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기획· 평가· 조정, 발전전략 가시화 등 15가지 주요항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주요업무 기획·평가·조정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평가·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복지군정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먼저 98년도 군정설계에 포함된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실천 및 시행계획을 각 실과 사업소별로 수립추진하고, 매 분기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평가를 확행하며, 자치단체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군정을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행정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불편, 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여 군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22건의 시책을 발굴해서 10건을 자체적으로 채택 또는 시행을 하고, 12건을 도 및 중앙 관련 부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대부료 인지첨부제도 개선책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재경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 대부료 조정 시에 대부료 금액과는 관계없이 계약 건당 만원의 인지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가 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인지를 만원 붙여야 하는 불합리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국유재산 대부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부터 일정률의 인지를 차등 적용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정예화시키고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3개 위원회 중 현재 13.8%에 불과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15%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각 실과 부서별로 책임 추진하되 소관 위원회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창녕발전협의회 창립입니다. 관내 전기관·직능단체장이 회원으로 구성되는 가칭 창녕발전협의회를 창립하여 각종 시책사업 등 지역발전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창녕발전을 가속화 시켜나가는 자문역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조사자료 및 규정안을 마련하여 9월중으로 창립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달성목표와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발전전략의 가시화 시책입니다. 먼저 이미지 통합과 도시 개성화사업 즉 CI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영전략 기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이 결속력을 갖는 것과 함께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늘리 알림으로 해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자치시대에 새로운 도시 이미지 정립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과해서 군의 이미지를 통합함과 동시에,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자는 목표 하에 기업의 경영전략 행정을 도입코자 합니다. 현재 도내 6개 시 군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군에서 제작하는 모든 표현물, 광고물, 실물 마크, 로고, 전용 서체 등을 표준화, 규격화되는 디자인으로 통일 시켜 가지고 각종 서식류나 용품, 홍보물 등에 활용해 구체적인 군의 목표가 형상화 되도록 금년 하반기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창녕포럼』개최입니다. 포럼은 잘 아십니다만, 사전에 일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를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청중이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토의방식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21세기 창녕의 발전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농업 경쟁력 향상, 전원도시 건설, 향토문화 창달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하여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중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수립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을 계획으로 군정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창녕군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을 수행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의식 제고를 위하여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비사벌 아카데미를 연 2회 개최하여 선진문화 군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면서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참여확대를 위한 시책토론회와 군민제안제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주요시책에 반영함으로 해서 군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시책토론회는 연 2회에 걸쳐서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군민의 편익과 복지 등 관련시책에 대한 난상토론을 통해 가지고 군정의 합리적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추진 부서별로 새로운 시책을 입안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들도 충분한 여과 기능을 거치도록 하므로 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군민제안제도 역시 군청 및 읍 면에 창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중요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먼저 『창녕비젼 21』 비디오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군정의 중요행사, 군의 발전상, 미래상, 문화유적 등을 우리말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설명,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민선시대에 달라지는 군정시책에 시의성 있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므로 해서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군민과 내방객 등에게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기록으로 남겨서 미래발전을 위한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군정백서를 편집 발간하여 공공기관과 도서관등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 세계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의 자치외교 라인을 구축하여 상호교류의 폭을 증진함과 동시에 선진시책 도입과 정보교환으로 세계화에 대한 안목과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대상국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기존 추진국인 