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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제59회 제6차 본회의199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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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8주요업무세부계획보고의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세부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하실 실·과 사업소장께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군정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민방위대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76개대 9,809명으로서 97년보다 56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편성방향은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는 자원관리와 지역단위사태에 대한 공동수습체계 정립을 위한 그런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 실시는 9월22일이 창설기념일입니다. 기념행사에서는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로서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민방위장비 전시회, 민방위대 활동과 관련한 특강, 홍보활동으로서 표어, 포스터 공모 등 민방위활동 소개에 대한 부대 행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교육으로서 교육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능력 배양을 위한 실기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경제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에 저희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역순회를 하고 있고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야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 할 계획입니다. 남부에서는 남지읍, 북부에서는 창녕읍에서 하루 저녁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 상반기교육은 민방위대원교육으로서 상반기 4시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3월10일부터 4월3일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 직장대장 민방위교육은 275명 대상으로서 3월12일, 내일 9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관은 안보교육은 김충식강사님, 농기계사용방법은 지도소에 서영근강사님, 대원교육은 민재원 농업지도자연수원 교수가 있습니다. 민재원교수가 하시고 내일 직장교육은 특별히 농업지도자연수원 최대희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달라진 점은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7개 지역을 작년에는 순회교육을 했습니다만, 대지면에 인원이 감소해서 저희들 6개 지역으로 축소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훈련이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로서 4회로서 가스, 화재, 지진, 건물 붕괴 대처훈련을 4, 5, 9, 10월에 저희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비상소집훈련은 9,809명에 대해서 2월27일 실시를 했습니다. 57명이 불응소를 했기 때문에 3월중에 2차 소집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육을 위해서 교육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51개교 14,089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청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출신학교와 연계해서 재난대비 및 대피교육에 대한 교육을 1시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신고체제 강화로서는 불순분자 등 지역 안정에 저해되는 사항과 불법 무질서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는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 주민자율 신고망을 1,258개 망을 저희들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이사라든지 이주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한 정비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표어 포스터 글짓기대회도 개최하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상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무선호출기 2대를 지급한 일도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관·군 합동으로 저희들이 모의를 실시하는데 주민신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는 특히 유관기관 공조가 중요하므로 저희들 군부대, 우체국, 소방서 등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신고망 운영으로서는 저희들이 1,258개보다는 더 축소해서 27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간오지하고 사찰, 벽가촌을 연계해서 저희들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할로서는 물론 불순분자도 있지만 각종 재난, 환경오염사범 등 특히 산불발생시 신속한 주민신고망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카드는 지난 연말에 1,258명 전 신고요원들한테 지급을 했고, 특별히 특별신고망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정 홍보지 신문을 27부 교부를 하고 있고, 또 군 홍보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창녕, 남지 2개소에 있습니다. 창녕에는 1일 6백 톤이 공급되고 있고 남지에는 3백 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동절기에 결빙상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절대 결빙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생수로서 음용이 가능한 양질의 물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반면에 저희들 수질검사는 연 4회, 45개 항목 전원에 대해서 안내판설치라든지, 수질검사 결과표를 항상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고 주위에 꽃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원업무태세로서 저희들이 군·관 민수에 대한 인력동원 자원정비를 연 1회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저희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직종은 154개 직종에 418개 대상은 자격면허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동에 대한 신상이동도 5월, 9월 2회에 걸쳐서 저희들 신상변동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 내실화 추진으로서 을지연습을 98년도 8월말에서 9월초까지 5박6일간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을지연습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연습은 이 결과에 따라서 11월중에 군수님 모시고 전실과 사업소장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및 시설장비유지관계로서는 저희들 민방공 경보시설이 현재로서는 3군데입니다. 97년도 연말에 신규로서 부곡온천에 1개소했고 교체로서는 전자식으로 남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녕, 남지, 부곡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유·무선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는 전 읍 면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명보트, 로프총, 구명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유어에 보트가 다른 데는 30만원짜리인데 유어는 3만원짜리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이것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유사시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활성화로서 저희들 군부로서는 처음으로 여성생활민방위대를 한번 창설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저희들 자율기동대는 14개 읍 면에 50명을 기준으로 14개 대를 조직하고 특별히 창녕읍에는 여성 자원 자율민방위대를 포함해서 15개 대를 저희들 3월중에 50명 대원을 가지고 발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지역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한 연계망으로 해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재난예방 수습총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재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명절시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위해서 주민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재지정 평가는 저희들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재평가를 한 결과 시설구조물은 도동교, 불량교, 외부교, 연화교, 어리교, 공영교는 반립 하고 있고 건축물도 창녕, 영산상설시장하고 있습니다만, 영산은 조금 등급이 나아졌고 창녕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도 저희들이 3월중에 계속해서 산사태 절개지라든지 그 다음 도로변 낙석지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철 화재 점검예방도 지난 동절기와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해서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항상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도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창녕군은 우수한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읍 면에서도 재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읍 면에도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실시해서 재난에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고정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군 재난상황실용인데 저희들 지금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전화연결이 되고 주간에는 저희 일반전화 있는 상태에 그대로 전화기를 사지 않고 가설해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80-245-4545가 되겠습니다. 이 전화는 수신자부담 지능망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사람은 돈을 부담하지 않고 전화를 받는 우리 쪽에서 전화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신고용으로는 아주 효율적인 전화가 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가스라든지 전기 전선에 대한 점검을 매월 4일날 전 군 관내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율민방위대를 활용을 해서 4일 날은 집집마다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98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이 793명입니다. 119연대 외 54개 대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통지서 전달에 만전을 기하고 수송에도 저희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입영계획은 679명입니다. 