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년도 농림사업추진과 프로농업인 개발육성,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99년도 농림사업을 위해서 금년 1월20일까지 마을게시와 12월 반상회를 통하여 53개 분야 1,704건에 755억7,100만원의 신청을 받아서 이를 2월15일부터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일까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53개 분야 1,602건으로서 709억1,800만원이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프로농업인력개발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업후계자 육성입니다. 66명에 15억4,700만원으로서 1인당 지원규모는 2천에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업농 선도 농업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밭, 채소, 과수, 화훼 등 5개 분야에 89명에 28억3,500만원을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은 5천에서 1억 원 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2억6,500만원으로서 법인, 공동사업장, 농어민 각 분야에 대해서 3월중 사업대상자를 심의 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총생산목표는 면적 9,593ha에 47,715톤으로서 쌀, 보리, 두류, 서류, 잡곡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면적 확보와 단위수량증대, 지력증진, 병충해, 잡초방제에 주력을 하며, 특히 금년에는 엘니뇨발생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지도소와 합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해 없는 한해가 되어서 작년에 더불어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입니다. 일반 농기계 879대에 29억3백만원이 작년까지는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융자지원으로서 80-90%까지 융자지원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은 앞서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대지 2동, 도천 1동, 성산 3동해서 6동에 420평 총 2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금년 연말까지 마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저온 저장고 외 16종에 대해서 효정영농조합법인과 월계영농조합법인, 그린영농조합법인에 투자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완료해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단감조합과 남지단감조합 2개 조합에 보조, 융자, 자담을 얹혀서 12억을 투자해서 사업이 제때 완료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수생산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적관수시설로서 성산가복지구에 4.5ha에 대한 사업으로서 보조, 자담 얹혀서 3,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해서 사업이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유류대가 갑자기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저희들 유류대 지원을 기 40억에 대해서 이자를 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약 12.5%정도 지원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농협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민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협에 통보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읍 면을 제외하고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한방토종 냉동메기 가공식품으로서 장마면 장가리에 영진 수산에서 2억5,900만원의 국비, 융자, 자담을 얹혀서 135평에 현대화시설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여 1차 년도에는 150톤, 2차 년도에는 200톤 정도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포장센터로서 고암면 억만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부광에서 6억3,800만원을 들여서 선별집하장,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등 사업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단감과 양파에 대한 선별을 철저히 해서 상품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서울, 부산 대구, 수원 등지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쌀 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은 영산면 월영 지구에 농업회사법인 흥국합명회사에서 약 2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창녕농협에서 하고 있는 시설과 비슷한 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해서 도시에 냄으로서 저희들 지역에 유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농산물 상품성 제고입니다. 포장디자인은 기 오이, 양파 등을 해서 7개 품목을 개발을 해놨습니다만, 금년에는 군비와 도비를 얹혀서 3백만 원으로서 감자 부분에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의장등록까지 마쳐서 포장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추곡수매는 아직까지 저희들 3월중으로 계획예시가 되고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지금 파프리카라든지 이 계통은, 돼지라든지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전망에 양파가 가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해서 이래서 양파 쪽으로 중점을 두고,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밤호박에 주력해서 금년에는 수출에 좀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 지역에 나는 농산물 가격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품질향상이라든지 수출촉진, 자금지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특히 수출주체를 양파조합, 그린영농조합법인, 경남육모는 양파에, 파프리카는 유어수출농단에, 흑대두는 경남육모, 기타는 유관영농법인, 개인농가로 하여금 저희들 연계를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서 금년도에 수출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13페이지 경남단감하고 남지단감 우리 지금 경남단감은 아마 무엇입니까? 조합 모태가 진영인줄 알고 있고, 남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 창녕에 단감단지를 경남단감이라 하는 것보다는 창녕단감이라는 고유명을 넣어 가지고 같이 창녕군에는 창녕군내 단감단지를 하나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경남단감의 운영상태와 남지단감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지고, 굳이 진영단감에 편입되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창녕단감으로 바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광 부의장님께서 다음 남지단감조합은 별도로 있고, 또 그 다음 부곡은 부곡대로, 창녕은 창녕대로, 장마는 장마대로 이래서 각 조합을 모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창녕단감이라는 명목이라도 잇자. 1차적으로 작년에 박스라도 우리 것을 우선 만들자.