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국가공단환경오염지구인근학교학생검진현황및사후대책 나. 97년및98년도학교설립추진현황 다.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특혜성인사보도내용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가공단 환경오염지구 인근학교학생 검진현황 및 사후대책은 교육감이 참석 못하시면 부교육감이라도 참석하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재현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교육위원회를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 받게끔 통보를 해서 오늘은 이렇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교육감이 참석 못할때는 부교육감이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번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부교육감이 거기 있고, 교육감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교육감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근하 학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장 박근하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공단 인근학교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인근학교학생검진현황및사후대책보고)

박근하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보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는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에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검사내용에 대해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보고서에 공단지역과 전원지역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든 검사기관에서 정확성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 참고자료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1997년8월14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보고 한 것은 공해발생상황 자체를 일시적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보고하는 부분이 들쭉날쭉하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보고 하라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보고를 했다가 지금은 정확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자체가 처음부터 공해부분에 민감한 입장이었다면 검진을 받아서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부에 보고한 부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쭉날쭉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용연초등학교 자체가 1997년8월14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공해로 인한 주민이주대책에 따라서 폐교결정 후 교육부에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8월14일 이미 공해로 인한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97년9월14일 부산일보에 울산공단 초등학교 중금속오염 보도, 그 다음 장생포, 선암, 용연초등학교의 중금속 과다 검출로 인해서 용연초등학교 공해발생상황부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당시 상황부작성 자체가 공해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상황부에 공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오늘에 검진했을때 그만큼 울산대기가 맑아졌다고 판단하면 맞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해지역과 전원지역의 농도차는 있습니다만 국제환경기구에서 나온 수치에는 전부 미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97년도부터 용연초등학교가 공해지역으로 내려오는데 98년3월 들어서면서 공해저감 대책이 세워져서 울산대기가 맑아졌다고 울산교육청에서 보고하는것 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울산의 대기가 맑아졌다, 안맑아졌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용연초등학교 학생들 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7년8월14일 이후에는 상황부에서 공해가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해가 있고, 지금은 없다는데 그 당시에 종합검진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오늘의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정확히 나타날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고 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현실이 발생했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검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분진을 수거해서 공해가 어느정도 있느냐를 검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환경보건기구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것과의 대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단순히 분진을 수거해서 볼때 타지역보다는 공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소 공해가 있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심도있게 다루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학생검진대상을 표본대상과 검진대상으로 나눠서 검진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울산대학병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검진구역과 대상학교와의 차이도 크게 없고 다소의 농도 차이는 있어도 세계환경기구조사 수치 보다는 매우 낮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자체를 서류에 의해서 작성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번과 같이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요인자체를 근원적으로 없애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대처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오늘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수위원의 질문에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신문자료를 모두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언론인이 들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언론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환경과에다 조사의뢰를 했더니 건강조사책임자인 울산대학병원 담당교수 이충열외1명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후 1인이 교육청출입 연합통신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자료제공자는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일보를 비롯한 모든 신문이 사회면에 이렇게 나올수 있는 것도 언론보도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검진결과가 나왔으면 교육사회위원에게 이런 부분까지라도 서면이나 구두로 이야기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학부모에게 대책방안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언론에 자료보도를 해서 온 시가지가 들끓고 이런 행정이 된다면 교육청은 여기에 와서 보고를 왜 하는 것입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진단을 교사위원회에 보고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보고가 되었다면 환경과에서 이런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교육체육과장은 남구청 환경보호과에 이 자료를 준일이 없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공문서 관계는 집행부쪽에서 나왔는데 사회교육체육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보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오후2시 울산대학병원 이충열 교수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알고 저희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지 않고 이교수가 온다는 말만 듣고 교육감실에 가서 이교수가 오늘 보고사항을 가지고 올테니까 사전에 알고 계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관에 있었습니다. 이교수가 자료를 가지고 저희방도 들르지 않고 본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육감님께 그것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아마 한사람이 더 온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누출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보고서를 보기 이전에그것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충열교수가 건강진단을 가지고 왔을때 직원이 교육감에게 결재를 받고 나오는데 언론에서 무슨 결재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이것 결재받았다고 자료를 흘린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 입니까?

