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보건사업과 · 의무과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 네분이 있는데 황상범 보건행정계장은 신장결석하고 콩팥이 나쁘고 간이 조금 나빠서 어제 급히 안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수술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수동 방역계장은 오늘 도에서 연석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여기에 참석 못 하고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다음 김석진 의약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강석좌 가족보건계장은 외국어반으로 수원지방공무원교육원에 6개월간 장기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 여태현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실제판매가격표시의 정착유도했습니다. 97년도에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 보면은 작게는 30%에서 약70%까지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 30%짜리를 샀을 경우하고 70%를 샀을 경우 이랬을 경우에 약40%의 케파 중에서 30%샀는 사람은 40%에 대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정찰제 가격이 판매가격표시정착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가 없는데 이것이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가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품가격도 의약품가격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의해서 가격표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했으나 우리가 단속하러 갔을 때는 표시가격대로 있고 또 물론 우리가 위장해서 물건을 산다든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사서 그걸 단속을 하면 좋은데 그런 적까지는 없었고, 우리가 단속하러 갔을 때에 표시가격대로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근거는 약사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2에 분명히 있잖습니까?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단속은 했는데 근거를 잡지 못해서…

아니요. 지금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게 제일 덤핑을 많이 치고 있는게 화장품입니다. 지금 화장품 판매소에 직접 가보면 말이죠 분명히 70%, 심지어는 90%까지 할인판매하는 곳도 있잖습니까. 이런게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유통질서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연막소득이나 연무소독을 하는데 시내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자주 합디다.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축사라든가 모든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비해서 자주 안 하는 것 같애요. 오히려 해충이라든가 이런 모기, 파리 등은 농촌지역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획을 잘 세워서 농촌지역에도 도시지역처럼 자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얼마전 방송에 보니까 일반병원의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다 관리, 치료한다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방송에 나오고 이랬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도 그걸 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그걸 유치한다든가 그것은 없고 우리 건강관리법에 의해서 고혈압, 당뇨환자 등은 우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우리가 유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연막소독 문제점, 해결방안 그래 가지고 홍보방법이 여기에 보면은 영남방송 영주총국, 극동유선방송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풍기에도 유선이 있고 순흥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전체가 알자면은 거기도 다 연결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빠진 모양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각 읍면 이, 동 방역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자체 홍보하도록 하고 이것도 다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14페이지에 보면은 치매요. 양시설 해서 25억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이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작도 안되었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사람들하고 모여서 타협을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그래 목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일맥재단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그때 그때 연락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9, 20페이지에 보면은 여성골다공증 이것하고 위장질환 감염검사 이 치료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게 위장질환은 금년도 처음이고요 골다공증은 작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위장질환은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연락이 안왔습니다. 다 오면은 우리가 전부 그걸 관리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하고 주로 보면은 건강관리사업으로 암환자라든가 이와 같은 전문적인 환자는 도비하고 시비에 보태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걸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문적인 병원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통보해 준 뒤에는 검사했느냐 안했느냐 관리하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거창하게 되어 있지마는 우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2차까지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검사했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연락밖에 없고 사후대책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성골다공증 같은 것은 몇 명이 어떤식으로 관리되는지 그런 대장이 있는지 그걸 내가 물었고 그 다음 위장질환은 아직 처음이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보고서대로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치료가 되는데 사실 저가 직접 해봤는 결과도 뒤끝은 아무 것도 없고, 20페이지 그 너머에 보면은 성인병관리검사 및 관리강화 해서 여러 가지 장비같은게 구입되고 한데 혈당검사장비구입도 지금 아까 저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금 보건소도 아주 옛날 장비가 있어서 저가 어제 혈당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요사이 600까지 나오는 혈당체크 기계가 있는데 500이상은 안나오는 걸로 되어가지고 기계가 이래 가지고 얼마나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구식 장비 뿐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나 이래 되니까 이걸 빨리 파악해서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되는데 신장비를 놔놓고 해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안 받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사실 보고서는 세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은그냥 형식적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 이런 것 하나하나 확인해서 차후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혈당장비 구입도 보고서와 같이 11대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장비를 관리를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등기소 부지등이 보건소 신축 부지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제2, 제3의 부지를 지금 물망대상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고서에 빠뜨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드리고 그 장소 때문에 의견수렴도 한번 해봐라 해서 지역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서를 보냈는데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2월중순경에 서울 의료기술지원단에서 송금련 박사하고 최규환 담당자하고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때에 현장을 몇군데 보고 그 다음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 의장님하고 그 때 손위원장님도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원래계획은 420평을 했는데 군부 같으면 모르지만 통합된 시인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하자면 420평 가지고 되겠느냐, 한 200평 더 보태서 620평 정도로 해봐라. 