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7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제7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 는 98년3월17일부터 3월20일까지 4일간으로 잠정적으로 예정 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 는 3월17일 11시에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3월18일과 3월19일은 2일간 휴회 기간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재해위험지 및 공사현장, 금정산 산불피해복구지 현장, 조례심사 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3월20일 제2차 본회의 가 11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아시안게임경기장시설건립촉구결의안등이 상정 되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아직까지 조례안을 못 드렸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의 개정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600원에서 900원을 인상하여 1,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한 건하고, 도시산업위원회 한 건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두건가지고 3일간 채워 나가집니까?

조례안 두 건하고, 해빙기 재해위험지구하고 공사장하고 그 다음에 금정산 피해복구지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산업위원회쪽 같은데.

총무위원회도 공사장 관계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묻느냐하면 바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2대째 어떤 앞으로 선거관계로 인해 가지고 회의가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감사했던 부분을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4월달 가면 보고 받을 입장도 못 됩니다. 그래서 지적됐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는 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고서가 구청으로부터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 가 이틀도안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기가 열려 가지고 갑자기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선거관계로 인해 가지고 받아보고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미리 해 줘야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진척된 사항을 우리가 상임위원회 에서 구두로라도 두 시간정도 보고를 받는 형식이 안되겠느냐 그때 가서 상임위원회 에서 의논한다면 집행부에서 대비를 못하니까 그게 들어가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여기 안들어 있더라도 저희들 회의 끝나고 집행부하고 연락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선거 때문에 의회가 너무 풀어져 버렸다 이런 형태를 보여줘서는 안되겠다 어느 정도는 듣고 지적해 나가면서 마무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촉구결의안건하고 의제는 없지만 세무서 이전 그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잘 아십니까?

그 관계는 금정세무서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진정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건의서를 해 가지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런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시설 건립 촉구 결의안 은 2차 본회의때 제안설명과 동시에 결의안 을 채택해 가지고 채택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아시안게임 추진 결의안 내용에 시의 입장이

저번에 의장단 회의때 의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시도 방문했고 그 결과가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청관계에서도 아시안게임 경기 시설관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뚜렷하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의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그 관계를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관계도 아직까지 지금현재 국회도 아직 추경관계가 아직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추경관계가 있고 해서 그 정도 관계는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얘기들은 사항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운대 세무서가 해운대 신시가지로 들어가고 동래세무서가 해운대 세무서로 들어가고 동래세무서가 비어있으니까 이 부근의 부지를 매입하려하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금정세무서를 가지고 동래세무서로 이전하도록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진정서 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단도 한번 방문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세청에서 회시 오기를 아직까지 그런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그런 회시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 주겠노라는 회시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아니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적인 문제고 또 세무서가 다른 구에 있는 것도 시대적으로 안맞고 그런 문제는 신문에 얼른 봤습니다. 옮기면 부곡주민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고 한 것을 제가 얼른 봤는데 오히려 차제에 동래세무서를 팔아가지고 구청인데다 세무서를 지으라고 하는 건의를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요.

세무서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 의장님한테 우리 주민들이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냥 있어야 되겠나, 서명을 받아가지고 빨리 중앙부서에 올려가지고 주민 편의가 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동래세무서로 가는 것을 연기 및 다른 조치를 해달라고 서명날인을 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곡2동의 주민들은 1,500명이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이미 올라갔습니다. 앞장을 서야 할 우리 의원들이 뒷장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솔직히 의정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당당하게 하도록 합시다.

내용이 아까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건의는 나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글을 자신있게 좀 내용을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세무서가 원칙은 해운대구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자기 편리한대로 연산동에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원칙은 해운대 것은 해운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해운대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할려면 앞에 말씀 했듯이 우리 구의원들이 좀 힘을 청장님과 합해 가지고 전체 구민들이 합심해야 됩니다. 합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쉽다 아닙니까? 현재 신시가지 거기에 집을 지어 가지고 해운대 세무서가 가버리고 해운대 세무서 거기는 동래 세무서가 가 버리고 자기들 편리합니다. 편리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금정구 주민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안 뛰면 막바로 또 동래 세무서로 내려가라 합니다. 자기들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금정구 주민들은 동래에 가가지고 모든 일을 봐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서는 우리 주민과 우리 행정문화를 위해서 합심해 가지고 좀 뛰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