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지적과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122페이지에 123페이지 근로복지회관건립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우선 발주 부지 매입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시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땅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한목 지었을 때 2억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작년도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건립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땅 부지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어디를 사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짓겠다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사는데 부지 물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부지부하고 노조지부하고 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 12월 초에 우리가 충혼탑 옆에 그 부지를 확정을 짓는 바람에 이것이 사실상 늦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한목 취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부지 사는데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충분한 납득은 갑니다 만은 부지매입 관계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보니까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온 것 같은데요 우리 공공 시설은 대부분 보면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한다 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초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부지선정만 되었으면은 작년도에 그런 절차를 미리 거쳐 가지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시내는 약 2억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적고 변두리는 땅이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조위원
보고서 내용과 같이 문제점 대책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시장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 번 질의사항인데 그러니까 공사시작 이것이 시 재산이지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시 재산입니다.
정병조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재산이 약 50억 가까이 될 줄 알고 있는데 사용료는 6천8백만원이고 또 환경개선비가 8천7백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가격이 안 맞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해결하자면 문제가 영주 그 당시 군 당시부터 이것이 재산관리가 엉망이 되어서 이런 개선방안이 없지요? 문제가 없냐하면 우리시 재산이 50억인데, 사용료 6천8백 받고, 여기다가 또 환경개선비 8천7백만원 지급하고 여기는 참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선에서 …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정병조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1기 때도 짚고 넘어갔는데 그래 가지고 전체 집을 지어 가지고 15층지어 가지고 밑에다가 분양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재개발관계는 이것이 재개발관계는 그 입주자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동의가 성립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디 가서 시장을 다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융자라든가 각종 융자라든가 이런 후속조치가 뒤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방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이것이 재산행사라 쉽겠는데 말이지 자기들 권리만 하고 왔다갔다한다 고요.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 선에서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이 나와야지.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비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렇게 알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또 120페이지 업체당 2억을 융자를 해 줘 가지고 1년 내지 2년 거치 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떤 겁니까? 지금 융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이것은 지금 금년도 계획이 이렇고 작년도 49개 업체 2억인가 내 준 그런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시에 배정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부족함이 없는데 신청을 해 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각 기업체에서 담보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계획 5명 있는데 …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국내연수계획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국내연수를 보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부 각 업체에다가 띄웁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은 누굴 보내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내는데 여기 꼭 우리가 15명, 5명 는 것은 작년 예로 봐서 그렇고 이것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기업체에서 보내는 것을 보면은 대백물산이라든가 세화, 그 다음에 한국음향 같은 곳 이런 데서만 보내지 다른 곳에서는 인원을 뺄 도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연수를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고 해외연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더러 보내는데 그것도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자 부담 도비하고 자 부담도 약간 해외연수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1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정병조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만은 자금 지원에 운전자금 같은 것은 지금 전년도 실적이 나와 있고, 금년도에 이제 구조조정자금이 업체당 7억 정도, 또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금규모가 말이죠 업체당 7억 정도 하는 자금 규모는 대충 자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개 업체 또 자금규모 이런 것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규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시설하고 생산해 내는 그런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한 업체에 다가 7억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자금도 공업진흥관리공단에서 내 주는데 어떤 업체가 자기네 사업계획서를 내 줬을 때에 그 규모에 합당하면은 최고한도에 7억까지 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오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또 몇 개 업체가 신청할 것인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구조조정자금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만은 작년 재작년에 한국음향이 5억3천만원을 시설개체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자동화 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 주로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자금이라든가 이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이것 아울러서 말이죠 변경해서 행정지원내용을 보면은 작년도 우리 정기회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행정지원이 조금 너무 안일한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은 아주 한 마디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지역 중소도시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점포도 하루에 세 개, 네 개가 문을 닫는다든지 아주 심각한 현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 기업 경영 애로타개해서 각종 자금 이용하고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 하는 개요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좀 지역경영을 지원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그 밑에 보면 말이지 중소기업대상지로 해서 2개 업체 뭐 시상을 한다든지 육성자금 출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만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경영을 말이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데는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주지역에서 이 농공단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 팔아준다든지 지금 영주에도 보면 시에서도 보면 말이지 외지에 물품을 많이 구입한 예가 많아요. 다른과 하고 유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주로 보면은 외지에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판매가 되어야 된다 팔아야 자금 회전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작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이 과연 지원해서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이렇다 할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시 군에서 어떤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되는데 이것이 워낙 시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도가 육성해 놓은 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육성 조성해 놓은 자금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그리고 또 홍보를 해 드리는 이런 사항이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시 군에서는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이 중소기업 육성시책이고 또 경제정책 전반이 전부 다가 시군 같은 곳에서는 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전부 수의계약으로 쓸 수 잇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도록 저희들도 우리 시 관할 각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시 같은 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내고 관계 기관에도 가급적이면 여기에 써 달라하는 협조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그것이 호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 같은 곳은 효성플라스틱의 플라스틱제품 같은 것은 약 50%, 60% 밭 기반 사업에 50, 60%가 우리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계약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 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100%를 왜 안 써준다고 본인들이 와서 불평을 하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계약 부서에 어떤 사정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상당히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걸로 알고 있고.
