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남구보건소설치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하은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저희 남구의회에서는 보건소신설에 관한 집중적인 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보건소의 설립을 완료하였고 지난 3월 2일 보건행정업무가 개시가 되어서 이제는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남구주민들에 대한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까지 개원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특위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런 결실로 보건소 개원을 하게 된 개원행사에 관련된 부분과 또 그동안의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비 그리고 인력 기타 많은 준비사항에 열심히 해주셨지만 그에 관련된 정리차원의 말씀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특위의 의사일정으로 보건소분야는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위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앞으로 또 다른 특위가 운영이 되더라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보건소개원행사시행에관한건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지난 3월 2일 보건소 개소식을 간략히 하기로 하고 9시 구청 정례조회를 마침과 동시에 그 조회 자체를 개소식으로 생각하고 조회가 끝난 후 청장님과 부청장님, 세 국장, 보건소장 4명이 보건소를 순회한 것으로 그날 개소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건소 순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념식수를 함으로써 그날 보건소 개소식은 마치고 그후 기자실에서 보건소가 개소됐다는 것을 구민이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간단히 끝내고 그날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마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님들도 참석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날 공식적으로 보건소를 순시한 분들은 청장과 부청장 그리고 보건소장, 세 국장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행사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창하게 행사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IMF로 인한 절약, 또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생략을 하게 된 것을 정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초대 보건소장으로서 광산에서 남구보건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참 평소와 다름없다면 거창하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구내 여러 유지분들을 모시고 해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2월 11일자로 발령을 받고 여기 보건소를 와서 보니까 건물자체 공사마저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3월 2일날 개설이 가능할까 이것을 자꾸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개소식을 하게 된다면 진짜 외부손님들을 그 자리에 참석을 시킨다면 우세 아닌 우세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당시 개소식날 준비상황은 제가 판단으로는 60%에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손님을 모시기는 저나 우리 청장님이 생각할 때 여간 마음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MF도 있고 해서 그날 행사 자체를 간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보건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상의도 하고 자주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해서 개소식과 같은 그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 이번 행사만큼은 본의 아닌 것이었고 그런 뜻에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차후에는 보다 열심히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다 하셨는가요? ○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공식행사는 안했습니다마는 1,500매의 안내문을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환경보건국장, 보건과장, 김양배 전장관, 남구국회의원, 남구지역 시의원 5명, 남구의원 24명에게 각각 집으로 안내문을 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에 배부를 해서 반상회 회보와 같이 동민들에게도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부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먼저 오늘 이 회의를 주관하시는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님께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소집한 회의의 기본적인 뜻이 보건소 개소와 관련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문재근 보건소장께서 개략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부연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개소식을 왜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릴기회도 갖지 않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개소식을 그 동안에 보건소 신설을 위해서 애쓰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전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이 보건소 신설을 위해서 정부 그리고 시 각계각층에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개소식을 통해서 알리고 또 고마운 뜻도 전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오늘부터 우리 보건소가 개소가 됐으니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간략한 개소식이라도 가졌어야 온당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왜 이와 같이 공식적인 행사를 갖지 않았느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현재 IMF 한파속에서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또 국무총리실로부터서도 공문지시가 온 내용에 보면 앞으로 우리 행정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간략하게 하고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도 배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 개소식에 대해서 준비계획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최소한 테이프같은 것하고 현판도 걸고 또 그동안의 여러 협조해 주신 분들도 초청하고 이런 계획을 당초에 전혀 구상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우선 행정적인 낭비요인도 물론이려니와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 이러한 등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일체 갖지 않으면서도 개소식의 의미는 언제부터 우리 보건소가 개소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업무가 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개소식의 기본 뜻이다 라고 봤을 때 우선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차질없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통신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우리 보건소가 없어가지고 서구에 의존했던 불편을 이제 극복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춘 보건소가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유인물을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호별로 전부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그동안의 협조해 주신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안을 성질별로, 계층별로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정중하게 공한으로 해서 알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소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충분히 대행이 된 것 아니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개소식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낭비요인이라든가 또 예산적인 낭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오히려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IMF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깊은 생각하에서 그렇게 개소식을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뜻이 없었다든지 또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그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에게라도 이런식으로 우리가 개소식을 생략하고 개소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의당 드려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공식서한으로 갈음함으로써 양해하시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뜻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구두상 얘기가 없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거듭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왕에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의 인력충원에 있어서 또 그리고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당초부터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58명이라고 하는 직제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 인원, 정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58명에 있어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보건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불어나는 인원입니다. 따라서 58명이 전체를 우리 내부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고유 구청장의 권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원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58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부청장님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항하고 제2항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사일정 제2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소 개원행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시오. ○

