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전주 신성초등학교 어린이 6학년 임원학생 50여명이 최길윤 선생님의 인솔로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방문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95년 6월 27일 제1회지방동시선거를 통하여 제5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세돌을 맞게되었습니다.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땀으로 얼룩진 지난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가면서 제5대의회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 본의원이 첫 번째로 나서게 된 것을 우선 개인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질문]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에 관하여 먼저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도시로 우리 전주시가 확정된 쾌거는 작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이어 전주를 세계속에 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어 전 시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고장의 위상은 한껏 높아질 것이며,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관광, 교역이 증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가경제마저도 부도위기에 처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등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있어 국비지원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없이 무조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나 하는 여론과 함께 불과 몇차례 경기밖에 안되는 월드컵 개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온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고 화합하여 중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 첫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는 한일 양국이 절반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경기일정과 우리나라에 배정된 총 게임수, 그리고 전주에서 치뤄질 게임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란이 되고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있으며, 국·도비의 지원가능성은 어느정도나 되겠는지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장을 신축하려면 적어도 3년이상의 공기가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경기장의 신축이냐 증축이냐에 대한 가닥을 잡지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현 시점에서 과연 경기장을 신축할 것인가 증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과 신·증축시 공기상의 문제는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 월드컵 지원 6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회의 성격과 아울러 우리시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타도시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드컵 개최후 경기장 활용문제와 앞으로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충당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미 월드컵을 개최했던 선진국의 사례 및 개최에따른 부수효과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불균형이 심화되어있는 동사무소의 공무원 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동사무소중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심한 경우 동사무소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지역에따라 최고 9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동간의 편차가 심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몇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그 일례로 서신동은 총 9,600세대에 주민이 35,000명이나 되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은 20명이 업무를 보고있어 공무원 1명이 480여세대, 1,800여명의 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반면, 전미동의 경우는 660여세대, 주민 2,300여명에 공무원은 10명으로 공무원 1명당 60여세대, 230여명에 불과하여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균형 현상으로 인하여 급증하고있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주민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각종 고지서 배부, 체납세 독려, 행사동원 등 업무의 과중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있어 사기저하와 함께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바, 조속히 시정할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수도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9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을 살펴보면 양 구청, 출장소에 배정한 시설 및 개량비가 총 29억 8,700만원으로 그중 덕진구청이 39.5%인 11억 8천만원, 완산구청이 46.6%인 13억 8,700만원, 효자출장소가 14.1%인 4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도 유지비는 총 6억원으로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에 각각 2억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하수도시설 및 개량예산은 미개설 지역의 신설과 노후시설에 쓰여지기 때문에 하수배출량과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배정해야 마땅함에도 전주시 전체인구 59만명중 49%인 27만 3천명이 거주하고있는 덕진구 관내에 39.5%인 11억 8천만원만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맨홀 교체등에 소요되는 관거유지비 역시 구청, 출장소별 하수도 시설연장을 감안하지 않고 전주시 관거 총 연장 1,106㎞ 중 무려 51.4% 568㎞를 점유하고있는 덕진구를 완산구, 효자출장소와 공히 2억원씩 배정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제13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하수도이고, 또한 하수도는 인체의 배설기관과 같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도시도 하수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 도시는 생명을 잃고 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많은 인구와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양질의 하수행정 서비스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면밀히 재검토하시어 추후 예산편성시 시설 및 개량비는 인구와 하수량 배출 비용, 그리고 하수도 유지비는 관거연장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는 상수도 재정적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의 총 부채 2,006억원 가운데 상수도 부채가 970여억원으로 48.