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 활동 실시 결과보고서 확정과 신채성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의 대표이신 신채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실시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허성룡 위원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네 체육시설을 둘러 보았는 데 위치 선정이 담장 옆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렬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채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각종 인가, 확인, 신고, 신청 등을 접수시킨 민원인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공사의 공개 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는 참가 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 업체들에게도 참가 신청시 1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구 재정의 수익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입찰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건당 1만원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입찰 참가금액에 차 등을 둠으로써 입찰 참가 차액에 따른 형평성을 기하고자 추정가격 5천만원에서 1억원미만 까지는 수수료를 5천원, 추정가격 1억원에서 5억원 미만까지는 1만원추정가격 5억원이상은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차등을 두었으며 수의 계약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1건당 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 이상은 2만원으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석희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1건당 일정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6조에 입찰 참가 신청 문구를 삽입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요액을 추정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지역실정에 맞게 수의계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입찰 신청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만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추정가격에 따라 차 등을 둔 점도 입찰에 참가하는 업자들에게 가격에 따라 차별을 둠으로써 공평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의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를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앞번에는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를 해 드리더니 왜 오늘은 혼자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강주사도 앞으로 보좌를 잘해요! 신채성 의원님 제안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등한 같은 동료의원 입장인데 그 취지를 최초 발상 취지를 어디에 두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타 지역에서 즉 부산이나 경상도 지역에서 기 실시 된 것이 지방행정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노전문위원님이 계실 때 그 쪽의 책자나 자료를 받아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쪽의 자료를 보고 우리 동구도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시 일정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 입찰관계나 수의계약 관계에 있어서 징수하는 그 과정이나 취지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일단은 구세 확보 차원도 있을 것인데 수의 계약은 일종의 특혜입니다. 청장이 일을 A라는 사람에게 준다면 잘 아는 사람에게 주지 미운사람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특혜이므로 어떠한 특혜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요즘 보면 공개 입찰과정에서 난립이 되어서 30개내지 50개 회사가 모여들곤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회사나 없는 회사나 모두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응찰을 해서 잘만 되면 낙찰이 된다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를 못하고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또한 하청 또 재하청 그런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 등 난립이 되어 부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난립을 막고자 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또 수의계약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애당초 수의계약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다기 보다는 신채성 위원이 잘 하셨는데 제안 이유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나 고쳐져야 할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을 꼭 넣은 것보다는 한 건당 추정가격이 지금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규정 신설 내용을 보면 한 건당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지금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에서 5억원 미만까지는 1만원, 5억원 이상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 봤습니다. 0.01%면 1억원이면 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 0.01%면 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5억원 이상 0.01%는 10만원이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어느 사람에게 낙찰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와가지고 무조건 서너개씩 가지고 옵니다. 난립을 막습니다. 꼭 해야 될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성심성의껏 잘 합니다. 그렇지만 5억원이상 10억이든 20억이든 한다면 3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3억원이면 3만원입니다. 5억원이면 5만원이고. 그 차이는 몇 만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례에 금액을 넣기 보다는 공개 입찰을 하는 금액은 0.01%라고 하면 5천만원짜리 공개 입찰을 한다면 5천원입니다. 그러면 1억원짜리 공개 입찰을 한다면 1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넣을 것이 아니라 0.01%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동의를 요청하고, 또 애당초 수의 계약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국세인 인지를 붙이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빼신 것 같은데 조금전에 대략 조율을 봤습니다. 수의 계약 한 건은 0.1%, 0.1%라면 1억원짜리는 10만원인데 아까 계약없이 하는 2천만원이하는 뺀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이면 3만원입니다. 수의 계약은 특혜성이 강한 것입니다. 청장이 직접 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이 직접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내 친구한테 준다랄지 내 후배한테 준다랄지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 1건은 0.1% 공개 입찰 1건은 0.01%로하여 신채성 위원이 제안하신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공개 입찰에 들어가면 첫째 구세고 구세이지만 난립이 방지됩니다. 10억원짜리 공사면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꼭 내가 해야 할 사람은 하고 내가 능력도 없는 데 하는 사람은 응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공사를 잘 해 나갈 사람, 건실한 사람만 아마 응찰을 할 것입니다. 수의 계약은 0.1% 공개 입찰은 0.01%로 해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로 명시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구 재정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발의를 했지만 그 반면에 공개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의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더욱이 업체들이 난립되어서 중간에 부도가 나는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수의계약이나 공개 경쟁입찰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 정액제로 건당 얼마, 수의 계약은 천만원 이상 5천만원 까지는 건당 만원, 5천만원 이상은 2만원으로 차등을 둔 것보다는 그 금액에 따라서 %로 환산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신채성 의원님께서 제가 방금 수정한대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채성 의원님계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김용덕 위원이 수수료를 %로 하자는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신채성 의원은 김용덕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증명 수수료는 공개 경쟁입찰을 0.01%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현장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