우리과 직원은 그때도 일체 자료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든 안받든 간에 2월17일 울산대학교수가 가지고 오면 의회에 이 부분은 한부 보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늘의 이런 자리입니다. 아까 보고에 보니까 검진결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과장 보도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이 이 시점에서는 도래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면 민감하게 이 부분에 접근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검찰, 경찰, 교육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감사기관 등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못마땅한게 이런 문제는 사실이 아닌것을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도가 잘못되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제소이후에 요구하는 대로 안받아 들여지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든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언론인들이 올바르게 보도할 것인데 교육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사실조사와 상이하게 언론에서 보도하면 정면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지 50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쪽에 공해발생감시대책부분에 있어서 대상학교에 환경감시단을 발족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로 구성할 것인지, 감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학교에 환경감시단을 발족한다는 것은 학생대표와 관심있는 학부모들과 교사, 학교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과연 그런 인원을 구성해서 올바른 환경감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이 갑니다. 전문성이 없이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7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환경부분에 6년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제기가 초대의회부터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울산대학병원에서 검사한 내용들을 보면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검사했는데 거의 99%가 6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면 6학년 학생이 더 오래 살았고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밀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울산광역시 또는 환경부와 행정협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 분석에는 비슷하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차 정밀검사 결과를 보면 3학년은 단 2명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숫자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밀검사 68명의 성적은 중금속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개인위생상 영양관리 및 건강관리소홀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3학년과 6학년을 같이 검사를 했는데 2명을 제외한 6학년 모두가 빈혈기가 있는데 유독 6학년 학생만 빈혈이 많은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보기는 이상징후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울산대학병원에서 직접 검사한 교수님과 협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난 뒤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 지시에 따라 검사결과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실시 목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역학조사과에서 교육청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환경부에 적립하는것 보다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여러번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이 직접가서 협의도 하고 거기에서 자료도 받아오고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는 몇번 거쳤고 시청환경국과도 두어번 협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의 특히 공단지역은 복합공해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설립 이래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고 지적되었던 바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미나마타나 이따이이따이병 같은 경우는 수은이나 납의 한 종류의 질병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복합공해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발병이 되었을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안됩니다. 이 병을 치료할려면 최소한 수십년이 걸려야 할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물론 이 부분을 교육청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이나 환경부와 삼자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이 과장되었다손 치더라도 언론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손발을 걷어붙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모든 주민을 총망라하고 조사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언론관계를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질의자체가 교육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과장님께 물어야 하는것인지 시의행정부에 물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가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엄격히 시에서 돈이 없어서 이주를 빨리 안시켜서파생된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너무 한쪽에만 초점을 맞췄다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의 가장 큰 문제가 오염문제입니다. 용연초등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혼자서 이끌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믿는다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싶고요, 시행정이나 교육행정에서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재야단체나 유관단체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를 더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울산사랑'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민감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덧붙여서 장기적 측면에서 검진도 하고 대책도 수립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학생까지 하겠다는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각 공단에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농어촌에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수재배가 안되면 나무당 얼마씩 산정기준가가 매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진단 부분만이라도 인근공단에서 예산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교육청보다 시에서 더 앞장서야 할 문제입니다. 시의 돈이나 교육청의 돈이 아니라 공단인근에 피해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울산의 전체 학생들이 검진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럴 의향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근공단 피해보상기구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두가지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보고서가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두되고 시민이나 관련자들이 체감하는것 보다는 보고서는 항상 괜찮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비단 이번 문제뿐이 아니고 공해공장이 들어설때도 환경영향평가서라는것 때문에 많은 투쟁을 하지만 결국은 공장이 들어섰고 이번에도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보고서 때문에 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한가지는 관련집행부는 이 보고서를 너무나 믿고 시의회 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너무나 믿고 시의회 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불신 내지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교육집행부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뭔가 이런게 맞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2차 정밀검사 부분에 68명을 정밀검사를 했는데 35명이 질환자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공해지역 학생들이 34명이고 전원지역이 1명이었습니다. 질환은 빈혈이 대부분이었고 간질환자 몇명인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중금속 검사결과 일치하지 않고 그 말은 중금속과 무관하고 다만 개인적인 위생상, 영양상의 문제로 발생된 것으로 안다. 이것을 읽어 보셨을때 정말 이럴까하는 생각이 드셨는지, 제생각에는 그렇다면 348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34명이 질환자로 밝혀졌고 전원지역에 100명 중에 1명이 질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때 전원지역과 공해지역에 무슨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정말 안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해라는게단시간내에 결과가 나타나는게 아니고 인체에 축적되다보면 노후에 나타날 수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그 대책에 보면 2, 3년 주기로 공단지역내 대상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라는 말이 정말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수당을 받을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지만 공해에 관련된 학생들을 건강검진 할때는 공해 유발한 업체에 가서 받아내든지 교육부 예산에서 반드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안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마음에 안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전원지역보다 공단지역이 확실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지장은 없더라도 공해가 심한 지역이 해롭구나 하는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범위내라는 것은 이번에 예산 때문에 전교생을 못하고 3학년, 6학년만 했습니다. 1인당 14만 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전교생이 한다면 공단지역내 1 ,000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1억4,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보다 더한 돈을 들여서라도 건강검진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단과 시청, 환경부, 교육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사회위원이 아닙니다만 장생포초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최형문의원이 계십니다. 