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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안희철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1998-03-11

안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이종길위원장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남쪽에서는 꽃소식이 들려오는 따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 간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이제 제2대 의회 임기도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 회기중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조례안 3건에 자문위원 추천 1건입니다. 이틀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청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의견진술이라는 단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과 불부합한 규정의 개정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하여 해당자, 피의자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조례에도 이렇게 청문을 의견진술로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5조중 청문을 의견진술이라는 말로 바꾸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문서를 의견제출서로 용어를 바꾸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전문위원

환경복지위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기존의 청문절차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납부자인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검토를 해보는 절차를 관련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이라는 것을 의견진술로 고치는 간단한 글자 바꿈으로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96년 7월 1일부터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특화사업에 의하여 확보된 최신 고가의료장비를 활용 시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사회를 구현코자 함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사구보건소 내에 부천시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조례안 제3조와 같이 건강증진에 대한 상담 및 지도와 종합정밀건강진단, 부인과 진단, 성인병 검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는 암 등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위장조영 촬영, 유방암 촬영, 전산화 단층 촬영 등 특수검사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로 하고 보험 비급여대상인 초음파 검사는 1회당 2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전문위원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기이 준비된 건강검진장비를 활용하여 지역보건법 14조, 국민건강증진법 19조에서 요구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실시에 있어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항목, 대상, 수수료 징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위임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진단사업으로 검사항목의 수수료에 있어 의료보험수가기준을 적용하며 두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며 세번째, 위장조영 촬영, 유방암 촬영, 전산화 단층 촬영은 의료보험진료수가의 1/2을 적용하며 네번째, 비의료보험수가 적용항목인 초음파 검사는 시중가격의 1/2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건강검진장비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의 확대근거가 되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국위원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 3조 업무에 보면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2항 종합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가. 개인건강진단 나. 단체건강진단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건강진단이나 단체건강진단에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개인이 면허증을 취득할 적에, 자격증을 취득할 적에 건강진단서가 첨부될때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지정병원이 있는데 소사보건소에서 그것을 대행할 것인지,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면허에 관련된 적성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하고 단체건강진단은 저희가 건강검진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료보험 환자들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격년마다 실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건강진단하는 해는 공무원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떤 회사나 단체에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진받기를 원하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조성국위원

단체로 검진받는 것은,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각 기업체라든가 또는 지역의료보험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받은 병원에 가서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지정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전문적으로 암이나 위장조영 촬영할 때 전문의 한 분이 합니까, 전문의가 현재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CT촬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그런데 법이 완화돼가지고 전문의가 없어도 됩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보수관계도 있고 보건소에 오려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비전문의를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방사선 전문의 못지 않게 어느 정도 판독도 할 수 있고 또 방사선 관계에 대해서 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전문 병·의원에다 판독료를 주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특화사업할 때 분명히 시장께서 전문의를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에서 노인정이나 단체에 진료를 나가죠. 진료를 나가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며칠 전에도 삼익아파트 노인정에 가셨죠? 전문의가 진찰을 해도 보건소를 옛날처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들려오거든요. 장비는 어느 병원 못지 않게 특화사업으로 해놨는데 시장의 약속이 틀립니다. 전문의를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채용하겠다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실현이 안 됐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진찰을 해도 환자들이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성가병원이나 세종병원에 가면 병명이 다르게 나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방사선과 관련된 장비하고 임상병리 분야의 장비가 있습니다. 고가장비.
혜은

김혜은위원

CT촬영 장비는 없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것도 있고요. 임상병리 의사는 전문의입니다. 방사선 의사만 나급으로 채용된 비전문의, 판독은 전문의한테 판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문제는 없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소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많겠죠. 의원이나 시민들이 항의할 때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이 약속한 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럼 소장님, 전문의를 구하려고 해도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안 온다는 겁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채용할 당시 두 번이나 공고를 했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방사선 분야에 종사했던 비전문의를 채용하게 된 겁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러면 전문의가 있으면 채용하실 겁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채용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혜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진찰받는 사람들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문의를 채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창섭