개원행사에 대해서는 방금전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 거기에 부연해서 개원행사를 생략하고, 왜 생략했느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원의 충원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58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체 단 한 사람이라도 외부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고 쓰는 배경도 마치 개원행사를 이렇게 안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58명 인원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외부인력을 특채 내지는 공채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따라서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와 다른 구청에 의뢰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IMF 극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이러한 공무원들의 기구개편 또 감원문제 이런 등등으로 엄청나게 구조를 변경해야 할 그런 시기에 놓여있는데 T.O가 생겼다고 해서 단 한 사람이라고 해서 외부의 인력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율배반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기존의 우리 시 산하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IMF 한파를 극복하는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하에서 가장 중요한 인원충원문제에 있어서도IMF 극복에 신경을 쓰고 안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개소식 문제는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보다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도 이와 같이 시기적 상황을 감안해서 절약과 낭비요인을 최대한으로 줄인다는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보건소장이 말씀드렸던 개원식을 그렇게 간소하게 하는 의미도 거기에 가장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접어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번에 보건소 개소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충, 부연 말씀을 이상으로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세요? ○

없습니다.

우선 특위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리 라 믿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간소화된 개원행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부청장님으로부터 간소하게 개원행사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치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특위나 의회차원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IMF 그 시대에 역행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절약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요구를 한 것처럼 언뜻 들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계공무원과 이 문제를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보건소장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사항 IMF 시대에 있어서의 예산절약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미 공통된 공감대라는 얘기를 전제를 했습니다. 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들 또 의원 들이 와가지고 구청장, 부청장, 국장들하고 같이 한 번 둘러보는 것이 예산이 들어 가는 사항일까요?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하자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창한 개원행사를 하자는 얘기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건소장이 앞에 앉아계시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서로 보람으로 안고 의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들 그리고 일반 의원들이 그동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잔치 분위기의 개원행사를 요구했는데 집행부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공문서로 계획을 물었습니다. 자, 개원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체의 행사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순회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공문서상으로는 아무 개원행사도 안갖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장, 부청장, 그리고 국장급 이상은 같이 둘러보시고 또 기념식수 하시고 기자회견 하시고, 또 개원안내 통지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원한 안내통지도 못받았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일부 의원님들은 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장들, 사무장들도 몇 분은 끼어서 어디가 보건소장실이고 어디가 치과고 어디가 약국이고 내부를 둘러보셔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3월 2일날 개원행사를 어떻든 간에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기중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 개원행사도 같은 날짜였습니다. 그 회기가 끝난 후에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을 모시고 자 여기는 보건소 소장실을 비롯해서 임상병리검사실이고 여기는 진료실입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행정장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계획통보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원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통보문서도 한 건도 없습니다. 명색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역사의 기록입니다. 항간의 시중에서 말씀드리기를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감정싸움이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세 싸움이다, 힘겨루기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요. 그러나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좋자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러나 적어도 역사는 바로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어 졌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위를 지난번 회의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불과 개원날짜가 20여일 남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3월 2일 개원일자에 맞춰서 개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당시에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또 공사감독자, 감리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2일날 꼭 개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목표의식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날짜에 정확히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당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실정에 맞게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 제시도 분명히 했습니다. 꼭 3월 2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장상황을 봐서 또 장비구입 계획을 봐서 일정조정을 해서 우리가 좀더 축하하는 또 공감할 수 있는 적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의견개진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무시되고 과연 3월 2일날이라고 개원 일시의 타당성 조차도 아까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60%정도밖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개원을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분명코 남구청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불만적 감정적 대응의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청장님이 개원행사를 그렇게 간소하게 하게 된 배경은 인사문제하고 연관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장단점들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인사를 시에다 의뢰하는 것이 과연 청렴하고 도덕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기능면이나 행정능력면에서 우리남구의 보건소 인력들이 정말 필요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지금까지 드린 그런 포괄적인 사항들을 볼 때에 결론적으로는 이건 정말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과연 바른 시각에서 보고 행한 개원행사였는지 정말 감정적 대응은 아니었는지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의 핵심일 것입니다. 정말 추호라도 그런 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훗날 남구 주민들을 비롯한 남구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정당하게 평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장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풍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개원행사 건에 관해 보건소장님과 총무국장님 그리고 부청장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마치 저희들이 집안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엄마아빠에게 철부지 어린애들이 떼를 쓰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언짢고 유감스럽고 그리고 방금 부청장님 말씀 속에 옛날 고사성어까지 들먹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덜 된 사람들이라는 느낌마저 들어서 매우 불쾌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이 시인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공치사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예의고 도리에요. 그 부분에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셔야지 무슨 고사성어까지 들먹이시면서 충고를 하시는 겁니까,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더 이상의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정리를 합시다.

