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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26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8-03-07

김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욱 회계장님입니다. 김기환 용도계장입니다. 권오찬 관재계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시간을 배려해주신 강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산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우리 시관내의 차량이 67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서울 시청에서 하루종일 가도 한 번도 운행안하는 그런 차량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청에는 이 67대가 계속 가동됩니까? 어떻습니까? 필요없는 차량은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윤이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차량이 67대입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차는 지금 22대입니다. 22대가 풍기읍에 4대가 있고 각 면에는 2대가 있는데 승용이 1대, 청소차가 1대입니다. 풍기읍에는 승용이 1대, 청소차가 3대이기 때문에 매일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의 차가 13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와 지도소에 차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본청에 30대가 있습니다마는 사무형편에 따라서 고정배치했는데가 12대이고 청소차 10대를 빼면 FULL관리하는 차는 8대 밖에 안되겠습니다. 8대가 매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우리시에는 그럼 종일가도 안 움직이고 가만있는 차는 없겠네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윤이승위원

염려스러워 그렇습니다. 메스컴에 그런게 나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윤이승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차량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22대가 나가있다고 그랬는데, 저가 도회의 같은데 가서 타시군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은 동에는 그런게 없지마는 읍면에 보면 지금 짚차가, 주로 면장님 차에 운전수가 하나씩 배치가 다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운전원이 3명이 지금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는 요사이 사실 면허증없는 공무원이 없다고 보는데 굳이 기사를 하나 대동해서 다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IMF시대에 여러 가지 구조개선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회계과장님이 재산관리 그것 뿐이지만도 같은 총무국이니까 여기에 조정이 좀 안필요하나 이래보고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보면은 동진개발에 청구가 돈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전 우리시가 승소예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어째 보면은 이래놓고 돈 못찾는다는데 그걸 우리가 안준다는 그런 뜻인지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원청업자가 부도났다고 이래서 지금 바로 우리시에 청구한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에, 그럼 일이 완벽하게 다 되었을 때에는 원청업자가 부도가 났더라도 일했는 원인행위가 있으면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운전수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동에 차량이 지금 22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마다 1대만 승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차들은 다 청소차입니다. 청소차이기 때문에 운전수들을 별도로 1사람이 운행하기는, 1사람이 운행하게 되면은 청소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또 승용차가 쉬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운전수들이 읍면에는 22명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지금 운전수가 차량이 본청에 있는게 30대인데 운전수는 27명이 되겠습니다. 왜 27명이 되냐하면은 사실상 저희들 시에 버스라든지 그다음 승합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이용할 기회도, 매일 운행을 하는 중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매일 운행하는 횟수가 없고 그 사람이 차를 2대를 맡아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그 남는 인력은 지금 시민과라든지 청소과, 상하수도과, 축산과에다가 배치를 해서 사무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인력을 지금 사실 감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 보유수에 대한 운전수에 대한 그것은 지금 잉여자원이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운전수를 차를 2대를 관리하는 운전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가지고는 운전원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잉여인력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형편은 없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서 그걸 아까 좀 보고시에는 저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당초에 최유선씨가 동진개발에서 원청업자인 고려종합건설에 대한 하도급업체입니다. 하도급업체에서 원청업자인 고려종합건설에 대한 선급금이라든지 기성불이 기지급되었는 부분에 대해도 자기한테로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부도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직불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지급되었는 부분도 동진개발로 달라고 하는 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저희들 임금이, 공사대금이 지급이 미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지급되었는 부분도 자기 하도급업체가 달라 하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선급금하고 선금은 먼저… 원청업자 찾아갔는 것도 시에 또 내놓아라?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