현역병이 523명이고 상근예비역은 125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요원이 31명이 올해는 창녕군 배치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으로서는 월중 입영대상자를 사전에 조사해서 한사람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부터 입영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산역이 시발역이 되어 가지고 입영열차가 운행되기 전에는 신병과 장병들만 탔는데 올해부터는 부활되는 뜻에서 가족도 같이 이 입영열차를 타고 아이들과 부대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징병검사는 저희들이 2월12일에서 2월14일까지 3일간 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79년생 703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관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은 동원자원이 1,756명중에서 동원 미참자 훈련을 광계에 있는 2대대 7중대가 있습니다. 963명이 3일간 기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지 또 군수님 나오셔서 격려를 해 주신 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 정기감사가 3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저희 군에 병무청에서 와서 병무감사를 받습니다. 읍 면에서도 이 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현재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정기감사도 작년처럼 9월중에 저희들 감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부대하고 경찰하고 행정이 같이 받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현재 4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 17명을 비롯해서 하천감시, 공원감시, 행정보조해서 4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문제가 공익요원자체가 신체결함이라든지 정신결함, 저학력자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퇴근이후에 많은 사고를 내고 있고, 저희들 지난번에 직무시 의원들께서 부탁하신 저녁시간 이후에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되다보니까 제때 퇴근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법자가 네 명입니다. 네 명인데 구속이 두 명되어 있고 두 사람은 사회봉사명을 받고 현재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도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교생 병무행정안내교육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상·하반기 나누어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군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는 학생 863명을 대상으로 해서 병력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저희들 병력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부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교육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원이 적은 대지면 같은 데는 한군데를 축소하고 창녕읍에 합병할 그런 계획도 세웠고 저희들 수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1년 간 유예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극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예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 출장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진해서 교육하도록 항시 민방위교육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대원 야간이동교육을 창녕, 남지 840명 비닐하우스라든지 자연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창녕, 남지를 택해서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수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예, 황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황호수의원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98년도 입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역 입영장병들에게 주는 여비, 대다수가 수송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입영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개인 수송을 많이 하고 있고 장병들에게 드리는 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39사단에 입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 관계는 현역병으로 입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병통지서와 같이 저희들 우체국에서 여비를 찾아갈 수 있는 티켓을 같이 보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져 가지고 소액환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입영자가 못 찾고 떠나면 부모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어 가지고 한 두 명 정도 조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도록 배려를 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소액환이기 때문에 부모가 찾아도 되고 또 예치를 해도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호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돈마저 본인이 직접 도장을 가지고 면사무소 찾아오라니까 적은 돈이고 귀찮아서 주로 안 찾아가는 입병자들이 많은데 되도록 이면 직계가족들이 가서 찾을 수 있도록….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소액환이기 때문에 많이 변경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 20세에서 50세까지 민방위대원 편성을 하는데 우리 창녕군내 지원자수가 남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에 민방위 비상훈련을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침시간을 이용 해 가지고 7시정도로 해 가지고 어떤 자기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또 직장인이나 출근시간에 지장이 없게끔 아침에 모으는데 이것은 하나의 본인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 아침이라도 나와서 얼굴만 내밀면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안나오면 다음에 또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실제 그 사람들 정신자체가 법에 준해서 만부득이 한 경우 훈련에 임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오후에, 저녁이든지 이렇게 소집을 해서 그 분들의 의무수행이 무엇이며, 또 훈련의 근본목적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여하는 그런 정신자세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훈련에 임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 오면 청소 좀 해라하는데 청소도 되는 것도 아니고 면에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점검만 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원들에게 어떤 의무감을 심을 줄 수 있는, 군에서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페이지,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자기 주위에 생활에 관여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검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가스, 전기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각 호를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항시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삼자가 한번 정확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현재 담당과에서나 읍 면 직원이든지 간에 그런 지식을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술자를 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일 자기 하라 하는 것은 이야기하나 안 하나 다 자기 손해보고 자기 죽을 짓 안 하니까 하는데, 이것은 기술진을 동원해서 안되면 1년에 두 번 이라든지 전체 우리 군민 호를 다니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져야지, 그냥 개인에게 어떤 안전점검을 하게끔 날짜만 정해 가지고 해라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민방위대원으로서의 법적인 그런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자로서는 남녀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직장대 24개 대에 직장인이면 누구든지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장민방위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현재 남자 여자 구분 해 가지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장대만 속하는 남자, 여자가 되겠습니다. 지역대는 여자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비상훈련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9,809명 전 대원에 대한 그런 비상소집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같이 아울러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계장님들이 담당 읍 면에 출장을 합니다. 이 임무는 뭐냐하면 직장에 소집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화생방부대라든지 급수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책별로 저희들 임무를 가르쳐주게 되어 있고 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는 마을 이장님들이 지역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대장이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는 마을도 있지만 간혹 형식에 그치는 마을도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임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변경은 저희들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스 안전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가지 저희들이 해 온 것은 다중이용시설 식당이라든지, 지하요식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한 달에 한번씩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또 환경위생과에 식당을 담당하시는, 또 경찰서에 노래방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스 점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식당에 몇 군데 많은 군데 부곡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스안전사고예방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눗물사용을 해서 가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올해부터는 저희들 자율민방위대원을 조직한 목적이 될 수 있으면 부락마다 한 사람씩 해 가지고 그 부락은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모자세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집은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방위자율기동대를 발대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상광의원