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채는 도에 지역개발기금 187억원을 비롯 건교부에 토지특별융자금 455억원, 재경원에 공공자금 101억원 등 재정자금, 재특자금, IBRD 차관을 포함 6개 기관의 대출자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96년 총 부채 679억원보다도 무려 292억원이 증가한 액수로서 지난 '93년 수도법 개정이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등이 수혜자 부담으로 바뀌면서 작년도 전주권 제1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해 162억원을 기채할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130여억원의 부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주권 제2차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 또다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것이고, 최근 IMF 한파로 파생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등 상환은 커녕 부채만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영실태조차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12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상수도 생산비가 톤당 317원인 반면 요금은 251원으로 요금대 생산비가 79%로서 66원이 적자운영이며, 누수율마저 20%나 되고있어 상수도 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와 하천등의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상수도 사업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 현실이고 보면 전주시민 모두가 채무자일진대 차제에 빚더미에 파묻힌 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상수도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산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 출신 김유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자리에서 서있습니다. 제가 한 5일전에 총무문화위원회실에 갔었습니다. 젊은 초선의원님 한분이 "아, 선배님 이번에 질문을 하십니까"해서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랬더니 "아, 재선의원이고 그러니까 한 번 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재선의원이고 초선의원이고 무엇이 다르냐, 초선의원들이 잘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만 이제 흥선대원군의 애인이 초선이고 또, 서자가 재선인데 한 식구인데 뭘 그러느냐 해서 다 웃었습니다. 또 그 의원이 하는 말이 "아, 평소 존경하는 추경선생께서 그러니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을 못받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존경하는" 말이 나왔길래 귀가 연해가지고, 또 마음약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이 3월 9일입니다. 3자와 9자는 하여간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구 이십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대 시의원때 17번을 이 단상에서 크고작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5대 올라와서 10번째 합니다. 그러면 삼구 이십칠하고 이십칠하고 딱 들어맞는 숫자가 아니냐, 신이 축복한 날이구나 하고 저는 신에 감사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서구라파 민주주의가 한국이라고 하는 풍토와 기후가 다른 이질적 토양에 옮겨 심어진지 어언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자라야할 민주주의의 꽃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역대 정권이 비민주적인 화학비료를 너무나 많이 남용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했던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백색독재라 일컫던 저 이승만 자유당 독재, 그리고 칼날같이 시퍼런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황시영, 유학성 저 군사독재, '80년 5월 전라남도 도청앞 금남로에서 민주회복을 외친 국민의 가슴에 못을박고 눈물의 한을 남긴 이 시대의 미치광이 광란이 역사앞에 무릎을 꿇고 민족앞에 빌고 사과해야 합니다. 독재의 총칼이 불발탄이 되고 녹이 슬어야 합니다. 총은 누가 쐈으며 칼은 누가 찔렀는지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트럭에 실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지나간 어두운 한시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입에 자갈이 물려있어 소중한 민주주의가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매도당했던 것입니다. 제도만이 민주주의이지 형유해야할 민주주의는 우리가 형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를 낳는다고 영국의 로드. 악튼의 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데 안해서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강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민주화가 쟁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민주나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며 피의 강을 건너고 죽음의 시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50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적 감격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IMF라고 하는 구제금융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은 눈먼 강아지 방울 따라가는 격으로 좌왕 우왕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중소기업이 날로 줄을 지어 무너지고 쓰러지고 도산하고, 증시는 불안하고, 국제수지는 악화 일로에 있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실업자는 거리를 방황하고, 또한 소득은 적으면서 세금은 많이 내야하는 고통과 불안속에서 지금 국민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없이는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위기를 지나 희망의 시대, 갈등과 반목,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였지만 이제는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입니다. 이나라 21세기를 이끌어갈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과연 국민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 이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위대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이상 목표를 실현하면서, 창조하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긴 한숨이 단숨으로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저 강물처럼 비단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위대한 민주회복의 영도자 김대중 대통령 정치비전과 철학을, 그분의 신념과 지도를 따라 통일을 향한 희망의 바탕위에 외면하지 않는 이 민주화시대를 완성함으로서 통일의 시대를 기여이 앞당겨야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신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자연은 신이 만들고 도시는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고 서구라파 한 도시학자가 한 말입니다. 5천년 역사의 기록이 담긴 이스라엘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도 신이 맨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한 구절이 여섯 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과연 이 대자연은 신의 작품이며, 또한 도시는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더불어 공원은 도시민의 이상촌이자 이상향입니다. 또한 아늑한 휴게소가 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어린이공원이 8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도시자연공원이 5개소, 근린공원이 25개소, 도합 116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건설발전은 도시환경과 더불어 그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 녹지가 차지하는 기능도 단순 존재 가치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주거공간이 쾌적하고 여유있는 생활환경을 추구하고 보다나은 질적 가치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것이 바로 근린공원일 것입니다. 