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배석태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몸이 불편한 관계로 도시계획계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계장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진도 도시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소관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 통합하기 이전에 93년도에 영주시 동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약 30㎢ 있었는데 영주시와 영풍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모든 행정여건이라든가 수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는 저희들이 공공측량 부분에서 국립지리원에 승인을 받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작년 말에 지리원으로부터 승인도 받고 현재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1일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내려왔고, 2월 16일날 제가 1차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2월달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안길좌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농통합형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비가 5천 3백만원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얘기고 금년에 5천 3백만원이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 3백만원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기본 용역을 시키느냐 그것을 묻는 뜻입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5천3백만원은 당초 전체 용역비를 계약을 했다가 재이월이 안 되어서 타절 준공을 하고 작년도 97년도 1회 추경에 5천 3백만원을,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 계획을 다시 짜려고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줄 부분이 5천3백만원 남아 있는 겁니다.
안길좌위원
외상 했습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외상은 아니지요. 계약은 되어 있는데 예산처리상 한번 사고 이월된 예산은 재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 2월 28일까지.
안길좌위원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짜여져서 건설교통부로 그것이 되었잖습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그 사업비입니다.
안길좌위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그 도시 계획은 도농통합형이 아닙니다. 도농통합형이 못 되더라고요. 도통합형 도시계획하고 진짜 말 그대로 시골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것을 연계시켜서 도시계획을 해야될 이것은 풍기는 풍기대로 조금하고 영주는 영주시대로 조금하고 그것이 왜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풍기하고 부석, 봉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구로 기본계획을 한 것이지, 농촌 분야를 제외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길좌위원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원대하게 봐서 영주, 풍기를 연계시키고 거기서 또 봉현, 풍기, 부석, 단산, 순흥 이쪽으로 해서 연계시켜서 아주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기본계획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기, 순흥, 부석을 잇는 관광 축을 형성하고 도시 축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오면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안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농통합형 기본계획이라고 95년도 말쯤인가 96년도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번 한 예가 있지요? 교수도 오고, 그때 그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맞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건설교통부에 소관까지 영주에 승인 받고 완전히 지적공고까지 되자면 얼마나 걸립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이 부분은 지적고시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적 고시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 재정비한 것은 지적고시까지 다 마쳤습니다.
최호득위원
도농통합형 하는 것 말이죠?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이것 하는 것은 지금 3월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최호득위원
승인 받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다 자연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도 도면 보니까 있는데 그럼 그것이 그대로 실천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기본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기본계획만 승인 맡으면 재정비 또 해야 된다 고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냥 계획에 거의 불과한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정비를 해야,
최호득위원
계획이구만, 그러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최호득위원
녹지가 주거지역 되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설립해야 되겠네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대신에 재정비를 할 때 틀을 기본계획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호득위원
재정비를 그럼 필요할 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기본계획이 내려오면은 확정되면은 재정비는 시에서 필요하다 이럴 때 재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아닙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앞으로 5년 있다가 재정비를 기본계획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5년 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안 했습니까?
최호득위원
금년에 했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고,
최호득위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5년 건교부 기본계획이 내려와도 앞으로 5년이 되어야 재정비 계획이 되겠네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재정비를 하고 5년, 기본계획과 관계가 없이 재정비하고 5년입니다.
최호득위원
올해 재정비했으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라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녹지가 주거지역이 된 것이 그대로 권리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5년 있어야 된다, 5년 후에 라야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최호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도시과가 굉장히 업무가 방대한데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보면은 서천교, 가흥교간 도로 개설을 하고 휴천로 확 포장에 문제점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휴천로 확 포장에도 보면은 보상 가가 낮다 이래서 시에서는 불응자에게는 설득을 계속해서 불응시에는 수용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 휴천로 확장포장 계획도 상당히 오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벌써 해야될 공사가 지연된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공익적으로 봤을 때는 수용을 하더라도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반면으로 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리하게 침해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데 이 수용하겠다 하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어떤 수용을 하면은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수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수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하는지 수용을 하면은 계획된 보상가가 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그것이 수용인데.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강제 수용입니다.
