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식 의원 발언

강문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나서 전체 토론한 다음에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네,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긴급동의를 강문식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일단 경인복복선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결의안 상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1.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

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개월 여가 지나고 이제는 제법 따사로운 햇살이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우리는 IMF라는 국가적 부도사태를 맞아 개인은 물론 나라의 흥망을 염려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고물가시대와 대량실업이라는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더 굳건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말 경인전철 복복선공사의 일부가 공사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사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의회는 철도청으로부터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비용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의회가 경인전철이 서울과 인천을 잇는 가장 빠르고 가장 대중화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비 부담금 예산의 승인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습니다. 먼저 국가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부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거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엄청난 규모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부천시민의 경우에도 연간 약 3700억원 정도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철도사업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부천시민에게 이중의 조세부담을 강요하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횡포인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형평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의 하나 국가의 재정이 빈약해서 할 수 없이 지방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해야만 한다치더라도 경인전철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천시를 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인천시에는 단 한 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인철도 전체 노선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천시에 유독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고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부담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천시의 경우 계산, 부개, 연수, 삼산, 송도지구 개발 등 중동신도시 몇 배의 이용객 증가 혹은 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부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사업은 수익사업이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그 사업의 이득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규정된 요금을 내고 정당하게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유지관리비나 사업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인구간은 국내 유일의 흑자구간으로 연간 많은 흑자를 내는 황금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부천시민에게 공사비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경인전철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그것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경인전철 이용객에게 베푼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름이면 제대로 된 냉방시설도 없이 온몸에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불쾌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었습니까? 도우미의 도움으로 겨우 짐짝처럼 열차에 실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잦은 연착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폭파하겠다고 울분을 터트린 시민까지 발생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선량한 이용객을 볼모로 하여 복복선 공사를 중단한 철도청의 처사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하루속히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그 동안 전철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추호도 누수됨이 없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부천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3월 부천시의회 의장 이강진 외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 명단을 게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읽어주신 대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양오석 위원님.

“부천시의회”를 뒤로 빼겠습니다. “철도청의 처사에 부천시의회는”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뒤로 빼가지고. 다시 읽어드리면,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선량한 이용객을 볼모로 하여 복복선 공사를 중단한 철도청의 처사에 부천시의회는 엄중히 항의하면서”

그걸 “엄중히” 앞에 넣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자는 강문식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정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부담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741]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 및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의 질의 답변을 하고 중앙로 지하상가와 남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문식 위원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 결산감사 때인가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장관항목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것 자체는 저희가 미리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루트를 통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장관항목이,

이건 장관항목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변경된 게 아니고 장관항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네.

부기에 대한 것이 명백하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