전주권의 광역도시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의 개발추진과 전주시의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공원 녹지공간에 대한 체계적 기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성공원은 그 입지여건과 위치가 그 공원 대상지가 전주시 도심지로부터 약 4㎞ 떨어진 지점이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으로 국도 27호선과 16호 광로, 장승로, 백제로와의 교차점이 되는 평화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인접하여 그 대상지인 광진아파트, 우성아파트, 동신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단지, 동쪽으로는 주택지, 서쪽으로는 주공, 삼성, 강남 아파트 단지, 남쪽에 신성초등학교, 현대, 우미아파트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근린 도시환경의 창출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특성에 알맞는 합리적 이상적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복지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근린주거 주민들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을 함양함으로서 녹지·휴양·오락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곧 신성공원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한 레크레이션, 근린생활, 체육활동 수요에 부합되는 여가공원을 조성함으로서 근린 지역주민에게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두어 주민복지향상과 공원녹지의 존재가치의 증대도 장차 푸른도시조성에 기여함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기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 공원조성을 하기위하여 신성공원은 그 규모가 14,000㎡ (4,239평)으로 사유지가 15필지, 10,244㎡ (3,100평) 시유지 1,139평을 제외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공원이 조성된다고 보는데 공원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이 부지를 구획정리사업과 병행 매입함으로서 순조로이 조성될 기회도 잃고, 망각하고 지금까지 황무지 갈대밭으로 버려진 나대지처럼 고물상이 모여들고 흉직하게 버려져 있어 근린 주거지역민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정승, 5판사가 난다는 학소산 오봉산 줄기아래 장천부사라고 칭하는 맛내마을 학소터골 이 신성공원은 언제 조성할는지 시인묵객, 문인재사, 박학문장, 억조창생을 제도할수있는 제세가 경세가의 명터라고 일컫는 이 평화동 학소터 신성공원의 꿈은 언제 실현될는지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있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통반장 및 공직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기원전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는 제2인자입니다.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에 돌아왔을때 시민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부락 추장은 절대로 환영 안했습니다. 그 부하가 내려가서 "너는 어째서 로마 제2인자 율리어스 시저께 경의를 안표하느냐" 그럴때 율리어스 시저는 "아 저분은 추장이다, 나보다 높다, 제1인자이다" 우리 동양의 춘추전국시절에 백가쟁명격으로 군웅이 활거할 때 합종과 연영을 저 소진이가 돌아다니면서 영위계구언정 무위우후라, 소꼬리보다 닭벼슬이 낫다, 바로 지금 말하는 통장이나 반장을 일컬을 것입니다. 통장은 지방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고 전주시 통반장설치조례중 제2조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전에 현행 선거법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및 통반장은 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장, 이장, 반장, 선거사무장이 되려는 자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통장은 그 임명자가 현 1,069명으로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7일까지 현재 사직한 통장, 향토예비군, 소대장 및 공직자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이뤄야만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된 시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처럼 처음부터 올바른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토착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고장의 긍지와 명예를 살려 명실상부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임용자인 통장은 선거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은 동장을 통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지시할 것이며, 또한 적발시에는 즉시 해지시키도록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동시에 따르리라는 것에 대한 지시를 강력히 주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숙박업소 여인숙 명칭을 바꿉시다라는 제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여행의 동물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어느 유행가 작가의 말입니다. 선사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인류는 끊임없이 여행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유목민들은 그들의 가축과 같이 끝없이 여행을 반복하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것이 많고 또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약성서에도 기록되어있는 말입니다. 이와같이 사람은 그네들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을 하려면 집을 떠나 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고 숙소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정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밥은 아무곳에서나 먹되 잠자리는 골라서 자라, 잠자리가 곧 편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숙소인 잠자리는 인생생활에 여행인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종류별로 보면 호텔, 모텔, 여관, 갑장, 을장, 여인숙 등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이들 숙소가 호텔이 4개소, 갑장 여관이 144개소, 을장 여관이 181개소, 여인숙 148개소 등 477개소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급숙소라고 칭하는 여인숙만도 148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숙은 가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하급숙소로 그 이름마저 더구나 시민 감각과 정서상 좋지 않습니다. 또한 한문 뜻에 대한 해석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임의로 해석도 가지가지입니다. 이 하급숙소인 여인숙 명칭을 종전의 하숙이라든지 또다른 명칭으로 개칭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가 생활자치, 환경자치, 주민자치에 알맞게 이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쾌적한 도시, 문화의 거리를 일신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생각을 바꿔볼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2동 이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화사하고 따스한 봄기운이 온 대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6.25 동란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는 오늘의 국가경제를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은 마냥 차가운 겨울입니다. 작년말 가시화된 IMF 영향으로 가정과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가 아직도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온 국민이 동참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으로 어느정도 안정은 찾고있지만 아직 헤쳐나가야할 파고는 높기만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라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시민모두에게 삼가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41회 정기회시 '98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전주시에는 예산 편성의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 이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단 1건도 편성되지 못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의 실례를 지켜봤습니다. 