전오석위원
이것이 실천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뭐 그런 홍보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는 그런 실천이 이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체를 하기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당히 농공단지도 많고 중소기업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시정에 지역경제과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실과에 어떤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 가지 시정에 말이지 굵은 어떤 선을 한번 그어서 그런 시정목표를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들도 말이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지방시가 이것을 좌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만은 최소한도로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실천이 중요한데 그냥 지역경제과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하지말고 이것을 어떤 시정의 목표로 이것이 금년도에는 이러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이 지역에 확보를 잘 해주자 또 홍보는 이렇게 하자 두 가지라도 그렇게 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가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 책정된 분양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분양가에 가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꾸 분양가가 높아져서 지금 땅 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분양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에 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결손이 생겨서 못한다고 하면은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특별회계에서는 상당한 결손이 더 생기리라고 봅니다. 팔리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김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가는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데는 이익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가 그대로 전체 든 금액에서 분양하는 평수를 나누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분양가를 받아 가지고 결정 받아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이것이 조성을 할 때에 개발기금이라든가 돈을 기채를 하는 것은 시가 전부 기채를 해서 내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팔렸을 때는 안 팔리는 대로 일단 기채한 금액에 이자는 전부 우리 시가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시일이 끌면 끌수록 우리가 시가 부담해 놓은 이자에 대해서는 붙여 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인하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 봉현 농공단지가 16만원 정도가 되어 있다.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16만원 되어 있다 이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약 15만원 정도로 우리가 팔기 좋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2만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시가 전부다 다 투입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것을 메꾸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정해서 지금 현재는 감정해서 감정가에서 당초에 지원 받은 농공단지는 국도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 받은 그 금액을 제하고 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만약 금융비용을 죽 플러스해서 나온 금액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시가에서 감정해서 보조금을 뺀 비용에서 나오는 금액 이것이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더 낮은 금액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잇는 그런 방법은 지금 잘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 같은 곳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조성을 했다가 30%, 40% 인하해서 팔은 그것도 있는데 우리 지금 지역에서 시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는 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
김진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이자 부담이 많으니까 자꾸 높아지고 안 팔리는 것보다는 좀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소 하더라도 팔아서 필요한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잇는 그런 것이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예산이 그렇게 되면은 지원이 …
김진현위원
안 팔리면은 언젠가는 우리 시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 손해를 많이 보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손해를 조금 보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전부 부담이 다 붙여 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로서는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팔기만 하면은 손해가 없고.
김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안 팔리고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부도난 업체 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진현위원
조만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계셔도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이동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생각을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좀 솜씨 있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은 소비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안 사면은 내린다는 이야기인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시중에서 지금 턱없이 불합리한 물가가 많지만은 특히 고기값 말입니다. 고기 값이 소 값에 비하면 턱없이 비싸다 이런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물가당국에 이런 것을 조정안하고 뭐 하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들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정할 그럴 당면 사무가 아닙니까? 의사는 없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최호득 위원님 소비자 책임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건전한 소비를 해 줬을 때는 물가가 안정이 되는데 과소비라든가 편승 심리에 의한 그런 소비가 많이 나타나서 과도한 그런 소비심리를 자극할 때 물가가 올라가니까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이라 하는 말은.
최호득위원
사재기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점매석이라든가,
최호득위원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감독할 그런 책임이 안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12월 같은 경우에 하이퍼마켓이라든가 이런 곳에 밀가루, 라면 같은 것 1박스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봐서 어떻게 제재를 할 도리가 없고 열 봉지씩 이렇게 사 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을 평소에 그럴 사람이 한두 박스씩 사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비자들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 이 이야기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소고기 값에 대해 가지고는 소 값에 대해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요식업소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주물럭이라든가 일반 부위의 소고기 값은 상당히 좀 내렸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는데도 6천원 내지 7천원 정도 건당 1인분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단지 갈비 살에 대해서는 9천원 받던 것이 5백원 내려가서 8천5백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 살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수요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잘 안 내리는 모양입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중에 6천원, 9천원 이렇게 한다던데 지금 농촌에서 실수요자가 만약에 소를 사 가지고 해체를 한다 면은 3, 4천원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수간에는 1만 1천원, 1만 2천원, 고기 근으로 팔면 그렇고, 또 식당에서는 심지어 먹으면 일반고기는 1만 5천원이고, 1만 4천원, 5천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갈비 살은 200g 에 9천원이라고 하면 1근이면 2만 7천원 치인데 물론 부속품이 따라 가겠지 만은 이런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소 값은 내렸는데 고기 값은 내릴 줄을 모르거든요. 이것 말이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야 소비가 많이 되는데 비싸니까 소비가 안 되잖아요? 소비가 많이 되어야 소 값도 올라가고 축산농가에서도 살 수 있는데 이런 것 좀 시정이 되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될 줄 아는데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물가 관계는 자율 지도체제이지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저것이 없습니다. 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가 사업자단체 회장이라든가 또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좀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도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호득위원
물론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주 지도부에 요식업체 지도부에 그런 것을 시정하라, 하라 자꾸 권하고 또 물으면 강력하게 하려면 소 잡는데 가서 말이죠 몇 마리 소비하는 것 그것을 계산해서 원가계산해서 세금으로 많이 먹으면은 계몽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식으로도 물가를 잡아야 되지 너무 비싸다고 사실은 …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내린 상태입니다. 8천 5백원 받는 것이 이제 5백원 정도 내려줬어요.