김창섭위원

5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란이 있는데 65세 이상인 분과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해당됩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첨부했으면 해서, 3항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장애자들입니다. 장애자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식구 전부 다 장애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 보살피는데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등급은 1급부터 몇 급까지 할 건지 연구하셔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 수수료를 65세 이상인 자와 같이 감면해줄 수 있도록 장애자들까지 넣어줄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도 사실 장애자가 있으면, 지금 사람이 달려 있는 1급 장애자도 있거든요. 바깥 출입도 못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많이 이용도 안하실 겁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행정을 편다라는 차원에서 3항 같은 데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이런 데다 장애자도 몇 급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병·의원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너무 확대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라면, 1, 2항 대상이 아닌 자라도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는 극빈자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수수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같은 값이면 인심을 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는 말고 여기에 장애자도 몇 급까지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줘야지, 이게 어정쩡한 거거든, 3항은. 5조3항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인심쓰는 차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라는 명칭을 아주 넣어주십사라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를 파악해 봤는데 관내에 1,591가구에 2,4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1급 장애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장애자라고 해도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있으나마나한 재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장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장애자가 한 분 있으면 그 집 식구 전체가 매달려 있다 보니까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삽입시키면 그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시정발전에 협력을 하겠느냐. 사실 가끔 장애자가정에 방문해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니까 중학생이 밥을 해먹고 다녀요. 엄마는 누워있고. 재산은 있어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일단 지명해 주면, 그 분들은 보건소 갈 기회도 적을 겁니다. 구호 차원에서, 부천시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반드시 삽입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에 보면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제정이유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전산화 단층 촬영이 있는데 그게 CT인가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사용은 안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안한 이유가 뭐예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수가를 제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96년 말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몇 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98년도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해요. 부천시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한다, 그게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억대 장비를 구입해서 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 수가조정을 못 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조례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서민들이 병원은 비싸서 못 가고 싼 보건소를 찾아서 혜택을 보려고, 복지사회 구현을 한다는 보건소에서 3년 전에 구입해 놓고 지금도 수가조정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는데 건강센터는 뭐하러 설치합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CT기를 몇 년 전에 구입한 걸로 아는데 수가조정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촬영을 못 한대요. 센터를 만들면 뭐하느냐고요. 이것은 부결시켜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도 말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10억대의 장비를 소사구보건소에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활용을 못 한답니다. 기사도 있고 보건소를 이전해서 좋은 시설에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수가조정조례안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만들면 뭐합니까. 누구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가면 치료도 안해 주고. 이것은 여기서 오늘 다뤄서는 안 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센터를 설치하면서 수가를 동시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와 동시에 CT를 보험수가에
광회

김광회위원

어디 나와요? 그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4조에 보면 수수료 징수 해가지고 별표1에 나옵니다. 전산화 단층 촬영, 유방암 촬영, 위장조영 촬영은 의료보험수가기준의 50%를 징수하도록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정되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확실히 돼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지금 수가관계 때문에 센터도 설치하고 운영을
광회

김광회위원

센터 설치 안하면 치료 못 합니까? 장비를 2, 3년 전에 구입해 놓고 이 센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안했다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센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수가조정도 포함돼 있으니까 하자는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죠. 돈 많은 사람 관계 없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올리려고 여태까지 안했다는 얘깁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면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해가지고 저희가 의료보험수가의 50%를 징수하도록 지정을 해서
광회

김광회위원

소장님께서 보건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뭐했느냐고요, 그 기계를 그렇게 놔두고. 보건소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 때 이전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그랬고. 만들면 뭐해요, 이것을. 사놓으면 뭐하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기계를 몇 억짜리 사놨으면 그렇게 놔뒀겠느냔 말입니다. 내 건지 네 건지 아무 것도 모르고 국가재산이니까 썩든 말든 누가 사용하든 안하든 묵혀두고 말았는데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런데 이 CT기를 그 동안에 사용하려고 해도, 의료보험수가대로 적용하면 보건소 수가와 병·의원의 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병·의원을 찾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서 해야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가격이 낮아야 시민들도 찾고 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하러 기계를 사놨느냐고요. 기계를 사놓고 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느냔 말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정회를 한 이후에 김광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야 옳은데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정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소사구보건소를 갔어요. 일단 처음에는 불신하는 쪽에서 모든 걸 놓고 봤는데, 그 때 류재구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불신하는 쪽에서 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왔어요. 뭐냐 하면 현재 환자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기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환자로 들어온 분들은. 그런데 환자가 아니고 그냥 검진만 받기 위한 분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가격이다 보니까 누가 와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 있는 규정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광회

김광회위원

무슨 환자요? 자체에서 안 된다니까요.
희철

안희철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자에 대해서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럼 제가 그 때 들은 얘기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만 그걸 활용하고 환자가 아니고 그냥 검진만 할 경우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검진만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다고 그 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다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더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가 다 갖춰져 있는지 돌아다녀 보니까 전문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돼 가는 걸로 생각하고 또 의정보고서 내용에도 아주 잘 돼 가고 있다고 기재해 놨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광회

