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춘길입니다. 지역경제과 98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망중소기업유치 외 9개 추진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항목은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계성준공업지역 공장유치에 대한 현황과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계성 명리 207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내 개별로 입주된 업체 중 2월말 현재 4개 업체가 창업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승인업체 중 주식회사 동호와 한국전장은 공장이 거의 완공되어 일부 가동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코시와 삼진은 자금사정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준 공업 지역 내 공장유치를 할 수 있는 잔여면적은 1만여평 정도 한 개 내지 2개 업체의 유망중소기업을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주업체 중에서 한국전장주식회사는 미국의 GM회사와 합작회사로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로서 작년 12월 부분 가동에 들어가 가지고 2월말 현재 185억 원의 매출액 전량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고용인원이 113명이며, 금년도 1천억 목표로 4월 이후 정상가동 시에는 150여명의 근로자 고용과 생산품의 70%를 수출하게 되는 업체로서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유망중소기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집단화 추진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공장집단화와 개별 공장을 가급적 한 곳으로 모이게끔 유도하여 같은 업종의 집단화로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산발적인 지역환경훼손과 공해유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장의 지도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는 실무 계장 급으로 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관내 공장집단화를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관내 성산면 후천 지구 외 5개 지구 773,000입방미터를 집단화가능 입지로 검토되어 우리지역에 창업희망자 방문 시에는 적극 안내해서 공장집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 입지 적정지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와 유치활동으로 많은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별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별 추진위원회구성과 기업유치기획단을 운영하고, 토지매입 지원, 민원해결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장유치 설명회 개최는 올해는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창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냥 앉아서 창업희망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의 상공회의소나 공단관리소 등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협조 부탁과 상공인들의 모임이나 행사 등을 연계해서 우리지역이 공장하기 좋은 입지와 여건임을 적극 홍보하여 새로운 창업자가 많이 찾아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IMF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기업의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보며,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현재 95년부터 97년까지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개선자금 등 45개 업체에 50억85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0개 업체, 수출촉진자금 3개 업체에 3억5천만원 해서 2월28일 현재 13개 업체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와 우리 도(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으로 시설구조개선자금, 부도방지 및 기업 살리기 자금을 연중 계속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담근절을 위해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경조사 통보금지와 기업체 방문금지, 근로자 각종행사 동원금지 등으로 부담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기업활동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기업체와 공무원의 결연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출향 인사, 출향 기업자에 대한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관내 각종 공사나 행사시 우리 지역제품을 이용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9월중에 관내 우수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견학과 관광을 실시해서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로 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기업의 정상화 운영을 위해 온갖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창업투자 위축 등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어 실업자 해소대책에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촉진훈련 실시는 대상자도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난해와는 달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 주부, 비 진학 청소년,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확대실시를 합니다. . 훈련은 3개월에서 12개월로 기능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훈련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또한 훈련자에 대한 대상 여부에 따라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 훈련생은 1월부터 3월15일까지 주소지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적정여부를 재심사해 가지고 도에 추천하면 4월초에 훈련기관에 입소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군에서도 2월28일 현재 61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 고용안정 대책을 위해서 군에서는 정보제공과 구인·구직 접수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전화를 설치 운영해서 구인·구직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물가는 9%,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품목은 9.