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호 의장, 이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죄송하다는 말만 빼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함축된 소리로 겸허히 수렴해서 저를 비롯한 전공직자들이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박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의원님, 이재혁 의원님, 신우근 의원님, 신일영 의원님께서 IMF를 맞이해서 실업자에 대한 취업, 생계유지를 위한 우리 도의 종합대책이 무엇이냐고 관심있게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기업의 도산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실업문제가 국가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새로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어제 같은 날은 경제 조정대책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 현안문제에 대해서 IMF가 발생한지 100일을 맞이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도높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과제를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에서는 지난 해의 경우 신설 업체가 부도업체보다도 1,376개 업체가 더 많았습니다마는 IMF 금융지원 이후에 금년도에는 신규공장 등록업체수가 667개 업체가 됐습니다. 부도 업체수는 703개 업체로 부도업체가 36개나 더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 우리 도의 실업자 현황은 '98년도 1월말 현재 실업률은 6%, 실업자수는 정확하게 22만 1,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실업률과 실업자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나 기업의 고용조정 등이 본격화되니까 당초 예상치의 7% 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대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실업자의 생계보호, 직업안정기능보강, 직업훈련확대사업 또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에 대한 지원 또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대책이 가장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고용보험적용확대, 또 실업급여확충문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과 구조 조정자금 총 4,072억원을 지원하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 신기술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직업안정기능 보강을 위해서 수원에 기설치된 경기인력은행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있으시면 좀나가보시면 실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든가 안산, 안양, 성남등 권역별로 인력은행 설치를 노동부에 그동안 수차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천과 안산 인력은행이 우선 확정돼서 4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자와 구인자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규모 「경기취업광장」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군.구에서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는 데가 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이런 데가 잘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것을 수시로 개최해서 또한 경기넷에 취업정보망 이런 문제를 전부다 연결해서 취업자들이 늘상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서 실업자, 농어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4억원의 예산을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타도 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질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비진학청소년, 생활 보호대상자, 실업자 등에 대한 기능양성훈련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선감도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당초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금 노동부에서 인가하는 모든 기능 노동인가증을 다 받아서 이번에 100% 취업이 잘됐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잘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등을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 제과제빵, 여성취업이 용이한 각종의 훈련과정을 개설해서 창업교실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 근로사업의 추진과 각종 정부공사의조기착공 등을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실업자들에 대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특히 외국인 기업 유치에 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엥겔사 문제도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죠, 그래서 고용효과도 300여명 되고 기술이전 효과도 있고 수입대체라든가 수출효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착실하게 참작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우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동 관련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필요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우리 도와 경기지방노동청장 도내에 주요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앙 정부하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순자 의원님과 김영근 의원님이 중복질문해 주신 걸로 간주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도정 공백대책과 향후의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우리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최경선 정무부지사님이 그만두셨고 또 여러 가지 저를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그만뒀고 향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깊은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제가 도지사직무대리를 지금 한 6개월 앞을 내다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우리 도가 지금 순항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이 지사님 사임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구구절절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원 감사, 전국체전 또 15대 대통령 선거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98년도예산안 처리 그 외에도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지금까지 대과없이 우리 경기도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도정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놔야죠, 제가 지난 번 도정연설 때에도 대략적인 사항은 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우리 도 본청 6,000여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31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약 3만 8,000여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특히 31개 시장.군수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장이 청와대로 파견근무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전 여주군수를 지냈고 미국에 가서 2년동안 공부하고온 이필운 서기관이 있습니다. 우선 직무를 대행토록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의 업무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정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보람있고 의원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셔서 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경기도가 우수한 도로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 자꾸만 말씀드리면 제자랑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커다란 과제는 IMF 경제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해서 도민들의 생활을 하루속히 안정시키는 것이며 또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서 제125회 제2기 민선도정을 새롭고 맞이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할 때 까지 우리 도정의 방향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공직자 전원이 소위 부관임전 태세의 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이재혁, 김영근, 우춘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조직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유사 중복기구에 대한 통 폐합, 조직축소에 대한 잉여인력 해소 또 인력 재배치 또 외국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의뢰, 