본인은 오늘 [질문] 아무런 생각없이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도 챙기지 않아 무심코 이월시켜 버리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이라하면 예산회계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라야만이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지난 '95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 전주시에서 시행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사업중 사고이월된 사업의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109건에 634억 7,500만원, '96년도에는 191건에 739억 2,700만원, '97년도에는 105건에 340억 8,8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405건에 1,714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결산이 완료되지않은 '97년도는 제하고 '95년도와 '96년도 2년간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총 300건에 이월금액은 1,374억 200만원이며, 1년이상 계속된 공사와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지연,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업은 42%인 127건에 663억 1,100만원에 불과하고, 연초부터 서둘렀으면 연도내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시행가능한 사업을 무사안일한 타성에 젖어 지지부진하다가 이월된 사업이 무려 58%인 173건에 710억 9천만원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말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고이월 사업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되면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평범한 상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반기에 들어서야 착공하는 등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 55건에 355억 3,000만원, 토지보상가 협의와 민원발생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이 86건에 274억 2,900만원이나 되며, 특히 연도말인 12월 경에 가서야 인심쓰듯 마지못해 계약한 사업이 무려 32건에 81억 3,200만원이나 됩니다. 1년내내 방치하다가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래 수차례에 걸쳐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외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신경쓰지 않고 방치해둔 행정의 실정이 아닌지요.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관계공무원의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6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인한 철저한 책임의식의 결여, 말단 직원 1명이 단시간 내에 해치우는 투융자 사업의 형식적인 심사분석 등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한파 이후 환율 폭등과 수입 원자재 가격의 인상등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관내의 건설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자칫 지역의 기간산업 전체의 마비가 우려될 정도로 이 지역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 '97년말 대비 2월 현재 공사용 자재 인상율을 보면 관급 자재의 경우 표층 아스콘이 톤당 7,550원이 상승하였고, 레미콘이 누베당 15,640원이 상승하여 평균 30%나 인상되었으며, 사급자재인 이형철근의 경우도 톤당 7만원이 상승하여 20% 상승되었고, 기타 건설자재의 경우도 1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중 1억 이상 사업이 75건에 이월 금액은 389억 1,300만원이며, 이중 관급자재 대금이 51억 7,400만원, 사급자재 대금이 33억 1,400만원으로 총 이월액중 건설자재가 차지하는 금액이 84억 8,800만원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사고이월 사업비가 340억 8,800만원이므로 공사용 자재금액은 74억 3,1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의 '98년도 폭등한 건설자재대금 인상을 반영해보면 건설자재류가 평균 30% 인상되었을 경우 22억 2,900만원, 건설자재비가 평균 20% 인상되었을 경우 14억 8,600만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사고이월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최소한 14억 8,600만원이나 추가로 지출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를 보면 계약후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재정경제원에서도 지난 1월 23일자로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회계 통첩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율인상과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시공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추가로 시민의 혈세를 지급해야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서둘러 사업을 시행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만 일삼다가 가만히 앉아서 단돈 1원도 아까운 시민의 피와 땀을 낭비하는 금액이 무려 14억원이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원인분석부터 해보십시오. 현재 '98년도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빨리 서두르십시오.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제 시장 임기도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3년간 가졌던 애정과 열정을 남은 기간동안 모두 바치셔서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량으로 기억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시장산하 전 공무원이 직장의 일을 내일과 같이 생각하고 맡은 일을 솔선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삼류가 아닌 일류행정을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입니다.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숙박업소의 종류중 여인숙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꿀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하고, 그 숙박업의 종류에는 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업, 농원 여관업, 여인숙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숙박업소 현황은 총 477개소가 있는데 이중 호텔이 4개소, 여관이 325개소, 여인숙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숙이라는 용어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법률용어로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여인숙 명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쓰게되어 있고, 또 저희가 조례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용어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입니다.