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예년의 경우는 소비자물자 5%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 5.5%선으로 목표치를 설정해 왔으나 올해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관리 목표치를 예년에 비해서 매우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물가대책회의를 분기 1회 개최를 해서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고, 공공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개인서비스업종별 대표자 간담회를 연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인서비스업종 중 특히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요금을 담합 인상하거나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며, 아울러서 위생업소와 협조체제로 시설개선 및 서비스향상에 업주들이 적극 노력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지도부서와 행정부서와 위생 부서와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읍 면에서는 개인서비스 54개 관리품목 취급업무의 관리카드를 작성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요금동향을 효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요금 과다인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간에 대한 물가자율통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 가격파기업소 등을 수시로 발굴해서 지역신문과 홍보전단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가격표시제 이행과 품질표시를 하지 않는 불법공산품에 대한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특히 설탕, 밀가루, 화장지, 라면 등 생필품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하며, 소비자상담 32-9898 전화를 이용해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전 상거래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명절, 고추 출하성수기 등에 부정계량기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며, 부정계량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농산물 시장운영입니다. 매년 9월부터 11월 고추·마늘 출하성수기에 구 창녕공설운동장에 임시 고추·마늘시장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오리정 주변 노상 상행위자들을 임시시장으로 유도하도록 계도하고, 상거래질서정착 및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항목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소 관리에 있어 주유소 관리실태 점검으로 계량 속임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영업 연료미터 정량검사를 분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관리를 위해 부정 유류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는데 단속내용은 한국석유품질연구검사소에서 불시에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분석 검사 후 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유사 휘발류로 판정 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정공급 및 안정관리 추진은 가스공급 업소 및 가스사용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여 허가기준 및 공급규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스티커 전단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가스안전사용요령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가스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연초 명절 등 연휴기간 가스안전공급을 위해서는 가스판매업소 집단 휴무를 방지하고 윤번제 휴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각 가정에서는 예비용 가스 사전 확보 및 가스안전사용 홍보강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코져 합니다. 다음은 LPG 체적거래시설 설치 추진은 지난 97년2월14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련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모두 연차적으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여야 함으로 연내 설치대상은 공동주택 및 업무용시설이며, 설치의무기간 내 시설을 전환하도록 서한문, 유인물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TV,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별도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추진항목은 민예품개발육성입니다. 지역 전통민예품 관련 자료를 발굴 이를 토대로 해서 향토성 있는 제품을 개발, 지역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합니다. 공예업체 현황은 도자기가 2개소, 목공예가 3개소, 손누비 옷 1개소 등 6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통민예품 관련자료 발굴 및 개발계획을 읍 면을 통해서 게시 홍보를 하고, 자료발굴을 위한 조사 및 작품공모를 2월에서 5월까지 공모하고, 기존 공예업체를 대상으로 1개 업체 당 한 작품을 구상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6월중 각종자료 및 업체 제작 작품을 비교·분석하고, 상호접목으로 작품을 재구상 하는 중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까지 재구상 된 작품을 제작토록 하며, 11월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육성대상 작품을 선정해서 개발 장려비 3백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항목은 대중교통의 선진화입니다. 공영버스사업 추진은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버스 15대,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 계획으로, 금년의 공영버스 사업계획은 버스3대, 사업비 1억35백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계획으로는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신버스 현황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종업원 33명이 있습니다. 차량은 현재 24대, 운행노선은 34개 노선입니다. 추진일정 계획은 도와 연계해서 국비 사업량을 확정 결정하고, 6월까지 차종을 결정하고, 동시에 버스운행협약을 체결해서 7월에 공영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서비스개선과 아울러 경영개선을 하는데 기대효과가 클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육성입니다. 현재 실태는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및 교통여건 등으로 버스이용객 감소추세이며, 유가인상 등 경영난이 가중되므로 운행을 기피하므로 결과적으로 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기존벽지 7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증설하고, 손실보상금지원을 확대하고, 비수익 노선을 11개 노선에서 20개 노선으로 증설토록 하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전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영신버스에 지원된 금액은 3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신버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체제 개선을 위해서 현행 34개의 노선 24대의 차량을 15대 정도로 감차 해 가지고 직영체제로 유도토록 하고, 기존노선의 정밀 교통량을 조사해서 노선을 재조정토록 계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영신버스의 사무실 및 승강장 설치는 늦어도 3월중에 준공함으로써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정상운행으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노랑색상 변경은 99년까지 영업용택시 즉, 업체 및 개인택시 242대를 대상으로 기 177대를 노랑색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73%가 되겠습니다. 