중국의 상지시와 일본의 고마쯔시 등 2개국 외에도 올해는 베트남과도 교류를 검토하고 있고,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단시와의 교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관광, 경제분야와 의회기능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서 기존의 우호증진 및 교류에 관한 협약을 더욱 구체화 시켜서 공적 외교기반의 물고를 터고,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문화, 관광, 산업 등 민간 교류까지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소득과 직결이 되도록 통상외교로 전진될 수 있도록 세계화에 대한 기초를 굳건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시 및 공약사업 추진으로 민선단체장의 지시사항과 대 주민 약속사항인 공약사업을 적극 이행하여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동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주 실시되는 의원간담회 시에 군정의 주요현안문제를 제기하여 허심탄회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으며, 연 2회 국회, 도, 군의원님을 별도로 초청하여 의원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군정현안과 발전방향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IMF의 군정대응전략입니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지방행정과 제반 지역경제에 상당한 변화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진한 모든 군정과 사업은 IMF 위기극복 운동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공직내부의 자율역점 과제』를 설정해서 우선 실천하고, 범 군민 공감대를 형성시켜 동참을 확산시키고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IMF 위기극복 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총괄반, 공직내부실천반, 지역경제대책반, 환경위생지도반, 농축산대책반, 홍보반, 기타 지원반 등 7개 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공직내부에서 자율역점 과제를 가지고 계획적 차원에서 행정 행태를 개선하고 공직내부의 의식개혁을 가속화 시켜나가기 위해서 공문서 감축과 회의시간 단축, 출장억제 등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1일 4시간 밀도 있는 집중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사무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승용차 5부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구내식당 이용 등 외식 안 하기, 분수에 맞는 경조사 부조하기, 발간실 이용과 이면지 사용 등 에너지 물자절약을 생활화하고 관용차량 사용억제, 컴퓨터 자동전원 차단 등 공공부분에 씀씀이 줄이기를 솔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통해서 각종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해 나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등 각 부서별로 중요역점 시책을 선정,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과 인력을 생산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민원행정 친절배가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에너지 소비절약과 물가안정 대책,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를 축소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통분담 차원에서 나라경제 살리기 운동에 전 군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2무2감 즉 패물안가지기, 낭비 안 하기, 선물 줄이기, 반찬 줄이기 등 여성운동 추진을 독려하고, 알뜰 중고품 교환 센터 등을 운영토록 행정적인 여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폭하면서 점차 고급화, 다양화 추세로 나가는 반면, 지방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재정확충기획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정기 및 수시로 기획단을 운용하고 기존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함과 동시에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하천골재채취사업 등 5개 사업의 경영수익사업은 금년에도 총 수입 79억5,700만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되, 각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재정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입니다.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대 군민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추진의 합법, 합목적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감사방향은 사후 적발보다 예방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민원 및 부실공사 예방과 기초회계질서 확립,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대책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합감사는 지도소등 6개 읍 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 취약업무에 대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과 보상금, 현금취급업무, 기초 회계업무 등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그리고 각종 계약이나 공사 입찰 등 주요업무는 결재이전에 일상감사를 빠짐없이 실시해서 군민을 위한 책임신뢰행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기강·감찰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설날 전후에 실시한 바 있는 복무단속에 있어서 산불발생 취약지 복무단속, 4대 지방선거관련 복무단속,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복무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IMF체제를 맞아 공직자 솔선수범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군민고발창구를 활성화 시켜 공무원의 민원 부조리 척결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쟁송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 쟁송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료수집을 강화하겠으며,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법 등 법규연찬 교육을 강화하여 적법한 업무수행과 분쟁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사회여건 변동과 제정, 개정되는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서 즉시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되는 각종 통계조사는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비롯해 가지고 97광공업통계조사, 98경남사회지표조사 그리고 97도시연감, 97통계연보 등 5가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결정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손색이 없도록 시의성을 일실하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주요업무세부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국제도시간 자치외교라인 구축에 대해서 국가상호간 교류확대에 베트남이 교류검토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는지?