전오석위원
그것이 도시계획 시 행정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저쪽에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지, 수용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토지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토지수용을 하게 되는데 저쪽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제가 조금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사실 보면은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이 또 삭감될 염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얘기했다시피 공익적인 차원에서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야되고 또 개인적인 그런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좀 명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저 질문은?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토지수용법이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강제집행을 합니다. 민간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여기에 대해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고 또 개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소지는 있구만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도 역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진입도로 교량 및 상수도 시설비에 약 69억원의 시 부담을 요구를 했거든요. 가흥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주체가 그런데 69억이면 말이죠 우리 시비가 부담이 굉장히 큰 시비부담액이란 말입니다. 전액 시비부담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를 69억이나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이것이 위치가 보니까 영일국민학교에서 방송국들로 가는 그 교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잘 몰라 가지고 사업지구를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현장이 어딘가 싶어서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부터 계획하던 그런 교량인데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 추진하는 조합하고 저희들하고의 약속을 할 때에 시에서는 조합 측에서 다하라, 조합 측에서는 시에서 해라.
전오석위원
시에 지원해 달라.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인데 공적인 제가 말씀은 아닙니다 만은 제 사적으로 보니까 이 교량정도는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산계 근무할 때도 이 교량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도 한번 신청을 해 본적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토지구획 정리하는 조합에서 한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승인될 때도 이 교량부분은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승인이 나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글쎄 교량만 가지고 시설비를 얼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여기 사실은 문제점으로 역시 도시과에서도 문제점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입도로 하고 교량 그 다음에 상수도, 또 상수도시설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69억인데, 그래서 진입도로나 상수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은 사실은 이런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자 부담이 근 460억 정도 이렇게 큰 사업을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다리는 놔 줘야되고, 길은 뚫어 줘야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이 부분을 왜 나타냈는가 하면은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저쪽으로 다 넘기려고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전오석위원
이것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지요? 69억 하는 것이?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안 되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인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확정사업은 아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이고,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계장님 걱정되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보충질의인데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 숙원사업인데 추진된 사업이고 하여튼 도로 69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간유치로 5백억이나 유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지구, 2지구 구획정리사무실 정보에 들은 결과 보면 말이죠 아직 이것이 균형이 상당히 착수나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이 지구개발에 있어서 이 안에 우리가 종합예술관도 여기서 짓도록 되어 있지요, 이 토지구획 안에서 짓도록 되어 있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정병조위원
도서관도 이 안에서 짓도록 되어 있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종합예술조합원은 덜한데 지금 도서관은 말이죠 우리가 알기는 97년도에 예산 30억 국비로 왔다 이겁니다. 30억 국비로 왔는데 그 다음에 98년도에 국비가 이것이 집행 안되면 불응적으로 처분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세 대해 가지고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69억 허가해 줄 때는 실은 교량관계가 없었다고 언제 했는데 하도 IMF시대다 경제가 불항하다 보니까 유치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좀 해 주마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백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구에 조합사무실로 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우리 3억이라는 것이 불용처분 안 되거든요, 삽질은 해야 됩니다. 아직 삽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걱정이고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사천 좌안도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97년도 3억 도비 내려왔잖아요. 98년도에 도비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에서 6억이라는 돈이 도비, 시비 50, 50%인데 우리가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관계를 우리가 좌안도로 보다도 우안도로가 더 급한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하고 왜 했느냐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업변경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오리발 내민다 이겁니다. 내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사적인 답변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연구 검토해서 지금은 현재 우안도로는 지금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 공사진행이 말이죠? 서천우안도로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을 올해 보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현재 10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우안도로에?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금년에는 지금 보상비만 서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보상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진도는 약 30%, 20%밖에 안 되었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총 진도가요?
정병조위원
예.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총 진도가 약 30%정도 됩니다.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이쪽 좌안도로 말이죠 6억이죠 시에 가서 한다면 그것이 완료됩니까? 단번에 만일을 가상해서 계획이 아직 설계 안 했으니까 답변 못하겠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사천 좌안도로에 말이죠?
정병조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억 97년도 3억, 98년도 3억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에 대해서는 승인 안해 줬다고요 만일 가상해서 12억이 만약 투자된다면 단번 완료될 것 같습니까? 안 되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안 됩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말이죠 다시 건의를 해서 승인변경은 도지사가 할 수 있잖아요. 도 예산과에서 변경해서 써야 된다면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안도로 설치.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그것도.
정병조위원
도지사가 인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그것이 도의회에서 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정병조위원
그 하고 승인사업해서 할 수 있다는데 왜냐하면 도에 승인사항은 왜냐하면 녹음되니까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것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또 우안도로에서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또 우안도로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정 급한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해서 공사 말이죠 3억, 3억 12억을 해 놨다고 가정하면 중간에 했다가 우리가 만약 다음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못 될 때는 또 이것도 공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죠?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승인 사항인데.