올해 30대를 대상으로 대·폐차 시에 변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2억65백 만원의 사업비로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위치는 계성면 계성리 1299번지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1개소 6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조속히 설계용역을 거쳐 가지고 4월중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마을 공동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아울러 하천제방을 보강하는 등 다목적 효과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비는 도비가 49백만원, 군비가 4,472만1천원으로 총 9,3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질서확립에 있어서 98년도 선진교통 질서 세우기 운동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교통관련 기관과 단체 13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성과를 확행하고, 이에 따른 실천사항을 점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 질서범군민추진대회는 오는 7월중에 모범운전자를 비롯한 운수업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확립에 있어서 주정차금지구역 10개소는 창녕읍 3개소 4.9㎞를 비롯해서 남지읍 2개소, 대합 1개소, 영산 2개소, 부곡 2개소 등 10개소 1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대상 면적은 창녕, 남지, 대합, 영산 4개 읍 면에 당초계획은 노상주차장 12개소, 노외 주차장 8개로 계획을 해서 대상지 조사결과 23개소, 주차가능 대수는 총 1,723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계속 강화하여 정착시킴과 동시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제고함과 아울러 경영수익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금년도 세부업무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건전상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앞으로 한가지 과제를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이방 경우를 많이 보면 예를 들어서 단감을 밭뙈기로 팔았는데 천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1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9백만원은 칼 대면 준다고 대개 계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단감이 많이 얼었습니다. 계약을 해놓으니까 주인은 딸 수도 없고, 따가지도 않고 얼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고스란히 앉아서 감이 얼어버리면 상품가치가 없으니까 9백만원 이라는 돈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우스 안의 배추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은 법률상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창녕에 고문변호사라도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법으로 갈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아이구 내 손해보고 말지 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읍 면에 취합을 해서 군에서 관심을 보인다든지 고문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책을 세우면 어떤 손해를 적게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 번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주유소 관리점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단속 오는 것 다 알고, 조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창녕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대구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앞에 기름 한참 모자랄 때는 아까 이강언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유소 마진이 3.5%입니다. 정상 배달을 해 가지고 마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탱크로리로 배달하는 것이 주유소의 효자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효자노릇을 하느냐 하면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유 한 드럼에 4만5천원, 석유 한 드럼에 5만5천원 하면 가격 차이가 1만원 납니다. 주유소에서 탱크로리에 실을 때 경유와 석유를 섞는다는 것입니다. 섞으면 거기에서 차액이 1만2천원 난다고 합니다. 우리 이방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창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기를 석유를 요구했는데 섞어 가지고 갖다주면 거기에도 마진이 생기고, 또 정량을 주면 절대 타산이 안맞다고 합니다. 이것을 집에서 잴 수도 없고, 계량기를 수시 점검을 하든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돌아가는 벨트를 가지고 회전속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1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단속을 하면 조금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휘발유도 제가 듣기로는 밤10시 이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은 거의 칠팔십프로(%)가 부정유류랍니다. 밤 10시 이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것은 무자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정유류거나, 무자료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주유소에서 호남정유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밤 12시에 유공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앞에 유공마크를 달고 있는데 쌍용정유차가 와서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부정유류일 수가 많다. 100% 단정을 못해도 거의가 그렇답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주유소에 이야기 들어보면 오는 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몇 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료미터 기기가 본 군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리터 기준 탱크에 사용하는 그런 기기인데 허용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50㎖ 그 내에만 들어서면 괜찮다 그런 정도로 판정을 하는데 150㎖같으면 우유 작은 한 봉지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아무튼 저희들 부정 유류 유통단속을 계속해서 그런 속임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교량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오지개발 및 도 경계사업, 경영수익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금년도 도로 교량사업 총괄 계획입니다. 