그러면은 그 조건으로 자기들이 장비현대화 위해서 한 5천만원하고 보건진료소 옮기는 것 해서 한 1억얼마로 보고하면 더 주겠다. 그러면 그 장소는 여기는 620평이 들어가기가 협소하니까 저쪽에 과거의 보건소자리 지금 건설도시국자리 거기를 한번 연구해 봐라, 그때 시장님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지마는 그러면 거기를 뜯고 하고 그 건설도시국은 여기 의회본건물 식으로 4층에다가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서 4칸이니까 백몇평을 지어서 그걸 사용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오고 갔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620평이 되었을 때의 계산하고 그럼 저걸 뜯었을 때에 뜯은 그것과 또 지었을 때에 2층, 3층 올리는 가건물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거의 준비가 되어 가는데 뜯는 것하고 거기에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바빠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면은 의원간담회라든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현 자리가 가능성이 많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드릴 때에 의원님들도 어떤 의견이 나오실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차피 등기소자리를 그때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마는 앞으로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420평 가지고 무슨 의료진료를 하고 내방객을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620평도 큰 면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장래를 봤을 때에 600여평도 그렇게 큰 부지라고는 생각을 안하니까 전체 시민이나 전문인이 보는 견지에서 그 지역이 좋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지마는 앞으로 볼때는 영주시가 활성화 되어서 시세가 커지고 인구가 불어날 때에는 다른데 제3의 장소도 물색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동수 위원입니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나 업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금 이 IMF한파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품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특히나 의료장비나 또 아주 필요한 약품들이 재고가 바닥이 거의 났다 하는 것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생각했었는데 다행이도 진료의약품은 2월 25일날 입찰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마는 지난해에 납품을 하던 약품가격하고 제조회사라든가 이런데 하고 지금 올해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와의약품의 질은 어떤지 또 가격차이는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약품들은 지금 수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국산약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또 국산약이 과연 수입약품하고 약효를 비교했을 때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구입하는데 대한 에로사항도 어떤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관내 일반 병·의원에서도 각종 자재라든가 의약품수급에 문제점이 있는걸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현황에도 보면은 대부분 병원들이 향후 1개월정도 소요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영주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보건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제약회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회사는 물론 작년도회사하고 금년도회사하고 낙찰된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마는 이 약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되었다고 해서 어느 회사라고 무슨 약이고 어느 회사라고 무슨 약이 아니고 우리한테 약값에 대한 책이 있는데 약품명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느 회사에서 제조했고 약의 성분이 무엇이라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되든 그 약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하는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또 약이 외제하고 국산하고의 차이는 물론 외제가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국산에서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산에서 만드든지 외국에서 가져오든지 어느 제약회사가 가져와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약값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값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원화의 안정성이랄까 이래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0%만 받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지금 봐가지고는 약수급이 원활하지 않나 이래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은 대어줄 수 없으나 그래서 제약회사에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급하는 방법같은 것을 연구해서 IMF가 되어서 연초에는 병원을 수시로 다니듯 다녀서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너무 그래 그런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회사하고 계약하는데 이게 없다고 금방 떨어지겠느냐 너무 걱정하지마라 그랬고 요즘 와 가지고는 조금 안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대로 걱정은 역시 낙찰율로 지금 보니까 56%로 굉장히 낙찰율이 낮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효능이 어떤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업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 건강을 걱정해야되고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다같이 협조를 해 나가야될 입장인데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금년에는 다른해 하고는 좀 다르게 더 지도를 해 가지고 병·의원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약을 수급하고 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움을 드려야될 것이고 또 우리 보건소를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친절하고 또 같은 값이면 좋은 약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도록 금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약품구입 내용을 보면은 물론 손만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진료약품구입, 검사시약, 예방접종약을 경쟁입찰을 해서 98년 2월 3일 성원미달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 25일날 재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입찰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성원미달시에 참여한 업체명단하고 그 다음 낙찰된 금액과 낙찰된 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미달은 그 당시에 신청은 해놓고 약값이 아마 오르지않나 싶어서 참여를 안했었습니다. 등록을 해놓고 불참했던 그 명단은 지금 저한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되시면 …