최형문의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전에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인근지역의 중금속오염관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의 스크랩을 30장 정도 했습니다. 우선 느낌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느끼는 감정은 장생포초등학교 학부형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청에서 언론에 대처하는 능력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문하셔서 새삼스럽게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장생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과 주민들은 학교이전과 이주를 반대한다. 이 내용은 제가 교육청에서 보고 했을때 중앙지 기자의 공단인근 지역학교 폐교문제 때문에 법적인 근거사항을 따진 부분인데 보고서를 주민들이 이주하길 원치 않으면 이주하지 않고 이주를 원하면 해준다는 보고서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우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처방안도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중금속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쪽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의아심을 표시하고 싶고, 이번에 조사한 울산대학병원의 이충열교수님이나 보건국장이나 인체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보건소장이나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언론의 보도가 계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장·왜곡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보도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지방신문에 있는 그대로가 보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보도를 보고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면 다시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연구보소서를 낸 울산대학교 이충열교수와 환경관계 전문부서와 보건소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부형 중심으로 이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설명회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무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사회위원님들은 교육발전을 위해 힘서 주시고 저희들은 학생의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김두겸위원님 말씀대로 용연지구는 수용이 된 지역이고 주민이 나가면 학생들이 자연히 나갈텐데 주민이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도 투자하고 교사도 배치해서 오늘 날까지 교육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의 공해문제는 물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진하고 결과분석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아까 사회교육체육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오래 계셨던 분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울산공단이 196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이미 45년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했고, 학생들은 불과 10여년 생활한 것입니다. 주민들도 검진을 해서 주민들의 결과는 어떤지도 조사해서 학생검진 결과와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용연초등학교가 있다고 모든 문제를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꼭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시청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기준을 잡고 해야지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듣기가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이것을 재검토해서 과연 어디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인지 조정해서 지시해 주시면 저희는 그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학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입안시 환경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에서 곤혹을 치르는데 개발우선정책에 의해서 이제까지 추진해온 것에서 파생된 것이 환경문제인데 방금 학무국장이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교육청부분이냐에 대해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답변에 언짢은 부분이 있었지만 짚지는 않겠는데 최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주관이 교육청이 되든 시가 되든간에 이 부분은 단순히 울산만 비교한다면 전국적으로 울산이 이상한 도시로 알려집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비교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타도시와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표본조사가 있는 상태에서 울산이 조사해야지 단순히 울산것만 데이터를 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형문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검사서가 나온 다음에 시민들이 받아 들이는 부분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는 기회를 담당했던 이충열교수, 보건소장, 한경보건국장과 교육청이 같이 한 자리에서 시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할 의향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무국장의 반응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되지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라는 측면에서 최형문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최형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최형문의원님 그러면 학부형 대상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향만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최형문의원님과 다시 실무적 의논을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이 어찌보면 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받는 느낌도 드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먼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의 화살이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른데 떠넘길 것이 아니라 97년10월에 중금속오염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교육청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시에서 나왔다면 시에서 질타를 받고 화살이 시로 넘어갈 것입니다. 경로는 어찌되었든 자료가 교육청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시와 행정협의회를 해서 주민을 만나 설득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이 어린자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만약 성인이면 사회적 문제가 안될것이고,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유출된 것이 교육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언성을 높일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울산시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는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환경오염지구 이주민 대책을 수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마찰도 많은 실정인데 제가 전자에 질의한 부분도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했을때 국장님께서 언론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언론부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줘야 되는데 97년9월 부분부터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데 97년 자료에는 없다치더라도 울산시 환경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주민대책사업소를 종합건설사업소에 맡겨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체로 봤을때는 분명히 울산시와 환경부분쪽에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검진부분과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는 업무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고 소관부서가 아니면 다른 환경부서와 업무연계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에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다 보면 교육청 소관 이상의 부분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업무소관 부처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원칙이지 국장님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기분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형문의원께서 질문하실때 복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최형문의원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언짢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검진한 그 자료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지 그 이상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도해 주시고 저희는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중금속오염향후대책에 보면 자료상으로는 근본대책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장생포와 선암초등학교 나아가서는 여천과 야음초등학교 쪽의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교육청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하 학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97, '98학교설립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학교신설추진사항및98년도계획설명)