최호득위원
소 값은 작년보다 반으로 내렸는데 고기 값은 5백원, 8천원하고 9천원 가다가 5백원 내려 가지고 그것 내린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통계를 본다 이겁니다. 축산농가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호득위원
여하튼 될 수 있는 대로 잘해 주시고, 좀 내리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량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시중에 주유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주유기 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나중에 주유기가 고장이 나서 업소가 굳이 그것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손해보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시험을 한번 해 봤는데 30, 40키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도내서 넣을 때 가보면 말이지 글씨는 내려가고, 올라가지 만은 들어가는 양이 얼마 들어가는지 구멍 안에 든 뱀 같이 확인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사를 자주하고 사실 고장나면요 업체가 손해 볼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손해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자주해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될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씩 해서 그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계량기 검사는 말입니다. 일단 계량기 검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딱 저것을 해 놓고 완전히 검사를 해서 제로상태에 맞춰 놓고 봉인을 전부 합니다. 봉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은 없고 쓰다 보면은,
최호득위원
고장이 날 수 있지요,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왜 안 납니까, 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고장이 날 수 있지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고, 고장이 났던 것은 단번에 못쓰고 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단번 압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최호득위원
미터기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다소 고장이 나면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연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최호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첫 머리에 질문하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현 위원님의 질문내용과는 좀 반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가흥동 농공단지는 1988년도에 조성이 되었고, 봉현 농공단지는 1년 후 89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 및 아지 체납현황에 대해서 지금 25회 정기회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융자금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크게 공장이 들어가 있으면서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더 많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융자금은 단지조성시에 시가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국비로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민간자금으로 민간자금이나 개발기금해서 도에서 조성해 놓은 금액, 그 다음에 농협에서 바로 빌리는 금액 이런 걸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또 이자가 높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제불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체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우리 농공단지 전체 5개 농공단지에 13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 그리고 봉현 농공단지에 4억 4천만원, 장수 농공단지는 이 부도업체가 워낙 많아 가지고 8억원 정도 가흥 농공단지가 8천 7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별회계 상당히 부담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부도업체의 체납이 지금 7억 3천만원이나 됩니다. 이 부도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땅은 우리 것이지만 건물에 대해서 자기네 소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은 포기를 종용으로 해서 포기서를 받고 우리가 땅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면 되는데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이 건물을 위가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건물을 우리가 시가 사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그 금액 건물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팔 우리가 본전을 치고 팔 수 있을는지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주 거래은행에서 잡고 있는 주거래은행에다가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독촉을 해서 경락이 되면은 경락업체에 대해서 땅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좀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가 어떻게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현재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조위원
3개 농공단지에 과장님 언뜻 보고도 25억 7천만원 정도가,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13억.
김동조위원
아니요, 가흥 농공단지가 방금 13억 3천만원.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13억인데 가흥동이 8천 7백만원 정도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1일까지 서면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이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렇게 조성 해 놨는데 특별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부도난 업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 보다가는 그렇다고 마냥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습니까?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내어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은 경제 살리기 대안 중에 우리 중소기업체 생산물품을 구입한다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고 한데도 팔아 주지 않아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스스로 나서서 그것을 기업을 도와 주는 것이 물론 융자를 해 주고 2억, 7억 정도의 담보물이 있으면 융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 보다가도 오히려 이 업체들은 자기네 생산하는 공장에 제품을 팔아먹는 것이 제일 자금 지원 보다가도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자 면은 효성플라스틱에 생산되는 제품을 지금 97년도에도 보면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50% 밖에 안 팔아줬다 제품은 충분히 외지 생산제품하고 경쟁력이 충분한데도 50%밖에 안 팔아줘서 그 사업주가 시내 다니면서 여론을 영주시에서는 자체에서 생산하는 지역에 생산하는 제품도 팔아 주지 않는다 하는 여론을 많이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 이면에는 요즘 보면은 봉화에는 또 봉화 군수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봉화의 것을 먹어야 된다면서 하는 그런 케치 플레이를 내걸고 자기네 관내의 제품 팔아주기라든지 또는 생산품 팔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지금 봉화주민들이 영주에 가게 되면 나와서 돈 쓸 것을 전부 봉화 관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우리 중소기업 제품 구입하기 운동은 저희들도 우리 지역경제과로서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각 실과하고 음면동에 우리 여기 중소기업 제품이 무엇 무엇이 나니까 좀 가급적이면은 여기서 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공문도 보냈고, 이 효성플라스틱에 제품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도 저희들과에 와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절반은 작년도에 써 주기로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해마다 건설 파트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기에 상당 부분을 많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전체를 다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100%를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과에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씩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것은 지금 소세지라든가 세화에 나오는 그 제품 그 다음에 인조이불, 우등사과 쥬스 또 그 다음에 사다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과장님 의지로 봐서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권장을 하고 또 팔아 주려고 노력도 하시고 애를 쓰신 걸로는 역력히 드러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고, 거기는 좀더 우리 본청 내에 각과와 서로 협의적인 유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기업으로 봐서는 자기 생산품 팔아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자금 지원은 2차적입니다. 자기 생산되는 제품만 팔면은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원 안 해 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의 제품을 팔아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부적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중앙 부서에 무슨 공직자들 퇴직단체에서 생산해서 매년 팔아줬기 때문에 단 년에 못 끝 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은 어쨌든 이것은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하고는 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우선 우리 시청에서라도 팔아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구성해서 타과에서 소비하는 제품들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은 수시로 과의 담당계장이라든지 과자하고 시장,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소비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 11시 12분인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정길 계장은 교육중입니다. 시설계장 이원재, 누수방지계장 김영기, 하수계장 노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하수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86페이지에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준공된 영주상수도시설확장 준공 이후 상수도 급수가 시설미흡으로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상수도시설확장공사는 작년 12월 10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시운전도 하고 가동을 했습니다 만은 사실 모든 공사를 준공한 연 후에 이 공사가 기계, 전기, 계장, 토목, 건축에 있어 종합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하면서 시운전 기간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봐 줘야 되는데 예산도 많다고 이래서 시운전 기간이 없는 대신에 시운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기계, 전기, 계장 모든 기계가 종합이기 때문에 관급조달청에다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시기라든가 미리 구비한 것도 있고 94년도 말부터 작년 연말까지 근 3년, 4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동과정에서 전동밸브 종류가 밸브종류가 실지 가동을 해 보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 A/S 손볼 일이 좀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동은 물론 전체 가동은 됩니다 만은 공기밸브라든가 지시계 조정하는 것, 또 전동밸브 관계를 몇 군데 다시 재점검하는 것 A/S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나 앞으로 한 일주일 10일 내로는 모든 것이 가동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가동은 됩니다 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금방 해 놓고 3년, 4년 또 하니까 수원지내에 단계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또 기계관속에서 스러지 찌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해서 폐수를 시키면서 전동밸르 종류를 거의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되어가고 있는 완료상태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 준공검사를 준공다 하고 난 뒤에 시운전을 합니까? 시운전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에 준공을 하는 겁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이 공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물론 일반 토목공사 같으면은 준공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만은 3년, 4년 동안에 기계 종류는 또 따로 따로 전부 조달요청을 해서 관급으로 설치.