아니. 성원미달이라고 하면은, 이게 몇 명 이상이 입찰에 응해야 성원이 되는 겁니까?

진료의약품은 열 두명이 등록을 했다가 한분도 참여를 안해서 유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방약품에는 열명이었는데 한사람이 들어와서 경쟁이 안되니까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열명에서 한명이 들어와서 안되었고 예방접종…

검사시약은…

검사시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입찰을 안했습니까?

예. 아직 조사중이라 못했습니다. 예방의약은 했습니다.

예방약은 열명에서 한명 밖에 안왔다. 그래서 성원이 안되어서…

예. 25일날 또다시 해서 되었습니다.

그럼 2월 25일날 제입찰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진료약품하고 검사시약하고 예방접종 이 세종류에 대한 것이 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까?

아니죠. 검사시약은 아직 안했고 일반약품하고 예방약품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2월 25일날 재입찰시에 다시 등록해서 입찰을 보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통 다른 업체는 보면은 했다가 응찰을 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재입찰시에는 그 사람들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 번까지 안되면 못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세 번까지 등록했다가 입찰 안보고 해도 관계없다?

예.

그러면은 여기 현재 입찰한 진료약품구입비가 전부 얼마됩니까? 이것하고 예방접종약하고는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료약품은 이게 단가계약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가져오지만 총예산은 5억8천1백9십4만원 진료약품, 성병환자, 이동검진 총 우리 진료약품으로 한 것이 여하튼 5억8천1백9십4만원 가지고, 총액이 그것인데 진료약품은 총액은 아니고 이 약은 이만한 가격이 있는데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만큼 갖다넣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글쎄 단가계약을 해서 1년해서 1년동안에는 필요한대로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진료약품을 전체는 5억 얼마지만은 진료약품구입이 1년 계약한 금액이 얼마를 했는지…

아니죠. 1년 계약이 아니지요. 총금액이 5억, 5억이면 5억을 가지고 그게 필요할 때마다 써 가지고 5억이상은 추경 안되면 더 못쓰지요.

아니죠. 진료약품, 보건소에서 총 구입하는게 5억 얼마라는 얘깁니까?

예.

그럼 제가 묻는 것은 진료약품을 이번에 2월 25일날 입찰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깁니다.

입찰금액은 5억8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물론 무슨 약이든지 간에 전체 의약품구입예산이 5억 얼마이고 진료약품구입 예방접종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료약품은 이게 전체가 진료약품이고 예방접종약은 따로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진료약품 구입은 이번에 입찰해서 한 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 예방접종약은 이게 얼마를 가지고 입찰을 보였느냐 이겁니다.