김광회위원

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CT 판독하는 전문의는 없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판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없습니다. 판독의뢰를 외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거기 CT촬영 받으러 가는 사람 중에 그냥 검진만 받으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파서 가는 겁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소장님, 그 때 제가 갔을 때 여자분이 전문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임상병리 전문의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임상병리 말고 CT촬영실에 있던 여자분.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 분은 전문의는 아닙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런데 그 때 왜 저한테 전문의라고 그랬어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철

안희철위원

아니 마무리를 지어야죠, 제가 얘기하던 것.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왔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은 뭐예요, 그러면?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 분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일반의인데 방사선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습득을 해가지고 방사선 분야를 많이 알고 있는 일반의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런데 왜 제가 갔을 때 전문의가 확보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 그렇게 알고 왔는데.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방사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의라고 제가 얘기 안했을텐데,
희철

안희철위원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알고 왔다고요. 그 분이 거기 담당 전문의라고 그래서 전문의라고 알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의 TO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2회 정도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일반의를 채용하게 된 겁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TO는 있으니까 사람만 확보하면 되네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CT 뿐만 아니고 유방암 촬영이라든가 위장조영 촬영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를 찾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 하에 방문당수가로 진료 차원에서 기계를 활용해서 했는데 CT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진받으러 온 사람들은 의료보호법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전액 부담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나 병·의원이나 수가가 같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장비를 활용해도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지지 않나 싶어가지고, 과거의 소장도 보건복지부에 다니면서 고가장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일개 시 한 군데를 위해서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환자들의 진료 차원에서는 방문당수가를 적용해서 장비를 활용했습니다만 자기의 희망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CT는 촬영을 못 했고 다른 위장조영 촬영이라든가 유방암 촬영기 같은 것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데리고 간 사람은 검진을 받으러 일부러 간 게 아니고 중풍이 와서 얼굴이 돌아간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이 검사받으러 갔는데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촬영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중앙극장 옆에 있는 그런 데는 단가가 비싸서 못 가고, 약 30만원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30만원에 육박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소사구보건소에 그런 장비가 몇 년 전에 구입이 돼 있으니까 가보자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냥 검사를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언제쯤 오셨습니까?
광회

김광회위원

한 20일 전.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금년에요?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이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보건소 이전, 몇 년 전에 이전할 적에 옮기느라고 못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과는 틀린 내용입니다. 제가 같이 동행을 안하고 그냥 들은 얘기거나, 그러면 촬영은 누가 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의사
광회

김광회위원

아니 외부에 판독의뢰를 하죠. 촬영은 누가 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사가.
광회

김광회위원

의사가 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의사가 정말로 해요? 의사가 해요, 기사가 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CT는 X-ray 기사가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장님 똑바로 아세요. 의사가 아니고, 가보니까 그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에 수가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날 찍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소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저희가 바깥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갔을 때하고 상황이, 내부에서 소장님이 보고받은 것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전 질의도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 전산화 단층 촬영이 뒤에 보니까 CT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그것인가 해서, “사”자 돌림이라고 운전사나 기사나 똑같은 것 아니잖아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20일 전에 오셨으면 저희 방사선 기사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아서 아마 없었을 때 오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첨단장비가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양반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도 그 한 사람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최신 의료장비라고 그랬는데 활용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됨과 동시에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광회

김광회위원

기사도 디스크 때문에 없었고 그럼 다 확인이 된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확실히 맞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무조건 이것을 부결하자고 소리지르는 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장비를 묵혔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또 돌아가는 보건소 실정도 그렇고.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하고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억대의 장비를 몇 년씩 놀려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몸 아픈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왔을 때는 대체인력을 써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진단 받으러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보건소 가는 분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가면 받을 수 있게끔 빨리 조치돼야 됩니다. 가면 수가조정이 안 됐다, 관공서니까 그냥 오지 다른 병원 같으면 그냥 오겠어요? 머리에 핏줄이 터졌나 안 터졌나 확인하러 갔는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얘기 듣는 것에 따라서, 지금 당장 확인됐다시피 전문의도 없이 외부에 판독의뢰하고 있는데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게끔 하는 건 보건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기계를 몇 억 들여서 사놓고 1년이 넘게 방치했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을 미리 올리지 못한 이유가 수가조정시행규정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여러 소리 하지 마시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몇 번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수가를 현실화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가 제정을 겸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계를 사놓고 놀렸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했습니다. 단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러 온 분에게 보험수가 그대로 적용하면 병·의원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러면 환자를 진료해 준 게 몇 회나 됩니까? 대충.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유방질환 검사는 현재까지 312건에 대해서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러면 썩힌 게 아니고 진료를 했군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에 의해서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단지 본인 희망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러 온 사람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과 거리가 먼 수가기 때문에 적용을 못 했던 겁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김종화위원

