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4일 임연식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윤영락의원이 발의한 '97. '98시행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총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윤영락 의원입니다. '97. '98시행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제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내 '97. '98시행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현장확인기간은 '98년 3월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개 읍·면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50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확인점검자는 의회의원 7명과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완료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돌출하여 예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첨부로 기 배부해드린 '97. '98시행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대상지별로 선정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읍·면출장소 조례폐지조례안과 본 조례가 폐지되면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고성군공인조례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성군 읍·면출장소조례안은 먼저 흘리출장소에 대한 폐지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본 흘리출장소는 교통·통신망이 확충되기 전인 1965년 오·벽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그간 8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당초보다 205명이나 인구가 감소되고 또 교통·통신망이 획기적으로 발달되었으며, 행정환경 또한 사무의 자동화·전산화를 통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민원발급이 가능케 되었고, 미래에는 PC등 전산화를 바탕으로한 정보화시대에 돌입되면 주민생활에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므로 출장소의 기능이 유명무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I. M. F 체제하의 위기경제를 정부와 주민모두가 함께 고통분담하여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각오와 실천의지로서, 기능 쇠퇴부문의 조직을 감량하여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강원도에서 도내 36개 출장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 존치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고성군 간성읍 흘리출장소를 포함해서 19개 출장소를 1차로 폐지권고 된 바 있고, 간성읍 흘리출장소를 폐지하고자 고성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고성군 읍면 출장소 조례가 폐지되면은 출장소에 있던 정원이 조정되야 되고, 이와 또 관련되는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관계로 관련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 읍·면출장소조례는 폐지하고 고성군읍·면출장소조례 폐지에 따른 출장소에 있던 공무원 때문에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 본청 226명의 정원을 228명으로 2명을 증가하고 읍·면 159명의 정원을 157명으로 2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의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및 고성군공인조례중출장소명칭이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에서 선정된 차기 정부 100대 국정 과제중 8,9번째에 들어 있는 지방행정계층 구조개편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읍·면출장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본청226명"을 "본청228명"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159명" 을 "읍·면 157명"으로 한다. 2항 고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읍면또는 출장소를 읍·면장으로 하고 또는 출장소를 없애는 겁니다. 3항 고성군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을 각각 읍·면장으로하고 동조제5항중 군수와 읍·면장 및 출장소장을 군수와 읍·면장으로 군 및 타 읍·면 출장소를 군 및 타 읍·면으로 군수 및 읍·면장, 출장소장을 군수 및 읍·면장으로 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제1항에 본청 226명을 228명으로 하고 5항에 읍면 159명을 읍면 157명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4페이지에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읍면 또는 출장소장을 읍·면장으로 출장소장을 삭제하는 겁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은 공인조례입니다. 흘리출장소 직인입니다. 제2조2항에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그리고 2항 하단부에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면장으로하고 그 다음 5항에 군수와 읍면장 및 출장소장을 군수와 읍·면장으로 하고 5항 중간부분에 군 및 타 읍·면, 출장소를 군 및 타 읍·면으로 하고 그리고 5항 하단부에 군수 및 읍·면장, 출장소장을 군수 및 읍·면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농촌인구의 감소, 행정의 전산화로 출장소의 기능이 쇠퇴 되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 지향적인 조직 관리차원에서 1997년 12월24일 강원도지사의 출장소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 고성군 간성읍 흘리출장소를 폐지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쇠퇴 부문의 조직을 감량하여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자 고성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읍·면출장소 조례폐지안은 고성군 법무 행정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공고 제1998-11호로 1998년 2월 4일부터 2월23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걸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축된 정원은 유보정원으로 조정하여 향후 시군자체 신규행정 수요에 활용하되 출장소 정원을 군 본청 정원으로 조정토록 하였고, 고성군 읍·면출장소 조례폐지에 따른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및 고성군 공인 조례를 부칙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흘1리,2리,3리 진부리등 4개리 주민 약50명을 초청하여 내무과장님과 저와 출장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내무과장님께서 약속하기를 주민들이 우선하는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동파출소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 또한 내무과장님의 말씀을 빌어 주민의 소득을 위해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4일날 흘리출장소에서 4개리 주민 50여명하고 폐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출장소에서 주민들이 흘리출장소를 앞으로 어떻게 쓸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그것은 주민에 여론을 듣고 기 우리 직원들에게 여론을 들은게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가 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직원들에게 대한 의견도 들은것을 의회에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흘리출장소 문제는 역시 활용방안이 주민들에게 어떤게 유용하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역에 치안하고도 관계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아마 그 재산을 경찰서하고 해서 파출소가 그리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몇개 주민들보다는 고성군 전체를 위해서 파출소가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서, 경찰서로 재산을 교환해 주는걸로 지금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현재 수동파출소가 흘리출장소 자리로 올라감으로서 그 지역에 치안이 더 유리하다는 어떤 그런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들과의 약속이 주민들 복지를 위한 어떤 복지회관으로 쓰도록 하겠다하고 약속을 행정에서 했다고 보면은 우리가 진부령은 고성군으로 들어오는 입문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고성군의 홍보관을 한다든가 또는 건물을 헐어서 그 자리에 훌륭한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일부관리인을 두고 아니면 그 자리로 들어와서 쉬는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서 잠깐 쉬는 동안에 고성군에는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디를 찾아가면 유리하고 어디서 식사를 할 수있고, 그런 어떤 홍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 윤영락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경찰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는 그 문제가 과연 우리지금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의 인구감소라든가 점점 우리지역이 자꾸 소외되가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 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도 마찬가지고, 또 그 쪽이 우리고성군 관문임을 볼때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어떤 경찰서에 치안 목적도 사실 필요하다고 볼수 있지만 주민들이 과연 우리 행정기관이 떠났어도 그 만큼한 어떤 대가를 사실상 바랄수 있는 어떤 꼭 대가뿐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도래 될 수 있는 곳을 치안의 목적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런식으로 절충이 되게된다면 주민이 행정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윤영락의원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이 나오시겠지만 취소하고 우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수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께서 교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흘리출장소와 어디 있는 건물하고 어떻게 교환하는지 또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상 임시회의에서 출장소폐지 조례안에 대한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폐지 여건에 의해서 조례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서로 대화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윤영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 얘기는 그게 직원들 의견에서 그런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건물을 운영하자면은 사실 지금 현재 있는데도 관광객이 와서 묻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걸 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원 지금 이걸 없애자고 하는 그 근본은 없애자고 하는건 국가 I. M. F 차원에서 없애는 건데 지금 저희들 인력을 줄이자고 하는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 시설을 없애자고 해서 하는건데 홍보관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그 인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 그걸 넘겨준다고 했을때 그 민간인이 그걸 해가지고 먹고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먹고 살 수있느냐 하는게 상당히 먹고사는게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약속이라고 하는게 그때 당시에 저가 말씀을 드릴때 우리가 산하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다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좋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기관단체에도 의견을 들어보겠다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될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얘기해다와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고성군에 관문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이 거기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환문제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장신리 파출소가 위치한 땅하고 지금 죽왕면사무소가 협소합니다. 죽왕면사무소 뒤에 보면은 경찰서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거기까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교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말씀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여건 이런 문제점은 나중에 다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