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열리는 첫 건설위원회 회의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책무를 새삼 느끼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97년도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현안주요사항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받으실 사항은 퇴계로절개지향후계획, 수곡교보수공사추진계획, 태화주공아파트재건축민원사항, 태성경안타운민원사항, 상수도요금교육용신설및적용요율인하협조요청민원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현안주요사항보고의건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박재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곡교보수공사추진현황및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안동 시 임동면 수곡리 지내입니다. 공사개요는 교량연장이 450미터인데 개체162.8미터, 보수·보강이 287.2미터입니다. 교대는 이쪽 국도변에 있는 A1을 철거후 신설하고 기초파일을 타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각은 P1, P2 2개소는 철거 후에 신설하고 P3은 기초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판 162.8미터는 철거 후에 신설하고 이것은 국도변에서 세스판은 들어내고 다시 새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스틸박스 및 스라브 콘크리트는 일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면활동 보강은 어스앙카 설치 142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P3은 사석 압성토로 하고 전 교량에 대해서는 슈를 교체하고 부대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7억이고 도급액은 63억8,000만원입니다. 관급 자재 및 기타가 13억2,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12월29일부터 99년12월29일까지 730일간입니다. 시공회사는 SK건설과 삼성종합건설이고 삼성은 우리나라 삼성이 아니고 포항에 있는 삼성건설입니다. 지분으로 되어있는데 SK에서 85%, 삼성종합에서 15%로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한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시공상 문제점은 당초에 임하댐 수위가 1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설계는 육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위가 152미터입니다. 사실 육상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자원 공사하고 수위조절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안동 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본사로 공문을 진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곡교 교통통제시 지역주민 교통소통 대책이 문제가 되고 수곡교 송수관로 철거시 수곡단지 급수대책이 문제가 됩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수위조절 되는 것을 재협의를 하고 수위조절 협의가 불가능시는 일부구간 P2 설계공법을 변경하든지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은 고천, 지동운행버스를 수곡단지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운관리사무소에도 행정선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선 지원은 불가능 하고 교통과 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루 2회정도 박실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대책은 부선을 설치해서 관로를 밑으로 깔아서 급수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교량 철거전에는 지역면민에 대한 사전통보를 해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곡교 개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교량 450미터에 폭 6.5미터로 스틸박스 위 콘크리트 스라브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2억원을 들여서 87년12월30일부터 89년12월30일까지 2년간에 당시 임하댐지원사업소에서 건설했습니다. 수곡교 재가설을 검토했는데 밑으로 400미터를 내려서 현재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가설되어 있는 수곡교는 이쪽이 수곡쪽 보다 10.3미터가 높습니다. 종사교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미터 이상 낮춰서 하면 400미터 정도로해서 밑에 가설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11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 당시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곡교 가설 및 기본설계현황입니다. 용역은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96년5월7일부터 97년5월21일까지해서 도급액은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곡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기간동안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있어서 기존 수곡교를 보수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당시 검토해본 결과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뒷면이 되겠습니다. 현존 수곡교 안전진단 실시는 96년12월 2일부터 12월5일까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A1 하고 P1, P2는 철거후 재시공 하고 P3는 상부구조 철거후에 안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7번하고 A2는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업이 재가설에서 부분보수로 방침을 변경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본설계납품을 97년5월8일날 받아서 3개(안)을 비교했는데 설계용역회사에서 추천하는 2(안)입니다. 현 설계된 대로 보수에서 A1, A2, P1, P2는 철거하고 P1까지는 접속도로를 해서 A1, P2, S1~S3까지 개체하면 75억원과 2(안)은 보수하되 A1,A2,P1,P2, S1~S3까지 개체를 하고 P3은 압성토하는 것으로 이 안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올려서 97년6월27일날 수정 보완 재심을 하고 97년9월12일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공사발주를 97년9월30일날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이 입찰계약을 해놓고 나니까 1차, 2차 입찰을 보여도 응찰자가 없어서 SK에서 마지막으로 한 회사가 하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그 당시에 설계했을 때 수위가 155미터였습니다. 입찰보일 때 설계할 때는 140미터 이하로 육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했는데 그래서 SK에서 조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물이 많아서 못할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조달청에서 안동 시로 다시 의견이 와서 현지 여건하고 설계 했는 것 하고 불합리할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해서 SK에서 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9일날 계약을 했었습니다. 임하호 수위조절 협의관계는 우리가 방문협의를 2월19일날 하고, 2월 20일날 서면으로 공문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하고 시공회사 하고 현재 육상공법으로 불가능하니까 대안 검토지시를 해서 대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가 최고 하부로 내려갔을 때 하부공사가 보통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하부 공사하는데 시공회사에서 공사기간을 6~7개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토사부분에 위험지구라 해서 설계 용역을 의뢰 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그때 4,2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또 추가 부분이 생겼죠?