예. 진료약품은 5억8천1백만원이고 예방접종약은 1억7천3만3천원…

그러면 진료약품구입을 이번에 재입찰해서 보인 금액이 5억8천만원이고 그 다음 예방접종약이 1억7천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되어서 말이지, 입찰자들이 응찰을 그렇게 안하고 유찰시킨 이유는 일종의 자기네들이 담합해서 단가계약을 맞추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몇%를 하겠느냐 하는 자기들끼리,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약품값을 올리기 위한 담합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보면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물론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건설경기가 제일 없습니다. 이런 분야도 보면은 1억짜리 하나 만약에 입찰을 본다해도 1억이상 되는 것만, 2억짜리 입찰한다고 그래도 근 100여개 업체가 와서 서로 할려고 그러는데 이 약품구입이 말이지, 5억8천만원, 1억7천만원짜리 입찰을 보이는게 이게 성원미달로 유찰된다는 얘기는 진료의약품 구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몇%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영천같은 경우는 85%가 되고 예천은 58%, 봉화는 80%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놓으니까 저희들끼리 얼마씩 맞춰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56%…

총 금액에서 56%면은 거기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진료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계약업체 수급방안에 보면은 97년 계약업체 수급해서 98년 계약시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약도 그렇고 검사시약도 그렇고 다 같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계약했는 단가는 얼마인지 이거 굳이 지금 계약하기 전까지 같으면은 98년도에 계약하기 전까지 같으면은 작년도 계약했는 업체하고 그대로 갖다 아직까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계약을 못했을 때에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단가로 갖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런 것을 입찰 보일 때는 우리는 이런 의약품 구입을 할 때 내정단가라든지 이런게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내정가격을 해서 봉해놓고 입찰한 뒤에 끊어가지고…

그럼 작년도에 갖다 쓰던 약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못했을 경우에 작년의 단가로 우선 수급해서 더 갖다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 했다가 이번에 계약되니까 새로… 그러니 고의적으로 작년도에 싸다고 몇 년 두고 자꾸 그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싸면 우선 더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안되었다든가 유찰되었다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은 써야 되고 이럴 때는…

아니, 부득이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금년에 단가를 얼마라고 내정가를 정했는 것 같으면은 지난해 쓰던 업체에다가, 더 비싼 것 같으면은 계획적으로라도 좀 늦춰가지고라도 갖다 쓸 수도 있지요. 있기야. 그런데 이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에도 조사를 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3월말까지 사용가능한 재고가 있기 때문에 썼는 것이지 작년업체의 것을 지금 계약하기 전에 갖다 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좀 갖다 쓴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고로 쓰는 것은 3월말까지는 재고가 3월말까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얼 갖다쓰기는 뭘 갖다써요?

약품이 중간중간 모자란 것도 있고 해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보고서에 보면은 약품이 예방접종이나 검사시약이나 진료약품이 3월말까지는 다 재고로 쓸 수 있다고 해놨는데…

재고가 있으면은 지금 계약하더라도 또 부를 필요가 없지요. 다 쓴뒤에 부르지요.

재고는 있더라도 계약은 사전에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그럼 낙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낙찰된 금액…

예. 계장님이 보충설명 하셔도 됩니다.

예. 보충설명 해주세요.

낙찰금액이 없지요. 5억 얼마인데 그럼 56%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억 얼마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런게 아니지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품품목이 죽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단가계약을 한다면은 단가계약을 해도 그 약품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 약품종류에 따라서 단가로 계약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단가계약을 한 단가가 총예산이 품목별로 무슨 약품은 구입비가 얼마다, 무슨 약은 얼마다 라고 당초 예산은 그렇게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예산이 5억8천이다, 진료약품 구입비가. 그래 안됩니까?

