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8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유양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제가 알아봤어요. 소장님 찾다가 못 찾아서 알아봤더니 쉽게 얘기하면 레미콘회사 우리 은산지역 가면 레미콘회사 있어요. 거기 부도나서 이 양반이 거기서 나와서 위탁하시는 분인데 이게 실지로 낙찰 총괄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상향조정해서 7백86만6천원을 받겠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의원이 알아봤더니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8천에서 9천 최고 1억까지 쓰겠다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문제를 20년 만료기간이 다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점관리를 해서 군세원 차원도 물론 일익을 담당하겠지만 매년 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위탁관리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그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서비스적 차원에서 월등 좋다. 소득도 좋다, 매년 바뀌니까. 또 물품도 부여 현실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조해서 소득도 올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익이 된다. 또 우리군 행정적으로 혜택을 보고 관광객 유치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안전진단도 하시고 공개경쟁 입찰해서 금액도 올리시고 거기에다 보험을 들으세요. 그래서 사후에 파생되는 문제를 우리군도 경영행정을 해야되니까 잘못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 재산이라고 똑 떨어지게 했으니까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재산손실이라든가 인명피해 문제를 우리 군이 떠맡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은 병행처리 하는 쪽으로 적극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애초에는 백마강수박이 조기 출하 차원에서는 인기가 높았던 작품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우리가 수박이 끝나고 나면 고창수박 다음에 무등산 고랭지 수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찍 나와서 인기가 좋았고, 또 백마강수박이 전체 서울시장 물량에 18%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많게는 30%까지 조기출하 할 수 있는 작목으로는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한동안은 인기가 부여수박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또 뚝 떨어졌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유통구조망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덜 익은 것을 단가가 좋을 때 일시에 출하를 해서 맛이 떨어지고 풋수박 갖다 팔아서 부여수박 하면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말예요. 그것을 만회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지도소에서 비젼 제시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여수박이 인정 받을 수 있는 수박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느냐, 기술보급 차원에서 1도 높이는데만 연구하겠다고 나와있지 유통망 구조를 개선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지도사업을 해서 뭔가를 살려보자, 원상복귀 해서 뭔가를 살려보자, 원상복귀 해보자는 차원에서는 전연 방향제시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군수리 가서도 수박작목 재배사 하는 사람을 둘을 만나봤어요. 52세, 53세 된 사람들입니다. 만나봤더니, 지도소에서 주로 백마강수박에 대해서 연구 분석해서 직접 우리 농민에게 피부에 닿게 느끼는 파급효과는 뭐고, 지도를 줘서 우리가 농가에 보탬이 됐다면 무엇인가 제시해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웃어요. 수박만은 자기들이 권위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지도소 지도자보다는 내가 수박에 대해서는 오히려 낫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술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됐냐면 지도행정이 저는 봤어요. 품목별로 봤더니, 30에서 40까지 정도를 나열했어요. 비교적 나열을 했는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훑어보면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의 피부에 닿게 느끼고 소득 수출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내용을 봤어요. 이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체제로는 탈피를 면치 못했다 이말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비젼제시가 없고 재래지도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을때는 안 받았을 때와는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고, 내가 특별히 얻어서 이것만은 가서 연구해서 해봐야겠다 하는 비젼이 없다 이말예요. 지도 받은 양반들의 대중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료도 요구해 봤어요. 겨울 영농교육에 대해서 예산투자는 얼마고, 투입한 예산에 느끼는 효과 대상인원은 몇 명이고, 교육자는 누구였고, 참여농가는 몇 농가였고, 자료 달라고 했더니 껍데기만 갖다 놨어요. 그래서 껍데기 받은 것을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해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 이말예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교육이 단 한가지도 머리에 들어온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소가 앞으로 선진 지도행정을 펼라면 뭐가 중요하냐, 목적이 부여된 행정을 해야된다 이말예요. 지금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죠? 결실을 잘 맺어야겠는데 지금 과정은 거기 있는데 중간에 가서 브리핑해서 무엇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간다면 잘못 간거다 이말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소장님한테 방향제시를 하나 제안합니다. 질책은 아닙니다. 우리 지도행정 담당공무원이 아는거 하고, 의원님들이 아는거 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또 의원이 모르는 것을 지도행정 공무원이 많이 나는 수가 있고, 주민이 지도행정 공무원한테 많은 얘기를 군의원한테 제공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라면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 대화에 요점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파생된 효과 이런 문제를 지도소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부여군은 지금 대표작목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작목만이라도 우선 또 미래 작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분야만큼은 부여군 농촌지도소에 가서 자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자료의 연구를 한 장이라도 투입을 해서 방만하게 벌려놓고 나열만 하지말고, 공무원 숫자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부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는 5가지라도 3가지라도 똑 떨어지게 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하고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접목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