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창녕단감조합하고 처음에는 경남단감조합창녕지소 2개밖에 형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3-4년 전에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모아 가지고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이해다툼이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모아야 됩니다. 작년에 한번 회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하자 하면서 잘 안 모여서 금년 한번 의논되는 대로 모을 계획이고, 이것은 꼭 부의장님 말씀대로 통합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감조합을 할 적에 경남단감조합으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경남단감조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창녕에서 단감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에 창녕단감이라는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창녕의 이미지도 살리고, 창녕에 단감이 질적으로 상당히 나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남단감으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다음에 남지단감이 법인으로서 앞으로 좀 뭔가 사업규모가 넓어지면 굳이 이원화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 창녕단감이라는 이름은 존재조차 없어지는 것이고, 경남 남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서든지 결국 생산자들을 어느 시기에 한번 모아 가지고 창녕단감조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또 경남단감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를 받은 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빨리 상환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남상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쪽으로 알아서 유도를 해서 앞으로 창녕단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화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건립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지도가 어떤 확인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이동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락공동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보면 보조가 80%, 자 부담 20% 이렇게 되어지니까 보조의 어떤 욕심에서 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창고에 근본적인 목적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백 평을 하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신청한 분들의 기계 보유대수가 100평이 필요해서 해준 것인지, 그저 본인들이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나중에 농기계를 사용 안하고 한 반정도 100평 같으면 50평 정도는 농기계 넣고 50평 정도는 다른 부산물이나 자재 등 이런 것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개인이 해 가지고 다른 타 용도로 써도 하등의 행정적인 지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후관리문제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광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평이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기대를 거기에 다 넣어 가지고 좋은 뜻에서 그것을 하느냐, 이용을 원만히 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반납한 부분도 있고, 보관창고를 직접 점검도 하고 하긴 하는데 개인이 아닌 지역부락 공동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금 현재 기계화 영농단이 있고 위탁영농회사가 있고 기업농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래된 것은 기대가 벌써 내구연한이 되어서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산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 보관창고 자체는 꼭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농기계를 방치해서 저희들도 봅니다만, 개인농기계라도 보관창고가 있어 가지고 넣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도가 못 미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지금 건립해 놓은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가지만 농산계장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고 나중에 자기들 보관함으로서 필요로 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농민을 지도하는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고 실제 다녀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갑’이라는 부락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일정한 장소에 창고에 같이 비 안맞도록 이렇게 갖다 넣어야 되는데 실제 부락공동으로 한다 해놓고 개인이 전부 다합니다. 서류를 넣을 때는 부락공동으로 다 넣지요. 넣고 하지만 개인이 넣으면 개인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상으로 서류 상으로 부락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수 있지. 대표자가 누구다. 대표자 되어있는 그 사람 개인소유다 이것입니다. 사실 알고 넘어가는 것인지, 실제 모르고 넘어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알면 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 일례를 들어서 부락에 대표자 되는 사람의 인성부터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 가지고 노천에 비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 개인이 지었더라도 내 창고에 기계 갖다 넣어라 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가짐이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 아니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융자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라하면 안 해요. 모두다, 공돈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지어먹고 보자 하는데 이 행정지도가 제일 문제가 따르고, 이로 인해서 결국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대표자가 그 부락에 가보면 면 단위에 유지라 하고 출입께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부락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 구경도 해주고 참 부락 전체적으로 희생적인 봉사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만약 이런 것이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는 농산과장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건물이라든지 대지라든지 등기는 공동명의로 조치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좀 물건이 자기 본인 것이 아니고 공동명의라 하는 것까지는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인성이 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속내용을 다 모르고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면 서류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천같은데 지금 퇴비공장 있지요? 