정병조위원
그러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안 되니까 위원들도 이것이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공사가 이것이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공사니까 우리가 도에서 나오는 도비 보조하는 것 우리가 왜 반대를 합니까? 이것을 다시 과장님이 있으면 세밀히 더 하지만 계장님이 모르니까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정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시에서 해서?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토지구획정리 사업 요?
최호득위원
예.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제가 주모담당계장이 아니라서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냥 한 마디로 말하면은 시가 개발해야 될 시가지 사업을 민간에서 하니까 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덕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시 발전을 위해서도.
최호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시에서 하여야 하겠네요. 그 쪽에 법인을 설립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할 때는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익을 보는데 시에서 시비를 60억을 투자해서 다리를 놔주느냐, 자기네가 덕보자면 자기가 놔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다고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지금 현재 이 교량을 놓은 부분이 꼭 구획정리지구하고만 통하는 교량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구획 다른 의무에서 교량 놓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그 가흥동 들이 이 위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들로 간다면 들로 농사짓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농사짓는 것 서천교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약 500m 정도 돌아도 되는데 500m 돌아가는 60억을 아껴 쓰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나중에 시가지가 개발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꼭 구획정리로만 통하는 교량이라고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땅도 모자라고 이럴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영주시내는 땅값이 땅이 남아돌아서 지금 땅값이 팍팍 내려가는 판인데 몇 만평, 몇 십만 평 개발해 놓으면 지역경제에도 어떻게 됩니까? 땅값 투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 만은 그런 영향이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몇 십만 평 개발해 놓으면 기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하튼 재고를 해서 계장님은 다리를 놔 줘야 안 되느냐 이러는 데 일부 시민들 여론은 솔직히 말해서 많습니다. 왜 자기네 장사하는데 시비 60억 들여서 다리 놔주느냐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최호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영일건널목 사업인데 부지보상이 다 되었네요 4억5천만원. 그런데 지장물 3건 보상협의 불응한다 그런 뜻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작년 11월달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온천지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56페이지 영일건널목에서 삼양정비공장 도로포장은 지장물 3건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지구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획정리지구인데 A라는 토지에 B라는 사람의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토지에 A라는 사람이 와 앉아 있고, 세 사람이 상호 바꿔가면서 토지와 건물이 다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황충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서류적으로 보면은 토지가 443㎡ 지장물 13건 4억5천만원이죠 기 투자된 데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4억5천만 원이 다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건이 보상 불응한다 하는 그 내용이,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이 투자된 돈은 예산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작년까지의 예산이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억5천 중에서 예를 들면은 지장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월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 면은.
황충식위원
내 얘기는 그럼 총 사업비에는 지장물이 16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3건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총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산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13건 중에 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10건은 되었는데 3건은 이월되어 넘어갔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연도 투자된 돈을 기준으로 이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용역이 6천8백만원인데 작년 12월 6이날 용역 발주가 되어서 금년도 7월 3일날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 진도가 약 60% 정도입니다.
황충식위원
60%인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그것도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그런 내용은 회사에서 현지 조사해 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역이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대강도 모르고, 그럼 온천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온천지구는 지금 현재 물량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적합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 대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경제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다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이라든가 개발계획, 설계용역 같은 것이 지금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들 수급계획상 용도지역 바꾸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용지보상을 조기에 마쳐야 되는데 10억 정도 소요되는 용지보상비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금년에 98년도에 추진하는 15억에 대한 용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 92%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애로 된 사항은?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보상비 예산 좀 확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조금 전 최호득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2, 3토지구획지구에 그 교량을 신설을 하는데 60억 등 해서 60억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영주시에서 알 사람은 거의 알고 있는데 그때 승인 조건으로 교량을 업주들이 가설하는 것을 승인조건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 3토지구획지구사업에?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승인조건 저쪽에서 사업자가 교량을 놓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안길좌위원
지금 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 나간 것 아닙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도에서 승인을 하면서 영주에서 이 교량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안길좌위원
승인 조건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안 그럴 건데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언제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도에서 내려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 관계는 도에서 우리 영주시로 하달된 공문을 복사를 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은 오후에 직원을 시켜서 이쪽으로 보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한 부씩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안길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및 소 도로개설이 있는데 휴천3동에 가다 보면 저 넘어 조암으로 가는 도로개설 하나를 보면 신용협동조합이지요, 그 앞에 보면 집을 한 채 놔두고 4년인가 5년인가 안 뜯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수용을 해도 될 것인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 4년 동안 감정, 감정했으면 4번이나 감정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땅값만큼 올라갔을 텐데 그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수청교에서 넘어가는 도로입니까?