금년부터는 민방위대원을 가스 전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수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대장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위생과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9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발전하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율추진 체제를 확립을 하고 연휴, 행락 성수기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에 특별관리를 하는데 방향을 두고 국토 대청결의 날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월 1회 기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발생 취약시기 특별관리를 위해서 설, 추석 등에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불법투기행위자 색출 과태료부과 배가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민방위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공익요원 5명이 확보가 되면 감시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하곡 및 옥천 매표소 주변에 행락 질서 계도용 홍보판을 2개 금년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과 우포늪에 대한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한 감시활동을 매주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별로 1개 마을씩 환경모범마을을 금년에 조성을 해서 마을주변 일제 대청소를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다음에 환경모범마을에 대해서는 녹색 가정 만들기 가정으로 932세대 선정을 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상·하반기 두 번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위해서 279개소에 대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수시 점검은 연중에, 갈수기라든지 연휴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 시에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월 4회 이상 실시를 하고 관내 등록차량 16,200대중 10%인 1,600대 정도로 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저희들 연 4회 이상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들 관내 5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도에서 일괄용역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군자체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 2월1일부터 가나산업에서 용역입찰을 봐서 용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작년보다 많이 향상이 된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및 신속정비를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신고 및 청결유지 확인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지속추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저희들 금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한대를 구입해서 지금현재 4개 읍 면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방법으로는 아파트는 문전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에는 대면수거를 현재 실시해서 1일 4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방법으로는 사료화 시설 및 퇴비장에 전량 공급을 시켜서 퇴비화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자원화가 되어지고 쓰레기처리장 사용기간이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는 가계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 시범실시입니다. 저희들 4개 읍 면에 공동주택 51동 1,957세대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기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가구별로 배부를 해서 3월1일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 주민 견학은 현재 저희들 계획은 1,000명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견학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보수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완료가 되면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기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쓰레기 소각기는 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 면에 쓰레기소각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군에 저희들 쓰레기장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읍 면에서는 자체소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 매립장에는 창녕, 고암, 성산, 유어, 대지, 계성, 장마, 길곡면에서는 군 매립장에서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내 소각기 설치는 저희들 기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장별로 소각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규격 봉투 활용 광고입니다. 이것은 IMF시대로 인해서 실제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광고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160,430루베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56,150루베정도 매립해서 35%의 매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 유도를 위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읍 면 소각기를 활용을 해서 전량소각을 하고 대형 폐기물은 파쇄를 해서 고철은 분리해서 판매를 해서 매립하도록 하고 반입된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 분리를 철저히 해서 매립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위생관리를 위해서 닭, 오리 사육을 200마리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쓰레기장 보수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근 민원 적극 대처를 위해서 방류수 및 지하수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매립장 주변의 인근 농작물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수시로 조사를 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주변민원해소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방 옥천에 있는 사용종료 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에서 9월 우수기에는 월 5톤 정도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평시에는 거의 발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탱크로리로 해서 계속 시남쓰레기 처리장에 이송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수기에는 조금 침출수가 배어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정비계획으로 쓰레기매립장 양쪽 도로변에 저희들 도로공사와 병행을 해서 옹벽을 설치해서 침출수가 우포늪으로 투입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매립장 옹벽사이에 집수정을 한 개 설치해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한 3억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5월4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고도 처리시설 이것도 현재 2억원을 들여서 전해활성탄산화법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운전이 6개월이 있기 때문에 11월4일까지 시운전을 마쳐서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고철, 폐지류, 플라스틱, 폐비닐 모으기 운동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수거기간은 3월과 7월, 11월 해서 3번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 3월31일 대대적으로 읍 면에 수거된 폐자원을 모으는 측면에서 저희들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수집대상은 전 재활용품은 다 해당이 됩니다. 농가에서 폐농기계나 삽, 낫, 쟁기 등도 되고 그 다음 폐지, 빈 병, 폐비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강화를 해나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P.P포대를 저희들 금년도 2만 매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9천 매를 매입을 해서 읍 면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제품의 수요촉진 방안을 연구해서 재활용 제품의 의무구매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민간단체, 기업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고 재활용제품 수요 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13일 실시한 저희들 범군민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는 총 562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 참여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또 폐가전제품, TV라든지 냉장고가 천여 점이 수집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상은 5개 기관에 260만원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kg당 저희들이 입찰결과에 145원씩해서 전체 고철 매각대금이 8,150만원이 들어와서 각 기관단체라든지 읍 면에 기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 1,536개 업소에 대해서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2개 반 1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 식품 지도단속은 424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식품위생 명예감시원 활동은 연 25일 이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자연생태계 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 우포·목포 늪 감시 청소인부 2명을 1,033만원해서 도비 군비 50%씩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낚시라든지 불법투기 행위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감시요원 2명을 정원을 받아서 감시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 예산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내려와서 인원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더 확보가 되면 원활한 감시가 되어지리라고 봐지고 그래도 네 명으로서는 사실 부족한데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두 사람 정도 더해서 6명 정도로 해서 감시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전망대 화장실 보수입니다.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개·보수를 해서 감시 초소로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개수해서 간이초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내 사유지 매입은 기 환경부에서 10억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월에는 저희들 소유자별 지적조사를 저희들 군에서 실시를 하고 5월에서 12월까지는 감정 및 매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합면 주매리,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일원에 관찰로를 저희 금년도 3천만 원 들여서 사리부설 정비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계획을 한 491억3,600만원에 대해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태계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정도를 저희들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서면 및 환경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국비지원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우포늪 관련 행사 등으로 인해서 우포늪의 생태관광지 개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 가정 만들기 운동, 저희들이 관내 1,2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과 시범마을 14개 마을에 대해서 녹색 가정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카드는 기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내 전체 일괄 같은 형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실천 항목이 25가지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주 1회 이상 씩 자체 점검을 해서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표 이행 견본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0표를 하면 4점을 하고 △표를 하면 2점을 하고 X가 되어지면 0점으로 해서 전체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가정에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예,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