어떤 특정인의 공돈이라고 해 가지고 해놓고 지금 젊은애들 논 댓마지기 붙이는 애들 서너사람 맡겨 가지고 전부 애들 걸뱅이(거지)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담당 과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안가면 바가지 들고 얻어먹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정인들이 말하는 그것 들으면 안됩니다. 좀 가서 돼지 먹이면 돼지, 소를 먹이면 소, 농사를 지으면 참말로 알뜰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엉뚱한 짓을 하고 헐렁거리는 사람들 주어놓으면 전부 만약에 끝에 가면 선량한 사람들만 골병 다 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산과장, 작년에 추곡수매 시에 상당히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저것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추곡수매 시에 보관창고 앞에서 수매를 하는 그 양은 운송비를 농민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전체 농민부담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요율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송하는데 한 가마에 200원정도 상하차임하고 운송비를 주는데 실제적으로는 300원내지 350원 치입니다.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농협창고 앞에서 수매를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먼 곳에서 하면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과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과

축산과장 노찬석입니다. 98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축산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강화사업, 기타 가축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가축방역, 축산물 수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사료작물 재배사업,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축산물수입 전면개방에 대비 축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사육두수의 적정유지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대합 평지리 김진원 외 6농가에 대해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사업으로 사업비 1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연리 5% 지원조건으로 기반시설, 사육시설, 사육장비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6농가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젖소, 돼지, 닭 경쟁력강화사업, 기타 가축육성사업은 금년도 6월말까지는 사업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12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기하여 6농가에 사업비 4억1,1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내용은 비료화 시설, 퇴비화 처리장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3월중으로 확정해서 11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10,150두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상은 소 전산화를 완료한 어미 소에서 생산되어 전산입력을 완료한 한육우, 젖소 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해서 농가로부터 송아지 생산통보를 전산화에 입력해 통보하면 전산화 요원은 조사표를 작성하고 귀표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사례비는 두 당 3,000원 귀표 장착비로 3,000원 전액 국비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6명의 전산화 요원을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로 하여금 위촉을 했고 현재 조사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가축질병으로 인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탄저, 기종저 외 14종에 266,180두에 대해서 사업비 1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방역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미 가축질병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공수의를 활용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병성의심축은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와 연계해 신속히 검사 또는 조치를 강구하고, 축종별 시기별 상습질병에 대한 사전경보로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년도 1차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는 28,700두를 마쳤습니다. 현재 소 탄저, 기종저병 15,800두를 계획수립해서 시달하고 현재 예방주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출입니다. 국내 양축기반의 안정적 구축과 안전성 있는 고품질 규격품 생산촉진을 위하여 돼지고기 가공육 수출을 97년도 572톤에서 금년도 800톤으로 40%가 증가된 수준으로서 축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월28일 현재로 수출 실적은 115톤에 6억2천만 원 상당액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축산물 수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개설된 수출창고를 활용한 소비국의 육류소비 동향을 분석하고 냉동육 수출을 냉장육 수출로서 전환함과 동시에 수출육의 위생처리, 브랜드화 상품생산 수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축산물의 규격화….

, 제목만 간단하게

축산물 규격화 고급화 추진 및 고용노동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초식가축의 번식능력 향상으로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하여 먼저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189.7ha에 옥수수, 연맥, 호맥, 대맥,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오차드그라스, 알팔파, 육채 등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춘파는 종자가 공급되어 있고 41.4ha에 대해서는 현재 12ha 파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3월에서 4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이며, 추파는 9월에서 10월 달에 파종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은 97년도 783개에서 28% 증가된 1,000기를 볏짚암모니아 가스 처리를 해서 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조사료를 확보하고, 볏짚 암모니아 가스주입처리로 사료 가치를 증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 이것 기존 사육농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입니까?

기존 사육농가 중에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노후 되어 가지고 개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 같으면 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 6농가가 금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육농가도 연중 자기가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는 가능한 것입니까? 금년도 계획농가가….

금년도 사업에서 작년도 신청했던 농가 중에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금년 예산은 이 농가 외에는 끝이 났네요?