고재윤 위원입니다. 부청장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

답변이 아니라 해명을 한 거죠.

부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과 청장님 간에 껄끄러운 사이를 역이용하고 계시죠? 불협화음이 있으면 밑에 있는 분으로서 중재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그러합니까? ○

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위원장님께서 구구절절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감사하다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혹시 오해를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우회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한으로 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 표했고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0억을 지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일일이 그런 얘기를 감히 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의원님들은 오직 지역봉사 라고 하는 대명제 하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복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감사를 개별적으로 안했다손치더라도 이 감사사항으로 해서 전부 갈음이 된 줄 알았는데 혹시나 오해로 치닫고 있을까 두려워서 해명과 또 사실과 또 이해를 구하는 뜻으로 우리 집행부 청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를 종료하는데에 있어서 오늘 부청장님 발언태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님에게 정식으로 이런 부청장을 우리 남구에 둬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의 우리 의회입장을 전달할랍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부청장의 답변내용들을 보면, 저만 공감을 못합니까? 우리 전 위원님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청장님 답변태도가 정말 불건전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부청장님 인사이동 개입 건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보도진에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부청장 답변태도로 봐서 더 이상의 질의.답변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은 내용은 특위종료 보고서에 채택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시장에게 이러한 제안설명과 함께 의회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토록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이렇게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개원에따른의료장비구입등에관한건

보건소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이 정원 2명에 현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6급이 정원 7명 중에서 현원 6명입니다. 7급이 정원 16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8급은 정원 16명인데 현원이 6명입니다. 9급이 정원 5명에 현원 4명, 기능 8등급이 정원 2명에 현원 1명, 기능 9등급이 정원 6명에 현원 4명, 기능 10등급이 정원 3명에 현원 2명입니다. 총 정원 58명에 39명이 지금 인사조치가 되어서 현재 보건소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의 채용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해서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가 개원이 되어서 장비가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주지말씀을 드릴랍니다. 광산구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고를 하실 때는 보고대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좌석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는 답변을 하셔야지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앉아서 보고를 하는, 광산에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

죄송합니다.