김동조위원
과장님 장황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준공이라는 것은 시운전을 해야 되면은 시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기계, 전기에 쉽게 하면은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몇 번 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밸브 종류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체크해서 손질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솔직하게 지금 이것 예산 요 돈을 약 10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놨던 맑은 물 안정적 공급해서 상수도 수원지에다가 예산을 엄청난 100억이라는 것을 투자해 놨습니다. 지금 정상가동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종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론 단번에 끝나면은 준공이 되면 바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만은 이제 3년, 4년 동안에 기계종류를 여러 가지 종합을 했기 때문에.
김동조위원
과장님 3년, 4년 자꾸 그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공사가 1년에 끝나는 공사입니까? 그럼 그것도 몇 년을 거쳐 가지고 공사하는 공사를 지금 나중에 문제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그것도 3년,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그때 가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쓰레기 매립장 영주시에서 지금 현안사업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많아요, 이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3년, 4년 얘기했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기계, 전기 이상으로 해서 지금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또 되다가, 중단되었다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사실입니다. 가동은 됩니다 만은 중간 중간에.
김동조위원
이상이 계속생기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전동밸브 같은 것이 조작이라든가 밸브가 잘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A/S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은 12월달에 이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12월 10일날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완공 후에?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상수도수원지는 수도과에서, 상수도수원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물론 나중에 유지관리는 수원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점검 A/S관계 정리 때문에 지금 같이 사업소 실지 운영할 직원하고 또 우리과에서 같이 가서 전부다 시동가동하면서 조금 조금 문제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 다른 부서 같은면요 이런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은 인수인계를 할겁니다. 과장님이 완공이 이상이 완전히 없었다고 하면은 벌써 아마 인수인계를 했겠지요? 이러한 계속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자꾸 과장님 답변이 3년, 4년 하다 보니까 조달구입 어떻고 얘기하시는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예산을 요 이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영주시민이 젖줄입니다. 이 100억원 가까이 돈을 투자해 놨는데, 기계·전기에 계속 지금 고장이 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 만은 기계정비에 대해서 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합공사를 하면서 일부 경험부족으로 밸브 종류가 탄다든가 이 기계를 구입할 때는 토목공사하고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미리 구입을 했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리 기계를 갔다 놓으니까 잘 보관한다고 했지만은 조금조금 습기가 차든지 이래서 A/S 점검해야 될 사항이 사실상 조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하면서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빠른 시일 내에 가동만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과 하고 운전해야 될 요원들하고 또 우리과의 시설계 직원들이 같이 가서 가동하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스러지가 찌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점검 A/S를 완료해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빠른 시일 얘기하시는데 첫 머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12월 10일날 벌써 이미 완공이 되었던 공사입니다. 완공이 되었는데 A/S를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상이 없다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3월 14일 이번 주말가지는 거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료를 하고 난 뒤에 또 생긴다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또 생긴다 면은?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진행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저에게도 이것을 질문한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쳐 가지고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수도과에 넘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통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답변을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만은?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과는 상하수도과가 한과가 있습니다 만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따로 있는데도 상수도, 하수도, 수도사업소를 전부다 통합하라는 내부적인 공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을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시 군에 안을 통합하는 안을 통합하면은 일단은 나중에 확정될 때 봐야 압니다 만은 일단은 사업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안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안을 각 시 군에서 현재 단계는 각 시 군에서 도에다가 3월 15일, 20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요, 각 시 군에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안을 짜면 도에서 소화해서 도에서 물론 또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다시 어떤 최종방침이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인원은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줄고, 또 계도 현재 우리하고 4개 계고 사업소에 3개 계가 있습니다 만은 제가 앞으로 예상하기에도 계도 줄고, 인원도 일부 좀 감소하는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지금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는 내무부에서 그런 작업을 완료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이 부분도 예산 이력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에다가 보고를 지금 행정 차지부지요 그러니까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김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김동조 위원의 확장공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김동조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2월 1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감리를 다하고 준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가 끝난 뒤에 그러면 사실상 거액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확대를 해서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충족을 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일반공사는 공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공기간이?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준공날짜는 12월 10일입니다.
안길좌위원
준공기간이 여기서 업자한테 계약을 해 줄 때 준공이 지연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공사시공하면서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안길좌위원
아니 시공하면서가 아니고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일반 시설물은 토목구조물 건축공사는 12월 10일날 준공완료.
