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98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금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계장님들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계장 이화준 계장입니다. 다음은 시세계장 강진성 계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계장 조한용 계장입니다. 조한용 계장님은 풍기읍의 재무계장으로 계시다가 금년도 1월 21일자로 우리 세무과에 징수계장으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계 안귀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용 세무조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0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이승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차가 327대입니다. 그런데 영주시 전공무원 차가 여러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영주시 넘버를 안달고 다른데 넘버는 없습니까? 그걸 묻고 싶고요. 체납세가 1천만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명단을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는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있는데 우리 시금고가 농협에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유적금이라든가 양도성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율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율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산하 공무원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중에 번호를 우리시로 안하고 타지역 번호를 그대로 하고 있는 직원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이 문제는 평소에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이걸 전에 가능한한 전부 우리시로 번호판을 갱신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대, 우리 수도사업소장 차가 아직 대구넘버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관계로 당분간은 좀 영주로 옮기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 이 문제는 사실 징수계장한테 이번에 자동차판 영치를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서도 징수계장한테 업무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 산하에 만약에 타지역에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해보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며칠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만약 있다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자 중에 고질적인 체납자 또 1천만원 이상 체납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월말로 1월하순경에 제가 17억4백만원에 대한 체납자를 원인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629명입니다. 여기에 관외거주자, 관내거주자도 많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징수가능분, 불가능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징수가능분, 불가능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 1천만원 이상 체납되는 사람은 62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1천만원 이상되는 체납자는 특히 시에서 바로 집중관리해서 분석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금이자 관계입니다. 예금이자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이자가 1년이상 하면은 9%, 2년 이상하면 10.5%, 또 6개월은 7.5%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는 12.3%, 12.5% 제1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은 저희들이 공공예금은 사실상 안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제1금융권에 보면은 큰만족실세예금 해서 12.35%까지 주는 그런 예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공예금은 사실 대상이 안되고 가입대상이 개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 한해서 되고 가입기간도 3개월, 6개월, 1년이 되고 가입금액도 300만원이상 제한이 없도록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자유적립형예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자가 1천만원 이상이 629명이라는데 보통 어떤 유형들입니까? 체납액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주로 부도난 업체도 많고 또 행방불명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계의 어려움으로 즉 말해서 주로 가계의 어려움으로 많지요. 그런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그것도 있기 때문에 누구 누구라는 예는 들기가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압류도 해놓고 재산조치는 해놨습니다마는 이미 보니까 국세체납으로 압류가 된데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체납자도 있고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어야지 이거 맨날 17억이니 20억이니 자꾸 체납액만 높아지고 못받을 것을 싹싹 그어버려야 체납액이 적지, 고질채권은 그냥 두면 평생 놔둘 것 아닙니까. 몇 년동안 안들어오면 소멸되는게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시한은 5년입니다. 5년 넘으면은 결손할 수 있지마는 사실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업무를 감사를 합니다마는 이런 감사시에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5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최고도 하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기한을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저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손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원인을 심층분석해서 결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7억중에 징수 불가능한게 한 반은 되요. 그리고 또 이게 어려움이, 해보니 시내의 우리 관내의 유지층에 있는 분들의 체납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사실 또 전직 시의원님들도 있고 해보니 법대로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가능한 저항이 없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준우 위원님.

위원님 송준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체납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해야 될 전체의 체납액이 17억4백만원입니다.

그건 1월말 현재로…

98년 1월말 현재 영주시의 전체 체납액이 17억4백만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난해 세무과장으로 계시던 권오덕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시에 체납액에 대한 세는 징수의 별 어려움이 없다. 못받고 이런 것은 없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압류라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못받을 염려는 없다. 늦어서 그렇지 받긴 다 받는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새로 부임을 하시고 나서는 징수가능한 부분 그다음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서 금액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지난번에는 법적조치를 다해놨기 때문에 세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영주의 유지분들이 체납액이 많이 있다. 법적으로 못해서 그렇다, 법적으로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1천만원 이상된 사람들이 체납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620명여명.

620명이면은 1천만원 이상되는데 이것만 해도 돈이 6억얼마가 넘는데… 62억이 넘는데, 백만원이상도 아닌 1천만원 이상이면 이게 62억이 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이지, 유지분들이 다 있는 분들인데 법적조치를 하면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법적조치가 다 되어 있다 압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좀 늦어서 그렇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 몇 명 됩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1천만 이상 넘는 건수와 인원…

질문이 없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천만원 이상을 저가 629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9명이고 건수가 629건입니다.

아니, 건수가 정확하게 1천만원 이상되는 고질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19명입니다.

19명이라고 해도 19억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난번 과장님하고 보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법적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면은 세금을 받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받도록 해야됩니다. 이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재력이 있고 한 사람이 안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요?

예.