총 31건에 74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도가 3건에 449억, 지방도 8건에 185억, 군도 7건에 50억51백만원, 농촌도로 5건에 25억52백만원, 교량 8개 지구에 약 3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은 먼저 창녕 퇴천에서 영산 죽사까지는 금년 계획이 약 448억94백만원이고, 총 국도 중에서 창녕 퇴천에서 영산 죽사까지가 236억84백만원이고, 대합 무솔에서 달성 구지구간이 21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도5호선 중에 창녕읍 우회도로가 기본 설계는 창녕읍 퇴천에서 고암 국도 24호선까지 4.2㎞로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비는 3억35백만원이고, 9월달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185억이 투자되며 그 중에 대형교량가설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포교는 금년에 45억을 투자해서 상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박진교는 45억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칠현에서 박진간 도로와 동시에 시행 완료가 되겠습니다. 율지교도 45억을 투자해서 상부공사를 계획 중에 있고, 반학교는 29억을 투자하여 상부작업을 계획으로 있으며, 다음 지방도로 확충사업도 4개소 1.5㎞에 21억을 투자해서 먼저 창녕-장마간 도로는 500m에 6억, 계성-옥천간 도로는 500m에 약5억, 남지 우회도로는 금년도에 보상을 마치고 착공하는데 5억, 우강-송진도로 500m에 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7개소에 10.3Km에 50억51백만원을 투자해서 고암-대지간 도로에 10억, 영산-남지간 도로에 6억69백만원, 매탄-회룡간 도로 1.4Km에 10억, 성산 후천-월곡간 도로 1.2Km에 8억77백만원, 남지 월상-월하간 도로 1.1Km에 7억, 성산-동산간 도로에 5억을 투자하고, 유지관리사업에 2억98백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매탄-회룡간 도로와 성산-동산간 도로공사 외에는 지난 3월4일날 입찰을 해서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12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5개소 4.78Km에 25억52백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대봉간 도로 1.6Km에 2억32백만 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마치도록 하고, 신규노선으로서 장마 초곡-장가선 1Km에 6억96백만 원, 술정-회산간 도로 1Km에 6억96백만 원, 사리-북암간 도로 교량 1개소 포함해서 160m에 4억64백만원, 길곡 오호-외동간 도로 1Km에 4억6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농어촌도로에도 오호-외동간 도로 이외에는 3월4일날 입찰완료 되었기 때문에 곧 착수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8개소에 총198m로써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먼저 성산 연화교에 7억, 평지교에 1억5천만원, 신문교에 5억, 부곡교에 1억5천만원, 다음 페이지 안심교에 1억5천만원, 청암교에 4억, 원촌교에 7억22백만원, 탐하교에 2억33백만원, 이방 부곡교 이외에는 이미 설계를 마쳐가지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달 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총괄입니다. 총 53개 지구에 161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이 2개 지구에 15억6천만원, 대합양수장 1개소에 1억, 일반용수개발사업 18개 지구에 6억3천만원, 배수개선사업 5개 지구에 36억97백만원, 경지정리사업 3개소에 23억66백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8개 지구에 22억31백만원, 정주권 및 문화마을조성 사업에 34억2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 5개 지구에 8억5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7개소에 12억86백만원, 총 53개지구 중 군에서 시행할 것이 44개 지구에 92억95백만원이고, 농조에서 시행할 9개 지구에 68억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중에서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인 동포양수장은 총 사업비가 158억 원이 소요되며, 97년도 2억3천만 원과 98년도 5억5천만 원, 총 7억8천만 원,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입찰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광산양수장도 총 사업비는 158억이 소요되며, 작년도 2억3천만 원과 금년도 5억5천만 원을 포함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암 양수장 확장사업입니다. 대암 양수장은 수혜지구가 창녕읍 하리, 고암 만촌, 대지 효정리 외 8개 지구로 총 50ha로서 낙동강 대암 양수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12페이지 총 사업비는 220억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기본조사 설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 사업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18개지구에 6억3천만원으로서 먼저 남지 성사양수장 1억, 성산 대산 양수장에 4천만원, 이방 노동양수장에 4천만원, 유어 거마암반관정에 3천만원, 그 다음 가뭄우심지역 지하수개발이 14공에 4억2천만 원입니다. 특히 IMF긴축재정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다소 삭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저희들 군비사업은 설계완료 또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5개 지구 총 36억97백만원으로서 먼저 농조에서 시행하는 소야 지구는 10억2천만원, 신대 지구에 13억6천만원, 우강 도천 지구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유어 가항 지구에는 금년도에 기계, 전기, 배수장마무리 등에 11억을 투자해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창산지구에는 37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3개 지구로서 23억6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가을착수 도천예리지구는 금년도에 64백만원으로 마무리짓고, 금년 가을에 착수할 가항 지구에 1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월곡 지구는 농조에서 평지 용수로사업이 불투명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7개 지구에 22Km로서 22억31백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으며, 현재 3월 달에 사업시행지구 예산교부 및 확정을 짓고, 4월 달에 설계를 해서 착공과 동시에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34억원으로서 이미 완료지구가 3개 지구로 도천, 계성, 유어는 완료지구고, 저희들 금년도 대상사업으로 대합, 장마, 길곡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마을도 길곡증산 지구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사업 3개 지구는 총 25억이며, 문화마을 1개 사업에 9억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도 