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저가 오늘 잠시 출타하여야 하는 관계로 간사인 권태동 위원께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조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권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시민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서 시민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계장은 저번 조인환 계장께서 정년퇴임 하시고 그 후임으로 오신 분입니다. 재난관리계장 박건호 계장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0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나 되어 있는지 또 보유실태가 6개소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6군데 밖에 없습니까? 영주 전체에?

전체에 저희들 시에서 추진해서 한 것이 6개소이고, 이 6개소 하는 것은 저희들 도비 보조받고 해가지고 시에서 팠는 것이고…

그러면은 영주시 전체에 만약에 어떠한 비상시에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우리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몇 개 지금 되어 있으며 그다음 그것이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유사시는 그걸 어떻게 정말로 우리시민들이, 주민들에게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비상시에 수급량은 우리도시 인구가 102,396명을 잡아 가지고 1인 1일 25ℓ로 해가지고 1일 2,55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게 1일 1,455톤입니다. 그래서 이확보율은 56%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또 2개 더 파고 해서 차차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시 하는게 만약에 전기가 단전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서 발전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이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시 하는게 이게 만약에 전기가 끊어졌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발전시설을 하도록, 지금 발전시설은 해놨는데 아직 발전기는 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차 발전기도 확보하도록 해서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비상시에 6개소가 보유되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특수시설로 급수시설이 되어가지고 정말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영주에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단…

그러면은 만약에 어떠한 예를 든다면, 만의 하나 전쟁이 발발되었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급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전쟁시 급수지원 그것은 전쟁시 계획은 그게 전부 충무계획에 다 나옵니다. 충무계획에 다 나오고 단수되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아마 충무계획으로서 다 계획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상하수도과 충무계획에 다 되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에는 수도사업소 그 자체가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있었다고 했을 때에 평소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을지훈련 이런 것들을 합니다마는 훈련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만약에 비상시에는 정말로 우리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게 물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급수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근본계획이라든가 대책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어떤 그런게 있어야 안되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과장님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계획은 전부 충무계획에 나오는데 그걸 제가 충무계획을 검토해봐서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되고 만약에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그걸 충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

무론 비상급수시설은 농정과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6개 이것하고, 민간시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급수시설이 좀 농업용으로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을 겁니다마는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급수시설 해놓은 것을 평시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 6개소는 평소에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아마 농산과 그런데는 간이상수도랄까 이런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훈련도 중요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도 우리 훈련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전시를 대비한 어떤 그런 훈련을 하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의 하나 우리 전쟁이라든지 어던 그러한 비상사태가 안벌어진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을지포커스훈련, 또 민방위훈련,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없다면은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그런 비상사태가 발발되었을 경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수도사업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을 어떻게 급수가 있겠느냐, 물이. 그럼 현재 6군데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개로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수가 되겠느냐, 또 그것 말고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또는 우리 시자체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했는 6개 말고 타부서에서나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고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또 비상시에는 어떻게 사용하겠다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파악을 하고 또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하는 그게 있어야 만의 하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셔서 정말 현실에 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비상시에 대비한 그것은 충무 5003 98건설도시국 계획에 전쟁이 일어나서 급수가 잘 안되었을 때에 비상급수대책이 전반적인 계획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 5003 98건설도시국 계획에 의거해서 그게 충무계획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상하수도과에 있습니까?

건설도시 분야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게 없지요?

예.

그 계획서를 건설도시 분야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지 그 계획서를 우리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되어서 유출이 안되면은 몇 개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가능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고 대충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예.

예.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또 보안상 안되는 것은 놔두고 요점만 몇가지 몇 개소가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우리시민들이 그런데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써도 되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만 간단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 거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상 자체 통제능력이 부족한 연령층이기는 하지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금년에 다시 유발시켜서는 안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공익근무요원의 자세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를 위해서 월2회 첫째 금요일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계장이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신분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무부서에서는 복무부서대로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은 병무계에서 매 첫주 금요일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실시합니다마는 사실 사람 교육시킨다는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간혹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이야 응당히 하시겠지마는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86명이 새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엄청나게 선정이 많이 되는데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에…

근무복이…

아니, 각분야별로 표식이 우리가 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에. 근무복을 입기 때문에,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근무하느냐는 분야별로는 구별이 안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도 근무복만 있습니까, 사복도 입을 수 있습니까? 사복도 있죠?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예비군 얼룩무늬복 같던데…

아닙니다. 근무복이 있습니다.

계속 근무복만 있습니까? 근무…

병무계장 박구서입니다. 사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자질 자체가 2년 미만의 수형자들도 전부 공익근무요원의 처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시 관내도 보면 지금 현재 2명이 형무소를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3월말까지 1사람은 120일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인데 죄송합니다마는 고령군 같은데는 87%가 형무소를 갔다 왔어요. 우리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제복은 각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관장하는 것은 병무행정보조로서 현재 읍면동이나 본청에 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복을 맞춰주고 있고 그다음 산림감시나 교통질서계도나 과적차량단속은 각 부서에서 전부 근무복을 맞춰주고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얼룩무늬복은 각 중대에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이라고 이 사람들이 현역가서 12개월 근무하고 집에 와서 14개월 부대나 중대에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현역자원입니다. 상근예비역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얼묵무늬복을 착용하고…

그렇죠. 그 사람은 현역입니다.

과장님 그럼 근무복이 동일한게 아니고 부서마다 틀리잖습니까?

예.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과 틀린 것 아닙니까?

근무복으로…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출근부도 우리 본청에는 비치해 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들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더 이상 조금전에 조금전에 하신 답변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어떤 명찰이든지 표식이 있으면은 탈선하는데 조금 문제가 덜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표식이 가능하면은 명찰이라도 달아서 표식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차피 이 사람들 훈련이 어떤 군부대나 이런데서 기초훈련을 받고 나옵니까?

각 근무지에 근무하기 전에 4주간 50사단에서 기초훈련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훈련사항이 없습니다. 근무하기 전에.

어차피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니까 그 연령층으로 봐서는 어차피 탈선하는게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사회에서 파장시키는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보기나 시민들이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시 전체 공무원이나 의원들을 욕먹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욕을 얻어먹을 것은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파생되지 않도록 하자면은 각별한 그러한 지침을 세워서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유념하셔 가지고 지난해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도출, 파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찰관계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각 부서와 협조해서 통일적인 명찰을 달도록 그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