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15개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15,000원을 받고 그외는 10,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 자체가 입찰이기 때문에요. 단지 공개입찰 할 때 보통 300개 이상 업체가 응찰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당한 영세업체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내는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이것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꼭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했는데 첨부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 단 그 부분이 응찰을 해 오시는 업체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받고 있지 않는 타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의 경우에 약 7,100건 정도 응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100여만원 예측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15,000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여타시는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는 전체적인 입찰건수로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약간 많지 않나 그렇게 보아 집니다.

목포시가 굳이 15,000원을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시군 자치단체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간 상향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므로 생략하고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출된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개관일수를 확대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존조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례로 개정하고 입법취지에 부적합한 광양시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 개정조례안에 흡수시킴과 아울러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어학실, 멀티미디어랩실, 복사실 운영을 제도화하고 이용에 대한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행정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즉, 일요일, 국경일, 식목일, 현충일은 제외하고 운영해 오던 것을 매분기말인 정기청소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휴관일로 개정하여 개관일수를 확대 했습니다. 참고로 년 306일을 345일로 확대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광양시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개정 조례안에 흡수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어학실, 멀티미디어랩실, 복사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감면조항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제21조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그리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한 것이고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독서협회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로 해서요.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독서회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들이 하는 행위는 비영리 목적이 안되고, 독서협회 단체 같은 곳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뢰가 왔을 때는...

지금 김갑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항이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귀 자체를 독서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가 사용할 때 이렇게 문귀를 바꾼다든지 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명확히 해 달라는 얘깁니다.

사용료 감면 부분은 물론 속뜻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았을 때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현재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단 제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의 위원회의 회의가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문귀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을 써 놓은 것 같습니다.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문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귀를 총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1항을 하고, 2항은 현재 3항으로 되어 있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양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2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15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1항과 2항을 묶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다운 조례가 되어야지 자칫 나열식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 문안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다수 :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 건은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제15조 1항을 삭제하고 그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1항을 하고 현재 3항으로 되어 있는 항을 2항으로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수정안

입니다.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위원회 구성은 2조에 명시되었습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으로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교육청·경찰서 담당과장, 시의회 의원 3인, 교육 및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읍면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제11조에 명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을 임무로 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6항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주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으로는 주관과의 의견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법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97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해서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해 드리고 .....

예.

본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