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평소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82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라간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56회 구의회 정기회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7년 12월 27일자로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송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1998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98년 1월 13일자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5조 2항은 기금관리는 구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 뒷장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자료 보시면 기금관리운영 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기금의 예치관리는 지정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는 관계법령과 배치되고 두 번째 동 조례안 제11조 1항은 기금의 운영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뒤에 조문을 보시면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명시된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관계법령과 배치되어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재삼 숙고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담당자로부터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공문을 제가 사본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일자가 1월 13일로 돼 있는데요, 이 재의요구는 현 정부, 지난번 김영삼 정부 그 당시에 시행한 사항이고요 현재 오늘의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시켜주셔서 다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들어도 좋습니다.)

지금 전성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부결시키고 다시 조례 제정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법 자체가 아직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정권은 바뀌었어도 법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동감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조례를 부결이라는 얘기는 폐지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

의석에서 - 부결해서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재의요구를 해서 이 조례를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결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이 조례자체를 폐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