약품이 대략해서 수십가지 되고 몇백가지나 되는 약을 하나하나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잖습니까? 그럼 100원짜리로 56%면 56원이다. 그럼 전부 보태서 전체가격이 얼마다 이래 나온다 이말씀 입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료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종류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많이 있으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가지든 스무가지든지 무슨 무슨 약품을 금년에는 얼마를 구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료의약품 구입이 총금액이 5억8천이다 이래 계산나오는게 아니고 우리 진료약품으로 30여가지를 구입하는데 예산요구를 5억8천을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때까지 해봤기 때문에 약값이 대략 얼마라는 추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올해 1만원어치 샀다. 그럼 작년보다 올해 많이 쓰면 안되니 감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약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약을 갖다 쓴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약이든 단가계약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기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진료가 무슨 환자는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에는 몇% 불었고 내년에는 몇% 불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97년도보다 98년도는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품구입하는 예산을 더 요구할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란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제가 묻는 것은 진료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5억8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의약품구입비로 보건소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입찰을 보일 때도 그렇고 예산요구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환자치료를 몇 명을 했고 무슨 환자를 뭘 했고 그 종류가 죽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뭘 얼마를 했고 하는게 죽 있으면은 금년에는 몇 명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몇 명을 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기의 치료약은 무슨 무슨 약을 인원이 얼마니 얼마, 그 다음 또 무슨 종류른 얼마 이래 약을 죽 해야 총계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진료의약품 구입 이래 가지고 그냥 5억8천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봐서 감기약 얼마사고 뭐 얼마사고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약을 다 쓸려면 책이 한권이라서 다 못쓰고요. 순환기계통, 소화기계통 무슨 계통 그런 품목별로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런 쪽으로 묶더라도 진료약품 구입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소화기계통 이래서 해도 그 안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기계통, 감기계통, 무슨 계통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때 금액이 있지 않나 이말입니다.

우리 예방접종약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든가 그다음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그건 몇 명에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 딱 나와 있는데 일반약품은 그래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러니 결국 진료약품구입 예산은 그냥 통잡아서 5억8천만원 요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뭉쳐 놨다가 이쪽에 필요하면 이쪽에 쓰고 저쪽에 필요하면 저쪽에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료파트지요. 예산요구할 때 보면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순환기계통, 혈액계통, 소화기계통, 만성병계통이래 하고 그 다음 보험에 대해서 또 그런 계통해서 우리가 계속 넣는대로 썼으니까 우리가 몇 명 인원오는걸 대략해서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세웠는…

글쎄 세웠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에는 소화기계통에 돈이 얼마인데 몇% 낙찰되었으니까 얼마이다, 또 순환기계통에 돈이 얼마인데 얼마다, 예산이 따로따로 나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약품을 구입한다고 예산요구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예.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입찰을 보였을 것 아닙니까. 통틀어서 보였던지…

예. 통들어 보였지요. 전체를, 전체 의료수가에 있는 책대로 약을…

그러니까 그 책대로 품목별로 보였는 내용을 그럼 입찰을 보일 때 이제 말처럼 동통어서 총괄적으로 그냥 5억8천만원 가지고 진료약품구입비 입찰을 보인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보인건 아니지요?

숫가책에 있지요. 책에 늘 쓰는게 많아서, 워낙 많아서 책이 한권 있잖습니까? 여기 약을 우리가 쓴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 단가가 다 있어요. 1P당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한데 전체를 우리가 필요해서 살때는 몇%에 다오. 그래해 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방약품식으로 간염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하는 몇 명에 얼마다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것 전체약을 다를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약품구입비가 그럼 5억8천만원이란 얘깁니다. 5억8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할때에는 무슨무슨 약을 사겠다고 5억8천만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묶어서 했습니다.

그럼 입찰을 보일 때도 단가계약을 하든지 할때라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얼마인데 이 사람들 단가계약한 금액은 얼마다 하는게 약품별로 다 나오긴 나올 것 아닙니까? 안나옵니까, 그게?

담당계장님 확실한 설명 해주세요.

김영균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험진료의약품하고 의료보호의약품 등 해서 12가지를 해가지고 5억8천1백9십4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이 약품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의료보험수가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은 약이 몇만가지 됩니다. 그 수가에 의한 저희들이 5억8천1백 예산에 대한 약품개별을 단가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그 개별단가 계약을 체결했는데서 2월 25일날 했는게 56%를 했는데 56%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5억8천1백9십4만원을 예산을 세웠지마는 56%하면 3억3천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단, 그것은 환자의 수에 따라서 이 예산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아까 과장님 얘기는 5억8천만원을 가지고 그냥 필요한 약, 그냥 사다 계약해 쓴다니까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요구를 할 때 무슨무슨약, 다 단가별로 해서 요구를 했단 얘깁니다. 그래서 5억8천만원 아닙니까?