4,200만원은 그때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하니까 우선 긴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할려고 해보니까 다시 위험한 부분이 더 생기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설계하고 착공할 적에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산 능선을 넘어서 진입을 해서 상당히 훼손 됐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에도 솔직히 길을 다닌다는 것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시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타당성 여부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때문에 자꾸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 앞에 빔이라든지 토사방지용 방제벽을 해놓았는 빔을 보면 사실은 내용과 다르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방치해 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에 빔을 박은 것이 있죠? 몇 미터 박았습니까?

140m

허가 난 부분은 얼마입니까? 거리가.

설계는 저희들이 40m 했습니다.

그런데 왜 140m까지 박아야 됩니까?

당초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형질변경, 뒤에 대지조성 허가가 날 것이라고 간주해서 조금 더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들이 일했는데 감시감독을 뭘 어떻게 했나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연립주택 허가를 하든지 한다는 것은 업자의 욕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묵인함으로서 업자들이 손해도 가질뿐더러 교통의 장애도 왔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 측에서 있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공사를 원만히 잘 해야되는데 설계부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 위원입니다. 김홍일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교통난 관계로 반려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작년도부터 4차선이 끝나자 준공검사가 나자 산사태로 인해서 절개지 문제로 이런게 있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600만원이 추가로 든다고요. 추가로 들게되면 공사를 새로 해서 이상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달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달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는 거기에 지역 의원이니까 이 문제, 주민들의 민원관계, 민원은 들어온 게 없다면서요?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사실 4차선을 만들어 놓고 한 번 차도 못 다니고 이런 산사태로 인해서 H빔 세워놓고 부도가 나고, 또 여름이 되면 이 먼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앞면만 내줬는데 이제 김홍일 위원 얘기같이 저 뒤로 차가 다닌다고 길을 냈어요. 이제 과장께서 이 거리는 40m인데 빔은 140m 세우고, 그러니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가 날 것이다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은 형질변경을 생각하고 뒤로 길을 다 닦아 놓았어요. 차도 한 대도 안 다녔어요. 허가도 안 나고 길은 닦아가지고 개인으로는 나무 한 포기라도 허가 없이 베면 산림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는데 산을 다 파내고 길을 그렇게 닦아 놓았어요. 주민들도 나중에 다 알았어요. 또 건설위원들도 올라가 보니까 공원묘지 이장하고 써 붙여 놓았어요. 허가가 안 나면 묘지이장을 어떻게 써 붙여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김홍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주무부서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 과장 승진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마는 우리가 현지 답사보다는 현장 방문보다 먼저 가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2,600만원만 추가로 된다면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여름 되기전에 덥기 전에 빨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앞에 보고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토사제거라고 양쪽 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것 재시공 들어갈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뒷편에는 산림복구 명령을 내렸습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명령을 안 내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그 도로를 이용 안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장마를 대비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m H빔 설치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동명건설에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동명건설 하고 (주)아주 하고 같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와있다는 것은 실지 잘못된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안 그래도 발생되어 있는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140미터 실지 설치하는데 비쌉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당시에도 주민들과 위원회에서도 철거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허가가 나고 안 나고 다 아니까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 해주고 정리해 줘야만 되지요, 주무부서도 그렇지만 건설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자꾸 재론 안되게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 색깔이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마무리를.

그 밑에 부분도 시드스프레이 하고 매트를 덮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야되는데 물론 우선 헛돈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속히 전체적으로 140미터도 좌우지간 철거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도시과장이나 위원님이나 안동 시민 전체 걱정인데 수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 뜻에서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위에 개인 것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아직 그 사람들하고 타협이 안됐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올라가는 부분에 땅임자가 따로 있는데 수의 안된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수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수의 없이 종결 지우면 됩니다.