이 농가들 중에서 다시 작년에 신청농가 중에서 혼기농가가 있은 농가는 제외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를 주소, 성명을 기재를 해주면 의원들이 오다가다가 시설을 달리할 때는 찾아서 격려도 해줄 수도 있고, 시설을 잘 하면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가 다른 농가들에게 홍보도 될 수 있고, 개인명단을 넣어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별 명단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방역체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개인농가에 한 1-2두 이렇게 사육하는 두수에 대해서만이 방역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 다른 두수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하고 있지요?

현재 돼지 콜레라 같은 것은 지금 작년부터 2000년까지 천연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는 5차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춘계, 추계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5차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탄저, 기종저는 농가를 저희들이 순회방문해서 실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소 같은 이런 것을 보면 수의사가 일정한 시기에 지역별로 소를 몰고 나와라 해 가지고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나 두수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두수가 적은 농가는 수의사들이 영세농가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많은 농가는 수의사 입회 하에서 농가에 직접 약품을 공급해 주고….

지금현재 비육농가에 두수에 따라서 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네요.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금년에 저희들이 33,400두 중에서 15,800두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전 두수에 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께서는 상세히 보고하라 하는 뜻은 사업비가 얼마다, 농가수가 얼마다를 상세히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에나 실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될 이러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인물을 다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좀 상세하면서도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 후 오후에 하도록 하지 계속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12시30분이 되더라도 오전에 다 마치는 것으로 의논이 된 사항이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금년도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지도과 업무중에서 지도사 자질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전문특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자신감 있는 현장지도와 우리 농업인의 기술향상과 경영능력배양에 방침을 두고, 지도사 자질향상책으로는 전문기술교육 및 지도사례 발표를 월 2회 실시함으로서 전문연구에 참여로 전문기술 연수 등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단감 등 연구회에 적극 가입, 품목별 전문기술 팀제운영으로 대농민 지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전문실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대학, 대학원 수학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 기술공보는 신속 정확한 새 기술 및 정보제공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의 품목별 주요핵심기술 제시로 생산성 향상과 농업, 농촌여건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새해영농설계는 단감 등 8개 작목에 1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 4,000명 교육에 4,115명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평가는 농업용 자재인상으로 경영 및 절감에 대한 관심이 특히 금년도에는 높아서 어느 해보다도 교육 효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7개 작목에 대해서 8∼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수출 작목 위주로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조직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4-H회가 12개회에 400명, 농촌지도자 15개회에 98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4-H회는 영농기반 조기확보로 농업승계에 목적을 두고, 영농 4-H회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과제활동 지도방침은 영농 4-H회는 휴경농 공동학습포 운영 등 과제활동을 통한 후계경영인으로 육성을 하고, 학교 4-H회는 전통문화 계승, 교양 취미 등 농업과 농촌을 위한 건전한 성장을 도모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행사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연 5회 행사를 2회로 대폭 감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선도 지도자 역할확대에 중점을 두고, 조직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활동능력을 넓혀나가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기술보급핵심체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농산물 및 일감제품 직거래, 생활 속의 경제 살리기 활동전개, 휴경지 해바라기 식재 및 꽃길조성, 노인한글교실 운영 등 사회봉사활동과 생산적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은 농가주거환경개선,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등 살기 좋은 농촌환경 및 문화공간 조성과 7페이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합리적인 가정경영으로 알뜰 가계부 기록, 폐품활용 및 씀씀이 줄이기 실천으로 한 통장 더 갖기와 앞서가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촌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양재반, 수족침반 등 실기를 습득해서 사회에 기여토록 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한 주부교실 6개 과정, 우리농산물 애용 식생활 공개강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량안전 생산과 생력재배 기술지도는 엘리뇨 현상에 따른 기상재해 사전 대비는 예측되는 봄철 가뭄과 여름철 저온 시 지도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13일 자원증산대책 유관기관 관계관 협의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주식인 쌀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쌀 생산 핵심과제를 선정, 중점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히 금년도 농작물 병충해 기본동시 방제체계 정착을 위해서 병충해 예찰포 운영으로 발생동향을 정밀분석 정보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는 