안길좌위원
그러면 준공은 되었는데 지금 석달이 지나도록 물 쓰지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럼 중간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현재 지금 A/S를 한다든가.
안길좌위원
A/S 하는 것은 애프터 서비스해서 사후에 하는 것이 A/S고, 이것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A/S가 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가동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합하면 기계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펌프면 펌프, 전동기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다 전동기업체, 펌프업체, 전기재단업체가 다 여러 군데입니다. 틀립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면 감리하는 사람이 업체별로 다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감리는 일괄입니다.
안길좌위원
감리는 한 사람이 하지요? 기술파트면 전부 전체적인 것 한 사람이 하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런데 자꾸 업체가 많고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것은 돈 들여 가지고 물 잘먹자고 했던 건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감리 했던 사람 책임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전반적으로 일괄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종합공사이기 때문에 요, 하나의 토목공사라든가 여러 개발공사 같으면은 …
안길좌위원
종합된 복합공사라고 해도 감리는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감리를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감리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가 아니라 100년을 하더라도 감리를 했을 때는 끝에 가서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석달 동안 아직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시동을 실제 물을 넣어 가지고.
안길좌위원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안 되었을 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책임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안길좌위원
하자기간은 어떻게 해서 하자기간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를 어떻게 해서 또 지금 찾아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만은 업자가 시공을 하는 한 공사뿐이 아니고 토목건축 구조물은 저희들 시공해서 한 공사입니다 만은 3년 동안에 기계, 전동기, 펌프 같은 것 전부다 …
안길좌위원
감리라고 하는 것은 3년이고 5년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고 간에 통합해서 통틀어서 감리를 하는 것이 감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자꾸 왜 옆을 벌려요, 누가 책임이 있느냐고 묻는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물론 감리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지 가동을 설치할 때는 기계가 덜 설치된 것도 아니고 설치할 때는 설치다했습니다. 실지 물을 넣어 가동을 해 보니까 조금조금 부분적인 하자가 생기는데 그 하자가 업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입니다. 전기, 기계, 펌프 여러 군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자를 보고 있는데 일단 감리가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물을 넣어 가지고 실지 가동을 해 보니까 또 설치할 때는 물론 잘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가동을 해 보니까 거기서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안길좌위원
과장님 시계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시계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 놓든지 내가 찰 때 돌아가는가 보고 시간이 맞는가를 보고 시계를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조립만 다 해 놔 놓고 이것 돌려 보지도 않고 그냥 팔면 됩니까? 텔레비전을 만들 때 공정이 안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공정이 쭉 있으면 공정 거쳐 가지고 틀어 보고 상품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끝에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품질 검사를 하는 사람이 책임이 없습니까? 상품을 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엄청 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물쩡하게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현재로 관급업체 관급 납품했던 업자가 현재 불러서 우리가 A/S 점검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계를 사실상 이 기계는.
안길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자꾸 끝이 대답이 없어서 두 번째는 우리 여과사가 몇 개가 있고, 가동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사업소 뒤에 가면 관이 좀 많이 재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관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현재 여과지는 9개가 있습니다. 현재 5개는 여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는 영주상수도 제일 처음 생길 때에 63년부터인가 그때 시설했던 여과지입니다. 현재 물을 담으면 여과지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 그래도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로 개체를 하든지 보수공사를 하든지 물이 상당히 많이 셉니다. 4개지 여과지는 제일 초창기에 시설된 여과지가 현재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개체사업비는 다 나갔지요, 승인이 되었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올해 아직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안길좌위원
작년 예산에 승인되었던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여과사 모래교체는 서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19개 다 계산했던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현재 완전히 여과사 교체, 모래 교체하는 것은 3년인가 5년 내지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찌꺼기를 거둬내다 보면은 보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는 4년 내지 5년에 한번 교체하고 찌꺼기를 매일 걷어 냅니다. 걷어내면은 모래가 부족됩니다. 부족되는 것을 보충하는 여과지 보충은 별도로 땅을 사 놨다가 저장해 놨다가 그때그때 보충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65년도 읍사무소 당시에 있던 거라고 했지요? 그럼 왜 수리를 안 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조사해서 보수를 할 것 같습니다.
안길좌위원
사람도 아닌데 조사할 것 뭐 있습니까? 그것은 다 못쓰는 것인데 지금?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어떻게 누수가 얼마나 새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 다음에 관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수원지 뒤에 있는 관은 이번에 확장 공사하면서 단지 내에 있는 거라든가 확장공사하면서 옛날 오래된 노후관 발생품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수량을 좀 조사해서 나중에 불용 처분하든지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관급공사면 관급자재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옛날 노후 된 오래된 교체한다든가 이러니까 옛날 관 발생품입니다. 오래된 옛날 에 사용 안 한 이미 6개 있던 사용하던 발생품입니다.
안길좌위원
관로공사를 확장할 때 작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시가 내에 전부다 여러 개 됩니다 만은 영광중학교부터 경찰서에서 봉화통로까지 했고, 또 중앙통 도로하고 시외버스정류소 뒤에 하고 안동통로 전화국 뒤에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안길좌위원
영주중학교 있는데 하고 저쪽에 가흥1동 제방 옆으로 하고 또 동파 앞에 다 제대로 했습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혹시?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남은 것은 아닙니다.
안길좌위원
남은 것 맞는 것 같은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설계 전으로는 시공 다 했습니다.
