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김유빈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제 오전에 사회산업위원 전 위원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시공회사로부터 문제점이나 대책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듣고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제점이 8가지가 대두됐는데 첫째 흙막이 설치, 둘째 암반발파, 셋째 보강토블럭 시공 및 기초 터파기 문제, 전면 인접부지 침범문제, 진입도로 배수 및 도로 침하문제, 공기연장문제, 지하수개발문제, 인접부지 담장 및 차폐문제를 시공회사로부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위원회만 가지고는 어렵고해서 시공회사와 설계회사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실 것으로 알고 거기 소요예산이 6억 더 증액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지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공회사와 설계회사와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유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워낙 계획보다 증액된 요구액 도 많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거론해서 다 같이 합의해서 6억이 아니라 7～8억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인접 진입도로 경계석 보셨지요. 거기까지 하려면 7억이상 8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알고 공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대인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1명이 안와서 보육사가 그 어린이를 데리러 간 모양인데 거기에 약 40분간 있었어도 그 선생님이 안오셨어요. 우리 실정에는 그 많은 애들이 20명이상이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린이 1명을 위해서 집에까지 데리러 갔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선생님이 4분이 계시고 두분은 국고보조로 해서 보육사를 두고 있는데 1명은 무자격자인가 모르겠는데 자격증이 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그 선생님이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것 같은데 자격증이 비치 안되어서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치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새롭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3동 어린이집을 가 봤는데 앉혀 놓고 있어요. 차는 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어린이집 차가 오드만요.. 앉혀 놓은 시간이 교육시간에 들어갑니까? 대기시간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린이에게 무엇이 달라진 점이 있게끔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LP판매업소하고 대형 농업용 관정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LPG판매업소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체적거래제, 실지 설치한 업소의 장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체적거래제는 전체적으로 설치가 된 것도 아니고 일부 영업장소에만 설치가 되어서 사실 아직 시험 단계도 아니고 15일, 체적거래제를 잘하고 있다니까 아직 저희들은 단정을 못내리겠습니다. 김재정 과장님께서 입회해서 다 확인을 해서 잘 될 것으로 보고 LPG판매업소, 두 군데 업소의 LPG저장탱크에 갔는데 한군데는 저울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저울이 사용불가로 돼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나 저울로 잴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적거래제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몇 평에 얼마다 이것이 아니라 가스 들어온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들어온 입구에 대해서 얼마냐 이것하고 사용하는 세대가 몇이냐 해서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오는 견본이 있습니다. 주로 1세대당 20만원, 2세대가 올라갈때마다 10만원씩 올라갑니다. 현재 체적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무용이나 영업용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들어온 설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말하는 표준단가보다는 여러분이 느끼신 단가가 더 높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무궁화식당을 하신 의원님도 130만원이 들었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단가에다가 다시 늘어난 부분을 합산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동구관내 관정이 15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물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마는 김재정 과장께서 2공구가 고장이 나서 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새로 신설도 해줘야 되고 앞으로 여름을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수리비 750만원 정도는 추경에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엘리뇨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나는 라니뇨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신문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엘리뇨 현상이라고 하면 폭설이나 폭풍,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린 것이고 라니뇨 현상이란 것은 가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하는 기상학자들의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현재 용수고갈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군데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4～5년 쓰고 나면 지하수가 자체적으로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보수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예산편성 권한이 사실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편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협조해 주시란 뜻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세워 주십사 하면 약간 일처리가 모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 분명히 올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대병원을 다녀 왔는데 거기가 전기시설이 오수정화조만 별도로 시설을 해서 월별 사용 용량을 점검해야 되는데 병원 자체가 전기시설이 되어서 대형 정화조를 기폭식이나 산화식으로 돌리는지 안돌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화조 시설 한군데에만 전기 메타기를 분전기를 달든지 해서 점검하게끔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처리를 하는데 활성오니는 양이 그대로 남아 있고 차염소산은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차입을 해야 하는데 많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적은 것은 바닥에만 깔려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약품 차입대장을 봐가지고 월별로 체크를 해서 앞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강환 위원입니다. 지금 학동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하루 평균 35명 다니고 있지요?

예.

우리 동구 보건소에는 하루에 몇 명이나 다닙니까?

지금 25명내지 30명정도 됩니다.

학동보다 훨씬 적네요. 학동 물리치료실도 35명선이면 환자가 많이 온 편입니까?

예. 의료보험법에 보면 1일 볼 수 있는 환자수가 1인당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명당 보는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우리 동구 보건소에 는 환자가 적은 편이네요.

그렇게만 25～30명선이니까요.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왜 내가 물어보냐면 보건소 물리치료실이나 학동 물리치료실이 환자들 취향에 맞게끔 다 못하겠지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홍보도 해가지고 우리 환자들에게도 서비스 행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경을 썼으면 환자도 더 많이 올 것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좀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코스는 1시간 정도, 2～3회 코스는 1시간 반정도로 아침 5시에 나오면 오후 2～3시정도에 끝나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에다 플라스틱으로 다니는 코스를 앞에다 부착해서 예산이 얼마 안든다면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에 대해 서 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경비는 얼마 안들어갈 것 같으니까 청소차 앞에다 그 차량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부착해 주십시오.

결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 나온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코스로 나눠져 있습니까?

32대가 62개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2개면 3회….

3회코스로 돼 있는데 ….

그렇습니다. 차량 1대가 3회코스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