 때에는 잠정적인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느냐 뒤에 형질변경까지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토류벽이 그 정도 설치가 됐다고 보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하는데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상상이고 계획되고 그런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주에서 아무 이도 득도 없이 자기 산을 자기 토지를 날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될 것 같으면 기왕 4,200만원 공사했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 추가공사발생 부분이 되었을 때는 토지소유자인 아주에서 토지 동의를 안 해주면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공하는 김수원이로 하여금 아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70%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10%로도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시점에서 아주에서 토류벽을 빼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김수원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부로 동의고 뭐고 간에 필요없으니까 토류벽 빼버리겠다, 토류벽 빼가지고 팔아버리고 공사도 앞으로는 동의 안 해주겠다, 아주에서,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까지 땅이 몇 백 평이 날아갔고, 뭔가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고 전자에 대신건설에서 공사하던 것, 4,200만원 들여서 동명건설에서 공사하던 것, 거기까지 전부다 땅을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 땅만 손해보고 그대로 있으면, 나는 땅을 나중에 팔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계속 깎아만 주고 거기에 대한 득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동의를 왜 해주겠느냐 그래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도시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저하고 국장실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했지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도 임시방편밖에 안됩니다. 아래께 비 조금 오는데도 스무 차가 내려앉았어요. 토류벽을 설치해서 잘 모르는데 스무 차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자한계를 보면 대책 안에 나와있는데 하자한계가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돈을 벌써 4,200만원, 2,8000만원하고 7,000만원 투자를 한다, 거기에서 만약에 토류벽이 있는데서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봅시다 시작이 된다고 봐서 설계금액대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줬다, 그런데 암반과 위에 토사가 또다시 비가 와서 강우량이 많아서 거기에 스며들어 슬라이딩 현상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준공이 나면 토류벽을 빼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슬라이딩이 난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비디오 집하고 가게는 피해를 보고 도로는 1주일 동안 끊어져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순환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을 시에는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발생된 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안상하 위원님도 지역구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정확한 대책이 있나 없나를 밝혀 주셔야지요.

아까 추가로 2,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새로 하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간사 이야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보는데는 어떻겠어요, 확실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지구에 대해서는 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조성 허가를 해줘 가지고 하게되면 그 분들이 그 뒤에 절개지 공사를 다 맡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퇴계로 주변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돈을 2,600만원을 더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2,600만원 들어가지고 우천시에 산사태가 날 것 같으면 아예 들일이 없어요, 그러나 남 간사가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자 라고 되었단 말입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면 이것은 2,600만원 들여서 임시 방편 밖에 안 된다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 영구적으로 위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위에 흙을 다 들어내고 하면 밑에 암이니까 괜찮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2,600만원을 더 들여서 하게되면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인했다니까요?

부의장님, 이것은 돈을 넣어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맞는데, 2,600만원 들어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빔 세워 놓았는 것을 빼고 먼지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안상하 위원님, 잠시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택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화 주공아파트 재건축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태화동 232-1외 7필지 상에 5층 8동 3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준공년도는 `78년도부터 `80년에 걸쳐서 년차적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가칭 재건축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은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아파트 건립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요경비 공사비 산출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런 소요경비 산출은 실시설계 등 세부적인 내역서를 작성해야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서 시에 기부 체납된 단지 내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및 반환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대한주택공사가, 시 소유인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택지로 조성하고 이 도로부분은 시에 무상 귀속하겠다 이런 약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저희 시에 기부 체납된 상태고 이 도로는 그 당시 분양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16층 공동주택의 층수제한을 해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6층 이상의 층수제한은 시의 주택건설 방침에 따라서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도시 전반적인 균형과 직결되므로 현재는 어렵다 하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건물의 설비 노후화로 재건축이 당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할 경우는 재건축조합 구성이 되어서 인가를 득하고 불량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되면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성경안아파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 시 금곡동 124-1외 1필지 24층 2동 30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6월24일날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태성주택건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된 원인을 보면 당초 전임위원장외 입주자 대표가 있었는데 이 대표와 태성주택건업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대표위원들끼리 임의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불가능하자 입주민들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현 위원장과 입주민 대표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을 보면 입주자 대표에서 `97년6월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위원장하고 회사 사업주체간에 합의서는 무효다. 이런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합의서 서명한 전 위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지하실 부분에 체력단련실, 독서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그 부분과 조경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호소문을 감사원, 도에 저희 시의회, 시에 호소문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7년3월14일날 태성주택건업에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시행 중에 있다는 사업주체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4월11일 경에 하자보수 조치 재시지를 했고 `97년5월5일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보증서를 인계했습니다. 그 다음 `98년2월17일날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와 감리자, 입주자 대표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 결과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어 있다는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당초 식재되었으나 그 후로 관리소홀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판에 계류중입니다마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보증서대로 하자보수를 계속토록 건설공제조합에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택공사소유 시설부지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할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16층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 층수제한 해제요구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안동 시에 방침으로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 방침이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 방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보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된 내용입니다. 저희시가 `93년도7월20일부터 주택건설이 과잉공급 되어 있었습니다. 미분양 세대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유보를 쭉 해오다가 `96년도에 가서 유보를 일부 해제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고도지구 지정 이런 계획도 세우면서 일단 층수는 15층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 내부적인....