IMF와 관련해서 지금 약 14.1%정도 예산을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 당초 계획했던 이방과 대지는 99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낙동강수계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로서 먼저 월하제에 약 30억을 투자를 하고, 반포제에도 47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포제는 보상만 계상 해서 약 3억84백만원, 남지제는 작년 이월 용산제 사업 2억을 포함해서 1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노리제도 5억을 투자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년도 준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먼저 중대제 개수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도에서 3억을 투자 계획으로 있고, 창녕천은 저희들 군에서 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 사업도 2개소에 3억4천만원으로 먼저 도야소하천 900m에 2억4천만원, 도천 예리소하천 400m에 1억 해서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개년 사업 총 59건으로서 현재 38건 설계완료 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 각 읍 면에 1억 사업은 총 97건 중에서 유인물은 6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70건에 약 10억이 읍 면에 시행 위탁이 되었으며, 5개년 사업도 도비 긴축재정운용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빨리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및 도 경계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성산 방리, 정녕, 가복 정도로 해서 2억96백만원으로 3월중에 설계와 4월 달에 착수되도록 해서 금년 내에는 마무리짓고, 도 경계 사업도 이방과 대합, 성산 등으로 해서 4억3천만 원입니다만, 3월중에 설계를 해서 늦어도 12월달 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골재채취 군직영 사업으로서 금년에 약 150만입방 미터로 총 수익 75억75백만원, 지출할 것이 57억3천만원, 순수익 18억45백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또 원석대 교부금 8억7천만원하면 금년에도 약 2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서 건설경기도 상당히 위축돼서 골재수요도 감소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골재판매활동을 강화해서 금년 세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무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사업을 만드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 면으로부터 받아서 만드는 것인지, 군수가 결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만드는 것인지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선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도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도 무슨 도 해도 부곡에 있는 창녕연수원 있지요? 연수원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명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9호 도로까지 나갔는데 그 도로는 현재 고부랑 길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만 이미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닌데 이 도로는 속히 2차선으로 해서, 연수원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농기구 전시장으로 3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는 고부랑 길을 바르게 해 주신다든지, 이 도로를 명명을 한다든지 해주셔야지, 지금 농촌에도 2차선 내고 하지만 이것이 창녕으로서는 제일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가보시면 이 도로는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 관광버스가 지나가도 한 대가 겨우 지나가서 동문아파트 뒤 편 커브를 돌 때는 아주 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창녕군의 행정이 돌아가고, 눈이 있다면 이런 도로부터 속히 해주셔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과장님께서 이 도로를 안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데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수하고 속히 의논해 가지고 이런 도로는 우리 창녕군민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거의 다 오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로는 속히 해주셔야 됩니다.

김의원님 군도와 농촌도로 선정기준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와는 별도로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도 아닙니다. 도시계획선도 아니고 옛날에 있는 도로를 그냥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웃머리(윗부분)는 현재 농협연수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창녕군에 기부 채납 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창녕군수가 결정하든지 과장님이 결정하든지 결정해서 이런 도로는 속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어디에 쓸 것입니까? 창녕군을 위해서 쓰는 돈을 왜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런 도로가 현재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금년도 군도 농촌도로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을 아래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 도비 20% 삭감된다. 그러면 군비도 20%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60%밖에 일을 못한다. 앞으로 60%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채희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20% 정도 삭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금년 같은 경우에 59건에 53억 같으면 53억에 대한 20%만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도비 10%, 군비가 약 10% 정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20%정도 삭감된다는 그런 예정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도비 20% 삭감되면 우리 군비도 20% 삭감되면 60%다. 60%인데 이것을 그러면 사업 건수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건당 사업비를 줄일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가 조금 착각하신 모양인데 총 사업비가 20% 정도 삭감될 계획으로 있다. 일단 그 중에서 도비만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마찬가지로 도비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될 것인지는 이것은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다.