이강언의원입니다. 3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갯수가 56개인데 군청 관리가 6개소, 지금 영산 천일 정류소에 보면 화장실이 엉망진창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천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시 수세식으로 한다든지 그 근처를 못 다닐 정도입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쓰레기 소각기에 대해서, 영산 같은 경우 면사무소에 해 놓으니까 연기가 코를 찌릅니다. 다른 외각으로, 다른 읍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사무소에 가니까 민원인들이 코를 찌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실제 본 의원이 봐도 그렇고 그것을 다른데 옮길 용의는 없는지?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영산면사무소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외각지로 이전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고

천일하고이강언의원

공중화장실 이 문제를 한번 위생관계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지요? 가보시면 정말 낯이 간지러울 정도입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영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예, 이수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임과장님께서 보고에 빠져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정화조설치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시행령에 아마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침하달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의원

동아일보에 보면 2월2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해 가지고 2월26일부터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인근에 어떤 주택을 증축이나 신축할 때는 정화조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에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침은 하달된 것이 없습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의원입니다. 8페이지, 시남쓰레기 처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침출수 고도 처리시설 설치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수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보고서에는 안나옵니다만, 2∼3년 전에 거론되다가 우리 창녕군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함에 따라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산업쓰레기장 처리 시설을 지금 현재의 우리 창녕군 쓰레기 매립장 윗 지역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와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는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반려가 되고 못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그렇게 되어야지. 왜 다시 그 지역에 와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먼저 질문하신 시남쓰레기 처리장 보수공사는 현재 3억5천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대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회를 마쳤기 때문에 설계대로 추진이 되면 완벽하게 공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산업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95년도 기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농산과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지난 97년 2월28일부로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는 농업진흥구역에도 그런 시설이 가능했는데 작년 3월1일부터는 농업진흥구역에는 그런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농지전용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주민 여론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현재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쪽에서 추진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기간연장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더라도 현재 농지법에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장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시남쓰레기 처리장 보수공사 말이죠, 지난번에 본 의원도 같이 주민들하고 동행을 해 가지고 경주에 있는 덕동쓰레기매립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견학할 때는 밑에 차수시트 구성을 두 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겹으로 해도 과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갑니다. 현장 소장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차수시트시설을 한 겹 더 하는데 7∼8천만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이야기하던데 과연 한 겹으로 해놔도 괜찮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업쓰레기 매립장 이야기인데 그래도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돌려보내면 또 몇 년 있다가 또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 주민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많은 말썽이 생기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창녕군 일반쓰레기장 이것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구실을 만드는 것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도에서 허가가 났지만 지난번에 한번 안 된다 했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입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반려를 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지 왜 지금 2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나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도지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 우리 창녕군 생활쓰레기장도 들어와 있는 그 지역에다가 산업쓰레기장 설치하겠다 산업쓰레기장 설치할 때가 창녕밖에 없습니까? 경상남도에 많은 시 군이 있는데 왜 경상남도 산업쓰레기가 우리 창녕군에 들어와야 됩니까? 도지사가 창녕군 무시하는 겁니까? 왜 굳이 창녕군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 할 계획을 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짓거리를 왜 도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안 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95년도에 도에서 승인만 받은 그런 상태로서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간 허가 승인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의견을 제출할 때 창녕군에서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온다 할 때 저희들이 반려가 되고 나면 6월30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김충식의원