배석태위원
휴천에서 조암으로 넘어가는 곳 보면 거기 가다 보면 그 집이 있고, 신용협동조합 그 앞에 집이 그것 한 채란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안 된 걸로 … 3월중에 저희들 감정해서 보상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감정인 그 사람 내가 듣기로는 억지로 쓰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감정가격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또 하고 올해 안 되면 또 그만이고 내일 안 되면 그만인데 그것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 수용도 안하고 일은 하다 반 밖에 그것뿐만 아니지요, 여러 군데가 전부 하다가 뜯어 놓고 치우고 한 군데도 옳게 마무리짓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감정이 나오면 본인하고 협의를 해 보고.
배석태위원
그것 뿐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지요, 지금 토지보상에 대해서 2년, 3년 타구역도 그렇게 있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안 되고 강력하게 행정권을 발동해서 저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령을 내려서 이의를 달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 사업의 진척을 봐야 되지, 반대측에 해 놔 놓고는 그대로 놔두고 말이지, 또 그 다음에 다른 사업 하루 더하고, 또 하루하고,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많지만 마무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저희들 도시과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배석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 이런 말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 달라는 말로 그치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많지만 한 가지만 묻고 치우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 용역비가 7억3천 내려왔다가 했지요, 이것이 지금 도비 사업으로서 도에서 용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영주시로 내려와서 영주시에서 이것을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건교부 예산으로서 건설교통부 예산으로서 재 배정을 해서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암만해도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뜻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용역 할 때에 그래야 이것이 실시 설계할 때 쉽게 말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도 적고 또 보는 안목도 역시 지역주민들이 잘 알거든요, 용역이 내려올 때 영주시에서 이것을 관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뜻도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용역을 할 때 설계라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그러면 그 노선에서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보상가에 대해서?
권헌영위원
노선이지요? 노선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으면은 보상할 때에도 서로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도 협조도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고 쉽게 말해서 언제 용역이 왔는지 줄도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현재는 아직 용역이 착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용역이 들어가면은 통보는 해 줍니까? 영주시로?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시의원한테도 연락을 해서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권영우위원장
모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럼 한 가지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도시과의 사업이 상당한 양이 많은데 보면은 보상금 안 있습니까? 건당 한 공사마다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일부가 말이지 98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보면은 약 반 정도는 차기 년도로 이월을 하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사업보고서에 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숫골 소방도로개설 관계에 보상비가 2억8천1백만원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보상을 하고 그럼 차기 년도에 1억3천1백만원을 보상을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이 보상금액이 년도가 넘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이 일찍이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보상하는 자체에 한 동네에 같은 지번에 있는 대지도 미리 보상한 사람과 나중에 보상금을 받을 사람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사업예산 자체가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을 왜냐하면 1년 기간 감정 동안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재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낮게 전년도에 빨리 우리 시정에 협조하다 보니까 보상을 조금 받고 거기에 말을 안 듣고 불응하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재 감정을 했을 경우에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불공평한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보상금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데 공사를, 급하지 않는 공사를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보상금은 한해 년도에 끝을 내야 이 공사가 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진척이 계획대로 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상금 자체를 나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걸치기만 해 놔 놓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하는 표시밖에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계장님이 도시계획계장입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도시정비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이번에 1억5천만원 섰던 것은 그 다음 재고 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이번에 1억5천만원 서 있는 것을 그 구역에서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총 거기에 보상해야 될 돈이 말하자면 철거라든지 토지 보상하는 금액이 2억8천1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한 예입니다. 이런 건이 우리 영주시에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보상은 말이지 한 해, 당해 연도에 끝을 내놔 놓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공사비는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차기 연도로 미뤄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어쨌든 간에 일시에 해야 이것이 보상대상자들도 뭔지 이것을 해줘야 공사를 빨리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 이 보상자체를 말이지 예산을 2개년도 나눠서 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그 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은 총 거리 중에 보상금액을 예를 들면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요구했으나 그때 삭감이 되면서 예를 들어 5억이 된다고 하면 5억을 올해 집행하고 다음해 년도에 예산이 세워줘서 또 5억을 하는 이런 현상이.
권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에 돈을 일시에 이것을 보상금액이 다 안 되니까 반 나눠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아니 요구는 예를 들어 전액을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세워 줌으로써 그 금액의 돈을 쓰고 또 다음에 더 해야 되니까.