총괄적으로 20% 정도 삭감이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8주요업무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98주요업무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 그 다음 화왕산 가꾸기 추진, 맑은 물 공급추진, 창서마을 개발 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는 남지읍 소도읍 개발사업과 석빙고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그 다음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 시가지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남지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위치가 대신사거리에서 남지철교까지 입니다. 연장은 400m, 폭은 도시계획도로는 25m입니다만, 15m를 개설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서 사업기간은 98년 12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와 그 다음 도시계획 토지편입 및 지장물 감정 보상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석빙고 옆 도시계획사업은 총 7억 원으로서 연장은 80m, 폭은 8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형상 변경허가 신청이 따라야 합니다. 석빙고 옆의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200m이고, 폭은 8m를 개설하는데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인가 절차라든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으로 12월중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가로등 공사는 금년도 사업비가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부는 우회도로 구간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는 위치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왕산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왕산 군립공원지 내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 사업내용은 도로확장 1개 노선 이것은 1m에서 4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자하곡 매표소에서 도성암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보수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자하곡에서 계곡정상 주코스와 그 다음에 전망대에서 배바위, 그 다음 관룡사에서 청룡암을 거쳐서 산 정상, 그 다음 용산제에서 산 정상까지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룡사 옆에 하고, 남문 밑에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기타 간판정비 및 임시매표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서는 2월 달에 등산로 진입도로 현지답사를 완료를 했고, 도로확장 1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그래서 9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상시공급이 되겠습니다.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단장면 고례리가 되겠으며, 정수장 위치는 산외면 다죽리, 우리 군에 배분 물량은 20,500톤, 2011년에는 25,5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 이것은 현재 IMF시대에 조금 공사기간이 변경이 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8년1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사업으로는 저희들 배수지 3지, 총 11,800톤이 되겠습니다. 부곡이 4천 톤, 영산이 3천 톤, 창녕이 4,8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가 24.7Km에 직경이 250mm에서 500mm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3억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년부터 99년, 시행청은 창녕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분담금 14억95백만 원 이것은 95년도에 4억28백만 원, 96년도에 10억67백만 원, 수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했으며, 창녕, 계성, 영산, 도천 지구는 사업인가가 됐습니다. 창녕배수지 설치공사 추진은 부지보상 및 공사발주가 됐으며, 사업비는 10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는 시설분담금 납부가 17억3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8억82백만 원하고, 98년도에 8억4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32억2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요예산은 수수사업으로 50억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확보가 28억77백만 원, 98년도 추가지방채 1월 달에 신청한 것이 30억입니다. 2월28일날 30억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관로매설 8Km에 20억,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 관로매설 병행 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영산·부곡배수지 부지보상 기타 1식 해 가지고 9억을 산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창녕배수지는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월 달에 수수사업 총괄발주를 할 계획이며, 여기에 따른 공고, 그 다음에 입찰 및 착공을 할 계획이며, 12월 달에는 금년도 분에 대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로가 30Km, 사업비는 44억, 기간은 98년3월부터 2000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13Km하고, 사업비 금년에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3월달까지 사업인가 및 도로점용을 신청 중에 있으며, 4월 달에는 공사 시행 공고 및 입찰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7Km, 97년도 분은 4.9Km, 98년도 분은 5.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7년도에 3억28백만원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겠으며, 98년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사고이월분에는 세부내용이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현 진도는 80%가 되겠으며, 98년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사업장 선정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완료를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업 위치는 12개 읍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수원이전이 14개소, 시설개 보수가 15개소, 정수기설치 1개소해서 총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설계를 하고 있으며, 3월말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처리용량은 5,25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2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12월부터 99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96년12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서 12월30일에 도시계획변경을 했고, 97년6월30일에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했고, 9월10일 환경부에서 설치인가가 됐으며, 그 다음 10월15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2월2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도급액이 1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12월24일 전면 책임감리계약을 했으며 8억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분 