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법령등의 상위법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및 자구의 수정과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의 일부 개선으로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조례내용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자격검정 시험제도는 조례 제정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는 제도로서 이를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또는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를 신설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 설치를 할수 없었으나 건물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수도계량기 각계의 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 세대분할제도는 상수도 요금 누진에 따른 세입자등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나, 신고에 의해서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상당수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독립 세대임을 쉽게 알수 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시장 직권으로 상수도 요금 세대분할을 처리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공과금의 잦은 사용량 검침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검침주기를 매월 또는 격월 검침에서 분기검침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불필요한 문구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금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기타 조례 개정 관련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대행업자 해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 보세요.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그랬는데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수대행업자를 그전에 뽑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매년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행 건설업법에 의한 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특허자 이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면허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면허가 전라남도에서 면허를 받는데 상수도 건설업법에 전문 건설업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전문 건설업 면허를 받으면 그것은 법에 의한 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 그것입니다. 또 상수도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그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 내용이 지방에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하면 완화하고 지방인들이 수도급수 설치공사를 할수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험본다는 말이요. 그러면 지역사람들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자격을 따가지고 와서 광양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의 사람이 자격을 갖추면 도에가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나옵니다. 시험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데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 해당되는 업체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행업자가 지금 현재 5명인데 더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신청하는 사람한테 내준다 그것입니다.

작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우리시비로 보조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이라면 재작년도보다 올랐그만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할 때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킬라고 노력을 안해 봤어요?

이번 조례개정 요금 관계는 개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작년에 우리가 수도요금 관계로해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물가인상 관계로해서 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15% 인상으로만 돼가지고 그때 요금인상을 작년에 추진해서 15%만 인상이 됐습니다.

96년도에는 한 20억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25억이라 그러면 그것도 올랐그만요. 그러니까 현실화될 시기도 됐다라는 생각에서...

요금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배로 올려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유인물가지고 하시죠. 이것 "라"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주요내용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30조 요금 조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월 15일에서 예를들면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사이의 요금을 5월 15일날 고지를 합니다. 한달 전에 것을 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30조 1항에 한 것은 당월 또는 익월 납기분 사용료로 조정 고지한다. 당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월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한달 전 것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수도요금을 떼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월을 필요한 경우에는 넣어서 고지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제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전같은데는 당월요금을 바로 고지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월 또는 익월로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황길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태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황길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황길토지구획정리사업과 '96년 3월 18일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고시되어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교통개선방안과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의거 토지이용 및 시설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컨』부두∼초남간 도로변에 접해있는 공동택지를 단독택지로 변경하여 짜임새 있는 공간배치로 조망과 건축스카이라인, 통풍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시설계획으로는 상업지역내 공동주차장과 사업지구내 가로망 체계를 재조정코자 합니다. 세부토지이용 변경은 일반주거지역 478,598평방미터에서 452,533평방미터로 26,065평방미터가 감되고, 일반상업지역 86,174평방미터에서 90,229평방미터로 4,055평방미터가 증되며, 공공시설용지 319,908평방미터에서 341,918평방미터로 22,010평방미터가 증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변경은 도로 79개 노선 11,991미터에서 81개 노선 15,783미터로 변경되고, 주차장이 토지이용변경으로 22,680평방미터에서 11,652평방미터로 11,028평방미터가 감되며, 광장은 6개 지구 3,600평방미터에서 3,774평방미터로 174평방미터가 증되고, 녹지는 16,600평방미터에서 16,330평방미터로 270평방미터가 감되도록 시설변경코자 합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 일간지 2개사에 '97년 12월 30일부터 '98년 1월 16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 결과, 공람자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전체 면적 몇 %입니까?

38.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증가시켜도 돼냐. 그런 말이고, 또 한가지는 제곱미터로 좋기는 좋은데 가로로 해가지고 반드시 평으로 해줬으면 오히려 더 좋다. 38.6%나 공공용지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공시설용지는 공원하고...