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하수도시설 및 개량예산은 하수배출량과 인구비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또한 관거유지비도 시설연장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죄송한 말씀은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가 충분치 못해서 각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은 100% 반영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수도 시설 개량 예산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 시설비 및 개량사업비는 하수도가 시설되지않은 지역의 하수도 신설과 노후된 기존 하수도를 교체 또는 보수하는 사업비로서 '97년도 구청별로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완산구청이 31개소에 12.3㎞에 22억 9,500만원, 덕진구청이 27개소에 7.7㎞에 22억 4,400만원, 효자출장소가 16개소에 2.7㎞에 5억 3,200만원, 그래서 총 22.7㎞에 49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98년도 하수도시설비 편성내용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산구청이 13억 8,700만원, 덕진구청이 11억 8,000만원, 효자출장소가 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시설비는 하수도 신설과 대부분 하수도 개량비로서 하수 배출량과 인구비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따라서 노후 하수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할 수 있고, 이를 또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완산구청 관내와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를 비교한다면 완산구청 관내가 구시가지가 제일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의 노후 하수도 개량, 강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되는 지역, 또 민원지구등을 감안해서,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코저 합니다. 다음은 관거유지비의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거유지비란 퇴적된 하수관거의 준설과 맨홀뚜껑 보수 및 예기치 못하는 침수지역 또는 우기시 재해발생등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를 시행하기위해서 하수도 긴급 보수비로 저희가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완산구청이 1억 7,300만원, 덕진구청이 2억 4,900만원, 효자출장소가 1억 8,000만원 해서 총 6억 2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다 본즉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되어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향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비 요청한 액수는 약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허락 안되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각 구청, 출장소에 2억원씩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되는대로 긴급을 요한다든가 하는 지역은 거의 감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구청별 예산 요구액 중이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인구 및 하수도 연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청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산편성보다도 효과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입니다.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네 번째 저희 상수도사업 부채에 대한 큰 걱정과 건전재정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 부채의 자금별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 113억원과 도에서 매입한 지역개발기금 187억원, 건교부에서 차입한 토특자금 456억, 또한 환경부에서 차입한 재특자금 113억원, 재경원에서 차입한 공공자금 및 IBRD차관의 미상환액이 101억원으로서 총 970여억원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부채의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동기가 있겠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93년도 수도법 제52조 제2항에서 수도설치비용부담이라는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1차 사업과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등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세입만으로는 충당하기가 힘들어 기채를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담댐 수수사업인 광역상수도 2차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또한 기채해서 충당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제반여건과 현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적자재정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수도법 개정을 입법차원에서 정치권에 건의하고, 또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인상을 불가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수도물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 등 물값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수도물 아껴쓰기 및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고 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와 적자폭을 최대한 좁힘과 동시에 우리 실정을 감안하여 타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물값을 불가피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현재 전주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요구해 놓고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상수도 행정에 애정과 도움도 간곡히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래된 수도관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사업은 가급적 조기 추진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따르지 못해서 연차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개량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한 수도관로 관망도 정비와 정기적 누수탐사등 심층 분석해서 최대한 누수방지로 상수도 세입을 증대시키는데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공기업의 건전한 긴축재정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과거의 징수통계, 즉 월별 징수실적 및 집행실적등을 고려하여 순기적인 자금수급 계획으로 사업시행을 월별 조정하면서 집행하겠으며, 다소 여유있는 자금 예축용도 시기를 맞추어 고수익적으로 예탁금을 회전 운용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현실에 맞는 수도요금 인상과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노후 급배관 포설등을 중점 관심을 갖고 건전한 재무구조로 상수도 운영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양상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관 및 방청객 여러분! 변화하며 앞서가는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즘과 같이 IMF 한풍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문제와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인한 난관극복의 인상적인 국민기대속에서 우리는 정치, 행정의 반석이 되는 의회와 행정부의 막중한 임무를 통감하면서 항상 투명한 정치, 행정,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수차 주지했으나 아직도 수렴치 못한 다양한 행정수행 및 봉사행정을 위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과 관계관께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우리 전주시는 재정적으로 빈약한 재원속에서도 주민 숙원 및 중점사업이 건당 5억원 이상 소요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째, 총 건수 33건에 1,587억을 투자사업 추진함에 있어 1사분기 말인데도 계속 및 이월사업 18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드컵 사업비 확보관계로 타사업 시행은 일단 유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둘째, 계속 및 신규사업 추진함에 있어 공사발주의 문제점인 대기업 및 지방중소 기업체간의 원성이 항시 많은데 특히 IMF 위기극복 차원에서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시며 특히, '98년 3월 4일자 전북일보 기사 전주시 발주 95억원의 규모 이서선 개설공사 대기업간 입찰 담합조짐으로 1군업체 30여개사가 서울서 사전협의로 입찰가 짜맞추면 예산이 10억 이상 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백기곤 기자 기사를 분석 검토하였으며, 방어대책을 어떻게 마련조치 하였는지. 