56억3천만원으로 현대건설과 계약을 했으며, 1월12일 착공을 했으며, 현재는 가설사무소설치를 완료했고, 연약지반처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파기공사 및 처리장 일부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우·오수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은 현재 완전 우·오수관 분리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17.2Km, 위치는 부곡온천장과 주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10.6Km, 거문리하고, 부곡리하고 한골마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부곡온천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9억84백만원, 98년에 10억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오뉴월달 입찰공고 및 계약을 해서 연내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남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지읍 시가지 4개소가 되겠으며, 그 내용은 동포초등학교에서 구획정리구간 200m, 그 다음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서 130m, 서동마을에서 회관골목 100m, 그 다음 남포동 시장에서 시장통 골목 300m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30m, 관경은 600mm에서 1,000mm, 사업비는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달에 입찰을 해서 9월달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읍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창녕읍 외 4개 읍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1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200m, 고암면에 200m, 성산면에 200m, 도천면에 200m, 영산면에 200m, 위치는 저희들 다 선정을 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읍 면에 시행위탁을 해서 4월에서 5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서마을 개발이 되겠습니다. 창서마을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하수구정비 및 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구가 400m, 안길 포장이 900m, 가로등설치 10등 해서 총 사업비 2억으로 현지실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3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4월 착공해서 9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창서 마을 이것도 그 안에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1페이지 남지읍 소도읍 개발사업 중에서 위치가 대신사거리에서 남지철교로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페이지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총 사업량이 길이가 200m, 그 다음에 폭이 8m로 해 가지고 2억5천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길래 2억5천만 원 가지고 다 완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주택융자사업이 없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지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여기는 남지읍 대신사거리에서 남지철교까지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구획정리사업구간에서 대신사거리에서 남지철교로 갑니다. 표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것이 400m 갈지 300m 갈지 이것은 완전 보상 사정이 되 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치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을 200m밖에 안 해 놓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그 부락까지 갈려고 하면 상당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2억5천만 원을 가지고 8m도로 하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저희들이 200m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택융자관계는 현재 98년도는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것이 145동입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대신사거리에서 남지철교 이 문제도 이미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대신사거리에서부터 구획정리구간까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신사거리에서 남지철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아무렇게나 적어 내고 보고하니까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총 연장이 굉장히 길 것 같으면 금년도부터 언제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이만큼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것만하고 끝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융자사업을 물어보는 이유도 지금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세부계획을 보고하는데 제가 잠시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남지읍도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데 부분 정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보고도 없고, 주택융자사업 보고도 없고, 그 다음에 남지에 낙동강물 추가로 더 가져오는 보고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남지만 따져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완료된다 안 된다. 앞에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의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고, 설명은 안되더라도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보고서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군수님 보고서 작성할 때는 검토 안 합니까? 도시과 것만 굳이 왜 이렇습니까? 전부 다 빠져버리고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이 다 들어가 가지고 총 사업이 이런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야지, 전부 다 빠진 것이 굉장히 많은데, 주택융자사업 같은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 것을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그런데 주택융자사업은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내려주는 사업이건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건 간에…….

사고이월사업이라서 여기에서는 금년도 사업만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보고할 일이 있을 때는 조금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화왕산 가꾸기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성에서 화왕산 올라간다든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벗어나서 화왕산 올라가는 도로 안내 표시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되면 오는 등산객들마다 시내에 들어와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데 이런 것은 소관 과와 협의를 해서 챙겨주시고, 매표소 공무원들 복장이 오시는 등산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유니폼 1만원에서 2만원하면 사 입을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얼마들이지 않아도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게끔 한 번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