저쪽에 저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나무 베고 산을 깎았다고 이야기 한 것은 그것은 조용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복구를 일부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2,6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딴 사람들 산에는 손도 안대고 밑으로만 처리되는 것으로 됩니까?

색깔 칠해놓은 녹색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깎아 내렸는 것을 봤는데 녹색도 처리해서 붙입니까?

시드스프레이 하고 매트로 덮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시드스프레이는 약하잖아요, 녹생토로 하는게.

녹생토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시드스프레이는㎡당 2,000원 정도, 녹생토하게 되면 ㎡당 1만5,000원 정도 듭니다.

시드스프레이 해서 사토가 그냥 내려오는 염려는 없을까요? 돈이 들어도 아주 말썽없이 하는 것을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녹생토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해놓았는 매트 면적이 1,700㎡인데 실지 했는 것은 6,000㎡됩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것까지 하게되면 10,000㎡되거든요, 돈이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큰 돈을 들여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에 산 임자 뜻은 뭐냐하면 밑에 미리 터닦아놓은 그 사람들한테 뜻이 있으면 사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게 보이기 때문에 말썽스럽게 안 그러고 조용하게 있고 또 한가지는 시장하고 수일이가 잘 알고 본위원 하고도 잘 아니까 떠들지 말라고 해서 조용하게 있는데 지금 가만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처지에 와있는데 시에서 시퍼렇게 떼라도 심어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돼야 조용하지 싶은데.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 약 2,600만원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보시면 녹색부분 옆에 흰색 부분 있죠? 여기 흙을 파버리니까 돌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 옆에 집들이 파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감안해서 가보시고 얘기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깎으니까 산이 각이 생기니까 흙하고 돌하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보니까 처막도 깨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 형질변경 허가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나왔는데 이 사람들 한 번 찾아 가보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로 2,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새로 하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간사 이야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보는데는 어떻겠어요, 확실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지구에 대해서는 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조성 허가를 해줘 가지고 하게되면 그 분들이 그 뒤에 절개지 공사를 다 맡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퇴계로 주변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돈을 2,600만원을 더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지 2,600만원 넣는게 아니고 미리 4,200만원 들어갔잖아요.

4,200만원에 추가로 2,6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2,600만원 들어가지고 우천시에 산사태가 날 것 같으면 아예 들일이 없어요, 그러나 남 간사가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자 라고 되었단 말입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면 이것은 2,600만원 들여서 임시 방편 밖에 안 된다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 영구적으로 위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위에 흙을 다 들어내고 하면 밑에 암이니까 괜찮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2,600만원을 더 들여서 하게되면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좋은데 2,600만원 더 들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해 줄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천 몇 백만원에 맡았을 때는 토류판 값만 해도 4천 몇 백만원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뭔가 공사를 맡았으면 마무리 지어 줘야되는데 왜 우리가 해줍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류판 값만 해도 4,200만원가지고 안됩니다. 처음 자체가 맡았는 것이.....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택지조성 허가를.

이게 나쁜 마음으로 자기가 택지조성허가가 안 나니까 이 기회에 산을 다 들어내자는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추가로 또 줄 수는 없지요. (장내소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는 빨간 부분 그 부분은 설계 변경한 금액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지금 놔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시점하고 종점부분에.

아는데 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토류판을 4,200만원 가지고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해놓았을 때는 자기는 손해봐도 어차피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가 추가로 돈 줄 일은 하나도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본 위원이 시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뭐냐하면 이미 절개지에 흙이 내려오는 것을 토류판을 박아서 빨리 해 치워야 되는데 이 산을 다 들어내기 위해서 산꼭대기부터 흙을 파헤치니까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했다니까요?

시인했다고 해서 2,600만원 더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산사태가 났을 때에 설계를 하게되면 돈이 1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긴급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 해가지고 조치도록 이래....