지금 현재 베트남에 대해서 저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제가 베트남에 대한 책을 한 권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내무과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조직관리,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10대 개선사항의 발굴실천, 선거업무의 완벽추진과 IC전자카드 갱신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역량의 극대화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생산성확보를 위한 조직관리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조직 인력의 동결 및 감축운영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연말까지 5%이상 감축하고, 일용직 등 단순사무보조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행정수요는 현 원으로 대체를 하고 민간위탁대상업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 추진은 새 정부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읍 면의 기능전환에 대비를 하고 유사중복· 기능쇠퇴 등 비효율적인 기구는 통폐합하고, 주민대응 현업 부서를 보강함과 동시에 민원창구 공무원의 정규직 우수자질 공무원을 배치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 결속과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10대 개선사항을 발굴·실천하기 위해 지방행정의 고비용·저효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비대면 결재를 지금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서간 합의문서에 대해서는 회의중이라도 우선 처리를 해주고, 실과장 사무전결 사항을 64.7%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해서 실과장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결재시간을 9시부터 9시30분까지,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결재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므로 해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결재 기다리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가능한 한 서류만 넣어서 바로 결재하는 사항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결정 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간부회의 시간단축,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관리와 군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6월4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4월3일부터 2달 동안 선거 지원단을 우리가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선거법 교육 및 연찬문 교육을 4월, 5월중에 선거업무담당공무원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법정선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은 당초에 7가지의 부분을 IC전자카드로 갱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의료보험이나 운전면허나 국민연금, 인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지금 4개 부분에 대해서 7월부터 화상자료를 입력을 해서 12월부터 주민카드로 발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인력이 30명, 3개월 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5,765만4천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민운동 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로 추진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제5회 군민의 날 행사계획은 내외군민이 동참한 가운데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군민화합과 결속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행사기간은 작년과 같이 하루로 조정을 하고, 행사계획을 조기확정해서 특색 있는 행사유치를 해서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내실 있는 행사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토론광장 운영은 종전에 한 달에 두 번하던 사항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희망군민을 대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건의와 충고, 비판 등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읍 면 방문 사업설명회 개최는 2월중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회보고가 늦어 가지고 다음주부터 1일 2개 읍 면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나 주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 간소화하기 범국민운동 추진은 97년5월28일날 여성회관에서 전 기관단체에 행사간소화 지침을 시달해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으나, 실천이 미흡해서 지난 3월3일날 전 기관단체, 띠별 연합회장을 소집해서 행사의 통합 폐지를 검토케 하고 특히 타 시 군보다 창녕군이 많은 띠별 선후배 체육행사 등 연례행사는 과감히 축소를 하고, 또 부득이 하게 해야할 때는 격년제 실시와 특히 올해는 6월4일 동시통합선거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면 가을로 미루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래서 읍 면 단위와 군 단위 중복행사는 지양토록 하기 위해 3월10일한 전 읍 면에 띠별 모든 자생단체를 소집을 해서 행사간소화에 동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각 해당 읍 면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행사간소화에 강력히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고, 절약경비는 저축을 유도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 등 국민운동단체가 주도를 해서 범 군민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하고, 청년회의소, 농업인 단체, 주부단체, 띠별, 선후배 모임의 자율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군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직원사기진작으로서 동호인 클럽 6개 클럽을 전 직원이 한 클럽에 참여가 되도록 하고, 구내식당운영은 깨끗하고 질 좋은 식사제공으로 사기 진작 및 경제위기극복에 솔선실천하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해본 결과 지금 군민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특히 점심때가 되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도 한 끼에 2,000원을 받고 급식을 하므로 인해서 군민으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210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은 음식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은 행정능률 및 경쟁력 제고와 대민 정보 서비스의 고도화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800만원의 예산으로 LG와 대우 기업체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화 산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학계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국 24번째로 개설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의식제고와 정보공유활용으로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마인드 확충을 위해서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PC조작에 대한 기본 실무교육과 기술적 전문 위탁교육을 강화해서 지금 2000년까지는 공무원 1인 1PC 조작능력을 함양시키고 실무별 PC조작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별 반복교육 및 평가로 인사평정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는 지가도면, 토목설계 업무도 전산화로 예산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책 추진은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민원봉사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공무원 친절교육은 3월11일부터 2박3일간 40명을 서울 강동구 소재 대한항공 아카데미 연수원에 교육을 시켜서 민선시대의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3월11일 제가 인솔을 해서 1차에 다녀오고, 2차는 지적과장이 인솔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회 방문 처리에 주안을 두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첨부서류의 감축 등 민원처리를 하나의 개혁을 하는데 올해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본 청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민원실에 10시부터 12시까지 배치를 해 가지고 1일 민원불편사항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고, 좀 군민의 편에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민원상담안내 및 고충민원해결에 3월2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예민원상담제 처리운영과 11군단 법무관으로 하여금 매월 첫 주 창녕장날 군민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창녕장날 세무민원 이동 봉사실도 운영을 해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책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군에는 4개 반 19명이, 읍 면에는 대별 3개반 8명이 총 212명이 주간에는 사무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생활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본청 민원실에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다소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읍 면 문제입니다. 