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영등포구 제6선거구 내무위원회 김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경험을 바탕삼아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내무위원을 대표해서 첫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덕기 시장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시정운영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3년 후면 21세기를 맞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신경제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촌은 일일생활권 속에서 적자생존시대를 맞게 된다고 표현을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 이후 현재 최악의 국가위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떠했습니까. 정통성이 약한 정부가 절대권력을 앞세워 정권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통치자는 권력유지를 위해 정치권을 시녀로 만들었고 일부 공무원을 권력지향주의자로 의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지역간에는 지역감정이란 한국판 이지메를 탄생시켜 불행하게도 오늘의 국가위기를 총체적으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50년만에 국민에 의해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도 지난 1월 16일 경제살리기 일환인 금모으기운동에 동참하여 17년 전 결혼예물과 15년 전 외국방문시 모은 기념지폐를 국가에 전부 헌납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의식개혁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잘못된 행정을 시정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오늘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개선 및 강력한 지도감독을 요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대통령께 서울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였는지와 서울시 행정의 개혁과 관련하여 기구조정에 대한 복안 등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감소 추정액은 얼마나 되며, 예산집행의 검토와 사업의 재조정 등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원 및 기구조정을 위한 제도정비는 행정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구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서울시에서는 노력하였으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법규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중 국가법령의 비중이 너무 높고,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가 중복되어 현재의 직제로는 기구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법령을 재검토하여 중복된 업무는 과감히 통합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폐지하며, 인·허가사항을 간소화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제도의 정비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기구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차고지 증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주차장 확보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무단주차 방지를 위한 것이며,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차고지에 차가 있어야만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의 잘못으로 외곽 또는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시민통행의 불편과 사고의 원인제공이 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화물운송업체, 중장비업체들의 차고지 증명현황을 보면 사업체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차고지 주소가 일산, 의정부, 성남, 심지어는 경기도 파주 등 지방 주소까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별 차량 보유대수는 최소 5대부터 몇십대까지 있으며 업체는 구별로 2·30개 업체가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원인은 차량구입시 사업주나 주차장의 브로커를 통해서 1대당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차고지증명서를 거래하고 있으며, 월 5만원씩 업체에 입금하고 영업은 주택가나 거주지나 사무실 등 편리한 곳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업체별로 차고지 위치, 면적, 차량대수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한 바 없다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한다면 제도개선을 할 때 사업장 주소지와 차고지의 거리제한을 두어 반경 10 내지 15㎞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통정책은 주행세 도입만이 일석참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97년 2월 25일 제9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혼잡통행료 실시보다 미래를 보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주행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실시는 교통정책 중 도로와 주차장 확보 등 공급위주에서 교통수요관리로 전환한 시책입니다. 그러나 요즘 면제차량이 많고 행정관리 인력소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행세를 신설하여 조세의 형평에 맞게 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IMF시대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세원 감소를 막고, 시민의식의 부재와 무절제한 운행으로 소비되는 유류를 절약하고, 환경개선과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을 예방하는 등 교통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일석참조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행세를 도입한다면 대중교통과 물류운송차량 등은 물류비용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주행세를 면제하고 승용차에 한하여 전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교통정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교통행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상점 전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악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이 계약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본의원이 조사한바 내용을 보면, 수산 및 청과상 1,127개 상점 중 일부가 불법 전대 및 재전대를 하고 있으므로 비싼 임대료로 인하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외면할 뿐 아니라 도매시장의 운영과 목적 또한 기능에도 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이므로 관리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담당을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태 조사 후 문제해결을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다면 계약파기 또는 회수 후 입찰제를 도입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지와 관련한 가로배부대의 문제점을 보면,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한번 쯤은 의구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요즘은 잘못된 광고로 인해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 도로 및 간선도로변 주변에 벼룩시장 외 20여 종의 생활정보지가 발행사마다 독자적으로 또는 정보신문협회의 공동비치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시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훼손 등 방치에 따른 주변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로 인해 시민으로부터 수거요구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업체 간에 수거와 설치라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어 숨바꼭질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속 근거법령 도로법 제54조의7 내용이 약해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거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를 보면 구청과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하루 200여 개씩 수거하여 담당 직원과 취로사업 인력을 동원하여 분리 작업하고, 업체는 구청에서 수거할 것을 알면서도 광고주의 주문에 따라 제작비용이 개당 3,000원씩이나 하는 가로배부대를 상습적으로 순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원낭비를 산출해 보면, 구별로 연 1억 8,000만원, 25개 구청에서 연간 45억원이나 되며, 행정인력에 대한 비용과 버려지는 종이값을 합산하면 연 5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단속법규를 강화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이의 흉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위험요소로 떠올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난으로 인해 부도난 회사와 실업자, 체납자 등이 많아 무단방치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니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무단방치 차량을 분석해 보면 발생장소로는 이면도로변, 주택가, 정비공장 주변, 하천제방 순으로 발생하고, 발생원인은 공과금 체납, 번호판 탈거, 무적차량, 도난차량 순이고, 강제 처리된 건수는 연간 2,000여 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방치차량의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고, 또한 방치차량에 대하여 일제히 정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별지 질문요지를 기록에 남겨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피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인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본 질의 내용을 빠짐없이 답변 바랍니다. 1.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 신규 영업허가 제한해야 o 이번 달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금지되나 현재 허가 실태를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다수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정서나 주거환경저해, 초·중·고생 교육에도 문제가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지역 등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을 정비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람. o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법, 변태영업을 집중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과 답변 바람. 2. 무료예식장 운영 내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o 경제난 타계를 위해 구민회관을 야간에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o 서울시 시설물인 공원, 고수부지에 일부 시설을 보수하여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3. 지하철 부정승차 실태 점검 o 현재 서울시 부채는 5조 7천억원이고, 그중 90%가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외채 총액과 환차손의 금액은 얼마인가? o 부정승차 단속실적을 역간에 비교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할 용의는 없는지? 4. 구민 알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o 경제난으로 인하여 알뜰장에 시민의 관심이 높다고 보며 구는 일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일정)이나 요일을 정해 상설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과 홍보 계획은? o 각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나 공원요지를 이용하여 시에서 통합하여 개최할 용의는? 5. 개인서비스 요금을 가격파괴한 시범거리 운영과 관련 o 서울시에 63개 거리를 조성 물가관리와 경제극복을 꾀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1개 품목만 단가를 내려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o 전시행정의 사례를 빨리 불식시켜 조속한 내실화를 위한 대책은? 6. 소형소각로 설치 억제방안을 강구하여 예산낭비 막아야 o 서울시 439개 소각로가 운영중이나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처리비용 문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염방지시설 미흡과 설치 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안은? o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강화하거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용의는? 7. 시내버스 노선조정 후 관리부재로 시민불편 커 o 지난 12월 노선개편을 시행하였으나 결행 및 노선변경 운행의 문제 해결방안은? o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재조정할 용의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구 의원 말씀대로 질문요지 뒤에 붙어 있는 것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시정발전을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및 기자 여러분, 노원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우원식의원입니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도 한풀 꺾이고 희망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IMF 한파의 엄습에 따른 불안도 맛보아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냄으로써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국가의 지평을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봄이 되는가 봅니다. 하지만 임기를 석 달 앞둔 서울시의원으로 돌아가서 우이의 현실을 살펴보노라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년 전 6·27선거를 거쳐 민선 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자유와 자발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질서가 존중되는 분권화 시대,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중심으로 함께 가는 조화의 시대라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활동할 조건은 매우 척박했지만 그래도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저의 작은 노력이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열심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우리는 엄청난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덧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그저 통과의례, 귀찮은 집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달 집행부로부터 겪은 치욕스런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의회를 무시 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저는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고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소각장 타구 쓰레기 반입시 주민과 합의, 주민보상 축소"라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서울시가 입법 예고한 기사가 수도권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그간 소각장 파행이 밀실행정으로 인한 관과 주민간의 불신이 그 주된 원인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새로 전환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본의원이 발의하고 생활환경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중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주요한 사안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해당 위원회에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니……. 