이 이후로는 일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이 문제는 우리 남지읍민이 창녕군민을 동원해서라도 결단코 이것은 저지를 하고 설치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분명히 그 점을 알고 행정당국에서도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남쓰레기장 시트 두 번 까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상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1미터하고 모래를 50전을 깔고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다시 모래를 50전 깔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또 바닥에다가 타이어를 깔 계획이기 때문에 한 겹만 하면 충분하게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예, 이채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

행락성수기 쓰레기 발생처리 문제 때문에, 우리 성산에 보면은 안심계곡, 운봉교, 운봉다리 밑에 하고 갈전 저수지 쪽에 여름철 5월 달부터 약 9월말까지 엄청난 행락객이 와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치우기는 너무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대책 방법을?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입구가 하나같으면 거기에 통제를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성산에는 계곡이 사실상 흩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화활동에 있어서는 기 우리 군단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읍 면에도 저희들 수시로 행락철에는 감시활동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요원이 확보가 되어지면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감시활동이 전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의원

, 운봉다리 밑에는 말입니다. 아주 큰솥을 걸어 가지고 개를 삶는다든지 고기를 삶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물을 그 밑에 상수도가 있는데 엄청난 오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길거리에 내놓으면 우리 쓰레기차가 가서 수집을 할텐데 아무데나 버린다 말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몇 개월 동안 청소인부를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해주면 하는 염원입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인부 배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요청해 놨는데 거기에 두 사람 정도 저희들이 행락철에 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에