읍 면에 어떤 데는 인사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읍 면 직원을 먼저 교육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일단 본 청과 읍 면을 포함해서 지금 교육을 제가 직접 인솔하기 때문에 특히, 읍 면 직원은, 올해 저희들이 민원인을 위한 하나의『개혁의 해』다 해서 민원실장을 두어 가지고 몇 차례 사람이 바뀌고 해도 제대로 안되어서 민원실장 제도를 없애고 내무과에 포함을 시킨 것은 좀 의지를 달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 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알기로는 민원문제에 있어서 읍 면 농협 단위조합에서도 민원 서류를 앞으로 떼는 것으로 확실히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아시면 이 기회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국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 하나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농협에서 하면 거기에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농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조합원들에게 인지대를, 자기들이 인지대를 대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를 자기들이…. 바로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면 가능한 것 아니냐?

예.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보호수준 향상과 자립촉진, 장애인 생활안전도모, 복지기반 확충, 노인의 자립향상과 노후생활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보호수준 향상과 자립촉진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954세대 1,405명에 대해서 등급별로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를 2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업자금 융자금 지원도 읍 면에 신청 받아 농협으로 융자 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실시는 1종과 2종을 나눠서 1,872세대 3,346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도모와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을 109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1인당 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도 98년도에 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 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5백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2세대 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인의 자립향상과 노후생활지원사업으로 노령수당은 6월 달까지 65세 이상은 월 35,000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원하고 7월 이후는 경로연금으로 대체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도 매 분기 15,480원씩 해서 신청노인에 한하여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 766세대에 대해서 세대 당 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설치운영은 창녕, 남지읍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활기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은 당초에 운영비를 월 5만원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IMF에 대처하기 위해서 월 4만원씩, 난방비는 60명 미만은 연 25만원, 60명 이상 연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도 선정을 해서 7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병원 설치는 부곡온천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협조를 해서 되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기금조성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천만 원이 적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여가 시설확충은 현대화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음향기기 설치,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게이트볼장 설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1명, 환경감시원으로 2명, 산불감시원으로 4명 쓰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주정차료 징수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조류사육 등 지금 권장을 해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충혼탑 설치계획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지금 각 후보지를 추천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에는 그 중에 제일 나은 곳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밝고 건강한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군 자원봉사센터를 여성회관에 설치하고,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고 공무원 봉사활동을 연간 3일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이지만 여건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저희 군에서 꽃길조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고, 금년도 군비 1억 해서 2억원으로 꽃길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도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면서 마을 당 10만원 꼴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정비도 적은 사업비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 시설물이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사업비 지원은 금년도에 6,960만원입니다만, 사무직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도 금년도 2억1천 만원 융자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가정 발굴시상은 작년도에 70가구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줄여서 20가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마을 교육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확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지원을 34세대 62명, 보육시설운영은 저희관내 13개소에 대하여 각 여건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총 31세대입니다만, 6세 이하 아동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고생도 6명, 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비는 32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 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어울마당 운영은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여건별로 학교와 단체를 조정해 가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 확대입니다. 모자세대 자립 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모자세대가 총 79세대 236명입니다만, 올해는 6세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기능 취득비 지원도 2세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도 자활, 저소득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자녀학비도 거택, 자활은 제외한 생보자로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기술 교육은 조리반, 홈패션반, 다음 여성취미교육으로 하고 있는 서예반, 수지침반, 종이접기반 등을 실시하고 여성부업알선 등을 위해서 관내 업체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금 계성에 있는 동남전자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여성부업알선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이강언의원입니다. 3페이지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몇 분이 되었는지?