셋째, 매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총 예산액 30% 이상 점용하고있어 결산검사 및 행정감사시에 지적한바 있으나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넷째,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 승인시 3월초에 추경예산 편성하여 원활한 재원활용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언제 추경예산을 편성 승인 요청하여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양상렬 시장은 부임 일성으로 소외된 노인복지를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재임후 특수사업으로 무엇을 했으며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첫째, '98년도 경노당 신축 및 매입비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97년까지 매년 10개소 5억이상 투자하여 신축 및 매입하였으나 '98년도에는 몇 개소를 신축 및 매입할 것이며,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둘째, '97년도 경노당 운영비(연료비 기타) 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380개 경노당중 110개소 경노당은 국비지원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료비등 운영비 4,290만원을 '97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므로 지급치 못하여 작년 겨울과 같은 혹한의 추위에 노인들이 동태신세 및 외상구입 운영을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보상충당은 어떻게 해줄것인지. 셋째, '96년 9월 1일자 동 통폐합된 4개 동사무소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조된 경노당이 노인 댄스홀 및 감기 배출소의 경노당에서 과연 겨울철에 편안히 안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되며, 제반부대시설비 예산요구액 4,160만원 전액 삭감으로 언제 어떻게 마련하여 행정의 비난없는 대책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전주천 정화사업 및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95년 12월 7일 제121회 정기회와 '97년 3월 27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재다짐 답변까지 받았으나 첫째, 고수부지 남천교 주차장외 6개소에 1,278대의 주차를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정 및 보도한 내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둘째, 한벽루에서 서신교까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성비로 '96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오리무중격이 된 사유와 금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국의 타시군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주시장의 용의는 어떠신지. 셋째, 다가공원 양편 고수부지 게이트볼 2개소의 활용도는 어떠하며, 서울 한강변 및 정읍 천변과 같이 규모있고 일관성있는 체육시설을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넷째, 전주천 고수부지 총 면적 29만 8,500㎡중 27%인 81,000㎡만 활용되고 나머지 21만㎡의 공간은 매년 삼사천만원을 투입하여 잡초제거 하면서도 병해충서식등 도시미관을 해치고있으니 서울 한강변과같이 화단 및 잔디조성토록 각 학교와 유관기관을 결연시키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언제 실천할 것인지 확실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하루속히 전주천 정화사업으로 맑은물이 흐르고있는 냇가, 꽃피고 산책길 옆에서 신명나게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우리모두 저절로 신바람이 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당초에 질문코자 했던, 또 조금전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97년도에 전체 380개소중 270개소에만 운영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110군데 경노당은 일체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이후 신임 복지여성과장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고, 이런 결과로 3월 6일에 시장의 결심을 얻어 적절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 문건의 내용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문건은 속기록에 첨부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않기로 하겠습니다. - 용도별 : 운영비(월40천원씩 년480천원) 난방비(년200천원) 간식비(년150천원) - 재원별 : 국비70%, 도비15%, 시비15% □ 문제점 ○ '96년도에 경로당중 국·도비지원 경로당을 제외한 미지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 '97년도 미지원 경로당 110개소에 대한 소요액 91,300천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사정과정에서 삭감

수 : 총 380개소(회원 26,369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3동 출신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작금의 전주시장은 임명직 시장시대로 후퇴하는 느낌마저 주고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공직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아집과 권위의식이 잔존하고있어 많은 주민들은 시정에 대한 불만은 물론 불신행정이 만연되고있는 현실을 시장은 간파하고 있는지요. 주민들은 예산이 많이 들거나 큰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대화,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할 때 전주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시장은 지금의 시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솔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청원조회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삼성연수원을 통하여 38회에 걸쳐 연인원 6,679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성과가 과연 시장이 주장하고있는 변화하는 시정을 구현하려는 효과를 가져오고있는지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산하 기관은 공직자의 자세가 고압적이거나 전화가 왔을때 사무적으로 대하는가 하면 민원인의 방문에도 사적 전화로 제대로 대답해 주지않는 것등 누가 민원인이고 누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사람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아직도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우리 행정의 표본이 되고있음을 시장은 알고있는지.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의 기본방향은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서 섬기고 더 나아가 주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불친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민들의 가장큰 불만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친절과 공손한 언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공직기강, 공무원의 화합분위기, 공무원의 신뢰도등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자치시대에 주민이 받게될 공공서비스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기준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공무원의 비리가 보도될때마다 우리일이 아니고 남의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행됨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비리라는 시민의 정서가 팽배하여 시정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비리,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일삼는 공무원의 자세,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야합 의혹과 부실공사등 크고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처능력이나 획기적인 개선대책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시 간부들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가는 길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시정이 잘 된다고 보는지요.