입찰을 보이고 잔여금액이 남은 것도 회계과에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주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 된 거예요. 이야기를 할려면 한이 없어요. (장내소란)

부의장님, 이것은 돈을 넣어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맞는데, 2,600만원 들어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빔 세워 놓았는 것을 빼고 먼지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안상하 위원님, 잠시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택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화 주공아파트 재건축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태화동 232-1외 7필지 상에 5층 8동 3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준공년도는 `78년도부터 `80년에 걸쳐서 년차적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가칭 재건축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은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아파트 건립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요경비 공사비 산출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런 소요경비 산출은 실시설계 등 세부적인 내역서를 작성해야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서 시에 기부 체납된 단지 내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및 반환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대한주택공사가, 시 소유인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택지로 조성하고 이 도로부분은 시에 무상 귀속하겠다 이런 약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저희 시에 기부 체납된 상태고 이 도로는 그 당시 분양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16층 공동주택의 층수제한을 해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6층 이상의 층수제한은 시의 주택건설 방침에 따라서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도시 전반적인 균형과 직결되므로 현재는 어렵다 하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건물의 설비 노후화로 재건축이 당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할 경우는 재건축조합 구성이 되어서 인가를 득하고 불량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되면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성경안아파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 시 금곡동 124-1외 1필지 24층 2동 30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6월24일날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태성주택건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된 원인을 보면 당초 전임위원장외 입주자 대표가 있었는데 이 대표와 태성주택건업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대표위원들끼리 임의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불가능하자 입주민들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현 위원장과 입주민 대표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을 보면 입주자 대표에서 `97년6월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위원장하고 회사 사업주체간에 합의서는 무효다. 이런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합의서 서명한 전 위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지하실 부분에 체력단련실, 독서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그 부분과 조경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호소문을 감사원, 도에 저희 시의회, 시에 호소문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7년3월14일날 태성주택건업에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시행 중에 있다는 사업주체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4월11일 경에 하자보수 조치 재시지를 했고 `97년5월5일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보증서를 인계했습니다. 그 다음 `98년2월17일날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와 감리자, 입주자 대표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 결과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어 있다는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당초 식재되었으나 그 후로 관리소홀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판에 계류중입니다마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보증서대로 하자보수를 계속토록 건설공제조합에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안동 시에서 아파트가 미 분양된 것이 많아서 억제를 해오고 있었다 했는데 아파트주택촉진법에 보면 분명히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이것은 옛날에 연탄보일러 시공을 해서 아파트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주민의 생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아니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옆에 자주 가 봅니다마는 그것을 인정 하겠더라고요, 또 일부는 개조를 해가지고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할려고 하면 인가를 득한 후 안전진단을 노후진단을 받아서 주택분양 허가를 낼 수 있다고 시에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3년전부터 그것을 시도하다가 해결 못하고 몇 번 왔어요, 안동 시에서는 사실 아무 규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고 또 법망에 안 걸리는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재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론이 그렇습니다. 나가면. 따라서 과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도리어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해도 그 사람들이 오늘, 내일 못합니다. 이 판에 아파트 재건축 하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그러지 마시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으로 힘을 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해도 솔직히 이 판에 재 건축하러 들어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민과 관이 서로 적대시 하고 관이 먼저 행패 비슷하게 보이고 권력이 남용되는 것 같이 그래 민한테 보인다 말입니다. 이래해서 부드럽게 해야되고 꼭 목과 항을 찾아서 일일이 조목 대가지고 따지기 전에 간단히 생각하면 되잖아요,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아파트가 있음으로서 도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아파트를 위해서 그 도로가 기부체납이 되었던지 헌납이 되었던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설계를 하니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사실 얼마든지 행정에서 융통성을 가지면서, 솔직한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있는 도로 위에서는 설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하면 15층은 안되고 16층은 되고 이렇게 하니까, 현실에 맞게 해서 과감한 행정을 해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솔직한 얘기로 다치거나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현실에 맞게 실지로 법이 애매한 게 있더라도 현실에 맞게 과감히 하시면 하시는 일에 보람도 느끼시고 또 주민들한테 신뢰도 제공하고 해서 설득과 이해를 돕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수없이 왔어요,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 짓는다고 해도 지을 수 있나 하면 막말로 지어라고 해도 반 이상 태반이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시에서 만들어줘서 재건축 할려고 해야 될게 아닙니까? 만약에 집이 부서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말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은신할 수 있으니까 문제지 만약에 노후되어서 엎어진다면 안동 시에서 다 비워두고 재건축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시기를 생각해서 조금 집행부하고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사실 사정해서 좋은 방안을 내서, 또 지금부터는요, 재건축에 대한 시범도 보여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10평짜리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재건축해서 조금더 수리해서 할려고 그것도 아주 구시대적인 것 연탄보일러라서 노후관 다되고 건물이 삭아서 못쓰는 곳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에 방침도 저들이 이해는 합니다. 전체 도시미관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동 시 전체적으로 고도제한 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지금 고도지구 관계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하지는 않는데 아까 15층 미만을 16층 미만으로 규제를 했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규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안동 시 전체미관을 위해서 제한을 지형별로 해놓았는 것은 그것에 준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규제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아파트 고층화로 인한 도시미관상 제재가 된다 이래서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그때 정했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를 생각해서 규제를 했다고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태화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대지에다가 기본계획설계라도 법에 맞게끔 해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어떤 회사에 몇 군데를 해서 그 사람들과 절충을 하든지 거기에서 법에 의해서 단지 내 도로는 변경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정도는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내 도로변경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유동성 있게 그런 것도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계획을 구상해서 타당성 있으면 거기는 15층, 16층, 17층, 20층 올라간다고 해도 지대가 낮고 한 쪽진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피해가 있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를 통괄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시에서 긍정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의 허용 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16층 방침을 없애버리고 20층이라도 법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오면 시에서.....