권영우위원장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할 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나 계에서는 보상은 다 해줘야 된다고 예산요구는 했지만은 기획담당실에서 이러한 결론으로다가 보상도 반만 해 주고 반은 차기 년도로 미룬 것 아닙니까?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금액이 큰 것이 아닌 것은 당해 연도에 해서 보상이라도 끝을 내야 이 공사를 할 의자가 말이지 바로 시민들한테 보여진다 이겁니다. 보상금 2억8천1백만원 중에 1억5천만원만 해 놓고, 나눠서 1억3천1백만원은 99년도로 넘겼을 때 말이지 보상받는 사람도 그때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자체가 달라지면 보상금도 달라져야 되요. 이런 것은 말이지, 해당과에서 강력하게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보상을 일시에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강력하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배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앞으로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것 말이죠 이런 것이 지금 몇 건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어쨌든 이것을 반영시켜서 금년도 내에 보상을 완벽하게 100%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이런 담당공무원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금 69억 우리 시가 부담하느냐, 또는 조합에서 부담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진입도로 교량, 상수도시설이 세 가지가 69억입니다. 69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초에 조합에서 이 사업계획을 영주시에 제출을 하고 도로 제출할 때 당시에 하마 이것을 이 모든 경비는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부담하겠다하는 것을 그 당시에 강력하게 자기네들이 의지를 판명해서 영주시나 도에서도 1차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것이 교량이 말이지 설계를 1차 한 것하고, 2차한 것하고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30 몇 억이 교량 예산이 들어가 있던 것이 40 몇 억으로 무려 배가 가까이 예산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물론 영주시도 도시토지구획정비가 되면은 영주시도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69억을 말이죠 시에서 전액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조합하고 절충을 해서 적정 선을 해서 우리가 20억을 부담하고 조합에서 나머지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절충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지 만은 이 금액 전액을 말이지, 우리 영주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예산밖에 거액의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히 또 도시계획계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걸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분들은 하마 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말씀 한 마디가 몇 십억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 예산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가는 겁니다. 지금 2억짜리를 가지고 보상을 1억 또 나눠서 두 번 하는 입장에 이것 한 공사에 69억 우리 영주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큰 걱정거리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다뤄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예.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11시 20분인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시정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1월 14일자로 시민과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서툴기 만한데 좀 미진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빨리 배워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보직이 바꿔서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계장 정태호 계장입니다. 그 다음 건축계장 김훈 계장입니다. 우리 건축지도계장 장병오 계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간단하나마 주택과의 것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농가주택개량사업이 동당 1천6백만원을 융자를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 아마 농촌에도 주택을 지으려면은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1천6백만원 융자해 줘서 올해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 청구주택관계 인지대를 포함해서 약 7억이 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승소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도?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고참변호사 이야기가 청구에도 변호사가 8명인가 10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대응을 상당히 할지 아닌지 봐서 나중에 파산되어 버리면 청구를 걸어 가지고 아무런 소송의 거리가 없어요. 지금은 법정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법원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청구에서는 아무런 돈을 1원도 못 씁니다. 화의가 되면 집을 지을 테고 파산되어 버리면은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천원 있으면은 1천원 가지고 나중에 나눠질 일인데 청구를 걸어서는 소송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대구은행을 걸어서 해야 되요. 그래서 우리 대구은행에 자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을 걸어서 하게 되면은 대구은행은 자기네들이 적법하다고 사장하고 제가 지점장을 불러다가 두 번쯤 애를 먹였는데 자기네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미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대 80이 될는지, 30대 70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 한다 말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대구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넣은 사람은 그렇지만 자비로 넣은 것은?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은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것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대구은행에서 지금 확실한 대답은,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대구은행에서는 일단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약자가 384명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일에 당신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만원짜리 통장 가지고 하루 50명씩 해서 계속 들락날락 할 것이고 어쩌면 대구은행하고 존폐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애를 좀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후에 가서 할 수단입니다.