법에 있어요, 법에, 법에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 없지요?

예.

법에 없으면 법대로 따질 것 같으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침이 뭡니까? 방침이 법 위에 있습니까? 안동 시 조례 위에 있어요? 답변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공급이 과잉으로 있다가 지침을 일부 해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건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시장방침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얽어 메어서 무엇인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대표를 만들어서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게 하는 것이 다 그렇잖습니까? 아까 형질변경 해주는 것 아주에서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안하고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그게 도대체 무슨 나라 법 이예요, 어느 나라, 안동 시나라 법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방침을 세워 놓았는게 어떤 민원사항을, 재산을 침해하고자 했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옥동에 삼성아파트 3월28일날 준공 나죠? 거기에 수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주고 온갖 나쁜 짓은 다하면서 뭘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청구아파트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이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권리를 10평, 13평 짜리 사는데 거기에 대한 재건축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수십 번 여기에 들어와서 부탁하고 하는데, 삼성아파트 수도 어떻게 되었어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처음 허가 내줬을 때 공시지가 얼마에 해줬어요, 법에도 없는 것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뭘 하란 말입니까?

예, 김홍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안동 시에서 아파트가 미 분양된 것이 많아서 억제를 해오고 있었다 했는데 아파트주택촉진법에 보면 분명히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이것은 옛날에 연탄보일러 시공을 해서 아파트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주민의 생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아니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옆에 자주 가 봅니다마는 그것을 인정 하겠더라고요, 또 일부는 개조를 해가지고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할려고 하면 인가를 득한 후 안전진단을 노후진단을 받아서 주택분양 허가를 낼 수 있다고 시에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3년전부터 그것을 시도하다가 해결 못하고 몇 번 왔어요, 안동 시에서는 사실 아무 규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고 또 법망에 안 걸리는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재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론이 그렇습니다. 나가면. 따라서 과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도리어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해도 그 사람들이 오늘, 내일 못합니다. 이 판에 아파트 재건축 하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그러지 마시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으로 힘을 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해도 솔직히 이 판에 재 건축하러 들어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민과 관이 서로 적대시 하고 관이 먼저 행패 비슷하게 보이고 권력이 남용되는 것 같이 그래 민한테 보인다 말입니다. 이래해서 부드럽게 해야되고 꼭 목과 항을 찾아서 일일이 조목 대가지고 따지기 전에 간단히 생각하면 되잖아요,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아파트가 있음으로서 도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아파트를 위해서 그 도로가 기부체납이 되었던지 헌납이 되었던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설계를 하니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사실 얼마든지 행정에서 융통성을 가지면서, 솔직한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있는 도로 위에서는 설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하면 15층은 안되고 16층은 되고 이렇게 하니까, 현실에 맞게 해서 과감한 행정을 해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솔직한 얘기로 다치거나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현실에 맞게 실지로 법이 애매한 게 있더라도 현실에 맞게 과감히 하시면 하시는 일에 보람도 느끼시고 또 주민들한테 신뢰도 제공하고 해서 설득과 이해를 돕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수없이 왔어요,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 짓는다고 해도 지을 수 있나 하면 막말로 지어라고 해도 반 이상 태반이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시에서 만들어줘서 재건축 할려고 해야 될게 아닙니까? 만약에 집이 부서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말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은신할 수 있으니까 문제지 만약에 노후되어서 엎어진다면 안동 시에서 다 비워두고 재건축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시기를 생각해서 조금 집행부하고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사실 사정해서 좋은 방안을 내서, 또 지금부터는요, 재건축에 대한 시범도 보여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10평짜리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재건축해서 조금더 수리해서 할려고 그것도 아주 구시대적인 것 연탄보일러라서 노후관 다되고 건물이 삭아서 못쓰는 곳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에 방침도 저들이 이해는 합니다. 