특 놀라운 것은 이 조례를 입법 예고한 오전까지 생활환경위원회는 이 조례 담당부서인 환경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서 의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언론에 발표하는 집행부의 횡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의회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 해당 공무원을 문책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행정은 의회가 만들어 주는 조례를 법적 토대로 하고 또한 의회가 결정해 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조례도 없이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우선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상계 소각장 운영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란서 몽테네사와 합작사인 한불 에너지로 이미 결정, 위탁용역까지 끝낸 상태에서 합작사에 위탁을 줄 법적근거가 없자 사후에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촌극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2월 의회 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가 보류시킨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위탁관리 동의안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이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고 이제 예산이 필요해지니 사후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겁니다. 서울시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의회 동의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불법적 상황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지난 2월 20일에는 여미지 식물원 기존인원 79명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발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심각한 것은 의회가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회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을 동의해 주어야 되겠죠. 이것이 의회의 바른 위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를 유린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는 국민의 정부로 국민과 함께 갈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파행에 대한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의원 3년 동안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꼭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 내용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사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비의 수용가부담은 명백하게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제3호, 동법 제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9호 제2조제3항을 종합하면 수용가의 토지경계면 밖의 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로써 이 공급시설의 설치의무는 도시가스회사에 있는 것이 법의 주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가에 부담시키도록 정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개정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확답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미루고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급규정에 대한 분명한 개정여부를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로 항상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기오염 측정망의 고장은 큰 불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임기 첫해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로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별첨Ⅰ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94년부터 97년까지 10개소의 대기측정소 각 5개의 계측기에서 총 392건의 고장으로 1,870일 23시간 동안의 결측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4년간 항상 1.3개소의 계측기가 고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소별로는 구로가 총 98건에 639일 22시간, 이것은 2.3일중 하루가 항상 고장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가장 고장이 많았으며, 화곡은 34건에 295일 10시간, 구의는 44건에 204일 5시간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환경관리실은 재발방지를 약속해 놓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연료과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도시가스배관 심도미달 조사 및 처리내역을 보면 도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임기 초반부터 도시가스 안전을 위해 법정심도인 1.2m를 미달하는 도시가스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시공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나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을 통한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정확한 정보의 확보와 입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길이 8,302㎞중 5,858㎞를 조사한 지난 97년 5월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초기 5,858㎞를 조사할 때는 67㎞의 심도미달을 찾아냈는데 나중에 2,444㎞를 조사할 때는 1,048㎞밖에 찾아내지 못했다니 제대로 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97년 5월 자료에 한진은 성북구 월곡동 1개소에 97m의 심도미달을 이미 찾아냈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보다 73.3m가 줄어든 23.7m밖에 찾 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된 68㎞중 대부분은 대한도시가스에서 조사된 것으로 나머지 4개사의 조사내역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진과 강남은 거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임위를 통해 심도미달 조사를 회사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철저히 확인조사를 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불철저한 조사로 인해 시민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의회 무시로 압축되는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후배들을 위해서 솔직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경부가 상계·목동소각장 운영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또한 서울시가 타구 쓰레기 반입과 보상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각장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상계·목동소각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가동률은 목동 약 50%, 상계는 36%에 이르고 있으며, 97년 운영적자분은 목동 25억 6,000만원, 상계는 3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3월 5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상계소각장은 이웃 도봉·강북구 쓰레기까지 처리하려던 당초 계획이 상계동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를 타개하기 위해 타구 쓰레기 반입시 주민과 합의하는 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IMF시대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상계소각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를 핑계삼아 서울시 자신들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반민선시대적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시장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노원구에 800톤 소각장 규모를 건설하면서 이 지역 주민에게 분명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노원구의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93년 3월 10일 서울시장의 결재를 받은 상계자원회수시설 착공계획을 보면, 이것이 그 문서입니다. 착공계획을 보면, 1일 소각규모 1,600톤에서 800톤으로 용량축소를 하면서 노원, 동대문, 중랑의 처리계획이 노원구 쓰레기만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35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800톤 건설은 과대용량,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노원구의 인구증가, 지속적인 쓰레기 발생량 증가라고 하는 서울시의 진단이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의 확대가 시대적 추세임을 들어 용량축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논리를 물리력으로 압도해 버렸습니다. 수천명의 로마병정, 백골대, 쇠파이프가 난무하던 반대시위 현장에서 수백명의 주민이 부상당하고, 그리고 연행되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각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동률 36%에 운영적자 34억, 과다용량 건설에 따른 수백억의 예산낭비가 이미 주민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몇 년 후의 쓰레기 발생량도 예측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만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러한 과거의 정책실패, 그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 주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만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소각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강남 일원동에 건설되고 있는 소각장을 살펴봅시다. 이곳 역시 강남구 쓰레기만 처리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1일 900톤의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1일 평균 약 6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300톤의 예비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900톤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6년에 강남구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환경과 공해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제출 받은 환경영향재평가서를 보면 생활쓰레기 600톤 중에는 재활용될 40%의 쓰레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통합적인 폐기물관리체계가 정착되는 것을 감안하여 적정소각용량을 217톤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10월 25일 일원소각장 주민대표와 강남구청 간에 소각용량 600톤으로 공동합의문까지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학문적인 검토도 있고 쓰레기처이의 일선책임자인 구청장까지 소각용량 축소를 원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임 대통령께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셨습니다. 강남 일원동의 900톤 소각장의 결론은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시장, 상계소각장에서 우리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이 서울시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았음에도 강남 일원동에서 또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구 쓰레기 반입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책임전가, 시민기만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엄청난 예산낭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 소각위주 폐기물정책의 시작은 금의재 보훈처장입니다. 김의재 당시 청소사업본 부장은 상계·목동·일원 소각장 과다용량 건설계획을 설립·추진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 서울시가 갖고 있던 총 1만 3,000톤에서 1만 4,000톤 용량으로 17개 소각장을 짓겠다는 무리한 계획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95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인 폐기물처리 경제성 분석에서 소각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고 소각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세대의 정재춘 교수가 발표한 폐기물처리방법별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퇴비화는 톤당 3만 2,412원, 소각은 4만 9,673원으로 이미 재활용이 소각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설픈 학문적 토대를 근거로 무리한 소각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낭비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소각정책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상계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사건, 수조원에 달하는 소각장 건설시장을 겨냥한 대기업들의 로비설에 대해 그간의 소각정책이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목동·일원 소각장은 건설초기부터 광역화시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시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치구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건설의 전제조건인 셈입니다. 또한 상계소각장의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정한 소각장 운영가동에 관하여 주민들과 별도 협약의무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 주민협의체간에 96년 9월 12일 체결한 협약서에서 타구쓰레기 절대 불가를 명기함으로써 거듭 전제조건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정말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합의를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서울시는 어디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본의원도 소각장의 광역화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정책, 안전과 살인악취에 대한 완전한 보장,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주변 지역주민들과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민선시대의 상징이었던 " 타구 쓰레기 반입시 주민과의 합의" 조항을 폐지하고 과거 권위주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돌아가려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 할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포기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했던 문제지만 소각장 건설은 당분간 중단되어야 합니다. 