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주영경 의원 발언
재안
허재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지역활동에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인 현지확인계획의건과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계획의건
12시4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계획서와 같이 3월 16일 평택시 소재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 방문계획은 연수원이 '97년 최근에 개원되었고 교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종 수혜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다음날인 3월 17일은 시흥시 소재 옥터초등학교가 시화공단의 일부로 조성됨에 따라 오이도 이주민단지로 이전키로 하고 단지내에 학교신축을 완료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전촉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송운중학교는 신축학교방문의 필요성에 의하여 학교운영현황 파악과 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18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근 방문한 적이 없는 교육청 중에 경기도 의정부교육청을 선택하여 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현지활동계획과 같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계획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계획서 2.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 (이계현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이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의원
과천출신 이계현 의원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에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제21조에 교육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현재 두 개 이상의 시 군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교육청은 안양시와 과천시의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경기도안양교육청 등 7개의 교육청이 14개 시 군 지역의 교육행정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명칭을 1개 시 군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당해지역 외의 주민들의 관할교육청 인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정서에 소외감과 위화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 지방교육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 군 관할교육청의 명칭을 해당 행정구역명칭으로 동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지역정서와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두 개 시 군 해당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청 명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원활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이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재완
이재완위원
우리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시흥 안산도 되지만 타 시같은 경우는 별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은 동대문구하고 중랑구가 있는데 우리 도만 해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게 되죠? 그럴 때 지역명칭이 부르기가 애매하네요, 우리 경기도는 괜찮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현
이계현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번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평택과 송탄을 합쳐가지고 평송교육청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꼭 두 개의 자치단체의 명칭을 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지역정서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명칭을 새로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시 도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가 많은 교육청이 생기게 됨으로써 일부 한쪽의 지역만을 따 가지고 교육청의 명칭을 정한 곳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곳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주민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개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이계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왕 지방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건의안을 내시는 김에 그거와 겸해서 지금 사실상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것도 역시 같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거기에 보며는 전 도민이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의 학부형, 운영위원회 대표가 모여서 자치단체장을 선거한다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정신에도 맞지 않고 전 도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명백히 헌법정신에도 위반되고 또 일부 학부형 대표만이 전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법률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왕 이 건의안을 내는 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건의안을 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그러한 영에 의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교육감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운영위원이라든가 교원단체연합회라든가 그런 데서 대표자가 선임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위원 선출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육자치에관한법령이라든가 기타 영에 대해서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건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러한 사안들이 비단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도 운영위원회 조례도 개정을 해야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된 사안이 아직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면서 임기때까지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도민들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단 본 안건이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안부터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경찬위원
같은 법령개정건의안인데 역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두 가지 명칭에 관한 거하고 선거에 관한 것이 같은 법령인데 건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건데 이왕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건의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문위원보고 연구하라고 그래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같이 해서 건의안을 동시에 냈을 때 역시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법률을 옳게 보고 있다 이런 인상도 주고 또 꼭 시정이 돼야 될 문제니까 이 명칭도 그 법령이고 그 문제도 그 법령이니까 어려우시지만 같이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현
이계현의원
그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문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에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개정했으면 좋은 사항들을 한꺼번에 건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며는 사안별로 분류를 해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물론 이 건을 발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많이 했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위원님들끼리 검토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가진 다음에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문위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진행하고 제가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뽑는다든가 또 기타 위헌사례나 위법사례 같은 거는 정식으로 헌법제소를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일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경기도를 법으로 볼 때 우리 의회가 국회인데 국회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웃기기 짝이 없는 거죠. 아직도 일선교장이라든가 일선선생들이 우리가 왜 관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지방자치라든가 헌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인데 이런 수준 가지고는 지방자치고 민주고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육이 온전히 돼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우리가 언젠가 한번 결의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교육자치가 어떻게 교육자만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교육자치일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근본적으로 고쳐서 지방자치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이계현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하급교육행정에관한관할구역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이 건의안을 내시느라 애쓰셨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를 안 해 주셔서 결국은 별표2를 개정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현
이계현의원
그렇죠.
동수
장동수위원
시행령21에서 별표2를 개정해 달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건의안을 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계현
이계현의원
그 점에 대해서 이러한 법령 자체가 개정이 되다보면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물론 7개 복합교육청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기타 시 도에 대해서는 저희 범위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이러한 작업에 들어간다면 각 시 도별로 각 교육청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명칭을 정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한꺼번에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개정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주영경 위원입니다. 두 개 시 군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해당되는 지역 출신으로서 이 문제가 명칭변경 외에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하는 김에 한 발짝 더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한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생수의 비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성남교육청과 연천교육청은 담당하는 학생수가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시를 관할하는 안산교육청과 연천을 비교해 보면 15배 가까운 학생의 숫자가 차이가 나고 이것은 행정기관의 형평이 제대로 분포가 돼 있느냐 할 때 서너배 정도면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20배 가까이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기왕 문교위원회가 4대 경기도의회가 시작되면서 주력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가예산이 이제는 긴축으로 나가고 또 특별히 교육청이 대민행정기관이 아닌 걸 감안할 때 2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수가 과다한 교육청을 분리시키거나 추가로 늘리거나 하기보다 인구가 적은 교육청들이 통 폐합돼 가지고 교육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이계현 의원님께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묻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의원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조에 관련된 교육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는 약간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학생수도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에도 일반 시와 군이 시세와 군세에 따라서 인구 및 재정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청을, 물론 우리가 문교위원회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통 폐합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거는 기구조정에 따른 행정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도 다룰 것이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비단 꼭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의견교환을 타진한 다음에 좀더 훌륭한 건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주영경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영경
주영경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경찬 위원님과 박광태 위원님께서 이 건의안과는 다른 별도의 건의를 본 위원장한테 해 주셨습니다. 잠깐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교육감선출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문교위원회가 학예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이나 교육감만이 의안을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의원발의나 위원회발의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참으로 답답해서 몇몇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번 회기에 그 안건도 건의안으로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하여튼 4대 임기를 마치는 기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어떤 일이든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몇몇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전문위원과 같이 그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회기에 16, 17, 18일에 잡혀 있는 위원회 활동에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2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