전체 도시미관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동 시 전체적으로 고도제한 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지금 고도지구 관계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하지는 않는데 아까 15층 미만을 16층 미만으로 규제를 했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규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안동 시 전체미관을 위해서 제한을 지형별로 해놓았는 것은 그것에 준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규제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아파트 고층화로 인한 도시미관상 제재가 된다 이래서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그때 정했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를 생각해서 규제를 했다고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태화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대지에다가 기본계획설계라도 법에 맞게끔 해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어떤 회사에 몇 군데를 해서 그 사람들과 절충을 하든지 거기에서 법에 의해서 단지 내 도로는 변경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정도는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내 도로변경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유동성 있게 그런 것도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계획을 구상해서 타당성 있으면 거기는 15층, 16층, 17층, 20층 올라간다고 해도 지대가 낮고 한 쪽진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피해가 있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를 통괄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시에서 긍정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의 허용 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6층 이하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16층으로 설계를 보면 용정률에 대해서.

그게 아니지요. 16층 방침을 없애버리고 20층이라도 법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오면 시에서.....

설계 다되어 있죠. 설계회사를 세군데 선정해서.

그것을 여기 내놓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그걸 보고해 줘야 중요한 겁니다. 사실요,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못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들어오면 사실 보고받아서 하는게 좋습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황명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상식적인 문제가 집행부에서 16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해버리니까 첫째는 용적률이 안나오죠, 그렇죠, 세대수가 안 나오잖습니까? 16층 해버리면 37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로하고 주차공간하고 다 빼버리고 나면 16층 이하로 했을 경우에 세대수가 안 나오잖습니까? 평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0평이나 9평짜리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세대수가 나오죠? 그런데 재건축하는 건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서민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해도 고도제한을 해버리면 평수가 협소한데 살아내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태화아파트는 조합이 결성되어서 3개회사에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도제한 해버리니까 서류를 안 넣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 대표하고 한번 만나서, 16층 이하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절대 얘기가 안됩니다.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고도제한 문제를, 고도제한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공약사항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동 시에서 재건축 처음 시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고도제한 자꾸 강조하시지 말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태화동 같으면 한쪽 구석이라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전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개발 같으면 20층이나 30층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도시미관하고 태화동 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쪽 구석인데,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게 집행부 웃어른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변명하고 계시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도시미관 저해요인도 안되고 고도제한을 안 하면 지주들이 금방 착공해서 바로 공사 시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주민대표들 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이건만 갖고 동료위원들이 떠들게 아니고 현지확인 하셔 가지고 국장님 하고 빨리 협조해서 25층이나 30층 짓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태화주공은 78년도부터 80년에 걸쳐 가지고 당초 78년도에 지은 건물은 20년이 올해로서 도래되는데 나머지 것은 아직 20년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20년이 안되면 안전진단을 두 군데 업체 받아서 시에 물론 허가서류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풀어야 될 것이 전에 일조권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난리를 안 쳤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번에 답변 보낸 것 한번 보세요.

