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부여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검토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주요 검토사항 한 장씩을 해드렸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준칙안이 와서 그 준칙안대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준칙안과 집행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제가 대조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제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지방세 세조례와 또 지방세법개정안 이런 내용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검토사항 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출안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도 그렇고 도조례도 보면 지금 군세심의위원회조례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이상 20인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15인의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못박아서 15명으로 하는 규정이 조금 끝에 보면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일어나서 15인으로 꼭 구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유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그냥 한다든가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조 부가징수 사무위임입니다. 군수는 군세에 부가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 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내부임의 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내부 위임규정을 정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군내부위임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위임을 할 때는 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게 군내부 위임을 규정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수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 내용중에 56조에서 62조까지가 삭제가 돼있습니다. 준칙에는 56조, 57조 해서 67조까지 넣었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무입니다. 그것이 준칙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군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세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구조에서 인원수를 지금대로 못박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유두리를 둬서 현행과 같이 출석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검토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며, 분과는 또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은 대개 과거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주가 되고, 세무를 잘 아시는 분들, 다음에 지금도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현안과 같이 할라고 하면 사법관계 사법고사 하는 분들 중에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못박은 이유는 저희들이 도에 회의 갔을때도 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상 우리군 같은데는 15인이나 20이나 거의 다 됩니다만 위원회 위원들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원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에서 결론이 나고 그래서 15인으로 못을 박은 것인데 15인으로 해주셔도 좋고 또 20인까지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홍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세제에 대한 주문 중에서 지방세의 심의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회가 출석되면 회의비를 줘야죠?

줘야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비가 대개 보면 1인당 5만원 돼있죠?

사실은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두기는 두지만 4인이나 6인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문제가 생겨서 분과위원회 자기네들이 심의한대로 본회의에 올리고 이런 경우는 극히 없을 것으로 봤고, 예를 보더라도 본회의 시군 정도에서 다 결정 가결이 되지, 분과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실효성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인으로 해주셔도 좋고, 승인해 주시는 대로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10조 부가징수사무위임 사항에서도 제출안과 검토사항을 봤을때는 내용면에서 크게...... 다만 규정을 정한다 그런 얘기가 읍면장에게 주는 권한과...... 차이점 아녜요?

그것은 위원장의 직인을 찍느냐, 군수의 직인을 찍느냐 그 문제죠.

개정검토 우리 안으로 할 때는 읍면장의 권한......

읍면장한테 권한 읍면장이 직인을 못찍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출안에서 검토사항으로 갈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적다 보면 좋은 안이 안나와요.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물론 예산...... 세제를 갖다가 다뤄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본다고 보면 차라리 적은 것 보다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건방지겠습니다만 위원회도 일당을 드리는건데 어디는 10만원짜리도 있어요. 위원회 위원들 수당 주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대개 평균치 5만원정도 나갑니다. 조례상 어떻게 여기는 10만원 돼있냐,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전문위원님들하고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