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이 지적하여 야속하다고 하기이전에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이끌어줄 의지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셋째, 주민과의 약속이 어떤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은 전주시정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민은 시장이 약속하면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함은 시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의원들에 대한 불신또한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동민과의 대화시 지역의원을 동석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반드시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또한 현장을 방문한 자리,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답변을 통해 크고작은 많은 민원을 접하였을때 이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으나 이에대하여 뭣 하나 속시원하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인지, 아니면 간부들의 장악력이 결여되어 시장 의지대로 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것이 원인인지 분명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며, 본의원은 시정의 책임자는 약속한 민원은 어떻게든 처리하고 투명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 깨끗하고 열린 행정을 수행할 때 비로소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를 신뢰함으로서 시정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3.04㎢로 12,56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도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과 준공검사 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권하지 않아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 상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준공검사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준공검사를 하지않아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고있는데 그 현황과 치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토지가격도 타지역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에 위배됨에도 단 한푼의 보상도 없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거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전주시장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차장 관리 및 견인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하여 차량은 증가하고 도로율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현황은 28개소에 23,820㎡에 2,662면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 110개 노선에 102,840m가 있고, 견인 단속구역 30개 노선에서 33,808m가 있습니다. 첫째, '97년도 주정차 단속인원과 단속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소방도로에 차량이 주차하고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이 소통을 하지못하는 실정에 있으나 그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화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진화방법, 책임소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전주시에서 차량 견인권을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견인할때와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 기간중 이들 평균 견인대수를 비교하여 주시고 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도로변 노숙차량과 도로변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주차장 해소대책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때 도로와 인도의 차이 방지벽이 3㎝에서 약 10㎝가량 높아서 휠체어를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말로는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주시내 전지역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은 장애 자체보다도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 더 많은 피해를 받고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질때 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우선입니다. 장애인이 자기지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립정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하기 쉬운 이동수단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 의하여 시장이 진정으로 주민을 사랑하고 또한 지방자치의 참뜻을 인지하고 있다면 장애인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가지에 설치된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상태를 직접 보도로 순시하면서 실태를 파악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도로의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개선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대책과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사항이 본의원의 질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야말로 의원이 3년간에 걸쳐 세차례 들으려고 했던 답변이 이런 정도라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우리시에 당부드릴수가 있는가 아주 서운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도 불과 2년밖에 근무 안했죠? 국장님 엊그제서야 왔습니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 사회는 자기가 했던 것을 후임자한테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넘겨받아서 그것이 발전을 해야 전주시가 변화하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 이 전주천 개발관계는 제가 전주에 산지 35년 이상, 어렸을때부터 과연 전주천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되겠느냐 해서 오래전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바로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에대한 종목종목 여덟가지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것정도는 너무나 서운하니까 해야겠다 했는데 방금 답변사항이 예산타령과, 2000년 가서 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2000년대에 하면 뭐하러 이런 질문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의원들이 꼭 해야한다는 것은 꼭 짚어서 이런 헛된 답변이 나오지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이에대한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고수부지 주차장 관계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줄 알고있으며,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한벽루, 서신교까지 자전거 도로, 산책로 관계는 지금 전주시 행정이 천변도로를 낸 것이 10년전에 냈지만 3년도 안되어서 아마 6년전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폭을 4m를 천변으로 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 시장이 그것을 일시에 전주시내 모든 시민들의 뜻도 받지않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완전히 차도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 서신교까지입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 자전거 한 대 타고다니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 도보로도 걸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많은 교통량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후에 타도시에 가보면 현재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휘발유 한방울에 얼마입니까, 지금 학생들이 자전거 연습하느라고 상당히 자전거 매매도 잘될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학교 주변도 많고, 그런가 하면 좁은목에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시민들이 위험해서 자전거 못타고 가니까 그곳으로 안갑니다. 