황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리고 농가주택 3천만원에서 저희들 짓는 것은 사실은 돈이 적습니다. 또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융자를 더 많이 해 주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커져 가지고 좀 더 상환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올해 건축비 단가가 올라가면 이것도 좀 안 올라가게, 올라가지 싶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도에 같은 곳에 그런 데에 앞으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융자가 적다고 해서 융자 폭을 조금 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은 지으려고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숫자가 남습니다. 남아서 117명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부 반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현재에는 아직은 그런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충식위원
듣기로는 지금 도저히 못 짓겠다 이래서 돈도 적고 이래서 또 IMF시대에 걸맞지 않다. 또 힘들다 융자이자 갚는 것도 힘드니까 또 자 부담도 그렇게 없고 이래서 반납을 많이 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 시 당국에서는 모르고 있네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아직 반납은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주택 말이죠. 이제 과장님이 1천6백만원씩 융자한다 이러는 데 그 2천만원짜리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1천 6백만원.
최호득위원
아니, 정주권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2천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도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정주권사업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새마을과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되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한번 융자받았다가 내가 언젠가 정 회장한테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서 안 맞다고 가만 보니까 융자받았다가 금방 회수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왜 융자가 또 안 되느냐 융자받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금방 회수를 했는데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이것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안 받았던 사람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한번 받았던 사람은 형평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의 것 준 사람은 융자가 되겠네요. 같은 농민이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어차피 혜택은 받은 사람은 저희들 선별과정에서 어차피 차선으로 한번 안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반대로 다 해서 예를 들어 10동이 있는데 9동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10동인데 사람을 예를 들어 신청자가 11, 12명이 오면은 그런 사람은 후 선으로 재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호득위원
청구주택에 말이죠, 대구은행에 융자를 중도금을 미리 사전에 받은 것은 어차피 담보대출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세웠어요.
최호득위원
그럼 대구은행에도 책임이 있네요, 은행에서 누가 담보 안하고 돈쟁이 돈주는데 담보 안하고 주는 것 봤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보증보험이지요, 수수료가 21만원 줬다고 합니다.
최호득위원
21만원 그것도 많네요, 수수료가, 하여튼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산 25번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아파트 부지 말입니다. 부지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9천평 됩니다.
전오석위원
9천평 부지매입대금은 다 받았는지 모르지요? 다 현금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부지매입대금 제가 현금으로 받았는지 어음으로 받았는지 제가 듣기로는 54억을 수표로 받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오석위원
수표 받았으면 부도났으면 종이 쪽지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 전에 교환 안 했겠습니까? 돈으로 바꿨겠지요 뭐?
전오석위원
교환을 해도 부도수표는 부도수표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수표로 받았는데 … 지금 임맹기 사장이 팔았던 것 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오석위원
글쎄 나는 산 임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돈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돈은 다 받았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청구에서
전오석위원
그럼 이것이 대구은행에서, 주로 청구아파트 주택자금 같은 것은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은행에서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주택은행에서는 사실상으로 주택자금으로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요 주택은행은 발을 뺐다 이겁니다. 왜 뺐는지는 그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지 정보가 빨라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주택은행은 발을 빼고 대구은행에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최호득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만은 담보를 하지 않고 보증보험을 끊었다고 하면 이것 돈 받는 겁니다. 보증보험 하는 것은 수수료 내고 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물어 줘야지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이것이.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나중에 만일에 안 되면은 보증보험에서는 우리 계약자한테 나중에 구상을 다시 한다 … 돈을 받아요 보증보험에서 우리 계약자한테.
전오석위원
보증보험 회사라 하는 것은 수수료 받아 가지고 보험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1회 불입했던 보증보험료가 몇 푼이 되었든지 간에 총 5천만원 보증보험을 끊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5천만원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구은행에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은행에서 이것도 경제단체인데 돈 떼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례적으로 봤을 때에 이 화의 신청하는 것이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화의신청을 하잖아요. 이것은 거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거든, 화의신청이 안 받아집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소상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보면은 사업비가 8억이지요, 이 자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도비 지원이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이 8억은 전부 국비입니다.
전오석위원
전부 국비다, 국비가 지금 하마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요즘 예산이 자꾸 준다 약 20%씩 준다고 하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이것은 양여금으로 8억이 확정이 된 겁니다.
전오석위원
조정이 되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럼 예시도 없고 얼마 조정된다든지 그런 예시도 없고, 예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100% 국비다 그렇지요 …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구주택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만은 주택과장님이 발령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니까 차질 없이 일자를 살펴보면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주지역 사실 내 집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도 보면 영주에서 제일 많이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건을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청구에서 이런 조건 같으면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없는 돈을 계약금을 주고 또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보증보험까지 했는데 동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 주고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만은 좀더 노력을 하셔서 대구은행과 어떤 절충을 최종적으로 절충할 수 있으면 절충을 해서라도 서민들 피해가 좀 경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