여름철에이채희의원

좀 부탁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위생사업소
차식

권차식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차식입니다. 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입니다. 첫째 부곡하수처리장운영입니다. 기존시설 정상운영으로 낙동강을 되살리는데 일조함은 물론 또한 인근에 시설되어 있는 청암취수장의 깨끗한 수원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하수처리장은 1일 평균 6천 톤 처리되었습니다. 총 양은 200만 톤 됩니다. 수질유지는 허용 기준치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슬러지에 따른 탈수 케익은 1일 평균 1.3톤 발생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는 1일 1회 실시함은 물론 특히 타부서 검사의뢰분도 정밀히 검사를 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곡하수처리장 하자책임보수기간은 99년도 4월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자보수는 12건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주사무실 이전관계입니다. 창녕하수처리장 공사가 준공되면 부곡하수처리장의 주사무실을 창녕처리장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현재 창녕하수처리장 준공이 98년 3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 이전에 관한 조례 변경은 지난 11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무실을 옮긴 다음에 수질검사에 따른 실험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녕, 부곡, 남지분뇨처리장 이렇게 구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검사와 맑은 물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자 팀을 구성해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지분뇨처리장입니다. 적정 분뇨처리로 수질개선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도 분뇨처리량은 1일 평균 32톤 처리되었습니다. 남지분뇨처리장 과부하조직을 위해서 정화조 상등수 3,200톤 가량을 부곡하수처리장에서 처리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지금 기준치 이하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방안 연구입니다. 지난 10월 회기시 이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지시한 바 있어서 계속 타 시·군 실태파악 및 성공사례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완공을 두고 있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지역이니까 위탁운영 시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5일경에 부산시 해운대 하수처리장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에 부산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까지 병행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87명, 현 원 74명, 부산시와 협력된 내용에는 96명이 승인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것은 22억3,500만원, 부산시에서 승인된 것은 20억9,300만원이 승인되어졌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보고 느낀 바를 분석 요약해 봤습니다. 좋은 점은 환경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시설운영은 원활히 하고 있었고, 기술집약적 인력관리도 전문성 위주로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사항은 인력 등은 행정직영보다 줄여서 고용하고 있으나 예산절감은 크게 기대되지 못함이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에는 예산 잔액반납 및 회계정리가 철저히 되어지는데 위탁기관은 승인 전 예산을 최대 활용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민간위탁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방법 등을 계속 자료 수집하여서 민영화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항목은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노약자, 거동불편자, 소외계층 등을 내 가족처럼 최대의 친절한 봉사로서 저렴한 의료수가를 적용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내소자 진료는 27,500명으로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인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정비입니다. 보건소 증축은 107평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생화학분석기 외 12종을 1억1,100만원을 조기에 보강하고 지소, 진료소 보수는 6개소에 1,76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사업은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5개 시 군이 우선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전산업무정보화 및 내원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로 LAN망을 설치하고 퍼스널 컴퓨터 16대를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는 환자진료 상황관리가 용이하고 보험청구 등의 신속, 효율적 처리와 아울러 개인별 정보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민 친절봉사자세 정착을 위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방문, 전화응대, 주민반응 등을 분석해서 반기별 자체 시상을 실시하며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는 노인들의 의료시설 이용불편해소와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4개 읍·면 경로당 184개소 8,047명을 대상으로 2,500만원을 투입해서 퇴행성질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아동, 지역주민 등 13,200명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치면열구전색,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사업 등을 실시해서 치주병 예방 및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투입시범사업도 20개 시 군 중에서 5개 시 군이 우선 선정된 도비보조사업으로 노단이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제작해서 시범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연간 불화나트륨 소요량은 약 3톤으로 기대효과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지원해 주신 획기적인 보건의료개선사업으로 최신의료장비를 장착한 검진버스를 운영하면서 군민들에게 찾아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 읍 면과 동서산업 외 132개 산업장으로 총 13,633명의 진료가능 인원 중에 최저수준인 2,087명을 대상으로 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료인력은 의사 외 8명으로 저희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4월 중순까지는 차량 및 장비제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검진사업은 4월 하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대효과는 보건소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군세 외 수입증대가 가능해 집니다. 다음 군청 민원실에 자동건강 검진 기구설치사업은 440만원으로 자동혈압계를 설치해서 군민은 누구라도 본인이 직접 검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성인병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일환인 가정방문간호사업실시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대상자는 322명으로 그동안 신규등록이 6명, 사망, 전출, 거동양호 등 퇴록이 44명으로 현 관리대상자는 284명입니다. 대상자 질병별 현황은 뇌졸증,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치매 순이며 대상자 가족 관계는 독거가 82명, 가족동거 121명,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이 81명입니다. 