보건소에서 하신 말씀은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보건소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돼 왔죠? 보건소설치조례가 있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보건소법이 있죠. 그런데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법에 의해서 운영돼 왔는데 굳이 부천시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건강진단뿐 아니라 센터를 설치해 놓고 제3조1항과 같이 건강증진에 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를 하고 건강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이 센터를 이용해서 전문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추가해서 하면 되지 굳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보건소 설치에 관한 것은 이 센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 단위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인구당 보건소를 둘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인구에 따라서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해놓은 거고 이 센터는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별도로 보건소 내에다 설치해서 운영을
종화

김종화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 갖고는 시민들을 진료할 수 없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거기에 진료에 대한 수가라든가 진료사항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설치조례에다 이런 조례안을 삽입시키면 되지 건강증진센터를 굳이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 19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보건교육 및 보건상담,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19조에 의해서 다른 시에서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안하면 시민들을 진료 못 한단 말입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굳이 증진센터를 설치하려는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소설치조례 갖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보건소설치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환자를 진료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는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보건소설치조례에 시민들의 건강을 진단하거나 확인하지 말라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이 규정에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규정이 없으면 보건소설치조례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건강증진센터를 왜 설치하려고 하냐고요. 보건소설치조례에다 삽입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데 설치만 해놓고 운영도 안하면서 괜히 설치한다고. 이게 무슨 위인설관을 위한 센터인지 아니면 이 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진단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됩니다. 왜 이 센터가 꼭 설치돼야 되는지 그 필요성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이 센터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었죠? 제정이유에 보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자꾸 여러 소리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대화가. 핵심적인 얘기만 하세요.
종화

김종화위원

보건소설치조례를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진단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역보건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설치조례가 다 있는 건데 왜 굳이 이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센터 설치의 목적은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화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철

안희철위원

정회중에 김종화 위원님과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렀을 때는 모든 게 원만하게 100% 아무 이상없이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진료가 제대로 안 됐고 김종화 위원님은 현재 모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도 안하면서 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여기에서 듣는 얘기하고 보건소에 가서 듣는 얘기하고 또 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가서 느끼는 것하고 전부 다 틀려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면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보건의료행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렇지 못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기 때문에 잘 해주고 누구기 때문에 대충해도 되고 이런 보건의료행정이 이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의원이 가서 물으면 좋게 대답하고 좋게 해주고 일반시민이 가서 얘기하면 대충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올 수 있게끔 의료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는 가서 기분 좋게 나오고 누구는 가서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의 병을 얻어 나온다고 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잠시는 숨겨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잘 하고 못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명심하시고 차후에 이런 왜곡된 일이 있다든가, 항상 불친절 문제를 얘기했는데 친절히 잘 하신다고 하고서 나중에 가보면 다 불친절하고 정당하게 해야 될 것도 안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돼요. 그런 일이 없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세요. 소장님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못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떤 서류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덕생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건소장님한테도 느꼈는데 현재 소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과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장님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보건소하고 의원하고 본연의 임무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하고 또 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의지로 전체 공무원들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특화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보면 제정이유에 보면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은 방사선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방사선 전문의는 현재 예산규모라든가 인건비 편성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년 지나도 의료장비만 사다 놓고 못 구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아마 제가 얘기 안하더라도 소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례로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부분을 가지고, 잘못됐으면 바로 바꿀 생각은 안하고 이걸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실무자는 여기에 대한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소장님도 아무리 조직체계가 그렇다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얘기해서, 왜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다 의뢰합니까. 그렇게 의뢰할 바에는 장비 자체를 주라 하는 얘기죠.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부천시립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소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방사선 전문의가 없고 지금 기사가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방사선 전문의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판독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의 전문의사가 1주일에 두 번 정도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의사하고 같이 판독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를 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러면 환자가 왔을 때 촬영은 누가 합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방사선 기사가 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럼 방사선 기사는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희철

안희철위원

사실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장을 하다가 보건소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잘 못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본인은 이해를 한다치더라도 타인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사실이고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대로, 현재 보건소에서 제가 가 봤을 때도 활용은 다 하고 있었어요. 활용은 다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아까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공평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지금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판독만 다른 데서 해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판독만 거기에서 못 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활용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의를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역할은 다하고 있다, 단지 잘못된 것은 친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환자 관리를 못 하는 이것만 위원님들이 지적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면 부천시건강증진센터 설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못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부천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차후에 만약 잘못된다면 거기에 대한 과감한 지적 내지는 개선을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보건소장을 했을 때 의료장비 또는 건강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제정 관계로 토론해본 결과 본인은 알고 있다치더라도 표현을 못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창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창섭

김창섭위원

건강증진센터 설치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확정하기 이전에 시장한테 촉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만 의사는 없고 간호사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진찰을 하고 주사놓고 다했어요. 그 사람들 입건됐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시정요구해야 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병원에 가서 감시를 하고 지시를 할 겁니까. 이것은 뭔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창섭 위원님 의견에 토론을 해주시죠. 보건소에서 각 병원이나 의원을 단속해야 될 입장인데 전문의도 없이 그런 기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죠. 네, 전 위원님.