남구는 그렇게 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는 조달요구가 68건, 앞으로 조달요구계획이 3건, 그래서 총 71종을 조달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68종이 들어와 각 실에 배치가 되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달계획에 있는 3건은 생화학자동분쇄기와 에이즈검사기, 자동현상기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구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보건소가 인수가 되어서 각 실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의약품 배치상황은 갑자기 개소를 하다보니까 약품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3월 한 달 분만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서 환자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71종을 구입해 놓고 환자진료를 하고 각종 예방주사접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문제와 장비확보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머지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보건소 인원 총 정원 58명 중에서 현재 39명이 채용이 되었고 나머지 19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19명 중 일반직이 15명이고 기능직 4명이 있습니다. 그 확보방안으로는 현재 부족인원 13명이 전문직으로서 의사가 1명, 한의사가 1명, 약사가 1명,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 가정간호사 특채인원이 3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면허소지자를 선발시험을 거쳐서 실시한 인원이 7명입니다.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하고 한의사, 약사는 해당 협회에 복수추천 의뢰를 해놓고 의사 1명은 타 구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고 광산구에서 1명의 의사가 오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발령할 예정으로 구비서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은 확보가 가능하고 나머지 6명이 보건8급 1명, 행정8급이 1명, 기능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전보를 시켜서 나머지 1명은 결원상태로 유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원은 몇 프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보건직 1명하고 기능직 3명으로 총 4명이 결원예정입니다.

그러면 2명만 구 자체적으로 충당하면 되겠네요? 지난번 회의때 이야기했던, 미처 장비확보를 못해가지고 환차손이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마는 공문서 회신내용에 의하면 환차손이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차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구입 환차손관계는 이 앞전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11일 입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그때 모든 것이 결정이 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환차손 공문을 회시할 적에 어떤 근거에서 입니까? 회시가 된 공문에 의하면 당초에 4,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축소가 됐거든요. 차액이 449만7,000원이 나와 있네요? 내자구입시 조치결과서 공문서 나와 있잖아요. ○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조달요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환차손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위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 미처 구입하지 못한 세 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외자구입은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외자구입 시는 환차손이 발생하기 전에 장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남아 있는 예산대비 449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미 이것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내자구입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상태로 보내주는 차액 449만7,000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외자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내자요구를 했습니다.

그 입찰결과에 따라서는 이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

이 차액보다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1억500만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4,500만원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보니까 5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에 비해서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특위에서 총무국장 또는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적에 엄청나게 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치를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입찰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오히려 더 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외자장비기 때문에 국제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기 수입한 업자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내자입찰을 시행을 해본 겁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었겠어요? ○

그것은요, 당초에 IMF가 있기 전에 의료장비구입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달러 환차가 전혀 없었을 때거든요? 외자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외자, 내자 개념이 얼마나 다르냐면 똑같은 외제자재입니다. 그때 환차손이 없어서 일괄 외자로 구입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조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환차가 불어나니까 돈이 더 필요하니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환차손을 봐가면서까지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자를 내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진 것이었지,......

부청장님이 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

총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돈이 많이 불어나는데 오히려 남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왜 그랬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는 외자로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은 없고 더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내자방법으로 전환하고 보니까 환차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특위에서 부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왜 꼭 외자발주를 해야 되느냐 내자발주를 하게 되면 이미 환율이 변동이 있기 전에 들어와 있는 장비들이 있다 이겁니다. 내자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얼마든지 다운시켜서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외자발주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서채원 위원이 내자로 시세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환차손이 벌어질 만큼 외자구입시 필요한 예산이 필요가 없다 하고 내자로 하자 그런 요구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결국에는 말을 안듣더니 이제 내자로 하니까 돈이 오히려 남는다는 거에요. 그것이 현재 남구청이 지나온 행정의 발자취란 얘기에요. 우리가 계속 내자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장비의 모델이 당초 우리가 요구한 모델하고 변함이 없죠? 미구입한 것도 변함이 없죠? ○

X-ray 자동현상기 이것을 외제에서 국산으로 돌렸습니다.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것 외에는 똑같습니까? ○

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약품 어디 업체하고 수의계약했습니까?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800만원 어치 되는데 가급적 공개입찰을 해서 하겠습니다. 워낙 다급해 가지고 우선 구입해서 조금 갖다 썼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뭐 좀 파악해 볼려고요. 보건소 업무일지를 보면 남구관내 주민이 아니고 타 구 주민이 이용할 때도 모든 이용료가 똑같습니까?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