그것을 여기 내놓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그걸 보고해 줘야 중요한 겁니다. 사실요,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못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들어오면 사실 보고받아서 하는게 좋습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태화 재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조합을 구성해서 단지 내 도로를 변경시켜서, 도로를 했더라도 조합을 구성해서 설계를 해서 어차피 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20층을 설계하든지 밀어붙입니다. 그래되면 관에서는 이걸 들고 시장결재가 안 났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했을 적에는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하더라도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태화주공에서 재건축할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 무슨 소리하든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시에 내면 됩니다. 시에 와서 자꾸 이것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도 입장이 위에 상관이 방침을 정해 놓았는 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변경해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태화주공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에 집어넣으면 안 해주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되지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이래이래 해오면 법적으로 되면 해주겠다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황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황명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상식적인 문제가 집행부에서 16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해버리니까 첫째는 용적률이 안나오죠, 그렇죠, 세대수가 안 나오잖습니까? 16층 해버리면 37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로하고 주차공간하고 다 빼버리고 나면 16층 이하로 했을 경우에 세대수가 안 나오잖습니까? 평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0평이나 9평짜리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세대수가 나오죠? 그런데 재건축하는 건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서민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해도 고도제한을 해버리면 평수가 협소한데 살아내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태화아파트는 조합이 결성되어서 3개회사에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도제한 해버리니까 서류를 안 넣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 대표하고 한번 만나서, 16층 이하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절대 얘기가 안됩니다.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고도제한 문제를, 고도제한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공약사항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동 시에서 재건축 처음 시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고도제한 자꾸 강조하시지 말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태화동 같으면 한쪽 구석이라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전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개발 같으면 20층이나 30층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도시미관하고 태화동 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쪽 구석인데,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게 집행부 웃어른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변명하고 계시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도시미관 저해요인도 안되고 고도제한을 안 하면 지주들이 금방 착공해서 바로 공사 시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주민대표들 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이건만 갖고 동료위원들이 떠들게 아니고 현지확인 하셔 가지고 국장님 하고 빨리 협조해서 25층이나 30층 짓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태화주공은 78년도부터 80년에 걸쳐 가지고 당초 78년도에 지은 건물은 20년이 올해로서 도래되는데 나머지 것은 아직 20년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답변서를 의지하지 마시고 태화주공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불량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을 인가를 득해서 설계를 해서 집어넣으면 시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고도를 20층까지 안 짓고 15층까지 해준다고 그랬지만 법 상에 하자가 없을 때는 안 해 주고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이야기 하실 것 없어요.

위원장님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과반수가 안 되는데 위원님들 오시라고 하세요, 이래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습니까? (잠시 기다림)

지성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수도요금이 교육용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요구는 교육용이라고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교육용을 신설해서 감면해 달라.

2분의 1로 감면을 해달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용용 1, 2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 공업용수로 되어 있는데 전용 공업용수는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요는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이렇게 교육용이라고 하는데도 없죠? 그런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발상을 했을까요?