안길좌위원
제대로 다 했어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위치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미리, 100미리관 만큼은 관로단축을 설계변경을 관로단축을 해서 그 잔여 남은 양은 180미리 정도가 그 뒤에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덜 했지요? 그것이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것하고 발생분도 일부 또 있습니다. 발생분은 폐기처리하면 되고요, 100미리 짜리 관로가 단축되면서.
안길좌위원
왜 제대로 안 했습니까?
김동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안길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김동조 위원으로부터 회의를 정회를 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현장방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은 좀 전에 안길좌 위원께서 지금 가동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생겨서 지금 과장님은 A/S 운운했는데 이런 부분에 시공을 하자말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 놓은 시설이 시민을 위해서 가동도 하기 전에 하자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어떻게 대응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충분한 상세한 서면 보고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일부 배관이 되었다고 하다가 또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는데 김동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습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재청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두 분의 위원들한테 상당한 추궁을 받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이 곧 되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은 완공한다 하니까 기다려 보고 그때 완공 안 되거든 우리 다시 날을 잡아 가지고 현장 방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김동조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고, 더더군다나 또 우리 많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시민을 위한 이런 사업을 너무 등한시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
이원재시설계장
당초에 우리 시설계획이 동부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주 중학교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 관이 가 매설이 되어 있었고, 75미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관을 확장해서 100미리를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옹벽하고 주위 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수도하고 관로를 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현재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영주 중학교 뒤편으로 묻었습니다. 주택 개량했는데 공목 개량했는데 그 이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 단축되었던 것은 금년도 귀 내 보드장으로 가는 방면에다가 묻으려고 그것은 지금 잉여자재로 남겨놨습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100미리 관 이제 시설계장이 말씀하신 것은 180m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미처 못 챙겨서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정식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남은 양의 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확장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려고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남은 것인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예산은 좀 남았습니까?
원재
이원재시설계장
예, 예산 남았습니다. 남고 또 긴 것이 지금 추가 더 남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천교 개량공사 하면서 거기에 있던 관을 전부 철거하고 그 철거관이 150미리 짜리가 160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코팅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길좌위원
아무쪼록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수의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안길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두분 위원이 많은 염려를 하시고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지금 공사비는 물론 지급되었겠지요 전부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최호득위원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사실 A/S 문제 나오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미라하고 미리 할 것을 나중 하는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감독관이 없었어요 거기에? 시 감독관이 있었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감리를 하면은 업무담당관이라고 해서,
최호득위원
감독관이 아니고 감리회사가,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감리회사에서도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업무담당관에 대해서도,
최호득위원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이것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예산에 100억 가까이 투입해서 확장공사를 해 놓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혹을 많이 사고 있어요, 단시일 내에 그런 의혹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7년도 우리 상하수도 배관 구입금액과 구입 총량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구입하지요, 얼마나 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일반 시가지 내에 배수관 … 일반배관 말이죠? P. E 관 말입니까?
최호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일부 P·E관은 작년에 숫골지구 제일교회 뒤에 숫골지구에 주택개량사업하면서 일부 소구입을 일부 구입해서 사용한 일은 조금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상하수도과에서 구입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맹 사서 구입해서 시행했습니다.
최호득위원
보수 누수관 보수하고 새로 신설하고 이런데 많이 구입했을 텐데?
원재
이원재시설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 확장 공사했던 데는 P. E관이 없습니다. 없고 시가지 내 보수공사에 대해서 노후 관 개체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P. E관을 했었습니다.
최호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중업체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도 써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구입한 현황이 없다 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말이죠, 작년 12월달에 업무 보고할 때 40% 누수 된다고 했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우리 시 평균이 누수가 23.4%인가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풍기가 40%라고,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풍기가 30%로 제일 많습니다.
최호득위원
지금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누수를 위해서 배관에 교체 좀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사실상 누수는 단번에 잡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노후 관부터 점차적으로 개체를 해서 누수율이 줄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번에 잡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최호득위원
차차 누수가 덜 되도록 누수가 덜 되어야지 확장만 하면 뭣합니까? 다 새어 나가고 첫째 누수방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확장보다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제일 오래된 관부터 점차적으로 개체를 해서 누수율이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완전히 되지요,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이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올해 준공이 됩니다.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면 관리사무소가 신설되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환경사업소가,
정병조위원
사업소는 이번에 환경사업소도 우리가 이번에 승인해 준 사항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연말에 승인해 주신 환경사업소가 됩니다.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하수처리장 운영 유지관리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영주시 앞으로 풍기까지 됩니다 만은 풍기하고 하수사용료 하고 또 하수처리장이 완전 준공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면은 그 뒤로부터 대형건축에서 짓는데 대해 가지고는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오수처리 이런 것을 안 하는 대신에 시설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분담금과 하수도 사용료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원칙은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수요자부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시비도 100억 이상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방사업에서는 저 밑에 안동이다 저쪽에는 우리 때문에 맑은 물먹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규하고 있다면 방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정병조위원
알겠고, 지금 전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수도관계 설계 배관관계 설계가 되어 있는 약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배관망도는 되어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전에는 맨 처음에는 안 되었는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아마 이것이 영주군 당시인데 허가 난 우리 수도를 허가할 때 배관을 이렇게 그려 줬다 이겁니다. 그때 임의대로, 그려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를 떼어놓고 시가 되어 공사하는 배관과 설계가 틀려서 상당히 공사할 때 애로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배관이 다 있으면, 그런 애로는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총 배수관망도는 다 있습니다. 가정집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것은 이런 것은.