그렇게 하므로해서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합니까? 공공시설용지가 분리가 되므로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공공시설 용지분할 원인이 당초에는 『컨』부두∼초남간 도로옆으로 당초에는 변경하기 전에는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용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도로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후면에 단독주택 용지가 들어서면 상당히 조망권이라든지 건축물 시가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컨』부두 공원에 이르는 안쪽으로 공원부지를 지어라 그러기 때문에 공원용지가 축소됩니다. 당초에 계획된 공원용지는 아파트에다가 가로로 넣기 때문에 그래 공원용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원인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늘어나가지고 공사비에 필요한 체비지까지 포함하면은 감보율이 50%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칠성 1지구나 2지구, 용강지구라든지 전부다 한 50%정도 감보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용지 매립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부지였는데 거기다가 일반 택지로 바꾸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은 어쩌냐 하면 당초에는 도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에 주차장은 상업용지 필지안에 주차장으로 길게 도로가 비슷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할 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당초에 의견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니까 도로가 비슷한데 주차장을 해놓으면 토지효용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을 도로로 하고 별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면적을 확보 하기때문에 주차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택지에서 단독택지로 한다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큰 도로변에 접해있는 지역이 공동택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 공동택지가 바로 바닷쪽에서 본다면 조망이나 고층아파트가 이 지역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단독택지가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쪼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용지는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저층으로해서 인도를 낮춰주고 해면에는 고층으로해서 인도를 높여주고...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우리가 두 번째 하는데 용강지구하고 황길지구하고 두 번째 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검토를 그렇게 안하고 중간에 와서 변경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아까 말씀대로 크게 띄어놨다가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로 하다가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을 해 주고, 지난번에 용강것은 학교 옆에 부지를 고층아파트로 올릴수 있는 것으로 변경을 해 줬단 말이요. 그때 그것을 안해 줄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는 여기 황길지구로 설명을 드리자면 황길지구 도시계획이 '91년도에 시설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91년 11월달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사업을 할라고 할 때는 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법이랄지 그러한 관련법에 의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속에서 환경이나 교통에 개선방안이랄지 환경저감방안이 도시계획에 다시 재반영되어야 될 사항을 이번에 변경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라면은 몇 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지금 이러한 오늘 변경코자하는 이 내용대로 할 것인데 그렇치 않아요. 그때 그 사항은 안했기 때문에 공동택지로 조성해 놓은 다음에 해놓고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먼저 결정이 되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 단지를...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할 때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안받았다하는 얘기죠. 그때 당시는.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도시계획상에 이제 주택을 지을라고 보니까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선행을 할라고 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 줘야 맞다 그 설명 아니요?

그 설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행할 단계를 말씀하시고, 시행을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는 한군데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경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안했지 않아요. 도시계획선상에만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지금 공동택지로 떼어놨다는 말이죠. 떼어놨는데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거기를 공동택지로 하기보다는 단독주택으로 하는 것이 맞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 내가하는 얘기는 먼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되고 도시계획지구로 됐을 때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해 버려가지고 그 문제가 이렇게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물어보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단,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거 도시계획이 잘못 적용이 된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조망이랄지 주변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아파트 단지보다는 상업지역이니까 이런 것은 단독으로 배치해 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어서 이 지역은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서상에서 제시한 지역은 주차장이 이렇게 길게 배치가 되어 있던 것을 쪼개서 주차장으로 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들을 받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서에 전반적으로 도로계획이고 뭐고 바꿔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길지구 구획정리사업도 구획정리조합에서 했죠?

예.

그러면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면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도에서나 승인이 다 났습니까?

조합인가까지만 났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방금 시가 변경코자하는 그 내용대로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항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안입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안이 더 강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도시계획과에서만 어떤 머리를 짜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고 또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서 공고도 했고, 또 조합하고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합으로부터 정식 변경안을 접수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황길지구조합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셨다 그 말이죠?

예.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철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때 1부를 받아가지고 원안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조합의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들어와 있습니다.

대의원들 결의한 것 공문으로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변경후에 민원은 걱정없다 그 말이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이 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신청한 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론 김용운 위원님이 답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약간의 행정상의 규정이나 법 절차에 약간 어긋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을 때 물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가지고 물이 수로가 10미터 되어야 되는데 5미터로 좁혀가지고 해 줘도 괜찮다고 하면 의회는 10미터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5미터하면 터져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야 우리가 과감히 바로 잡아야 되지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이제는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게 해 줄때다 그 말이요.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우리 광양에 덕례 1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동, 칠성 1,2지구, 용강, 초남, 익신, 황길 이것이 시에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가 몰라도 우리가 밖에서 들어볼때는 한군데도 제대로 한 지역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움, 진정서, 투서, 중상모략, 난리법석이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우리시가 죽고살고 일하고 안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하는 말은 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줘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말이요. 알겠습니다.

그 광장도 공공시설 용지입니까?

예.

이 원안 넘어온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황길지구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제가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위원회나 혹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배석하는 사람이 황선범 기획실장, 윤인휴 공보실장, 그리고 시장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맞는게 이 조례안이 넘어올때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가"하면 밑에 심의위원들이 전부 "가"라요. 한사람도 자기 개인의 의견을 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윗사람의 의지에 따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뒤에서 선장이 키만 틀어버리면 뱃머리가 돌아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예요. 이것을 내가 쭉 의회에 나와있는 것을 훑어보면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어째 개인의견이라 조금 다를 것인데, 한 사람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다른 시군에 팩스로 받아보려고... 비단 이 항뿐만 아니라 뭐든지 이렇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같으냐. 시장이 먼저 사인해 "가"하면 밑에가 전부가 "가"라. 한 사람도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낸 사람이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합니다. 시장님이 참석 안합니다. 부시장님이 주재해가지고 아까처럼 소수 의견이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전체 의견을 따를 때 따르는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왜냐 아까처럼 토론은 됩니다.

국장님 말씀 내가 모른바가 아니고 제가 전반기때 총무위원장을 할 때 보건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는데 보건소 문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양읍 출신 국장도 있고, 객지 분 국장도 있고, 이쪽 동 지역 국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것이 똑같이 "가"라. 위치선정하는데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황길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