새정부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국가시책으로 정했으며, 환경부도 소각률을 대폭 축소하는 폐기물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올해를 재활용정책의 출발로 삼고 강동·성동·강북·도봉에 400톤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재활용 기반은 매우 척박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페트병 재생공장인 삼양사가 매년 20억의 적자를 낼 정도로 사회적인 재활용 순환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적체현황을 봐도 96년 10월에 1만 1,834톤이었던 것이 97년 8월 30일에는 1만 5,776.1톤으로 계속 적체되어 가고 있어 재활용 산업의 어려움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도 소각위주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의 98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서울시 생활쓰레기량이 총 1만 2,548톤임에 비해 양천·노원·강남·송파·구로·중랑·강서의 소각장 규모를 총 6,450톤으로 최소 소각률 50%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소각의 국가목표 15%를 감안하면 약 2,000톤 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한 신문기사를 매우 반갑게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모은 폐지와 고철이 13만 3,586톤으로 작년 동 기간에 비해 26.3%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IMF시대를 맞아 폐기물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변화의 성패는 향후 3년에 달려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소각장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각장을 실정에 맞게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재활용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소각장 우선 건설정책을 폐기하고 3년간 소각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관리 임대아파트의 부정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3동 소재 시영4단지 아파트의 91년 이후 관리비의 수입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광고비 수입으로 97년에 57만 2,000원인데 그 상세내역은 엘리베이터 안 거울설치 50만원과 자동차 함께 타기 표지판7만 2,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견우기획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관리사무소가 건영백화점 광고 게시판 설치승인을 광고대행사인 견우기획에 내어주면서 연 15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 광고비의 수입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 기부금 15만원은 관리사무소 어디에도 수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고 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백화점 등 광고로 인한 기부금은 절대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한신코아는 탐라기획을 통해 광고물을 시영4단지에 부착하고 있는데 견우기획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그렇다면 94 년부터 5년간 150만원의 돈이 증발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관리비 문제로 주민과 관리소간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작아 보이는 부정일지라도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관리비 및 기타수입 그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은 주민감시기능이 없는 임대아파트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만이라도 주민 감시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3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의 도중 좀 지나친 발언이 있었다면 서울시민들에게 대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정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한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한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정 집행한 정책은 무한합니다. 부디 책임 있는 공직자의 상을 만들어 줄 것을 마지막 시정질의의 결론으로 당부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임정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와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보건사회위원회 임정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4대 의원생활을 마감하는 시정질문에 나서고 보니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집니 다. 그간 미운정 고운정으로 헤어지기가 섭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국난을 맞은 이 상황에서 우리들의 임무가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께 이 어려운 IMF한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부지런하고 우수한 민족입니다. 다만,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우리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3년 후면 국가 백년대계를 이룰 초석이 잡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맹세 합시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강덕기 시장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의 고난의 시기에 접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이제 국내경제의 보호장치가 없어 대외적으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급변하고 있는 세계무대에서 세계 일류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쟁원리에 따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며 모방으로 돈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창의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최첨단 산업국가인 미국은 경제적으로 고공비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뉴질랜드도 하이테크기술로 IMF 국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생활의 내용을 보면 교육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환경문제가 우리의 삶의 질을 벼랑에 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로 1년에 10조원이 소요되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인해 수십조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동·식물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나 공기오염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또한 막대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산적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시민 개개인의 생활의식의 개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을 먼저 질문하는 뜻은 20세기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국방부였지만 21세기는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 5세 조기입학에 대해 지난 95년 10월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교육비 절감과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만 5세 조기입학자가 3,128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893명보다 79.8% 늘어난 3,398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기입학 지원자의 급증은 IMF사태로 유치원교육비에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이 자녀를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는 글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입학 아동들에게 한 학기 정도는 글공부와 더불어 유치원교육의 일부를, 즉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만 5세 아동은 당장 99년도부터라도 의무적으로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과 세계적인 교육추세에 맞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교육 정상화와 심신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서울에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내 초·중·고교에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 해 점심값을 지원받는 학생은 초등학교 4,689명, 중학교 1,164명, 고교 521명, 모두 6,37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이와 같은 점심값 지원학생수는 96년말의 4,284명에 비해 48.8%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점심값 지원금 총액은 지난해 13억 7,000여만원에서 올해 17억 7,000 여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결식학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IMF체 제로 인한 실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지원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결손가정 자녀 외에 다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중 180일만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동안 점심을 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심성과 가족과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좋은 학습이라 생각합니다.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힘이 되는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되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한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은 개인이나 가정, 국가, 그리고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은 우이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원봉사활동과 건전한 소비생활, 또 이런 것들은 다른 정규과목과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교육은 21세기 주요산업이며 IMF극복의 효자산업입니다. 미국은 컴퓨터 첨단직종에 10대 고액 연봉자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10대들의 첨단직종 진출 붐이 일고 있습니다. 30여년 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통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현재 세계적 첨단국가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정보통신수준이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이와 같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통신수준을 세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서울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조가 시립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한 IMF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대학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데 한몫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에서도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실비로 컴퓨터교육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대학의 교수채용현황을 보면 96년 5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 여성은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명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5명중 여성을 2명만 채용했습니다. 98년도 현재 시립대학교수 238명 중 13명이 여성입니다. 남녀학생 비율은 6:4가 되는데 비해 여성교수 채용은 5.4%에 불과합니다. 2003년까지 30% 채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UN여성위원회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30% 여성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에밀린콜린스 공군중령을 여성 우주선장으로 탄생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수채용조차 이렇게 힘들어서야 언제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인력 활용은 특히 21세기에도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인, 실직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의료기기관, 목욕탕, 이·미용실, 음식점 등에서 0% 할인해 주는 운동을 성북구, 동대문구에서 업주들과 구청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협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건설에 현재까지 약 11조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하철의 승객수송분담 률이 당초 예측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하철 위주로 대중교통망을 짜려고 했던 서울시의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갈아타는 불편과 환승에 평균 27분이 걸리는 시간적인 낭비와 교통비 추가발생 등의 이유로 지하철을 외면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교통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96년말 현재 24.1%, 버스는 32%, 승용차 24.3%보다 수송기능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3기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 및 노선, 착공시기, 환승체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가 현금자동징수시스템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현금승차를 없애려고 지난 96년 7월 버스카드를 도입하고 이제 와서는 자동징수시스템을 모든 버스에 부착키로 해 중복투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버스 1대당 185만원 하는 요금자동징수시스템을 모든 시내버스에 부착 키로 하고 144억원의 설치비를 버스업계에 지원해 줄 방침인데 그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시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국 국난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할 영국 대처수상과 같은 한국의 여성지도자는 과연 없는가? 