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8년 3월 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부여군세조례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현종범 의원입니다. ‘98년 2월 26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안된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안건은 부여군의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유사시 긴급복구 및 예방조치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인 지방세법을 근거로 보통세 년간 수입결산액의 1000분에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구입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기존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군의 제반여건상 상품을 구입 예탁관리함은 적합지 아니할뿐더러 상위법인 관계법에 상품을 구입 예탁하도록 한 규정에 뚜렷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상위법과 모순이 된다고 보아 유사시 기금활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재해대책기금을 이자수입률이 높은 은행이나 군 금고에 예치토록 개정하고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리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은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재해대책기금분임관리운용관을 기존 조례에 지정토록 한 규정은 부여군재해대책운용기금의 규모로 볼 때 시행과정상 복잡한 절차만 초래될 뿐 불필요한 지위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함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희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금번 회기중에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은 의회와의 약속일 뿐 아니라 10만 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IMF한파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재편성으로 이한 국.도비 지원액 감소와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소요사업비 증가 등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재원 확보와 함께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예산절감과 건실시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