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성과, ’98주요사업개요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무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31쪽에 진량쓰레기매립장하고, 남천매립장… 찾았습니까?

예.

지금 보면 매립장 면적이 남천에는 136평이고, 진량에는 272평인데 지금 매립용량이 여기에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남천에는.

진량매립장은 1,772㎥고요, 남천은 2,255㎥입니다.

물량 톤수로 하면 몇 톤입니까?

쓰레기는 입방미터와 톤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물 같으면 물 1㎥면 1t인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차수로 하면 몇 대나 됩니까?

차가 실을 수 있는 양이 5t 차는 저희들이 대충 계량을 한번 해 보니까 차에 가득 실었을 때 3t 내지 3.5t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계산기로 두드려 봐야 되는데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말이죠, 매립장이 136평인데 예산이 3억 6,000만원입니다. 136평에 과연 용량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매립장 평수는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못 늘립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전체가 아니고 실제 예산이 3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고 매립장 평수 136평에 과연 이 예산을 3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가치가 있나 없나 그것입니다.

매립장은 앞으로 아무리 작은 매립장이라도 매립장은 전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주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진량매립장을 예를 들면 지난 연도에 3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272평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준공검사를 받는데 한달이나 걸렸습니다. 이것도 서울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 본부에서, 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옹벽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차수막 두께, 이음새 이런 걸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를 안하면 검사를 못 받습니다. 검사 못 받으면 돈 들여서 해놓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환경보전하는데 환경부나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대신에 현재 진량이나 남천이나 보면 평수가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평수 136평, 272평에 돈이 지금 약 7억원 돈이 여기에 소요가 된다 이겁니다. 과연 7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만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수집‧운반 민간이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수집‧운반을 어떻게 하는지, 또 민간이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부의 업무도 대폭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하여는 민간이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민간에 전부 이양을 시켜 주려고 하니까 당장 문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그 다음에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단계별로 조금씩 이양을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 연도에 옥산1지구를 민간에 이양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옥산2지구하고 남부동을 한번 더 이양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쓰레기 종류입니까?

예,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가 세 군데 아닙니까?

예.

세 군데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민간이양을 올해는 옥산2지구하고 남부동인데 그러면 이것은 또 개인업체가 맡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3개 업체에 돌아가는 겁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업체를 더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건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9페이지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관계인데 지금 작년도인가 올초에는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러 안 나왔습니까?

예.

설계하러 나와서 현지에서 남산 면민들이 설계 나온 사람한테 구타도 하고 그런 복잡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것을 설계를 하지 않하고 지금 이제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설계는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안그래도 이 문제가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2월초엔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사공안부에 김창희 검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조사내용을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결이 저희들은 빨리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용역회사와 절충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결말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내일 12일 용역회사에 관계직원을 불러놨습니다. 불러놔서 다시 이 설계 재개에 따른 협의를 해 가지고 금명간 다시 측량을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물읍시다.

사회과장님 말고 전에 같으면 청소과장입니다마는 요즘 명칭은 폐기물처리관리과장입니까? 자리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유인물 149쪽인데 작년도 12월 정기회시 업무보고에는 보면 하양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앞에는 매립장이었는데 소각장으로 바뀌어져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또 이번 보고에는 매립장으로 설치를 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쓰레기는 소각을 해도 잔재물이 남습니다. 그걸 어차피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하고 매립장을 같이 건설을 해가지고 소각하고 남는 잔재물을 매립을 하기 위한 매립장입니다. 역시 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 명칭을 해도 별 것은 아니겠네요. 용도는 주로 소각을…

예, 소각을 해 가지고 잔재물을 매립하기 위한 매립장입니다.

예, 하양권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보면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하고 업무협의는 현재 마쳤습니까?

예, 3월 4일에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3월 6일에 도시과에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림지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장으로 공공입지 시설승인을 받아야 산림청에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하려고 지금 감정을 해놓았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산림청에 가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양의 경우 같으면 생활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관계로 여러 곳을 담당부서에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주민들 항의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다렀는데 그러면 이 장소는 변동이 없고 확실한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설계까지 해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