처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었는데 관공서라든지 단위조합 이런데서 사실 빈약한 예산을 핑계로 해서 좀 감면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도내 교육장 회의를 하면서 열악한 재원을 어떻게 운영 면에서 절감할 목적이 없느냐 하니까 여기서 제가 예견하기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본건데, 수도요금이 그 중에서 다소 과중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서 그래서 발의가 된 모양인데, 이 민원이 우리 시에만 접수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으로봐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용이라고 한다면 학교만 교육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학원도 교육이고 직업학교도 교육이고 교육은 교육아닙니까, 이런데 애매하니까 이것은 경상북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용상초등학교에 수도요금이 70% 인상되기 전에는 한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오던 게 지금 근 130만원이나 140만원 정도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인데 학교교장 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을 50만원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식수로 쓰는 것만 수도로 사용하고 다른 물은 전부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50만원인데 인상되기 전 요금으로 환원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회시를 할 적에 그것을 첨언해 서 회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를 전혀 안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박아서 전혀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안동 여중 같으면 전혀 안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정 내용대로 학교만 분류시켜서 조례로 고쳐줬다 했을 적에는 문제점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 또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전부 업무용은 몽땅 요금을 인하시켜줘야 되는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타 도시와 맞추기 위해서 보류해서 그대로 회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병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은 독립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고유사무 중에 가장 중요한 사무가 수도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부세나 보조금의 산정률이 되지가 않습니다. 1월23일날 안동 지역 교육발전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의 입장에서 물론 시 재정적인 전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민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는 지방의원으로서는 민원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나 타 기관 또 교육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교육청, 각 학교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이라는 관점은 늘 지역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해결해 주느냐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 시가 그래도 IMF라는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이 정도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안동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교육기관 학생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안동 에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이런 민원을 제기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고려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 다음 선거에 부담이 될 정도로 수도요금을 왕창 올렸던, 승인해준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의회가 승인해준 결과를 두고 시의원님들 각자가 지역에 가서 곤혹을 치루는 시의회에서 설명해야 되고, 시의원님들이 지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는 그런 곤혹을 치르면서도 우리는 그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승인해준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님.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어떤 회의를 할 때는 각 기관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 기관장님이 전부 오셨고 교육계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시의 민원해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 또한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고유사무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 재정상태에 맞게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조례준칙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조례 준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대로 안 따르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상위법 위반 설명을 하더란 얘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지방 의회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고 입법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만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 준칙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시대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입법을 하라고 집행부에 내려보내는 것이지 우리 의회는 자치단체의 전체 입장에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치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유사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내무부조례준칙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집행부가 상하관계에 있는 상부기관의 조례준칙에 의하지 않는다면 명령위배가 될지 모르지만 그에 앞서서 지방자치시대에 조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용과 업무용을 분리했을 때 그게 어떻게 상위법 위반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안동 시 전체적인 재정을 고려하고 교육기관에 공헌도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분석해서 타당한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자치입법 부분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다시 개정발의 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공공용과 업무용을 분리했을 때 해마다 얼마만한 안동 시전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교육재정에 안동 시가 기여하는 만큼 교육재정에서 남는 교육재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재투자해 줄 것이냐 이것은 안동 시 전체 입장으로 봐서 교육이 따로 있고 행정분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견주고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입법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수도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공공용과 업무용을 분리한다면 상위법 위배입니까?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는 분리가 되어있는데 공공용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분리한다면 그게 위법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또 교육이 안동 지역에 기여하는 공헌도 또 안동 시의 재정 이러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김천에는 업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에.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알아본 결과 김천에도 다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10월 달에 인상을 하면서 김천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준칙이 내려왔을 때 과장님, 각 자치단체별로 전라도도 그러면 전부다 업무용으로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전국에 전부다 업무용으로 통일해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업무용과 공공용을 구분해서 공공용이라는 것을 별도로 적용시키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천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 예가,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재량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발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안동 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민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1년간 공공용과 업무용을 분리해서 민원을 받아들인다면 안동 시 재정결함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또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서 그쪽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일방적으로 시에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 판단 하셔 가지고 오늘 판단하실 수 없는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결정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교육청관계자와 전문위원 그리고 별도의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별도로 회의를 주재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입법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도과장님 본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에서 각급 학교가 부담하는 수도사용료가 가중하다 하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송부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민원은 태화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 태성경안타운 민원, 교육청의 상수도요금 교육용신설 및 적용요율인하 협조요청 민원 등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