부의장님 왜 서류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첫째로는 서류를 받아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계비하고 안전진단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넣었을 때, 불가가 났을 때는 그래되면 설계비하고 안전진단 받는 것 외에도 돈이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전에 업자가 선택이 되어서 설계하고 안전진단을 해줬을 때 불가가 났을 때는 다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 되었을 때는 업자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업자선택을, 가 설계는 다 나와있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주택과 하고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못 넣겠다는 거예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오봉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서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수도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 수도업무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도내 각 시군 교육장에게 학교시설 운영경비절감 목적에 따라서 상수도가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용 신설을 거론하였던 바 안동 시 교육장이 상수도사용 업종변경에 따라 당초에 공공용에서 업무용으로 적용받아 납부하고 있던 것을 각 학교별로 수도사용료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해서 교육용 업종을 신설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을 해본 결과 79년도 총 수도사용료가 1,027만9,000톤에 49억8,1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볼 것 같으면 가정용이 710만7,000톤으로서 23억에 해당되고 4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이 148만5,000 톤으로서 12억300만원으로 24%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163만3,000톤으로서 14억5,000만원으로 28%가 되고, 그 이외에 욕탕해서 5만4,000톤으로서 4,700만원 0.9%정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의 인상추이라든가 업종신설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업종체계는 내무부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개선을 위해서 요금체계를 `95년3월15일자 지침에 의거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11월1일에 조례개정을 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상운영 자립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저희들이 96년8월9일날 조례개정을 해서 개정비율을 70%로 인상했습니다. 97년 말 현재 고정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98억9,900만원 정도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상환을 2012 년으로 앞으로 14년간 매년 26억을 상환해야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상수도공기업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업무용 24%, 12억 정도가 되는 것을 여기서 교육용으로 신설을 했을 때는 저희들 약 6억 이상의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파산이 걱정이 되므로 불가피한 실정이고 전체 업무용 사용량이 14.4%가 됩니다. 사용료가 24.2%로서, 연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2억300만원으로서 공기업 세입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저희들 요금 때문에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한테 전화상으로는 관공서는 물론이고 종교단체라든가 농협 이런 관공서 이런데서 누차 감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안동 농협만 하더라도 영업용을 가정용으로 바꿔줘야 안되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지침을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이때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지침상이라든가 수도법 17조에 의거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들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업무용에서 교육용으로 분리할 수가 지금 저희들 실정으로서는 아직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이 체제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또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업종에 관련되는 모든 업종은 다 감면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 26억을 매년 갚아야 할 부채에 따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래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기다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성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과반수가 안 되는데 위원님들 오시라고 하세요, 이래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습니까? (잠시 기다림)

지성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수도요금이 교육용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요구는 교육용이라고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교육용을 신설해서 감면해 달라.

2분의 1로 감면을 해달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용용 1, 2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 공업용수로 되어 있는데 전용 공업용수는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요는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이렇게 교육용이라고 하는데도 없죠? 그런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발상을 했을까요?

처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었는데 관공서라든지 단위조합 이런데서 사실 빈약한 예산을 핑계로 해서 좀 감면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도내 교육장 회의를 하면서 열악한 재원을 어떻게 운영 면에서 절감할 목적이 없느냐 하니까 여기서 제가 예견하기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본건데, 수도요금이 그 중에서 다소 과중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서 그래서 발의가 된 모양인데, 이 민원이 우리 시에만 접수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으로봐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용이라고 한다면 학교만 교육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학원도 교육이고 직업학교도 교육이고 교육은 교육아닙니까, 이런데 애매하니까 이것은 경상북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용상초등학교에 수도요금이 70% 인상되기 전에는 한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오던 게 지금 근 130만원이나 140만원 정도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인데 학교교장 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을 50만원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식수로 쓰는 것만 수도로 사용하고 다른 물은 전부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50만원인데 인상되기 전 요금으로 환원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회시를 할 적에 그것을 첨언해 서 회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를 전혀 안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박아서 전혀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안동 여중 같으면 전혀 안 쓰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