본의원 생각으로는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983년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85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에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남녀 차별적인 법 및 제도 개선을 촉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이 사항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여성개발원과 정무2장관실을 설치하여 여성의 경제생활, 가족 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여성지위 향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지난 5,6년 간에는 눈에 띄게 여성의 발전상을 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여성정무장관실을 없앰으로 많은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문제가 있는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여성의 자질 문제에 실망감을 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국가가 이렇게 모라토리엄 직전까지 가기에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도 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공무원의 문제점을 밝히겠습니다. 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 소위 보직순환은 아마추어관료만 양산하는 상태에서 시정경영에 전문인이 없다는 것이 크게 잘못된 점이라고 봅니다. 한 부서에서 5 내지 10년 있으면 자연히 전문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한 자리에 있으면 무능하다고 합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업무추진을 뒷전으로 하고 오직 몇 급 어느 자리인가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지난 95년 처음 알았을 때 놀라움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창의력,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대안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첫째,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고 둘째,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셋째, 낙하산식 자리 채우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 외부로부터 전문인을 모셔오는 것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리이동이 7,8개월, 때로는 5,6개월도 될 정도로 너무 잦아 전문성이 결여되고 따라서 창의력과 책임감이 따르지 못하여 이에 따른 국가행정,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강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 존립을 위해서는 기본원칙이 분명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생활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컴퓨터교육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그리고 서울시는 남녀불문하고 인사에 평등하고,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국가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큰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황을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강남구 제7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황을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실시한 재선거에 당선되어서 제4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21세기는 불과 3년 남짓 남겨놓은 역사적 시기에 국민정부의 출범을 전 서울시민과 더불어 경축하며, 국난극복의 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역사는 용기 없고 기다리는 자에게 행운과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민족에게 역사의 순간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 새시대의 주역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인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책임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 앞에서 우이의 몸과 마음을 결연한 자세로 동여매야 할 때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숭고한 의무감에서 본의원은 오늘 이 성스러운 단상에 섰습니다. 책임지는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서울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서울시의 행정구조를 조정하고, 민선자치 2기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직 진단을 98년 2월부터 4월까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 작업은 과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도되다가 마는 용두사미격인 경우를 거울삼아 알차고 효율적인 지방정부가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의 제안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4실, 11국, 4본부, 8관, 83개 사업소에 총 1만 3,257명의 직원이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면 간부직인 1·2·3급 공무원이 55명, 4.5급이 911명, 6급 이하 5,558명, 기능직 공무원 6,0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비례 공무원 수는 공무원 1인당 180여 명 정도이고, 부산시는 공무원 1인당 230명, 대구는 210명, 인천은 190명, 광주는 192명, 대전은 195명 등으로 서울시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숫자가 약간 많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숫자보다는 효율적인 배치와 대시민 서비스 제고가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작업은 험난하고 고통스런 작업일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개편의 선결과제로 오픈 마인드 시스템에 의한 열린 공무원제도의 과감한 도입으로 우수 민간인력의 채용 확대, 간부직 공무원의 계약직화, 지원부서인 내무국, 재무국, 감사실 같은 부서의 서열하향 조정, 대민 직접 서비스 기능부서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 메리트 지원 등을 고려하여 획기적인 조직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며,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01년까지 모두 1조 1,700억원을 들여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시설, 매입지 안정화사업 등을 확충할 계획과 이를 전담할 가칭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 예산 6,399억원과 재활용시설 1,650억원을 투자할 계획 이며, 1구 1소각장의 원칙하에 현재 송파, 강남, 서초, 강서, 종로, 마포 등 서울시 전 구청 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송파, 강서, 구로, 서초 등 4개 구는 인근 경기도 성남, 광명, 과천, 부천시와 마찰을 빚고 있어 그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 일원동에 설립하고 있는 일원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우원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중복되지 않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개정작업을 통하여 기존조례에 단지별로 지정하던 것을 아파트 동별로 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소각장 설치지역 인근주민들에게 기존에 주어지던 각종 지원과 최소한의 혜택이 폐지 축소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청취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봉쇄 하는 등 조례 개악을 시도하여 소각장 설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완벽한 소각시설과 소각장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국내의 조잡한 기술수준으로는 더욱더 환경오염을 가속시키리라는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소각장 설치를 주거밀집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대단한 정책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1구 1소각장 정책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개선대책 마련과 난지도에 대규모 소각장 설치, 또는 김포매입지에 국가가 주도하는 최첨단 과학적인 소각시설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해외주재관 설치와 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92년 동경도부터 시작하여 5개국 6개소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북경, LA, 동경은 사무소로 하여 3급 고위공무원 3명, 4·5급 5명 등 총 11명이 파견되어 있고 현지 채용인력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면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던 대표적인 구호행정의 한 실례가 되고 있으며, 그동안 23억 2,636만원이나 소요되었고, 97년 한 해만 8억 7,382만원의 순수경비가 들었지만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면 자료조사 567건, 방문단 지원 122건, 중소기업 진출 지원 44건 등으로 실제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입니 다. 자료조사 567건은 인터넷이나 서적 등 정보망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중소기업 지원도 구체적인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해외주재관의 전원 철수와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며 인력관리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11명이 8억 7,382만원을 사용했는데 1인당 7,943만원으로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순수복 지예산은 총예산대비 약 5~6%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와 경쟁관계인 대만, 홍콩, 싱가폴 등과 비교하면 크게는 1/2, 작게는 1/3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불어 즐겁고 괴로운 국민의 시대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복지예산의 확충과 예산집행 의 적정성, 예산전달 체계 감시 등 복지행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과감히 씻어내는 일대 개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동복지서비스제도를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은 손가락 행정이고 의자행정이며, 도장찍기 행정이 아닙니까? 이를 발바닥 행정으로, 현장행정으로, 책임행정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행정도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위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IMF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서울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즉, 대형버스를 개조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예를 들면 이발, 간단한 의료처치, 사회복지 요원의 활용, 도서대출, 목욕, 운동치료, 세탁, 청소 등을 저소득계층, 시설보호자, 경로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하여 그 제도를 점검·개선하여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시대에 보건소가 시민건강 증진의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서울도 공공보건 서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그나마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가 가져온 한 가지 성과이며, 민선구청장들을 격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의 대시민 보건서비스는 별로 효과도 적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현행의 강남병원, 동부·서대문·아동·정신·보라매병원 등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과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공사화, 시 직영, 위탁 등 여러 형태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는 시립보건시설에 관하여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형태인지를 검증하고 이에 따라 통폐합하여 아동병원의 수용·요양시설화, 서대문병원의 외곽 이전, 정신병원의 현대화, 강남·동부·보라매병원을 통폐합하여 단일체계화 등 전반적인 일대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로 서울시의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월드컵 상암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 구장에 대한 질의는 제101회 임시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26개의 실내체육관, 4개 종합경기장, 19개 테니스장, 25개 수영장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이 중 시립직영시설인 축구경기장을 살펴보면 잠실주경기장, 동대문축구장, 효창운동장, 목동주경기장 등 4개소가 있으며, 이 중 FIFA규격에 맞는 시설은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 직영 4개 운동장의 연간 사용일수가 최저 40일에서 최고 173일로 실제 사용일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절기, 하절기가 길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지만 연간 40일 정도 활용되는, 그것도 사용료 면제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체육시설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경영감각을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효창운동장의 경우는 연간 사용일수가 173일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은 1억 5,000만원에 불과하고 관리비용은 6억 2,918만원이나 들어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상암지구 월드컵주경기장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재원부담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주경기장 건설비 2,641억원 중 국고 30%, 서울시 30%, 체육기금 15%, 축구협회 12.5%, 기타 분양금 12.5%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주경기장 주변시설에 1,895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부담액은 전체경비 4,536억원 중 55%인 2,495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을 보면 99년 초에 건설을 착공하고 2002년 초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LG뚝섬돔구장의 경우는 97년 11월에 착공하여 준공은 2002년 2월로 잡고 있어 상암지구 월드컵주경기장의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상암지구 월드컵전용축구장 건설의 백지화와 LG돔구장의 원상 회복을 통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재정부담원칙인 30 대 30을 기준으로 뚝섬지구에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인종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의 행정기구는 일대 대개편의 고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의 낙후된 부분 중 하나인 교육분야는 왜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까? 교육감, 본의원은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말한다면 교육감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담당 부시장이 되어야 옳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행 자치제도는 기형적이고 불균형한 자치인 것입니다. 