남자 분이 101명, 여자 분이 183명입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 대상자별로 방문간호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주1회 이상 방문해서 기초건강상태 체크와 상담, 개인별 병력관리, 현장 환자 및 간병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들은 1,900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기 찜질기 200대를 구입해서 배정하고 그동안 지역신문 등 언론에 6회에 걸쳐 게재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체평가해서 추진 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따뜻하고 활찬 가정간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년층 남자 성인병 검진사업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은 4월경에 유어, 장마, 도천면 일원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암검사 및 성인질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방암검진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부녀자들의 유방암을 무료 검진하여 초기발견과 치료로서 모성건강 보호 목적으로 금년 11월경 270명을 대상으로 전액 도비로 검진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폐경기 전후 여성의 골밀도를 사전 측정하여 뼈의 통증 및 골절을 예방함으로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11월경 40∼50대 여성 4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의 정부 피임 서비스 제공 및 자율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해 신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아동양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다음 페이지, 건강진단과 영유아 예방 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올바른 건강의식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위험 요인 제거 계몽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 및 금연실천 홍보강화에 전력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력방역체제 확립을 위하여 항시 방역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비상방역근무 실시와 질병정보 모니터와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염병발생을 사전 조치하고 홍보 계몽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대상자를 사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기별 적기접종으로 면역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다음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평시에 2주 1회 이상 소독하고 비상시에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인구밀집지역, 환자발생 우려 지역위주로 보건소와 읍면 자율 방역반이 연계해서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경로 차단과 매개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 콜레라 보균검사를 철저히 해서 질병전파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간이급수시설 35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병관리사업입니다. 13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은 보균환자의 완치와 보균자 발견에 주력하고 나환자관리는 등록된 143명을 대상으로 2월 1회 대한나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나양로원 시설보조금 2,036만원을 보조하여 음성 나환자 복지증진과 소외감해소에 진력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와 기생충관리사업은 감염우려자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서 감염자는 등록 후 무료 투약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김충식의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남지보건지소하고 고곡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지난 겨울에 남지 보건지소에 몇 번 방문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지 보건지소 현재의 시설상태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실제 지소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지난 겨울에 10분을 앉아 있지 못합니다. 난방을 건물 안에 난로를 피우고 해도 추워서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다시 병을 얻어 가는 사람이 많은 정도입니다. 복지시설, 복지기관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전혀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병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보건지소도 많이 봤습니다만, 현재의 남지 건물 같은 지소는 전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곡진료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5년 전에 신재기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고곡지역은 인구가 길곡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고 지역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별도로 고곡지소를 하나 설치할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보건사회부까지 도를 경유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에서 해주겠다 남해 같은 데도 1개 읍 면에 필요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으면 고려를 해 가지고 2개도 지소를 둘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창녕 남지도 하나 승인해 달라 해 가지고 거의 확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건사회부 방침이 지금현재 있는 지소도 서로 통폐합하는 그런 방침으로 바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고곡보건진료소에 엄청나게 환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남지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지리적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길곡에 있는 사람들이 남지오는 거리나 도천에 있는 사람들이 남지에 오는 거리나 고곡에 있는 사람이 남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거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안되었을 것 같으면 보건진료소라도 보강을 해 줘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재 고곡진료소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장 홍소장 그 분이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료 인원이 넘쳐 가지고 전부다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는 많은데 환자도 역시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이 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자 하는데 진료소장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다 소화를 못하고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IMF시대에 진료소를 이용하고 지소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화를 못시키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인원을 한사람을 더 보강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예,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지 보건지소는 저도 두 차례나 방문을 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보건진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승인 받아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천, 영산, 그리고 장마면을 지소를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보건지소를 금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보건지소는 99년도에 신축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난방시설이나 기타 화장실, 수도물 사용하는 수도도 상당히 불결한 편입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가 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 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로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신축이 되도록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부로서는 22.9%의 창녕군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곡보건진료소는 홍정호의사가 김의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또 고곡 진료소 자체가 옛날에는 일개 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에 통합되면서 너무 인구가 많고 해서 혼자 힘으로는 벅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소는 지소대로 진료인원이 많고 진료소 문제는 인원을 더 파견하는 문제는 24주간 교육을 받고 진료원 자격증을 받은 자만이 파견이 가능한데 한 진료소에 1명 더 정원이 가능할 것인가는 도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사람 더 보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충분히 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남 청단마을에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진료를 저희들 매월 두차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2개 마을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충식의원

