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업무보고서 별첨)

김영빈 의원입니다. 전국 제일 농업군으로 하신다는 그 뜻이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물론 산업과는 업무도 많고 우리 부여의 48%에 대한 농업군으로써의 살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를 위해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RPC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에 진행중인 세도하고 홍산하고 지금 진행이 얼만큼 돼 있습니까?

홍산은 지금 남양정미소를 우선 위주로 하고 그 지역에 위치변경해서 지사님의 위치변경까지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사업설계에 의해서 농지전용 등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세도는 현재 농지전용 협의가 이미 완료됐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로 승인신청이 상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개 증설되는 사업은 증설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 내지 농지전용 준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애를 쓰십니다만 지금 기히 설치된 종합처리장은 물론 현재 시설되는 종합처리장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기히 설치할 목적으로 또 군에서도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거기에 행정조치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설치가 허가가 났으면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가 또는 어디 어디해서 실지 허가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너무 많아요. 이 사업이 실행을 해서 금년 9월까지는 완공이 돼서 RPC 사업에 참여를 해서 산물벼를 수매해야 될텐데 지금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보건데 실무진들이 너무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본청이라든가 도라든가 가면 아직도 민선시대지만 관리 뒤에 깔려있는 너무 허가사항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리기간이 최대한도로 빨리 노력해서 9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규제가 많고 모든 조건이 법대로 제대로 갖춰서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선정된 사업장이니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돼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산물벼 수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부여군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옥산, 남면, 양화를 찍고 있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사실이 군비는 아니고 국비에 전부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적절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각 마을에 부지만 어느정도의 쓸모 없는 흉물로 방치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시기별로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이 나올 때 작목반이나 또는 그 지역에 농민들이 필요로 가장 직결하고 선별하고 출하 하는데에 쓰도록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또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를 목적을 넓혀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질적에는 작목반 부락 전체적인 공동 집하장으로 짓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시설화 해서 많은 민원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락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작목반의 농산물 집하장으로 효력발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농산물공동판매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공동판매장 유통과정에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건설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알고 있는데 주변환경을 봤을 때 막대한 6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동판매장을 설치해서 유통과정에서 우리 부여군이 주변환경을 봤을 때 정당한 가격으로 유통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여군은 농산물이나 특용작물이나 모든 것이 타군에 앞서서 많은 양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수박이나 또는 양송이재배 같은 것은 우리 군에 생산실적이 도에 82%, 전국에 46%인가 이런 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방울토마토나 모든 특산물이 타시군보다도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우리 부여군입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타지나 또는 일반 상인들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선의에 피해가 우리 농어민들한테 올 것으로 생각되고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돼서 공개 경쟁적으로 유통이 될 때에는 많은 소득이 기댈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의미는 아는데 중개업자가 우리 부여군에 많이 상존해 있어야 유통과정이 이루어 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죄송한데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고 하면 농협 발전적으로 타 중개업 하는 곳을 방문한다든가 산업시찰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업을 계획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유통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아니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전체해서 우리가 농산물 여기에서 몇%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떠한 정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 서서 지어야 되는데 만약 지어서 중개업자들이 만약 거기에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원인은,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중으로 여기에서 경매해서 또 서울이나 부산, 대구로 내려가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줄라면 여기에서 정당한 가격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하차를 했다가 다시 또 상차 한다고 보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통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거 보면 무조건 지어 놓으면 될 것이다 하는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화훼유통 공판장을 보면 중개업자들 거기 오지를 않습니다. 왜 안오느냐, 거기 와서 하다 보니까 좋은 꽃은 전부 각자 가게에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주고 당겨가기 때문에 당겨갑니다.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판매업자들이 그래 중개업자들이 와보면 조금만 오니까 거기 가야 의미가 없어요. 가격도 안나오고 유통과정도 엉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특히 농산물은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모든 농산물이 중개업자가 안 오면 이것은 막대한 자금을 들이는 것이 소용이 없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전부 수집돼서 부여에 농산물이 전국에 몇%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어놓고 나서 사실 유명무실한 건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여농협과 협의를 해서 준공 전에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차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중개업자들이 부여까지 안옵니다. 대전 같은데도 농산물 이것이 제대로 안돼서 가격이 제대로 안나와서 전부 서울로 빠지고, 부산으로 빠지고, 대구로 빠지는데 지금 우리 부여에서는 특히 여건상 도로망도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주변환경을 봤을적에 공판장이 타당치 않아요. 차라리 이런 돈을 할라면 서울에다 가까운데 아니면 천안 아니면 수원 근방이라도 들여서 부여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도매상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에다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이왕에 시설한다고 보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지 잘못하면 집하장정도 경매장이 아닌 집하장정도 밖에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획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최고 한 것이 축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버섯, 딸기만이 특작에 보조를 해주는지 내년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급자족할 사료를 공급할 그런 능력을 안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RPC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통합방앗간이라고 해서 군마다 통합하는 방앗간을 세워줍니다. 세워주면 통합방앗간이 세워줄 적에 정부에서 규제에 의해 세워줄 거 아닙니까? 세워주면 그 사람도 정부입찰제를 제도를 해줘야 되는데 농협한테 넘겨서 농협에서 농협규제에 의해서 일단락 몇 개 신청했으니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말도 못 붙이게 규제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축산농가의 방지대책으로 사료화 관계 이것은 저희가 농사료 보다 조사료가 더 많이 들어와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타의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다음에 톱밥 발효기나 기타 중장기 대책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농사료의 사업비보다 조사료의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 지원사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RPC 관계는 저희 군에 현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7개소가 금년도까지는 증설되고 다음에 3개소가 증설될 것 같으면 실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에 전체 100%를 전부 한다면 21.7%정도의 많은 양을 소화를 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15톤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12개소가 있고 정부계약이 3개소가 있고, 110개소의 도정공장이 있는데 실지 소규모 도정공장의 사업량하고 저희 RPC에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료의 차이는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소규모 도정공장은 우선 우리 지역내에 농어민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도정공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RPC 사업물량 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시고 앞으로 운영 하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RPC를 안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방앗간을 통합하라는 정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장을 해서 사업을 해서 1억5백씩 주고 자기돈을 투자해서 일단 지었어요. 지었으면, 그 방앗간도 새로 지었으니까 정부 수매물량이 이번에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제를 해줘야 할 것이 그런 것은 이제는 정부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거라 하는 정부에서 해주고, 나머지 곡물수매는 전부 중앙으로다가 일단락 농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농협에 모순점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편파적인 것을 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은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제가 서류에 의해서 이의원님한테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