이제 교육행정도 일대 대개혁을 해야 합니다. 일선 교사 위에 군림하는 교육행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는 교육현실 이런 것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의 부실화만이 아니라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입니다. 서울시내 9개 교육청 관할 중 중부교육청은 학교 수영장 11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도 없는 지역은 강동교육청, 강서교육청입니다. 똑같은 의무교육제도인데 어느 곳은 11개씩이나 있고 어디에는 1개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이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시설투자입니까? 교육위원회의 조직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내의 9개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상당한 부정적 시각이 있으며, 특히 일반 교육계·학계에서 많은 비판과 대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은 교육부의 잡일을 연구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한국교육을 연구하는 곳입니까? 이런 기능은 중앙정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맡아야 할 일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습니까? 학교건강관리소, 서울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여학생생활교육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학교건강관리는 기존의 서울시 강남병원이나 시립병원에 관리기능을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내의 20개 시립도서관에 전부 1명씩 관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직 공무원인 사서직이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유급직 관장을 전부 없애고 지역 내의 정년퇴임 대학교수 등 명망 있는 분들을 명예관장으로 임명하고 일정액의 활동비만 주면 더욱 열심히 일하리라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와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국민적 총력 단결과 국난극복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대열에 앞장서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민연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관악 제1선거구 출신 민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직무대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희망 속에 출범한 4대 서울시의회가 이제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시정질문이 4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질문이라 생각하니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들도 있고 또 본의원이 그 동안 이것만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상사태에 처한 세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재정은 매년 수천억원씩 남아돌고 시금고에는 늘 1조 이상, 많게는 2조까지 재정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4대 의원들은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가 쉬운 시절에 의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작년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에 시세징수목표액이 4조 6,000억원이었는데 실제징수는 9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월별로 보면 5월까지는 목표액을 상회하여 징수가 되었지만 6월부터는 징수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로 넘어서면서부터 이미 세수결함의 예고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작년 9월에 98년 예산을 편성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10% 가까운 세수증대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수의 목표 미달은 올해는 시작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서울시가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은행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연말 1조 2,000억원이던 시금고 잔고가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2개월간 2,000억원을 인출하여 3월초 1조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2 월이 1년 중 세출 집행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시금고를 끌어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세입이 결손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시세징수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세의 주요재원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입니다. 그중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거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세목의 세입예산이 2조 3,000억원 정도이고 이는 시세 세입예산 4조 9,800억원의 46%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중에 1조 9,000억원은 부동산을 통해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세금이 들어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등은 지방세를 50%를 감면해 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에 주민세 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언론에는 올해 국세징수가 비상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가 작년에 법인세를 5,000억원 가량 납부했는데 올해는 50억원 정도 납부하게 될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줄면 법인세할 주민세도 무조건 따라서 줄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도 작년의 경제상황을 보건대 예년수준에 못 미칠 것이 확실하며 그나마 시중의 자금사정 등으로 징수가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1조 중 46%에 달하는 월급생활자들의 갑근세에 붙여 징수하던 주민세 특별징수 부분도 실업자가 양산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의 내수시장을 작년의 60% 수준 이하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동차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차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서울시의 계획대로 자동차 등록신장률이 9.5%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시세징수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에 대한 연체료가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결코 높지 않으니 돈이 있어도 세금은 안내는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세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고지서 송달을 통한 자진납부의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고 고액 상습체납에 대해 아무런 징수대책도 없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1.2월의 세입은 목표대비 각 세목별로 얼마나 징수하였으며, 시금고의 오늘 현재 잔고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세수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세수부족은 서울시의 적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치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갖고 나누어주는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이 중구, 서초, 강남을 제외한 22개 구청의 주요 재원이고 사업비의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일반예산 1,100억원 중 서울시 교부금이 6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악구 자체재원 470억원은 구청공무원 인건비에 충당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의 교부금이 아니면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정적자가 나면 자치구도 무조건 연쇄적으로 재정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견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일선 자치구에 어떠한 지침을 내려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부금의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예견되는 서울시의 세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연간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면 어디서든 빚을 가져와야 할 텐데 이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부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비추어 적정한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부채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시중의 자금을 쓰는 것이 시민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지, 서울시의 부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하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년 시세만큼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에서 더구나 앞으로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더 많은 부채를 끌어써야 하는 서울시가 이제 부채관이의 효율화를 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시의 구조개편시 상시적인 부채관리 및 재정관리를 위한 조직과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제도는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96년 12월말 현재 349개에 이르고 있고, 97년 한 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액이 약 2,000억원, 징수액이 988억원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시에서 징수하는 과태료는 95년 이후 1만 2,800건을 부과하여 6,200건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수하지 못한 6,000건은 거의 97년의 혼잡통행료 과태료라고 합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 걷어들이는 과태료는 95년 이후 97년까지 징수율이 평균 4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보면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의 종류가 시민의 생활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모든 구청의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의 모든 구청이 공통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건축법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옥외광고물관련 과태료 등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과태료들입니다. 징수율이 100%에 가까운 주민등록과태료와 달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가 극히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주차, 건축물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생활과 밀접하고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필요한 일들에 가장 많은 건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납부율은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형식적인 과태료 고지와 납부를 탈피해 과태료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세계획구역제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60곳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각 구청별로 용역기관에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업체의 경우 무려 11곳의 상세계획용역을 수주했는가 하면, 용역발주한 총 56구역 중 불과 5개의 업체에서 31구역의 상세계획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토록 편중되어 용역이 발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구역이 법의 취지대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 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상의 문제입니다. 설계용역만 시행중인데도 벌써 시와 자치구, 용역기관,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용역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가지화된 곳들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세계획수립에 관한 자세한 지침조차 없어 혼선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야기될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다면 이는 죽은 계획에 불과할 것입니다. 상세계획제도의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 서울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IMF의 영향으로 도심의 차량통행량이 줄어든 반면 가뜩이나 심각한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골목길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새삼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건립되어 있으나 이미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낡아서 수시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시설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98년 주요업무계획지침에 따르면 면적이 2,000㎡ 이상 되는 어린이공원만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0㎡ 이상의 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전체 공원 1,119개소 중 15%인 169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단 3개소에 불과합니다. 어린이공원 주차장건설이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그 목적이 있는데 주택가에 그만한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지침대로 하면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기준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서울시가 어린이공원 등을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방법은 서울시의 '98주요업무계획 추진지침 중 공원·녹지·조경분야를 개정하여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가능면적을 1,500㎡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번째 방법으로는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여건에 맞게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무분별한 건설을 막기 위해 공원조성 계획은 계속 서울시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무국장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고 또 그 답변에 대하여 실하게 시행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7월 11일 시정질문시 통근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했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답변에서 전체 14개 노선 중 6개 노선을 운영하고 평균 탑승인원이 노선당 14명이고 목동, 수색노선은 평균 6명이어서 폐지했다는데 그리고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퇴근버스운영이 필요하다면 운행토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퇴근버스 희망자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님? 