한편,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과 현장기동예찰 강화로 예방위주 방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지도는 벼수확 동시 맥류파종 시범단지 설치운영과 고품질 밭작물 연중 생산시범은 다작목작부 체계 도입으로 경지이용율 제고와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생산되는 감자종서를 증식 보급하는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소 고품질 생력화 기술확립에 대해서는 기름 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시설 유형에 알맞는 작물을 중점보급 하는데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화 하우스 보온력 증대 및 기술보급과 내저온성 작물개발 보급으로 난방비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내저온성 작물인 딸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미 딸기 우량목을 확보를 해서 증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인과 협의를 해서 실증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양념채소 품질향상 기술보급은 양파, 마늘생리장해 대책지도와 기계화 도입 생산비 절감 기술등 기상재해 사전대비로 안정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생력화 및 품질향상 지도는 단감냉해 우려지역에 조생종 품종을 144ha 갱신토록 금년도에 지도를 해나가고, 특히 품질향상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는 저희들 단감지역에 수분수 공급으로 결실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수분수 생산보급을 2,000주를 공급하겠습니다. 신규조성 배 밀식재배단지는 순회지도를 강화해서 새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특별관리 해 나가겠으며, 우량품종을 5,000주 생산 공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특용작물 생력화 품질향상은 신품종 보급 및 생력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버섯재배사 시설환경개선 기술보급은 연중 생산재배 체계확립과 재배시기별 적품종 보급안정으로 안정생산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냉동 콤퓨레샤, 환기시설설치 등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실시기술 보급의 전진 기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하우스 옥수수 등 부존 사료자원 이용 등 배합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및 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 기술정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전문지도사 기술, 경영 일괄 상담지도와 농림사업 시행지침 홍보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를 통한 집단지도를 농업기술보급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는 현재 12개회 2,4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특히 국가경제난으로 귀농인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경영상담실을 귀농인력 기술지원센타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토양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논토양 관리전산화를 14개 읍면에 71,000필지에 대해서 들녘 단위로 종합관리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증실 운영과 환경농업실천에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2월10일 의회간담회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밤호박,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과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밤호박은 10ha에 150톤, 파프리카는 지금 현재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150톤을 설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저희들 지도계획은 밤호박은 31농가에 6개 면에 10ha를 확정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경남무역과 계약체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지금 현재 46.9톤에 4천만 원의 수출을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계속 2차에 집중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한 과제는 인근 유리온실에 협의를 해서 파프리카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가지, 오이, 쥬키니 호박도 여건조성을 감안해서 새로운 수출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조류 수출단지는 지난해 3농가 110평에 대한 기반조성을 완료했습니다. 3월 하순이나 4월 상순에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협의를 함과 동시에 계약을 추진해서 하반기는 2,000쌍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3월15일 KBS 『농업도 경영이다』 프로에 저희들 관상새에 대하여 수출과 관련해서 녹화를 해갔습니다. 방영은 3월15일날 KBS에서 방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17페이지 우량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시범은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5억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 내지 10호에 협업단지로 공동사육 및 퇴비망시설, 모돈 300두 이상 사육농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협업체 형식의 양돈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및 규격돈 생산, 인공수정 기술확대 보급으로 돼지능력 개량촉진과 생산비 절감을 기하고, 수출규격돈 생산기술을 집중 투입,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특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 기술 개발 생산성 증대와 수출확대 교육장화를 위해서 특성화 계획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기반조성에 이어서 금년도 2차 년도는 광장포장, 다목적 창고, 씨감자 저온저장고 등 기반조성과 조직배양, 우량묘를 확대보급 하고,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시범은 계속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과수 단 경기 생산실증시범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금년도 벼논 오리사육 저공해 쌀 생산 시범과 자생시범 상품화 기술개발 시범, 농기계 운전, 수리, 정비, 고도화센터설치 등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축 질병 진단실 설치, 농기계 운전, 수리, 정비, 고도화 센터보완, 우량종돈 인공수정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대양파이용 한우고급육 생산은 저희들 부존자원으로 활용하고 금년도 경제난에 따른 저희들 버리는 추대양파를 이용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추대양파를 출하 180일 전에 엔시레질을 담아서 먹이면 특이한우소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에 대해 소장이하 전 직원이 단합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