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영주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1997년 8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근거한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징수방법 등 실체적 요소를 시조례에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97년 12월 4일 시달된 내무부가 정리한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천재 등으로 납부기한내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 납부의 연장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가 강화되었고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한도액을 납세 고지서 1매당 체납세 500,000원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납기내 세액도 500,000원까지는 수납가능 하도록 하여 현실성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6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례를 100개 조문으로 개정하여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등 지방세법에 근거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였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이미 개정되었고 또한,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도모,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 보완된 본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우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이번 제26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첫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과한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오수나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등에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은 환경부 예규의 범위안에서 시·군조례에 정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나, 환경부 예규가 개정되면서 환경부 예규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변경되어 시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인용조문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당연하며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조례에서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금융기관에서도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게 하므로써 지정판매소가 일일이 읍면동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대금 불입과 동시에 쓰레기봉투를 수령하므로서 편의제공과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폐기물 불법투기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 2에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신고필증을 영주시 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규정한 시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또는 봉투·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종전에는 위반행위 구분에 따라 3만원 내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 두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쓰레기봉투와 폐기물처리증 판매업무를 시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안건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개정내용중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713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시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서 금융기관에 대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공무원이 현금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사고의 소지를 예방하며, 읍면동의 업무를 다소 경감할 수 있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부과 기준 범위내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부과기준은 대폭 상향 되었으나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질서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부칙의 시행일에 관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안되었으나 영주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배치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그리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후 2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두는 것은 물론, 행정예고 제도는 조례개정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세 번째 의안인 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초지법이 개정되어 동 위원회 심의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초지법 제4조에 의하여 운영하던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초지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재 영주시의 등록 장애인 1,500여명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설과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긍지와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취업기회와 자활자립기반을 다지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주시 영주동 479-9번지 및 479-1번지의 부지 326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약260평 규모의 RC스라브조의 장애인 복지관을 8억5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복지관 설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 설치계획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이미 지난해 정기회에 상정되었으나 부지가 시립양노원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교통편의 등 이용자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재검토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위치는 여성회관 뒤편의 현재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부지가 다소 협소한 감은 있으나 이용에 편리하여 이용자들이 원하고 있고 건폐율 등 건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