질문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개포동에서 나오는 통근버스는 공무원아파트단지가 있는 관계로 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이 서서 타고 오거나 보조의자를 이용해서 옵니다. 단적으로 이러한 지역도 퇴근버스 이용자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8개월이 지나도록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연계해서 넉 대 운영에 열 대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교통혼잡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본의원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확실한 답변을 명확하게 대책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4대 의회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 잘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는 7월 새로이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시장과 5대 의원들에 의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다른 길을 모색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장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재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유인종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들 임기가 다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천백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시정발전에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인 점을 보고 배우고 진실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도시정비위원이 되다 보니까 제일 끝에 자리가 십상입니다. 시간도 12시가 넘고 그래서 준비는 여덟 가지, 그동안 관심 있던 사항을 지적해 보았습니다만 일곱 가지는 요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간단한 요지라도 질문서를 참고해서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91년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완성은 되었습니다만 아까 민연식의원님의 지적대로 지금도 그 기본계획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용역이 특히 도시설계는 익숙한 제도이고 방법입니다만 상세계획은 새로운 방식이어서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여러 군데의 상세계획 용역을 받았다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은 상세계획 용역을 지금 받는 업자들이 실제 상세계획에 대한 이해가 또 상세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비전이 그렇게 많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까지 상세계획 용역을 다 해서 납품을 해라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까닭은 민연식의원의 지적과 같이 시의 지침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명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신내나 천호동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상세계획이야 말로 영구미제의 미집행 시설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되고 있는 계획들을 볼 때 진정으로 한심스럽기조차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2011년의 기본계획이 실행의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나마 그 이념은 좋습니다.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념인데 우리 서울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수도에서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산자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6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년을 자랑할 역사적 전통과 역사는 어느 곳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겨우 있다고 해야 근세의 궁전 정도, 역사를 저버린 도시, 자랑스럽지 못한 도시이고, 관광객도 안 오는 도시입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했는데 또 자연은 얼마나 수려합니까? 이런 준수한 아름다운 강산을 관광자원화도 못하고 있고 도시계획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11년인데 늘 그 전에도 제가 예측했던 일입니다. 지금 금대중 대통령께서 늘 부르짖는 3단계 통일방식, 그분이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은 접근할 것이고, 또 앞뒤로 볼 때 남북의 교류, 또 통일을 위한 전향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년도는 2011년으로 해 놓고 통일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도600년을 자랑하는 역사성은 없고 통일을 눈앞에 두고 21세기 도시경쟁력이 절대 필요한 세계화 시대에 아무런 고려없는 통일 통자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본질적 재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계관의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지금 세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무부도 없어졌고,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부처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아닌 과천에다 수천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연간 100억 이상의 적자를 계속 보면서 경기도나 과천하고의 갈등 또한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관리도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변 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요금받는 장소나 정해 놓고 요금받는 것이 고작인데 이러고도 어떻게 국립공원이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치단체에서는 무엇하는 것이냐. 제주도는 국립공원인데 제주도 광역단체에서, 경주도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문 여섯 번 보내서 이양해 주시오,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잘 꾸며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에 있는 우리 공원은 서울시가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소재의 위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도나 과천시에 넘기면 어떨 것이냐, 그것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시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회나 시에서는 이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대해서 금기시 해왔어요. 왜냐 하면 우리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 그야말로 군사독재시절, 물론 한국의 정책 가운데 일관성있게 성공한 정책 중의 하나라는 평가도 받을 만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했다고도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동네가 통째 그린벨트로 들어갔다거나 지붕이 경계가 되어서 마당은 일반지역인데 집은 그린벨트, 이런 사례가 비일 비재합니다. 아니면 10대, 20대를 내려왔던 종가집도 그린벨트에 들어가서 변소칸 하나를 못 고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어요. 다행히 신정부에서 환경평가에 의한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에서는 반드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시의 견해를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 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우연하게도 경관이 대단히 준수합니다. 북한산국립 공원을 비롯해서 그린벨트에 끼였다 하면 공원입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서울을 만드는데 그 관광자원화하는데 조정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자연을 시민이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조처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몇 말씀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질문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4개월 동안 본의원이 대표가 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 시해서 많은 것을 지적요구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고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 은데 질문서를 참고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의 문제점을 보다 심사숙고하는 재고를 요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서를 참고로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4.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주택재개발 구역의 대상범위 설정기준을 정하고 토지이용 계획과 밀도계획, 교통계획 및 공공시설계획 등 부분별 계획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향후 재개발 사업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공청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난해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주택재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도한 고층고밀개발에 따른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 원거주민 생활근거지의 상실, 주택재개발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주택재개발사업의 집중과밀 지구의 개발사업단위 취급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과부하문제 등에 대해 본의원도 동감을 표시하는 바 입니다. 본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총론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밀도 계획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재건축 등 여타 건축방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불량주택밀집지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개발이 용이한 지역은 이미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상황으로, 향후 재개발 예정지는 소규모 소필지이며, 주택의 불량도가 낮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많이 남아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기본계획상에는 밀도계획의 기준으로 해발 70m이상, 경사도 10도 이상, 면적 30~50% 미만이거나 해발 40m이상, 경사도 10도이상, 면적 50%이상은 자연환경 및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180%이하로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한 경우는 200%, 공공성이 확보되어 인센티브 제공시에도 220%까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릉지의 경우도 270%이상을 허가해 준 사례가 많고, 재개발 조례상에도 300%까지 가능함에 따라 획일적으로 180%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시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서도 다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기존 재개발구역 및 재건축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연 환경과 도시경관 보호와 주택보급률 확대라는 공익적 측면과 재개발조합의 사업기피방지 및 주민동의율 제고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라는 사적이익을 비교형량하면 계획용적률의 상향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5.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현지 개량사업은 양여 국·공유지를 매각 및 관리처분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관할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양여토지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업체마다 조례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 토지의 매각시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첫째, 동일지구 내 토지점유 연고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여 제32조제1항제1·2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매각하여 관리처분하는 방법과 둘째, 동일지구 내 토지점유 연고자를 인정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 대장면적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매각하여 관리처분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첫번째 방법으로 관리처분하고 있으나 관악구 등 일부 구청에서는 둘째 방법으로 관리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유권해석은 "토지의 매각 기준에 의거 매각 후 남은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이현령비현령 식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토지의 매각규모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해석은 동조례 제31조상의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한다는 규정과 재개발법규상의 국·공유지 매각시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되, 건축물보다는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점유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 또는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계획인지 도시설계인지, 천호동인지 연신내인지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어떤 그림은 완전히 이상적 꿈을 그려 놓았습니다. 전혀 실현 불가능한 계획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개 상세계획구역은 용도가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에서 준주거 600%로 상향조정 되었으니까 한꺼번에 다 올려줄 수 없다, 그러니 산술평균을 내서 200% 상향된 것을 100% 해서 500%로 하자,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그 용적을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관들은 법이나 조례는 아주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은 민원을 접하실 것입니다. 