최영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범서초등학교 이전계획에서 기존 고속도로 및 고가도로건립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어 학교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96년도인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강남관리과장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이런 유례가 어디 있느냐, 학교하나 옮기는데 200억원이 드는데 도로 8m면 50억원도 안되는데 150억원을 추려내라고 하는것은 무리아니냐,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96년도에 확장이 되었습니까?

96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확정은 97년11월25일입니다.

그럼 작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고가 도로가 학교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것이죠?

예.

지난해에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현재 지적고시도 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었는데도 공사를 하던가요?

그게 아니고 현재 확정된 것은 도로시설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하는 지역에 고시가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범서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원래는 도시계획에 학교부지내에 도로가 없었는데 97년11월25일에 계획도로가 확정된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96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97년도에 부지가 확정될때는 학교에 고가도로가 진입이 되어서 시설을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96년도에 거론될때 교육청에서 분명히 안된다는 반대 공문을 의견수렴할때 보냈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도로가 편입되고 잔여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5,600평인데 약580평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수로 문제가 아니고 학교 전면에 고가도로가 이어져서 소음때문에 수업이 될수가 없습니다.

20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냐는 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이런 도시계획이 수립된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학교설립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교육부에 교부금을 신청했다고 조치사항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3월에 개교예정인 학교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교부금이 다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육부 당국자들은 경기도하고 울산광역시가 학생수용상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섭한 결과는 6개 내지 7개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당 수용인원이 42명인데 약39명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개운초등학교에 공탁금을 수령했는데 수령 지주들이 재결을 요구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공탁금은 수령해 갔다는 예기죠?

예. 공탁금은 수령해갔습니다. 그런데 보상요구금액 차이가 약 10억원 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 부지입니까?

예.

구획정리조합에서 보상재결을 다시 요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합땅을 교육청에서 매입했다는 얘기네요?

예.

감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감정은 97년도에 했습니다.

감정은 한번하면 1년이내에 감정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합측에서 4,000평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고 보니까 책정이 29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1억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학교부지로 지정이 된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선암동 주민들이 '당신들 때문에 학교 못지으면 책임을 져라' 이래서 그럼 일단 수령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령은 하면서 40억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중앙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평당 감정가격은 얼마 입니까?

70만원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의 토지매입비가 57억9,300만원이 나갔다고 되어있습니다. 수령해 갔습니까?

수령해 갔습니다.

감정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감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획정리가 완전히 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준공은 안났습니다.

준공뿐만 아니고 흙을 완전히 매립하고 하는 공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남교육청관리과장님오셨으면 답해보십시오. 구획정리가 준공이 안났더라도 완전히 구획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구획정리가 일부는 안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보면 흙을 성토를 하고 다 구획정리가 되고난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 줘야지 논바닥을 감정이 들어갔다면 토지를 일부러 수용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지에 가보기는 가보았는데……

강남교육청관리과장님께서 가보니까 감정시기가 된것 같습니까?

그 상태에서 감정을 했는데 사실상은 백합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가지고 시기적으로 봐서 빨리……

이 부분은 평창개발에서 하고 있는 구획정리안이죠?

예.

거기에 삼산본동앞 부락인데 여기에는 철탑이 있는 부분입니다. 철탑을 이주를 시켜야 거기에 대한 마무리 구획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을 57억9,300만원이 지급된 부분은 상당히 오버패스한 부분입니다. 강남교육청관리과장이나 교육청관리국장이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보고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장께서 강북교육청 특혜성인사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1일자 교원정기인사에서 무리를 야기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원인사자료를 1월중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전보내신조사카드를 2월5일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취합하고 대사를 하게 됩니다. 대사하는 과정에서 남녀별 또는 희망학교별 이것도 제1희망, 제2희망으로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나면 시교육청에서 배정받은 관외 전출입자 및 신규 배정교사확정통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배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희망교사를 정한 시간내에 작은 인원으로 2일간 철야작업을 하면서 우리 담당자가 격무로 인해서 동부초등학교 희망자 서열중에 미배치교사가 있는 것을 착각인지, 사무착오로 인해서 강남교육청에서 전입되어온 교사를 배정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일 지상보도가 되고난후에 21일 교사 정현덕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동부초등학교에 희망을 했는데 왜 발령이 나지 않았느냐 하고 문의해 왔습니다. 그때 인사 서류를 대조한 결과 잘못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23일자로 강남교육청에서 전입된 교사 2명을 1명은 화진초등학교로, 1명은 양정초등학교로 발령을 냈습니다. 잠깐 인사이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년퇴임이 3명이고 명예퇴임이 3명이고 관내교사 전보가 275명, 타시·도 전출이 23명, 타시·도에서 전입된 교사 34명, 강남교육청에서 전입온 교사가 71명 신규임용교사가 65명, 복직이 5명, 기타 해서 총 524명의 인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설교육청으로서 전문직이 다소 부족합니다. 현재 초등이 3명, 중등이 2명인데 이 인사 작업은 초등이 2명이 하고 있고 한명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그 인사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하고 처음하는 인사로서 여러가지 업무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교사들의 인사 부분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는 교사들이 1순위이고, 신규임용자가 2순위,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이 3순위로 인사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학교를 희망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혜성 인사라는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눈총을 받는 인사가 안되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