이런 것은 없어서 못받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있는 사람이 안내는 것은 고질체납자들은 법적조치를 해서 강행을 하더라도 받도록 하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96억4천5백만원입니다. 97년도의 당초목표는 270억7천6백만원인데 지금 현재보면은 금년이 지난해 보다가 25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인데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은 IMF경제체제 하에서 경기침체로 전년도 보다 큰폭으로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에 어려움이 상당히 앞으로 많을 걸로 이렇게 본다면은 과거에도 체납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25억정도가 증액되었고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될 것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금년도 말에 가서 보면은 아마 체납액이 지금 현재 17억에서 한 수십억, 50-60억, 백억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안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하면은, 그런데 보고서에서 그런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런 예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당장 사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송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늦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번에 연말에 업무보고에서 권과장님 보고드린 내용에는 징수에 문제없다, 그러나 저는 1월말 현재로 원인분석을 해서 불가능분, 가능분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저가 여기서 징수불가능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분에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해 놓은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은 당장 우리가 부도가 났고 행방불명이고 교도소에 수감중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불가능분이 주로 되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는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당장에 어려움은 있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분석은 그래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냥 원인을 분석 안하고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체납액업무를 추진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 겁니다. 계획해서 징수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296억4천5백만원으로 작년도 목표액 270억 보다가 이렇게 9.4% 25억 6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6억4천5백만원을 이래 보시면 내용이 도세가 126억7천만원이고 시세가 169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소에 저도 목표액이 증가된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도에서 우리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 감사반장님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도세는 주로 보면은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가 빈번함으로서 발생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감사반원들한테 보시다시피 거래가 주춤하고 많이 거래가 떨어지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목표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목표액을 하향조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징수목표가 다시 수정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목표액이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세목표에도 따라서 저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5% 정도의 결손이 안생기겠나 싶은데 시세목표액도 도세목표액의 증감내용에 따라서 보고 또 상황을 앞으로 징수전망을 판단해서 이것은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구세든 도세든 시세든 간에 징수목표액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교부받는 그런 금액 이런 것이 다 예산에 반영되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물론 거래서 없어서 떨어지는 그런 수입은 그거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마는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시세, 도세라든지 부과해야 되는부분,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많이 체납이 될 그런 우려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면은 지금까지도 체납액이 있지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면은 모르긴 하지마는 상당한 금액이 체납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도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말슴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서 으안으로 상정한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제안설명을 중단해 주시고김영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는 의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의안검토보고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영식 위원님의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의안명은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며 해당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이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됨에 따른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영주시세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중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6조에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교부조항을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7조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재판의 판결, 정산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제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전문성 있는 자들로 구성토록 구체화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한도액을 현행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 50만원에서 납기내 세액 및 체납세 5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서 실효성을 높였고 개정조레안 제12조에 천재등으로 인하여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부의 연장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토록 개정하며 개정조례안 제100조에 사업소세,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현행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에서 재산할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전까지로, 종합원할은 매년 1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 개정조례안 제18조 제19조 등 42개조항은 시세조례기능강화를 위하여 현행 6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례를 100개 조문으로 개정하여, 세목별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 납기,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97년 8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7년 12월 4일자로 내무부가 정리한 표준안에 의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영주시세조례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편의도모와 또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조례개정안 40페이지에 보면은 위원회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었죠. 하나 더 늘어서 지금 3개 위원회로 세제분과위원회 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다 필요한 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해 주신, 또 조례개정안에 위원회를 한 개 더 신설하겠다, 세제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라는 그 조항에 세제분과위원회가 이제까지 없었는데, 없었으면 어느 분과에서 이 업무를 이제까지 심의를 했으며 또 세제분과위원회가 해야될 구체적인 내용 그런 안과 또 세제분과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 또 없음으로 해서의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잠시 저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사실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중에 분과위원회가 지금가지 2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즉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세제분과 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그럼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기능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세제에 관한 분과위원회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제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어떠한 내용이냐, 또 필요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제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앞으로 과연 분과위원회를 둘 것이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느냐의 문제는 저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세제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느냐의 문제는 좀 검토를 해서 하겠고 세제분과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세목이라든지 지방세 체계 이런 지방세에 대한 세율 이런 지방세에 관한 모든 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세제분과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저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도 세제분과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는데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했는데 굳이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설치의 여부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한번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8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은 우리시에서 수당이라도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지금 현재 15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었던 것이 18인이상 30인으로 더 인원을 늘리겠다. 위원회를. 위원이 적습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에 거기에 물론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정도 인원만 해도 안되겠나 싶어요. 또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함으로 어떤 시의 다소 작은 부분이지마는 조금 세출이 지출이 안되겠나 하는 염려도 뒤따르고 또 많은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위원님 질문하시는 결론도 수당, 필요이상의 인원을 둘때에 수당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세제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시군마다 시세 형편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포항시나 구미시와 같은 경우하고 우리 영주시와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만 해도 안되겠느냐, 그리고 인원이 지금 내용상 보면은 10여명을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2개의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타시군의 내가 표준안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시군 형편에 따라서 물론 개정을 해야됩니다마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놓고, 개정은 해놓고 시행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또 우리 시의 재정도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심의위원회가 1개 더 신설되므로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도 잘 심의하셔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