정병조위원
큰 것이 문제지요, 검토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수도준설관계 말이죠 이것은 장비는 여기에 없지요? 장비는 어디서 가지고 와서 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영주에도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작년은 어딘지 구미에서 가지고 와서 했다는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영주장비를 사신 분이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증설관계 이것도 장마 오기 전에 미리 공사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막힌 것 바 빼어내야 되니까? 그럼 장비가 여기 영주에 있단 말이죠?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조사를 또 읍면동에 다 받아 가지고 이번 주 내로 다음주까지는 우리가 합동조사해서 우선 급한 대로 우선 준설할 지구를 미리 선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설해서 하수처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까지 찻집관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현 일부, 안정 일부 풍기 이렇게 해서 관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이 관로는 올라가도 사실 기반조성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로는 일부는 시멘트로 해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대충 풍기는 양쪽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동네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관로가 매설해 처음같이 안 되어 있고 논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봉현도 하려면 이쪽에 또 처음에는 묻어 내야 되고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에 기반조성비도 포함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안 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확보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에서 풍기 사이에는 찻집관로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만은 15.34km입니다. 이중에 영주 찻집관로에 하수처리 찻집관로에 서천교 상류 남원천 분기점부터 풍기 시가지까지 연결되는 관은 6.8km 정도 됩니다. 영주시가지 내에 또 찻집관로식으로 뭍은 것이 8.5km 쯤 됩니다. 우선 영주시가지 내에 풍기시가지가 영주하고 똑같은 오우수 합류식으로 하수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영주시가지 내에도 6.8km 정도만 찻집관로 매설하면은 영주시가지 현재 찻집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전체 15km 중에서는 영주, 풍기 연결하는데는 6.8km 정도 되고요 영주시가지 내의 주요지역에 찻집을 하기 위한 관로가 또 8.5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찻집됩니다. 찻집되고 봉현도 바로 소재지 거기가 됩니다.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보충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관이 말이죠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필요로 하는 배관이 종류로 몇 가지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현재 관 사용하고 있는 종류에는,
권영우위원장
PVC라고 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PVC하고 또 P. E관하고요,
권영우위원장
P·E관은 무엇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플라스틱 관입니다.
권영우위원장
고무종류가 P·E관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PVC 도 플라스틱 관이고요.
권영우위원장
고무종류가 P·E관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PVC도 플라스틱 관이고요.
권영우위원장
작년도에 PVC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영주시에?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작년에 P·E관은 우리 예산이 적어 가지고 우리는 많이 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분 부분 썼는데 약 4km 정도 썼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PVC 관이 있잖아요 농공단지에,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 외지에서 납품한 소요량을 반 정도는 받았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우리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 급수 공사한다든가 이런 면은 거의 다가 자체에 있는 우리 영주시가지 내에 있는 거기에서 전부 …
권영우위원장
거기는 사업소입니까? 외부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청부준 사업체입니까? 거기가?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신규 급수 공사하면은 보통 20미리, 30미리 이런 것을 써도 우리가 관급사서 주는 것도 P·E관으로 다 썼고요, 또 시내 업체가 전부 소규모 하는 것도 그때그때 제가 전부다 영주시내 가까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그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렇게 하셔야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청에서는 모든 것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경제가 안 삽니까?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만약에 예를 들자 면은 이러한 제품을 반 정도는 받고 반 정도는 외지에서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지역 기업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그리고 만약에 타지의 제품을 납품을 받았다고 하면은 97년도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 앞으로 물량은 얼마며 또 금액적으로는 얼마를 우리지역 업체한테 받았고 또 외지에서 받았는가를 구분해서 각 위 앞으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지난해는 그렇더라도 98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제품을 전액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각위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까지 되겠지요, 내일 10일까지 될 수 있지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97년도에는 타지역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올해 사용도 계획은,
원재
이원재시설계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원재
이원재시설계장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지금 현재 신설공사 확장공사 이외에는 P·E 관이나 PVC가 나왔는데 외지에 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100%효성에서 썼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도 수도과에 대한 사업정책이 지역을 위한 걸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서면보고 할 필요 없잖아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현 위원이 질의한 것 하수 찻집관로 말이죠 이것 예산이 132억입니다. 풍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안정서 풍기간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안정 내려오다가 중간에 찻집을 할 수 있고 풍기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풍기 보면 말이죠 기반시설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도랑으로 나는 하수구 과장님 봤어요? 도랑으로 펑펑 물이 하수관 흘러내리는 것 봤어요, 개울로?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최호득위원
깨져서 되어서 나옵니까? 지금 임시로 가니까 스스로 하나도 보이지도 않던데 풍기는 말이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밑에 전부 이것이 돌입니다. 돌이기 때문에 물이 한뼘이 들어가도 다 흘러내리고 지하에 다 스며들고 흐르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것도 없이 돈을 130억을 들여 가지고 풍기까지 찻집관로부터 막는 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돈쓰기 위해서 사업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원 관선은 풍기 시가지도 생활오수와 원 관선은.
최호득위원
안정도 마찬가지지요, 안정도 어디 하수 내려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랑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물론 풍기가 영주보다는 시가지 내에 합류식이지 만은 모든 구조물이 된 것이 영주보다는 많이 비율이 적습니다. 사실상 영주시가지는 그래도 많이 되었고 시가지 완전 주택지는 대부분 설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풍기는 영주시가지 보다는 사실상 시가지 내에 도로변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율이 영주 시가지보다는 사실 좀 많이 미진합니다.
