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건설과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일선 동에 있다가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는 처음 드리게 되어 가지고 결례되는 언행이 있더라도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대중교통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오지노선버스 결손보조금 1억1천970여 만원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가 있고, 수시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정기적인 산정조사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보고 때마다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사실은 농번기에 그런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결손 산정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했던 것을, 조사했던 시기를 보면은 대부분 이용객이 많이 하지 않을 때 그 때 산정을 하는 그런 예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몇 월, 몇 월 달에 정기적인 조사를 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또 수시 조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9월달에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달에 정기조사는 9월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시 조사는 또 필요하면은 합니다.

그 계획을 금년도 98년도에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놨던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시 조사도 예를 들어서 격월제로, 없을 때는 1월, 3월, 6월, 9월, 11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홀수로 하든지 짝수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수시로 해서 이런 오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 방법이 결손보조금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객들에게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9월달에 한번 계획이 있습니다 만은 봄에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두 번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불법주차장 단속에 따른 과태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금 시민들의, 조금 전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만은 시민들의 과태료에 대한 무관심과 반발심으로 사실상 체납액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부과가 되면은 그 차량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전부 차량을 등록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등록압류를 하면은 이 차가 매매나 말소가 될 때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90년도에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은 90년도에는 463건에 1천389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11건이 333만원이 남고 다 받았습니다. 90년도의 징수율은 98%를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91년도에도 그 동안에 말소되고 이전되어 간 차가 많기 때문에 92%, 92년도에는 90%, 93년도에 82%,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차가 그렇게 이동이 많이 안 되고 말소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7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 내용에 언제까지의 현황입니까? 그것이, 기준이 예를 들면 2월말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오늘입니까?

3월 2일자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 12월 8일날 과징금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서면 자료를 받아 본 걸로는 91년도에 47건에 1천9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8건에 6백만원 밖에 안 했어요 50% 정도 조금 넘는데, 그 다음에 92년도에도 47건에 1천610만원인데 징수는 920만원 거의 50, 60% 정도로 이것이 전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38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김동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운수사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97년도에 그러면은 과징금현황이 97년도에 몇 %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태료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과징현황?

과태료 현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는 98%, 97년도에 70%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운수사업체 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저조한데요.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과징금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구역화물이 우리 시내에 있는 구역화물이 1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신건기라고 부도가 나 있어서 사업체 대표도 지금 없고, 대표도 해외 이주를 간 걸로 지금 국내에서 잡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해서 여기에 관리를 운수사업체에 대표자가 운수사업체에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지 또 관리를 잘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법규상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업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업체에 일전에 제가 와서 자동차 운수사업체 대표자가 회사를 경영실태가 나쁠 때는 면허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을 둬서 면허취소를 한다고 해 놨지 만은 이 구역화물은 기입차주가 많기 때문에 기입차주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입차주들이 저희과에 전화를 해서 그럼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러면은 지금 일부는 잘 내고 구역화물 기입차주 일부는 과장금을 잘 내고 있는데 일부 기입차주들이 잘 안내 가지고 그러면은 공통분담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될 과징금은 납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과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137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인데, 추진개요 주요사업내용에 보면은 계약금액이 2억5천5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연간인데 계약금액은 나와 있는데 자금 수납하는 그런 일정 같은 것은 없네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밑에 보면은 계약내용에 위탁료 납부는 4회 분할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하는 것이 5천1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보증보험으로서 이것이 말하자면 채권확보를 했다던가 받았다 이것인데 제가 봐서는 요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약보증금 하는 것은 현금으로 받아야 되고, 계약금액 5천1백만원을 공제한 2억4백만원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를 끊어서 채권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안 받았다. 이것은 문제가 다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금액에다가 보증보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계약보증금을 언제 받을지도 그런 그것이 없다 이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약금액은 말이지 계약금액은 분기별로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계약보증금은 언제 받는 겁니까?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면은 분할선납을 해야 돈을 하여야 할 돈을 내지 않을 때에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만약에 2/4분기에 위탁료를 6천375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가지고 계약회사에다가 청구를 …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 행정 절차가 계약보증금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억4백만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주차료를 받아야 납부가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증 보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채권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약금도 안 받았다 계약금 물론 확보는 됩니다. 보증 보험료를 끊었으니까 확보가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하되, 이것을 현금으로 받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내용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료주차장 영주시 유료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입찰을 할 때에 조례에 계약보증금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확실하게 …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지도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대신 지도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계장입니다. 계약 2억5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결과가 2억5천5백입니다. 보증금 5천1백만원 정도는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이 보증증권은 현금과 똑같습니다. 이 보증증권을 계약 보증금 받아 놓은 것은 나기원씨가 계약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5천1백만원을 시로 이송시킵니다. 그리고 대행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치 선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납 안 하면은 말하자면 장사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계약금액 2억5천만원을 분기별로 해서 1/4분기 것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드리지요. 그것이 선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총 계약금액의 20%는 어떤 채권확보를 위해서 계약보증금조로 보증보험을 끊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계약 이행을 안 했을 시에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고, 5천 1백만원을 시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2/4분기 것도 만약에 2/4분기가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줬을 때는 계약보증금이 유효화된다 이런 얘기죠? 채권 확보된다 이런 얘기죠?