용적률 400%가 지켜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180%, 심지어는 200%, 마음대로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상세계획구역 가운데 용도 상향조정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바뀐 경우에는 400%에서 1,000% 용적이니까 600 상승인데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가운데를 잘라서 700%로 해요. 그러려면 용도 상향조정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용도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알고 봤더니 세금만 더 내지 세 들어오는 것도 없고, 용적은 하나도 별로 변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 동료의원님들 상세계획구역이 각 구역에 다 있습니다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주민과 협의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공람? 늘 지적하지만 종이 몇 장 게시판에 붙이고 신문에 넣고 하는 것이 공람의 전부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성은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실현 가능하고 지역특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일입니다만, 행정횡포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권력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할 때는 반드시 동의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동의없이 시가 불법 점용해서 쓰고 있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차지해서 쓰는 횡포가 있습니다. 행정횡포 가운데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인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일컬어 미불보상용지라는 법정용어도 아닌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불법 점용용지예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큰 대로상에도 개인 사유지들이 작은 필지 큰 필지 할 것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 행정절차가 없다, 조례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재판을 걸어라, 그러면 당신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이기지요. 남의 땅 갖다가 도로 내고 콘크리트 포장했으니까 재판하면 이기는데 일반 서민이 조그만한 재산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수하게 서울시가 깔고 앉았 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들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회현동 가면 남산 3호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입구 5,000평이 사유지입니다. 그 위에 관리사도 아무런 허가도 없이 지어 놓았습니다. 녹지를 훼손하면 같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도 있어야 될 것인데 아무런 동의, 협의 없이 관리사도 짓고 변전소도 짓고 터널을 뚫고 우리는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성업공사로 넘어갔었는데 성업공사에서 5억원에 팔렸습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92억원이 나왔어요. 서울시가 꼼짝없이 92억원 내놓아야 합니다. 어느 양심적인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 있었더라면 용기있게 성업공사에서 사야 한다, 샀어야 할 일입니다. 소위 미불보상용지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비민주적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덕기 시장직무대행,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걱정하려고 저 사실은 여기 올라왔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에 관한 논의입니다. 모든 절차상 조급하게 서둘러서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을 짓자고 결정을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IMF 시대에 어려운데 이것 다시 한 번, 비단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 말에 떨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현재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 시설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인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 경기를 취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석을 하고 몸 보신해서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대공황 극복전략으로 테네시강 유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실행해서 그 공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88올림픽이 우리 그 때 썩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88올림픽을 끝낸 이후에 우리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대로가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올림픽대로를 그 때 안했더라면 지금 교통대란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작성한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의 국가발전적 의의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경기장을 만드는 데 1조 5,700억원, 또 대회 운영하는데 소비지출이 약 8,000억원, 그래서 2조 3,0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러한 투자와 소비지출로 얻는 순경제적 이익은 3조 7,000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회 운영비 8,000억원은 FIFA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우리 경제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으로 해서 생기는 직접효과와 파급효과를 총계산하면 8조원 이 나옵니다. 고용창출이 24만명 이상이 나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월드컵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김용정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논설을 보면 이 분은 월드컵 경기를 치렀을 때 약 10조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놓으셨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연도별 총 지출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면 4년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금년도 서울시 예산은 용역비만 지출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국난극복의 계기로 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든 문화체육시설이 전부 강남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황의원께서 강남구 출신이신데 월드컵경기장을 고쳐 쓰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 간에도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은 저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이라면 수도권 서북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단히 열악하고 도시환경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통일시대에 결정적 바틀넥될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유로에서 들어와서 한강변이나 한강으로 번져가는 도로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산대교는 적체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를 새로 놓는데 그 대로 접점지역에서 상암동 42만평 주택단지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등포, 양천, 강서, 은평, 마포, 서대문, 고양, 문산, 파주를 합치면 인구가 400만입니다. 이 400만 인구가 쓸 수 있는 스포츠센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야구구경, 축구구경을 하려면 전부 잠실로 가는데 교통문제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왜 이렇게 불균형해야만 합니까? 또 통일시대가 되면 교류시대만 되더라도 북한에서 오는 많은 물류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도로체계를, 기반시설을 지금 해 놔야 합니다. 반드시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날이 적고 경제적으로도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종전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해서 지금 계획한 것에 의하면 연간 310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는 계획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도 도쿄에 가면 요요기국립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타마나 요코하마에서는 지금도 결승전은 자기 고장에서 해야 되겠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 일본과의 균형, 모든 면으로 봐서, 또 축구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계기로 봐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을 강력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라도 앞장서서 상암동 경기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암동월드컵 경기장 건립이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복지부동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것 촉구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또한 시정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질문할 의원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 오늘 하루인 관계로 시정질문 원하시는 의원이 계셔서 한 분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국민회의 양경숙 의원입니다. 의회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인쇄에서 명단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조직, 예산, 기금운용, 현금관리, 지하철건설, 버스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조직은 조직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89년 서울시 인구는 1,058명이었고 현재는 1,047만으로 11만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89년 4만 4,877명, 현재는 22%인 9,914명이 늘어난 5만 4,791명으로 1년에 천여명씩 늘어나고 있 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191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주요도시들보다 공무원 수가 적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경, 런던, 파리 등등 대부분의 도시는 경찰, 교육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6개 공기업직원 1만 8,563명, 서울시 소속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2만 6,762명, 교육공무원 5만 4,053명을 합해 공무원 수가 15만 4,109명으로 공무원 1인당 68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권위적 관행은 여전하고 시민들은 질적변화를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조직개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과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업 창립연도 직원수는 총 2,084명이었는데 98년 2월말 현재 무려 9배가 증가한 1만 8,563명이나 됩니다. 예산규모도 7,353억에서 2조 7,927억으로 3.8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적자는 16억에서 5,666억이나 됩니다. 예산집행률도 형편없습니다. 경영은 구태의연하고 조직도 지나치게 방대합니다. 많은 고위직이 서울시 공무원 출인입니다. 공기업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사업본부와 87개 사업소 전반에 대한 경영, 재정 진단,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재점검과 구조조정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경영마인드가 통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산운용 문제입니다. 98년도 서울시 예산은 9조 8,087억원입니다. 그러나 통합예산적 관점에서 보면 자치구 예산 3조 3,892억, 6개 공기업 2조 7,927억, 기금운용 1조 1,151억으로 총 17조 1,057억이나 됩니다. 본청 예산만도 10년 전 3조 5,586억보다 2.7배인 6조 2,501억이 증가하였고, 1인당 예산액도 16만 2,0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61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 예산대비 집행률은 평균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미집행률이 예산의 1/5을 넘고 불용액 평균만 해도 무려 1조 319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평균도 6,424억이나 됩니다. 작년 예산도 12월말 현재 예산 9조 3,047억 대비 지출액 7조 7,197억으로 서울시 잠정 집행률이 83%로 1조 5,850억이나 미집행될 전 망입니다. 민선시장 이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은 예산을 왜 잡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이 7조 9,268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조 3,430억원이 더 들어왔고, 96년에는 세입예산이 8조 6,160억원이었는데 실제 세입은 10조 940억원으로 무려 1조 4,780억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세입이 계획보다 1조 이상 더 들어오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에 1조 1,066억원, 96년에 1조 1,044억원이나 되어 전례 없이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파탄을 겪고 있지만 서울시만은 돈이 남아돌고 이 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장께서 서울시의 예산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시정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시기이기 때문에 현금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시금고 연 평잔액은 민선이후만 보아도 95년 2조 212억원, 96년 2조 1,830억원, 97년에는 1조 7,934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95년 6.98%, 96년 8.77%, 97년에는 9.64%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시는 우리나라 금융상품 중 가장 이자율이 낮은 공금예금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 정기예금만 자금운용을 하고 있어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 니다. 상업은행의 MMDA는 1개월만 맡겨도 이자가 20%였습니다. 지금도 3개월만 예치해도 19.5% 상품도 있고, 양도성예금증서도 19%의 이자율입니다. 서울시는 공기업보다도 현금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업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지하철공사는 CD, 금전신탁 등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서울시는 3개월짜리 예금을 하면서 5%를 받았는데 지하철공사는 13.8%를 받았고, 6개월 예치하고 서울시는 7.1%, 지하철공사는 33.1%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12개월 예금에 서울시는 8.5%, 지하철공사는 13.7%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시 금고평잔이 2조여원인데 이자 1%면 자 그만치 200억원입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25%를 웃도는 시기에 다양한 상품으로 현금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실제로 지금보다 10% 가까운 1,5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금관리전문가를 배치시키고, 관리가 허술한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3년 전부터 강조해 왔는데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금고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조순 씨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오히려 기금을 6개나 더 늘렸습니다. 