전덕생위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설치 조례안이라는 것은 부천시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됐다시피 정확한 근거도 없이 법으로 만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잘못됐을 때, 결국에 이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건데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외부에다 의뢰해가지고, 공무원들 능력이 없다 해서 외부에 물어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기사면 누구나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판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전문의고 그런 건데 그런 전문의가 없어서, 부천시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없어서 결국에는 활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데 쫓아다니면서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료장비가 없는 데서 당신은 전문적으로 진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소견서를 가지고 방사선과에 왔을 때 촬영을 해주는 겁니다. 방사선과에서는 찍어서 바로, 거기서 기사들이 찍거든요. 찍어서 바로 전문의가 판독을 해서 당신은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치료를 요한다라는 소견서를 보낸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부천시는 장비는 상당히 좋은 걸 갖다 놨는데, 찍는 것은 누구나 찍죠. 하루만 가서 보더라도 다 찍는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판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했을 때 만약에 오진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부천시 보건소에서 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결정해준 의원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는 보류해서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지금 CT촬영에만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상병리쪽에는 전문의가 있어요. 임상병리쪽에는 전문의가 있고 부천시건강증진센터는 CT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걸 다 하는데 임상병리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암 진단 거기서 다 하고. 지금 할 수 없는 게 CT촬영은 하는데 판독을 확실하게 못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전문의가 1주일에 두 번 정도 와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볼 때 CT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것을 다 못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CT촬영에 대한 판독은 의뢰해서 하더라도, 그 외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임상병리거든요. 거의 다 임상병리에서 해요. CT라는 건 이미 모든 게 발병된 상태에서 더 깊이 알기 위해 촬영하는 거지 기초적인 것은 전부 임상병리에서 이것은 뭐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사실 CT 부분은 극소수일 거고 임상병리쪽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해서 CT촬영 전문의는 없다치더라도 TO는 있으니까 차후에 확보할 계획을 잡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이걸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부천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일단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촉구문을 써서 시장한테 보내서 시급히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으면 싶은데요.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은 불편한 건 없습니다. 피해를 입는 부분도 없고요. 운영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안희철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임상병리, 피 검사는 일반의원에서도 다 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험급여대상 감면 검사항목에 보면 UGI하고 맘모그래피하고 CT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이것은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찍어서 바로 판독할 수 있는. 별표1과 2가 조례상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누가 찍어서 어떻게 판독하느냐에 대한 해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임상병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피 검사하는 건데 그런 부분보다는 감면 검사항목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채용 안 된 상태에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전문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그렇게 되면 장비를 계속 썩혀야 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추고 여러 가지 운영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의료장비를 사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치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게 실제로 부천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전 위원님 됐습니까?

전덕생위원

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통과시킬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정당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법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지만.
광회

김광회위원

저도 전덕생 위원님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잘못됐어요. 그러나 위원장님과 안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경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경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체크한 부분을 상세히 기록해서 시장한테 촉구문을 보내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은

김혜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류시켰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상정한 데가 우리 부천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늦게 올린 수원시나 광주시, 안산시는 벌써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기금까지 마련됐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서 계류시킨 것을 어느 의원이 20억 기금에 대해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내일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죄송합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금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용성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임기가 종료되어지는 시점에서 새롭게 기금 마련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지금 당장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보다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3대 의회에서 기금을 마련하든, 지금 여기서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만 통과시키자는 것이고 재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마무리지어주고 가야지 어느 한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을 지난번에 계류시켰는데 계류시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원회에서 검토가 부족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마련은 좋지 않다고 해서 계류를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부천시 인구가 조금 있으면 100만을 돌파하는데 이렇게 큰 도시에서 다른 도시보다 행정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다룰 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에서 추진돼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시도 있는 모양입니다. 기금 마련은 시에서 하는 거죠? 여성발전기금이 20억씩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권이 신장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소규모 차원에서 재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일 조례안을 다루는 쪽으로 해보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일단 내일 토론하죠.」하는 이 있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조례를 다루자는 쪽이기 때문에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부천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