계약해지,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시로 이송시키기 위해서 …

결과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전오석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98년도까지 영주개발 이재창 거기에 입찰했지요. 과장이 모르니까 지도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가 시의회서 입찰과정에서 예산에 2억을 잡아 가지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도중에 여기 보니까 1월 4일까지 했다던데 그 사람이 이재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2억을 전부 받았다는 입찰했으면 받았지요?

예. 2억을 선납, 4회 분할로 해서 선납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작은 부도나서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했지요?

그것은 제1차 때 조규도씨 이야기고요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4회 분할 관계는 그 당시에도 그것이 보증금을 5천 1백만원 해 놓고, 분할을 6천3백만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한 분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람이 장사 안 됐다면 5천 1백만원 그만 포기하고, 6천 3백만원 할 때 우리가 질적으로 1천만원 손해 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분기는 계약과 동시에 1분기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효기간이 3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재창, 영주개발 이재창 사항 할 때도 그때 선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드린 것 소송관계는 95년도 조규도씨 할 때 2월달까지 하고 본인이 장사 속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 장사를 그만하고 행정소송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고등법원 항소까지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시가 승소를 해서 전액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계약할 때는 미리 4분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1분기 같으면 3월 말까지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3월말까지 2기분을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10일날 고지를 발부합니다.

여기 할 때 왜냐하면 2억 때문에 그때 말썽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5천 1백만원 해 주고 그 다음 6천 3백만원 할 때 5천 1백만원을 포기하고 6천 3백만원인데 1천만원이 그 때는 돈 안… 그럼 5천 1백만원 말고 또 6천 3백만원 선납을 받는다 이 말이죠?

5천 1백만원은 보증 …

그렇게 해 줘야만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할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 위원입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신호등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편도2차선에서 좌회전 따로, 직진 신호 따로 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우회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2차선은 완전히 우회전을 하도록 비어 놔야 되는 입장이고, 좌회전 직진하는 신호는 쉽게 말해서 1차선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좌회전이 먼저 앞에서 와 있을 때는 직진신호가 떨어져 있을 때 직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주 시내에 그런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교통장애의 굉장한 불편이 있지 싶어요. 이것을 교통체계를 조금 아무렇게 해도 이것이 편도 3차선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좌회전이 따로 있어야 관계가 없는데요. 이것이 좌회전 따로 직진 따로 있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운영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가 아니고, 남산초등학교 앞에 아닙니까?

예, 남산초등학교 요.