작년 강시장께서 제출한 버스업체지원기금조성을 본의원이 가까스로 막아낸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 97년 말 기금 총조성액은 2조 8,828억원이며, 올해는 3조 3,429억원입니다. 작년은 1조 3,062억원을 운용하더니 올해 계획은 1조 1,151억원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예산외예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각 실·국은 경쟁적으로 설치하려 합니다. 설치된 기금은 은행에 넣어놓고 돈놀이도 하고 주머닛돈 쓰듯 합니다. 시장과 의회에 운용보고를 한다고 하나 형식보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융자기금의 경우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리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운용은 편법적 예산운용입니다. 97년 잠정결산 기금평잔이 8,597억원입니다. 시금고평잔 1조 7,934억원과 합하면 자그만치 2조 6,531억원의 서울시 돈이 언제 사용 될지도 모르는 계획 속에서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규모도 지나치게 방대한 것이 기금입니다. 89년에 4개였는데 95년 11개, 현재는 17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민선시장 이후 급증했습니다. 95년까지 2조 3,340억원이었는데 늘어난 기금만도 3년새 1조 89억원이나 됩니다. 또한 기금은 융자기금, 관리기금, 적립기금 할 것 없이 조성액에 비해 사용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97년까지 사용계획이 없는 신청사건립,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집행내역은 96년 당초계획 5,985억 대비 사용실적이 66%고, 97년에는 당초계획 1조 1,233억 대비 잠정결산 사용실적이 42%인 4,731억원밖에 안 됩니다. 사용기준도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96년 당초계획이 696억원이었는데 실제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7%인 46억원에 불과하고, 97년은 당초 1,667억원이었는데 오히려 139%인 2,32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기업에 얼마씩 지원하는가도 사실상 지역경제국 관계자들이 결정합니다. 지원희망기업이 많을 경우 어느 회사는 지원하고 안하고도 거의 담당자들이 결정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기금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도 제대로 없고 천차만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의 양식도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가 다른 경우가 있을 정도로 통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96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당초 15억원이었는데 결산결과는 1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이자수익 기준으로 잡고 결산은 조성총액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지적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의 기금은 바로 재정투융자기금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92년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17개 기금 총조성액 50%에 달하는 1조 7,205억원이나 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해마다 예산이 남으면 넣어놓았다가 마음대로 회전시키고 있어 서울시 회계를 더욱 더 복잡하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치현황도 모든 기금이 다양한 상품에 다양한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는데 현재에도 평잔이 4,668억원이나 되는 재정투융자기금이 상업은행과만 거래하고 있어 의혹이 있 습니다. 본의원은 재정투융자기금은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계로 전환하거나 폐지시키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966억원의 신청사건립기금, 현실에 맞지도 않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 8억원 등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의 운용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시장께서 어떻게 고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부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순 씨는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94년 4조 4,833억원이었던 부채가 97년 말 5조 7,16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에 서울시가 지고 있는 빚이 1조 9,071억원입니다. 97년 말 시금고평잔 1조 7,934억원과 기금평잔 8,597억원 등 2조 6,531억원으로 1조 9,071억원의 중앙정부에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국가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빚이 줄어서 좋고, 중앙정부는 위기극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철도건설비가 97년 1조 5,300억원, 98년 1조 3,800억원이나 됩니다. 서울시 사업 중 가장 커다란 사업이 바로 지하철건설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건설은 주먹구구식 건설의 상징입니다. 서울시는 2기 건설비로 90년 5월 3조 9,570억원으로 건교부 승인을 받았으나 97년에는 2.4배인 무려 5조 4,720억원이 증가한 9조 4,29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11조 이상으로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공과 설계의 동시진행, 잦은 설계변경과 감리감독의 형식적 운행, 시공사의 재하도 급 문제 등 건설과정도 총체적 부실을 낳고 있습니다. 98년 2월 말 현재 설계변경 718회로 4,87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5호선 5-2공구의 경우는 무려 12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5-43공구 삼환기업 시공회사는 5번의 설계변경으로 116억 계약액이 295억원이나 늘기도 했습니다. 감리비로 1,500억원 이상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누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96년 4,375건, 97년 5,604건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3기 지하철공사는 2기 건설보다 훨씬 더 엉성하고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 순 씨는 재원대책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도시철도법을 무시하고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건설 운영계획승인도 없이 3기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본의원은 3기 관련 건교부, 재경원이 지난 1년 동안 서울시를 지적한 공문들을 검토하면서 정말 낯이 뜨거웠습니다. 총사업비, 노선제정계획 타당성, 경제성 등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3일 서울시는 건교부로부터 3기 지하철건설 계획 자체를 다시 세우라는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3기 계획은 이렇게 하여 연기가 된 것이나 다름없고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지원하겠다던 30억 예산까지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3기 지하철건설사업비로 기본설계, 노선용역비 등 386억을 집행하였고, 98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7억, 9호선 1단계 구간의 착공비로 208억 등 614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50% 지원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서울시가 대책도 없이 10조를 훨씬 넘어선 이렇게 큰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계획승인도 없이 수백억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지하철건설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더불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부채의 90%가 지하철건설 부채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제대로 계획을 세워 승인받고 재원대책도 확고히 설 때까지 3기 건설은 유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96년부터 지금까지 시내버스를 위해 연리 7.5%로 융자해 준 것만 해도 307억원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업체 97년 융자예산은 360억이었습니다. 97년도 실제 집행은 117억원으로 집행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융자지원 435억에 현금까지 21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가 전례가 없는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강시장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공익사업이라 사기업에 시민혈세를 주어야 한다면 타업계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취소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저리융자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불법단속은 소극적이고 요금인상, 현금지원 등 버스업자들의 요구는 발벗고 나서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버스횡포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불법운행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과징금 수납에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96년 1만 1,262건에서 97년에는 1만 4,311건이나 됩니다. 96년부터 98년 2월 현재 서비스불법운행 2만 6,474건에 77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9,259건, 단지 30%인 23억밖에 걷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는 점점 나빠지는데 시민혈세로 현금 수 백억씩을 버스업계에 지원해야 한단 말입니까? 강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한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평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난 시간에 발언하게 되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5분 발언을 반으로 줄여서 2분 30초만 하겠습니다. 앞서 양 의원님께서 몇 천 억, 조를 말씀하시니까 돈의 뭐가 전혀 서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주 적은 숫자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급하고 꼭 시정을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5선거구 출신 김평낙 의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9년부터 강변북로 건설을 시작으로 내부순환 고속도로가 9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강변북로에 3,388억원이 투입되고 정릉천변 도로에 2,033억원, 북부간선도로에 6,289억원이 투입되고 98년 이후에도 517억 5,700만원이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 1조 1,710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건설올시다. 89 년부터 99년까지 총 11년이 걸리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구간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부간선도로 중 사천교에서 유진상가에 이르는 홍은동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민원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서울의 주거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사천교에서 유진상가 구간은 서대문구 구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대문구를 양쪽으로 갈라놓아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과도 대치될 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통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완벽한 건설을 조건으로 일단 협조하였으나 설계도에 의한 도로건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에게는 분진, 매연, 소음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일대 주민에게 재산상, 주거환경, 교통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주변의 공동주택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원인발생자인 서울시가 즉각적이고도 합당한 수준에서 어떻게 배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본 구간은 아치식 방음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계획을 바꾸어 현재의 부실방음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경의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동경도심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는 당연히 터널식 유리 또는 알루미늄 방음벽이 약 10m 정도 높이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주거지에도 소음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구간 약 5,000m도 못 되는 이 곳에 재료비 10억, 시공비 5억, 계 15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작 1m 조금 넘는 정도의 유리방음벽을 설치해 놓았는데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5cm에서 10cm 가량 좌우로 달달달 흔들려서 방음벽이 아니라 소음발생 증폭벽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공사를 한다고 한 것마저 하는 둥 마는 둥 눈가림식 공사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본래 설계도대로, 없다면 재설계를 해서라도 아치식 방음벽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환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자 그대로 마을을 순회하는 역세권을 연결하는 소형버스를 부담이 적고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것이 순환버스인데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같은 요금인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몇 km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것마저 업자편의주의로 운행하고 있고, 본의원이 경험한 사실입니다만 요금도 천원짜리 지폐를 내면 잔돈을 가지고 다니라느니 설교조의 핀잔을 줍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거스름돈을 요구하니까 퉁명스럽게 다음에 타는 사람의 토큰을 받아 줄 테니 거기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토큰 하나 받아서 거저 주는 것처럼 던져 주는 이런 불친절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요금만 올리고 있는 데 대하여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50번 버스노선변경 연장운행은 주민 편의를 무시한 업자 마음대로의 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허가 없이 불법 변경운행하고 있다면 종전대로 운행케 할 수는 없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