작년에는 5가구 2,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영세민한테 주는 것인데 실제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세민들한테 주는데 보증하고 서류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군을 거쳤습니다만, 지금은 읍 면에서 농협으로 바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협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원래 돈을 빌려주는 곳은 자기들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야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융자한도는 없습니까?

가구 당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인데 어느 범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즉 말하자면 영세민이 100농가 같으면 100농가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세민으로서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보증만 되면 되는데….

한 면에 몇 가구하는 것이 없고.

전에는 군으로 할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국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실려고 하면 연초에 빨리 해야 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류 심사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 등 9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은 납세자 권리보호 위주의 합리적 세정운영, 납기 내 완징 징수 체제로 체납누적 단절, 탈루·은닉세원 과세강화로 투명과세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9억9,500만원이 많은 178억2,500만원으로 이중에서 도세가 72억3,900만원, 군세가 10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지금 도에서 1회 추경 시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법인은 세무조사시에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고, 개인은 정기분 재산세 고지시에 동봉 교부를 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청구대상에 대한 홍보와 수정신고 납부제도에 대한 홍보를 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찬을 강화해서 원활한 세정이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원발굴은 관내 우리 법인체가 170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70개중에서 34개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추징을 5억3천만 원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치성재산과 불성실신고 사유발생 시에는 직접 조사를 하고, 중과대상 과세물건이라든지 과세 과점주주 해당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건축물 일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과세누락·착오 건축물, 용도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밀집 지역인 창녕, 남지, 영산을 중점으로 조사를 해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1억5,800만원으로 총 275,678필지입니다. 이 세목은 체납세가 제일 많은 세목으로서 주민등록번호 결번토지가 많아 가지고 이 점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점조사는 95년부터 97년 사이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시 중과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록세 수납상황입니다. 수납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고급오락장 일제조사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중점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세원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납세고지서 교부방법 개선입니다. 지금현재 납세고지서는 규정상 등기송달이나 소속 공무원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고지서 송달현황은 등기우편으로 9%, 일반우편으로 33%, 이동장이 52%, 공무원이 6% 등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개선방향으로는 이장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례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고지서 배부가 이장에게 교부함으로서 이장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서 책임의식과 사기진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실시입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세 징세의 노력절감과 징수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은 정기분 세목부터 우선 시행하고 전 세목에 확대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1월31일 현재 체납액은 22억3,800만원입니다. 지난 동기에 비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징수를 1억5,800만원하고, 결손처분을 2억5,9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체납세액이 가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2월말 현재는 약 19억6천만 원 정도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대책은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징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대책 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해서 읍 면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겠으며, 이에 따른 일제정비기간을 연 4회 설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가 많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본 청 세입 부서 계장을 담당시켜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처분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10억7,600만원이 많은 136억4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첫 번 째 장기간 요율 미조정으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조례 중에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외 3건을 개정해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해나가고 유휴자금의 적정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7회계년도의 이자수입은 2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19억7,700만원, 금년도 목표액이 20억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유 재산 매각은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계성시장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는 장기간 미 매각되고 있으며, 재감정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그래도 안될 시에는 임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에 나와있는 연간 사용료 추정액은 5,300만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상이나 법상 산출액입니다. 이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됩니다만, 적이한 금액으로 임대가 되면 임대료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지난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실태조사 결과 권리미필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와 색출된 무단 점용 재산의 시효 중단조치와 대부가능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은 현 군 청사 서편에 사업비 한 5억 규모, 600평방미터 정도의 종합민원실을 99년도에 신축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모든 경비는 법령과 편성지침에 의해서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추진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으며, 에너지 부분에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4천만 원 절약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상시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수수료를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건당 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