남산초등학교 앞에 안동 통로에 보면 좌회전 신호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국도 5호선 문제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통 상황에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좌회전 신호를 안 넣으면은 안 되도록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를 해서 해 놨습니다 만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시민들 여론도 제가 많이 들어 봤습니다. 몇 번들어 봤습니다. 좌회전을 없애자는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좌회전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동시신호 하면은 제일 편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곳이 이것을 운영방법을 기술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국 같은 곳을 가보니까 타이머를 해 놓고요, 타이머를 달아 놓고 자기가 30분 이내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5백원 딱 넣어 놓으면 타이머 돌아가는 걸로 그것을 염려해서 시간이 넘으면 또 더 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을 감시하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위반하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타이머를 달아 놓고 운영을 하면은 내가 봐서는 상당히 시비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왜냐하면 지금 징수원 돈을 받는 얘들이요, 이쪽저쪽 건너다니면서 받아요, 이쪽에서 받는 중에 저쪽에서 가려고 하면은 안 주고 갈까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잇는데 교통사고의 현재 체계로서는 위험이 굉장히 뒤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운영방향을 다른 방향으로도 개선해 보도록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업을 일단 정해 갖고 운영을 해 보는 방법으로 이것을 촉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득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지와 벽지라는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노선은 시비를 가지고 결손보조금을 주고, 벽지노선은 도비를 갖고 결손보조금을 줍니다. 이래서 오지와 벽지를 같이 해서 해 놓으면은 어느 노선이 도비지원 노선이고, 어느 노선이 시비지원 노선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오·벽지로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보고서에서.

돈주는 곳이 다르다. 도비 예산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이럴 필요 뭐가 있어요 결손노선하고 25개 노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같이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그런 표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교통신호기 및 경보 등 시설 6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돈은 약 1억4천만원 든다는 데 신호기는 어디 몇 개나 설치합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냐 하면은 신호기가 사실 너무 과다 설치되어 가지고 교통흐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교통 신호기라 하면은 신호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우리시는 신호등은 설치계획이 없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경보 등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파란 불 들어오면 사람 건너가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신호기입니다. 그런 것을 망라해서 교통신호기라고 하고, 경보 등은 지금 금년에도 강변1차에서 나오는 동진 타워 건물을 지어 놔서 거기에도 지금 경보 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여기 신호기라고 하니까 혹시 신호등 이것을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을 여러 대 했는데, 숫하게 많이 했는데 단속을 사전계도로 운전자와 시민의 마찰을 해소한다. 예방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해 놨습니다. 그런 의미는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만 이것 하려면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잠시 주차해 놓고 5만원, 4만원 끊기면 자기 잘못은 모르고 얼핏 생각하기는 화 안낼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몽을 한다고 하니까 단번에 끊지 말고 거기서 5분이나 10분 기다려 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러 가면서 주인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계몽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지금도 우리 주차단속 불법주정차단속원들한테는 계속 즉시 가서 안하고 호루라기라도 불고해서 좀 불러내서 할 수 있는 방향, 최대한의 단속 교육을 …

안 그렇습니다. 잠깐 몇 분 있다가 금방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지시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10분까지 기다려라 그래도 안 오면 끊어라, 이런 식으로 10분까지 기다려서 당신 차보고 종일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계몽요원인데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마찰이.