소장님, 지소문제하고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9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하기야 보건소는 지소 위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보건소 임무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지소와 다르겠지만 남지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는 아무래도 창녕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남지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진료 안 받습니다. 지소가 잘되어 있어야 제대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지소가 안되어 있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와서 진료 안 받고 전부다 개인병원으로 다 가게 되고 그러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진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료가 되어집니까? 추워서 못 앉아 있는데, 10분을 못 앉아 있는데.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난방시설하고 기타 열악한 시설들은….
외풍

외풍김충식의원

때문에 못 앉아 있는데 난방시설 아무리 한다해도 됩니까?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 하나 붙여놓고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난방이 됩니까? 안 되는데. 똑같은 창녕군민 아닙니까?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남지보건지소는 신축한 연도가 오래돼서 낡았는데 예산이 충분하면 벌써 신축을 안 했겠습니까?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해서 신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예,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

이강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영산에 통합보건진료소를 하겠다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확정 다 됐습니까?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그것은 하반기에 결정이 납니다. 금년 사업이지만 하반기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다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해야 됩니다.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평가를 하고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강언의원

지난해에도 수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정이니까, 다름 아니고 영산에 과거에 분만센터가 있었지요?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강언의원

소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이강언의원

그 지역이 어떠했습니까?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현재 129평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강언의원

몇 평인지 아십니까?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129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언의원

보건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된다면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확보를 해서 다른데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강언의원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온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처분하든지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세외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데 벌써 방치한지가 몇 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다른 쪽으로 관리를 하든지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정말로 보기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장한욱보건소장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여기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산뜻하게 보수하여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했는데 특히 김충식의원님 말씀하신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춥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은 제3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윤번제로 이강언의원과 우석호의원을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이강언의원과 우석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일간 계속된 제59회 임시회 기간동안 98년도 군정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와 실·과 사업소별 주요업무세부계획에 보고 및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보고를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