화산공원에 약수터를 해놓으니까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 중앙동, 태평동, 진북동, 중화산동 등 시내권에서 전부 화산공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지금 들으니까 2000년도 넘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기본계획 바로 세워서 금년에 하겠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그 어려운 예산속에서 뽑아서 바로 실시를 해라, 그래서 한다고 본의원이 담당 국장이나 과에 아마도 20번은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그런정도 갔어요. 언제나 하냐, 조금미루고 조금미루고 그러다가 12월 27일 예산 최후에 추경이 싹 깎여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제 시기도 없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더 크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것만 믿고 저는 '97년도 기다렸습니다. 이게 적으나 마나 그 길로 내면 2m 길로 하고 산책로 1m 하면 거기 별로 돈 안듭니다. 아스콘이니 뭐니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정도 않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길은 해서 자전거도 다니고 산책로로도 해야되는데 그것이 이제 2000년으로 되면 언제나 될것인지, 2000년에도 무슨 난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본 하천계획 수립을 진작 한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도 그때 추산을 했어요. 거의 그것가지면 하고 조금 모자란다 해서 추경에 할 때까지 하는 정도로 답이 되었습니다. 이런일을 미루지 말고, - 지금 정읍시 국시장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1주일에 두차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에서 자전거 길이 연계가 안되었다는데 전부 연계되었습니다. 아마도 교량이 대여섯개 있는데 교량밑으로 전부 연계가 다 되어있어요. 이러한 것은 현지에가서 과연 그것이 안되면, - 저도 행정가를 36년간 해서 압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가지않고 우리 전주시가 무엇인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겠고, 다음 공원 양쪽의 게이트 관계는 전혀 얘기를 않는데 이 운동시설도 그래요. 무엇인가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만 양쪽에 해놓으니까 한군데는 놀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것도 빨리 그 옆에다가 배구코트면 배구코트, 농구코트면 농구코트 해놓으면 더 이용할 것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한강변에서 늘 보듯이, 정읍도 씨름판까지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구코트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운동하려면 그리 가요. 지금 체련공원 한 번 가려면 개인별로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되고, 시내버스 타고가야 되지 안됩니다. 아침 조깅에 오륙백명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람, 산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간단한 체육시설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자연상태 하는데 체육시설 한다고해서 자연상태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저쪽 고수부지가 전부 놀고 있어요. 이쪽에다만 체육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하면 됩니다. 일편만. 전체를 하는 것 아닌데 자전거 상태만 그러고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전주천 그것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다음 고수부지 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화단조성은 연구해서 해야겠다, 이 연구가 몇 년이 갑니까. 3년간 연구해서 화단을 세군데인가 꽃을 심어놨어요. 별로 힘드는 일 아닙니다. 서울 한강변이 우리하고 다른점이 어디있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거기 잔디에다 오죽하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 제가 만인의 총 관리소장 할 때 학교하고 연계해서 1년만에 잔디를 해서 문화재국에서 전국으로 잔디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들을때는 학교 학생들 방학중에 실습기간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신 교육장과 이런일이 있다고 '95년도 걷기운동 할 때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그것 하면 얼마큼 잡초 뽑아주고 화단 가꾸어줄테니까 하라고, 그것을 부르짖어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세군데 네군데 꽃만 잘되는가 보고 이것을 않고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것을 못하는지 아쉽기 짝이 없어요. 금년에도 추경에 해서 다 못하면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근영여고이고 그 옆에 신흥고이고 학생들 나오라고 그러면 몇천명 하루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 인부 하나 안들여도 하는 것을 여름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안보여요. 풀이 많아서. 그러한 것을 해놓고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에대한 인부임을 약간 들여 이것을 치우는 대신에 무엇인가 우리 전주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주천이 맑은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바로 이 관계는 실천하지 않으면 자꾸 시민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전주시민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전주천이 풀밭에서 병충해라든지, 구청에서는 아주 고역입니다. 공무원들 낫들고 1주일이면 한 번씩 나가요. 이러한 전주시의 행정은 변함이 있어야 겠다하고 본의원이 '95년 본예산에서부터 해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안되어서야 우리 의원이 어디에 이야기 하고 시정질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이것을 네 번째 짚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안되니까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박대를 않는 것으로 시의원들의 모든 일이 꼭 필요하다면 해줄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사이에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충질문을 직원한테 부탁했더니 않는줄 알고 안했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원 한분만 하고 정회를 하셨는데 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질문]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은 245억을 들여서 12만 5,000평을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남전주 미개발지역을 주거지역으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 장승로 미개설 구간을 개설, 국도 27호선과 연계시킴으로서 16호 광로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획정리안에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신성공원 부지가 현재 보면 알지만 황무지, 나대지, 방죽안에 꼴이 꼴이 아닙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빨리 매입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빨리 사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까지 못하면 불도저를 가지고 방죽이라도 경지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길선 국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