최호득위원
미진하고 말고 물 내려오는 것이 없던데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 찻집관로를 하게 되면 우선 관선에 대한 것을 일단 뽑아 놓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가지 내에도 하수도 공사를 계속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호득위원
그러면 하수도공사부터 시가지부터 미리 해 놓고 찻집관로를 해야 되지. 찻집관로부터 해 놓고 돈이 1, 2억 듭니까? 10억, 20억 듭니까? 돈이 100억이 넘게 들도록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사실 물론 최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우리 영주로 봐서는 풍기에 우선 간선되어 있는 것이라도 찻집을 해서 영주시가지로 영주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어야 만이 물론 시가지 내에도 바쁩니다. 정비하는 것도 바쁩니다 만은 이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생활 오수라든가 모든 오수가 하천으로 안 떨어지도록 하는 것도 또 겸용으로 병행으로 해서 찻집관로도 물론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호득위원
찻집관로부터 빨리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에는 하수가 없어요, 지금?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안길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서면보고 하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그것 내일까지 상세하게 경위를 기록해서 위원 각 위 앞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재섭입니다. 98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만은 우리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 작년 12월 10일 완공을, 확장공사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 이후에 지금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는 문제, 지금 하자부분 문제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모든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시에 철저하게 받아 주기를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입니다. 수질검사 말이죠 하는데 몇 개 항목이 입니까? 전체 다 하자면 제대로 하자면 15개 항목으로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재섭
이재섭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검사는 5개 항목이 있고 주간검사, 월간검사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간 검사할 때는 전 항목을 20개 항목인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최하로도 15개 항목은 해야 된다, 해야 인체에 지장이 없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재섭
이재섭수도사업소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간이 상수도는 안 하고 정수장 일부 풍기지역, 순흥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1일 주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간이상수도 농촌지역에?
재섭
이재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철저한 검사를 해서 시민의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질의를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으로부터 질의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지금 공시 시가 말입니다. 그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 합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합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건설부에서 지정한 토지 감정평가사가 4명이 우리 시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시시가가 현 시가의 대충 몇 %나 결정됩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지금 현재 80% 가까이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현 시가에 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농촌지역은 아마 그 정도로.
최호득위원
농촌지역은 100% 넘어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시가지지역은 아마 그 정도가 좀 안 되어 있고.
최호득위원
시가지 지역도 80% 안 될 것 같은데?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약 20%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
최호득위원
시와 농촌과의 차이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가고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의는 없습니다 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담당과에서 지가 고시할 때 그런 것을 건의를 하면은 균형성 있게 하도록.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건의를 합니다. 올해도 너무 높게 된 곳이 있어서 그것이 민원이 될 그것이 있으니까 좀 하향 조정해 달라고.
최호득위원
그렇게 좀 건의해서 균형 있게 고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112페이지 말이죠 토지이동지 조사처리하고 111페이지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111페이지에 5,040건 실적에 주민부담이 주민의 부담이 1억6천6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말이죠 등기 수수료 1억9천8백만원은 경감혜택을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감혜택이 가는 것이고 그 위에 등기부담을 또 주민이 해야 되고 이것이 설명이 이해를 좀 하겠네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그 이야기는 97년도에 실적이 5,040건으로서 등기비용이 이렇게 혜택을 봤다는 겁니다.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을 혜택을 봤다는 뜻이고 그 밑에 기대효과는 금년도에 6천 건을 함으로서 그 만큼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오석위원
그런 얘기고 토지이동지 조사처리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 내용에 보면 말이죠 이동현황 및 사용목적 적합 여부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전수속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 업무가 되면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등기가 되고 지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민원실로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이것이 이런 겁니다. 분할이라고 하면은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지적공사에다가 분할신청을 해서 그러면은 시에서 측량결과를 검사를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정리라고 하는 것은 대장을 분할을 하고 도면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덜 되었습니까? 지적공부에.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원래 한 필로 되어 있는 것을 소유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매매든지 목적에 의해 가지고 분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2필지 되지요, 이것을 가지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것을 그 분할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2필 내지 3필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1필로 또 합치면은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공부 정리하는 겁니다. 답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대지로 또 지목변경을 하는 것 지목변경 이것도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토지로 등록을 전환하는 것 등록전환 이것도 측량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록전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갖다가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있는 데서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 이동현황을 사용목적과 적합한 지의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검사를 하고 지적과의 관계 직원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분할을 하고 지목변환을 하려고 하면은 건설과 내지는 주택과에서 또 산림과 또 농정과에서 인허가 해 준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허가에 따른 준공내용과 일치한가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그 측량성과가 또 그리고 그 면적 측정이 확실한가 안 한가 이것을 갖다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이제까지 쭉하고 있던,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이제까지 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오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고서 1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검인제 운영 이후에 우리시 관내 특히 온천개발 예정지구 내 부동산투기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7년 12월 9일 개발부담금 일반체납자가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체납이 남아 있는 것이 1억1천965만3천98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천6십6만20원 이것은 행정소송계류 중입니다.
김동조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요. 97년 12월 9일 이후 그러니까 김현철씨 6천2백여 만원, 임영숙씨 87만 1천여원 정도 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이것은 아직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창호 건 1백5십4만3천7백.
김동조위원
전재래씨 하고 이것은 압류 중에 있고요?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이것은 압류 중에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 듣기로는 임영숙씨 것은 12월말, 그 다음에 김현철씨 것은 98년 2월 안으로 납부한다는 그런 걸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계속 독려를 해 봐도 주지를 않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김동조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시대가 좀 어려운 시기이기는 합니다 만은 철저히 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