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교통공원이관에따른관계관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에는 어린이교통공원 북구이관에 따른 시 관계공무원의 설명의 건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의를 한 결과 시 관계공무원이 출석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결국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첨단 어린이교통공원 북구이관에 따른 시 관계공무원의 설명은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활동에서 어린이교통공원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결과 북구이관 반대의견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의 의견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시장의 시정보고회에서 시장이 우리 의회를 사전에 방문해서 어린이교통공원 북구이관 반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기획관과 재검토 협의토록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오늘 관계자가 온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거칠 것이냐 비공식적으로 할 것이냐의 의견이 달라서 시 관계자가 결국은 불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 관계자의 불참은 50만 북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입장과 반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 관계자가 불참한 관계로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 문제를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즉 시청, 북구청, 시의회 세 기관에 제출해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북구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도록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서면으로 통보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업무 이관에 대한 북구의회의 의견 첫째, 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은 59억원을 투자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교통교육시설로서 통상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출입을 전제로 하는 근린 공원의 개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점과 그 교육대상이 광주·전남 혹은 전국적으로 단체 외부견학이 가능한 점에서 그 행정 행위는 명백히 광역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의 특성과 행정 범위를 감안할 때 단지 공원 소재지만을 명분으로 특정 자치구가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광주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둘째, 광주시가 첨단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를 이관하게된 검토 배경은 교통 공원 운영에 관한 본질 문제를 도외시한 시의 내부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시의 검토배경 문서를 보면 “5·18기념공원 어린이 교통공원의 조성에 따른『상무 첨단지구 공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34명의 인력 증가로 표준 정원이 초과되어 정원 관리상 경직성이 대두되고 매년 10억원의 인건비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타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이 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94년 입안 단계에서 최근 조성완료 단계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세부운영 계획까지 철저히 수립했던 것을 ’97년 12월에 갑작스레 내부 인력 관리와 재정부담 때문에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구청에 이관하려는 것은 북구와 북구 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횡포라 할 수 있다. 셋째, 시의 근린공원 관리의 원칙과 기준에 의하면 근린 공원은 인근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자치구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시설(즉 동물원, 시영조물 등)이 배치된 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어린이 교통공원은 그 성격이나 운영계획 측면에서 볼 때 인근 주민의 일상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 아님은 자명하다. 또한 시가 스스로 자랑하듯 59억원을 들여 만든 전국 최고 규모의 교통 교육시설이 주요시설이 배치된 공원이 아니라고 강변할 근거도 매우 궁색하다. 따라서 시가 스스로 마련한 근린공원 관리의 원칙과 기준에 의한 판단을 구한다 할지라도 시가 직접 관리해야 마땅한 시설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넷째, 그 외에 광주시는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스스로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 단계에서 조성완료 단계까지 구청의 참여를 유도하였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이관전에 예산의 산정, 인력의 확보 등 충분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협의한 것도 아니다. 하물며 어느날 갑자기 이 업무를 억지로 수임 받아야 할 북구청의 입장은 어찌 황당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행정은 결코 자치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상급 자치단체의 횡포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20일 채택한 “반대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다시 한 번 첨단 어린이 교통공원 북구 이관에 대해 반대하며 광주시가 직접 관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북구의회. 이상으로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채택하고 이것을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답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