단속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불이익 안 당하게끔 마음놓고 생활 영위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앞으로도 노선관계도 불이익이 안 당하게끔 어디는 비싼 노선 들어가고, 어디는 싼 노선 이런 것이 없도록 굳이 제가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만은 업자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가 말 안 듣는다고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제가 질문드릴 때 빠뜨린 것이 있어서 서면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서면으로 10일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에 시내에 사실상 많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교통신호대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만은 지금 오히려 교통신호등이 시내 교통장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또는 그 유사한 곳이 시내에 다녀 보면은 너무 가깝게 교통신호대가 있어 가지고 금방 서고 이것이 사실상 컴퓨터로 해서 바로 진행되는 차는 일시에 가서 섰다가 일시에 싹 빠져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등기소 앞의 삼거리에 거기에 신호등 받고, 금방 또 영주초등학교 앞에 가서 신호등 받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교통장애가 되는 경향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내 시민들이 거의 다 차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론에 따라서 교통신호 등이 필요 없는 곳은 폐지를 하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남산초등학교 측면에 현대주택모델하우스 통로 안 있습니까? 굴다리 빠져나가는 도로, 거기가 지금 현재 3차선으로 해 놨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은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주차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합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3면이기 때문에 굴다리 쪽으로 가는 차로 봤을 때는 왼쪽에 이면도로지 만은 오른쪽 초등학교 쪽은 일면도로입니다. 일면도로 쪽에 차를 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차를 뛰어 넘어갈 수도 없고 중앙분리대를 왼쪽으로 넘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보면 또 교통순경들이 거기가 교통단속 노선이 좋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건수를 못했을 경우에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꼼짝없이 항의해 봐야 안 됩니다. 어쨌든 교통위반을 했기 때문에 끊기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전화도 제가 몇 통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나가 봤거든요 나가 보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중앙분리 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생활에 불편이 가중된다고 하는 얘기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신호등 체계와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는 경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재 시간 11시 5분전입니다.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우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재원확보 이렇게 해서 골재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 4,269원으로 금년에도 작년과 단가를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가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단가결정은 저희들 총 모래골재채취비 1,267원 그 다음에 장비를 입찰을 봐서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적사, 적사까지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보니까 ㎥당 약 천원, 990얼마, 천원 가까이 쓰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 시가 이익금으로 시 수입으로 그렇게 해서 시중단가 비교를 해서 그래도 시중단가 보다는 헐합니다. 저희 시가 세수입을 위해서 직영사업을 하는 일종의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 수입이 ㎥당 몇 %정도 됩니까? 시 수입이 %수로 하든지? 가격으로 하든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순수한 적사지를 제외한 업자한테 주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업자한테 주는 1천원하고 1천6백원을 제외한 금액을 … 그러면은 약 63%가 순수한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63%, 그런데 타 시군에도 역시 단가 결정은 같은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타시 군에 비교해서 우리 영주시의 골재가격이 어떤지,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리고 현재 물량이 어떻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줄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외지, 태백이라든지 이런 곳에 외지수요처를 개발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타시군 가격하고 그 다음에 현재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타시군 가격을 지난 연말에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도내 23개 시 군에 대한 비교는 그 지역마다 선별을 해서 판매하는 지역이 있고. 저희 시와 유사하게 선별을 안하고 자연상태 모래 그대로를 집토적사해서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정위원회 조정 당시도 타시군 가격과 비교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희 시는 이 정도하면 중간은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4,267원을 결정할 때는 시 조정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IMF로 인한 각종 물가상승율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년 가격 4,267원으로 그대로 판매를 해서 연중에 또 특수한 인상요인이 생기게 되면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량은 어떻습니까?

물량은 30만㎥ 작년에 30만㎥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월되어 판매를 했는데 약 … 아직 작년이 이월 물량이, 아직도 판매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만㎥도 지금 현재 경기로 봐서는 이월물량이 발생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하여튼 적극 노력해서 많은 계획된 양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물량이 충분하고 재고가 이월되고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사실 보면 경기가 없거든요 경기가 없고, 자금이 경색이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좋을지, 가격을 또 인하해서 싼값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재고량이 충분하다라고 한다 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지역경기는 건설업이 상당히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더군다나 시 순이익금이 63%에 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낮추어도 되지 않겠느냐, 낮추어 가지고 타시군 보다가 좀 낮추어 가지고 타지역, 타외 지역에도 공급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어떤지 고려를 과장님께서 해 보시고, 그런 것이 많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런 것도 심층 계산 한번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12페이지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5개 지구라고 하는데 지금 그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순흥면 석교리에 있는 동호지구, 평은 금광에있는 물손지구, 부석 상석위에 있는 상석지구, 안정 옹암 일원에 있는 옹암지구, 안정 오계 동촌에 있는 오리골지구 이 5개 지구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말이죠, 5월에 마칠 예정은 농사에 차질이 없어요. 지금 못자리가, 3월 중순에 못자리를 할 것인데 5월에 마칠 예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물까지 100%를 5월에 마친다고 이야기는 못자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5월 말일에 마칠 예정이라면서 요?