김영균 예.

그래서 단가계약을 했는게 56% 하니까 3억3천만원이란 얘깁니다. 그럼 그 나머지 차액이 있다 말입니다.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쓰다보면 이게 다 쓰고 모자라면은 또 그것가지고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균 예.

그 다음 다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또 약을 더 살 수도 있고 그 약 가지고 충분히 잘 하면은 그 돈은 남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균 예.

그런데 뭘 없다 그래고 단가계약 하나 한게 없다고. 그럼 있으면은 이번에 계약한 56%에 3억3천만원에 계약한 약 품목별로 말이죠, 단가계약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균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약을 어떻게 하냐하면은 의무과 진료계에서 약 요구가 오는데 그것은 의사들에 따라서 몇만가지 약을 그 사람들이 환자들에 따라 가지고 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의료보험수가책자에 의한 가격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종목이 몇만가지나 됩니다.

회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단가계약을 해서…

김영균 단가계약했다는게 의료보험수가 책자에 의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로나민 골드라 그러면은 몇가지를 저희들이 계약한게 아니고 의료보험수가 책자에 의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에 의한게 몇만가지나 됩니다. 지금.

12가지 아까 뭐뭐 했다하는 그것을…

김영균 그것은 저희들이 12가지로 얘기했는 것은 성인병이라고 하면은 성인병에 들어가는 약은 다를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럼 12가지에 대해서 입찰을 보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을 한, 그 안에는 12가지 안에는 몇만가지가 되더라도 12가지 계약해서…

김영균 아니, 12가지를 따로따로 단가계약한게 아니고요, 12가지를 합쳐가지고 이게 전부다 의료보험 약품은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5억8천1백9십4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는거지, 의료보험수가책자에 의해 한것이지, 개별적인 아까 12가지 개별적으로 한게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구입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해놔놓고 거기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약이 여러 수만가지인데 거기에는 무슨 약이 들어와서 얼마가 계산되었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걸. 그러니까 약품구입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약 들어와 가지고 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다 있지요. 아무거나 하면 근거가 없습니까. 장부에 다 맞지.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지, 계약한게 없다하고 말이지…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이거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무과장 김승혜입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만식 위원님.

의무과 사업이 아주 방대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아주 간단하게 냈습니다마는 자료하고 달라서 제가 대충 집계를 해봐도 1년동안에 의무과에서 진료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될 시민들이 약6만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의무과 직원이 몇분이신지 그분들이 다 잘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지난해나 금년이나 갑자기 밀어닥친 IMF한파 때문에 안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우리 보건소를 찾게되고 또 많은 환자들이 오면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우리 한정된 직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과 또 앞으로 더 늘어나는 이런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의 치료를 해주고 또 봉사를 해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금년도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면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 의무과 직원은 23명입니다. 사실 진료나 민원실 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계신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 더 이상의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있는 인원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또 가능한한 개인적인 연가일수 같은 것을 줄여가면서 또 보시면 느끼시겠지마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점심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올해도 저희 보건소 진료환자나 검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보건소를 찾는 환자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1인당 3천원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의료서비스가 될지 그게 걱정이 앞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는 2,800명을 치료했다고 하는데 이동 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신청도 받고 또 저희가 방문을 하기도 해서 그 숫자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동불능환자가 있다. 이러면은 1달에 1번씩 갑니까? 아니면 한번 가고 치웁니까?

가정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당뇨나 혈압, 약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1달에 3번정도 방문을 하고요. 거동불편환자일 경우에는 1달에 2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물론 자식들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둘 노인데들이 거동불능자가 있습니다.걷지도 못하고 이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런 사업은 어려우시지마는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이 진료해서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제26회 임시회중 우리 총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