5월 말일에 마친다는 이야기는 구조물까지 준공조치를 5월 말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내기라든지 못자리라든지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정기자금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5월말에 마칠 예정이라고 하면은,

주변 비탈면 보호라든지 주변 간선농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조물까지 100% 준공이 되는 기간이 5월 말일까지입니다. 못자리든지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월말이면 모내기 마칠 시기인데요, 그러면 오계지구 거기도 이번에 포함된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주이전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던데, 부도가 났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아직 현재 공사해도 되는데 해 놨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드린 지는 며칠 지난 걸로 알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약 1주일 전에 원청회사도 하청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시 우리 시에 소재 하는 영암토건이나 하청회사 부도가 나서 원청회사로 하여금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에 지금 현재 장비가 투입돼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주도 옮겨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던데요? 수로도 해야 되고, 한번 제가 기사님하고 현지 답사를 해 놨는데 일이 많더라고요, 빨리 빨리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주일 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섰던 곳에 어제 보니까 아직 안 하던데요?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지계장이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 창진 0.74km에 10억, 0.9km에, 영주 창진 두 군데네요, 이것도 잘 몰라 가지고 0.9km에 3억8천9백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요, 이것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영주 창진이고 0.74km에 10억, 다음은 21페이지에 창진 도로 확 포장.

2억, 3억8천9백만원 창진도로확포장 이것은 안정 쪽으로 가는 일원, 지금 경지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일원도로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년에 하던 것 그것하고 올해,

권영설 위원님 댁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것은 확정되었어요, 노선이?

예, 노선은 안정면민하고 이쪽에 하고 전부.

분합을 하도록.

예.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흥 창진에 0.74km는 현재 하고 있는 데서 0.74km입니까?

예, 그렇게 포장까지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

작년에 발주한 것이 있잖아요?

이 0.74km 로 하는 것은 정확한 연장이 아닙니다. 포장까지 100%할 때 0.74km로 대충 역으로 연장을 잡았는데 안정 오계까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연결을 해서 돈이 모자라면은 표층까지는 못하고 우선 비비기층까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확장이라도 해 놔야 말썽이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결은 100%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관계인데 지금 11억뿐 아니라 110억인데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데 지금 IMF 시대해서 11% 내지 10% 감축된다.

예. 약 20% 정도 예상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이것이 책정될 때는 IMF시대 전에 이것이 예산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예산 관계라든가 또 공사 발주할 때 차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1달러가 900원 시기에 이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1,500원이면 어머 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예산 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또 다음에 공사 발주, 대개 보면 3월달에 발주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 15% 내지 20%의 예산이 감액이, 예산 감액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은 아직 정식서류로는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 만은 곧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면은 감액금액이 정식 통보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이라든지 도의 방침은 현재 지구 조정은 아니하고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개 지구 같으면 100개 지구를 그대로 사업을 하되 1km로 할 계획했던 것을 약 800m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달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러 환율 관계를 우려하셔서 그보다 또 더 감액이 예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공사에는 환율은 외국장비에 한해서 환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희 국내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에 반영되는 장비는 외국도입 장비가 지금은 적습니다. 특수장비 외에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 물량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시멘트 관계나 수공관계다 이것도 원료는 수입을 해야 되니까 차질이.

레미콘 가격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달러만큼은 오르지 않습니다.

1,000m 할 것을 800m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관정·양수기 정비 1식에 3천7백만원 이것이 어디 장비입니까?

저희들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관정·양수기를 기름도 쳐줘야 되고, 고장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그 전체 그 겁니까?

예. 1식 하는 것은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관정·양수기입니다. 한해 대책 때 사용하기 위한 미리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한전관계 투자 그것은 폐쇄되었습니까? 한전 양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것인데?

폐쇄되었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5페이지에 보고를 했는데 1일 150톤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3톤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용수를 대충 개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1일 정도면 하루에 30톤 이사 올라오지요, 1인치 이상이면 요양수기가 1인치 이상이면 약 30톤 이상 올라오지요, 틀림없이? 1인치 정도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법이 강화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고는 지금 안된 것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권고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나 제재 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