과학적인 직무분석, 경영부실 사업의 민간이양에 대한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대책을 물으셨고 특히 박순자 의원님께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담기구를 통 폐합하는 문제 또 이재혁 의원님께서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지도, 육성을 위해서 인삼과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직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행정조직은 주민편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97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전산원의 각각 도정의 직무기능과 사무분장의 합리화 방안, 도정업무의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도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도정전반에 대한 직제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도 직제를 개편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설 행정문제연구소에 도정업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그 결과 문화예술회관 등 5개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 민간베이스에서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과 주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좀더 세밀한 업무분석을 위해서 현재 유사 중복기능의 일원화 또 우선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별로 분야별로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직무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새정부의 국정운영과 연계하고 또 경기도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 매킨지나 기타 외국 연구소라든가 국내 연구소라든가 학계라든가 대학부설 연구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착실하게 공개입찰해서 보다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에 대해서도 감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밝혔습니다. 특히 IMF 협상이라든가 새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조직 인력동결이라든가 감축 추진지침을 시 군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방향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대국대가주의의 지향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또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중복 등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비효율적인 기구거나 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 폐합하고 감축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소동 통 폐합에 대한 대동제 운영, 이것도 지금 시 군하고 착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삼시, 의정부,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여러 가지 14개시, 27개동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감축하는 방향과 통 폐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관련기구의 통 폐합이라든가 인삼과 신설, 조직축소에 따른 인력재배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경쟁력 있고 탄력적인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정비는 약4개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편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항상 협의하에 사전조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밖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또한 반월시화공단의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또 서해안 인터체인지에서 반월공단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시화호 간사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세창 의원님께서 경기도 분도문제와 북부출장소 기능강화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해 주셨고 또 북부출장소 기능강화문제 또 시 군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도, 시 군과의 인사교류 또 순환근무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직무대리로서 이 자리에서 지금 세 번째 거듭 보고드립니다. 경기도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는 지역전반에 관한 문제로 신중히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견해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정책기능을 포함한 환경도로 등 도 사무 전반에 대해서 약 40%를 대폭 위임키로 확정했고 지난 '97년 11월 정원의 증가없이 기능을 보강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추진 시기가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 의원님들 또 정치권에 계신 해당지역 국회의원님 긴밀히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지방행정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기능이 보강만 되면 도, 시 군 상호협조체제 증진문제,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 차원에서 폭넓은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순환보직을 위한 근무연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곤란한 점 등 여러 가지 또 역작용도 있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 군수와 협의가 가능한 분야 또 각자의 희망 시 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개개인의 능력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 자리에 너무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환보직제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김영근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 군에 대한 감사결과와 단체장들의 평가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고 있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상 도지사가 시 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시 군의 사무에 관한 조언, 권고, 지도 아마 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또는 도 사무처리의 지도, 감독 또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시 군 사무에 대한 감사, 시 군 의회의 의결에 제의와 제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출범 후 도와 시 군의 관계는 종래의 권력적 지위, 감독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해서 수평적 대등관계로 정립돼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 군관계는 상하간의 관계라기 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행정행태를 비롯한 시장, 군수에 대한 감독은 일차적으로 시 군 자체 의회와 주민들이 여론통제에 의한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가급적 맡기고 도지사에게 주어진 법적, 권력적 통제권은 최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치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비롯한 모든 행정정보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 침해우려 등 관련법령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초단체장 개인에 대한 평가, 분석, 공개는 관련규정이나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시장, 군수는 정무직입니다. 징계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다만 본인 실수에 의해서 형사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오세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두천과 연천 등 행정통합 검토문제에 관해서는 내무국장이 또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또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송탄과 동두천의 관광특구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대도시권 광역전철화사업 지방비부담 문제와 관급공사 조기발주문제 또 동두천 택시회사부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또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적법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방안에 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에는 아까 전국의 다우코닝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외국인 기업유치 사례가 파주에 모토롤라, 시그네틱스, 평택에 엔겔사, 엔겔사는 '99년도에 지금 입주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정부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규정이 없어서 독자적인 지원제도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국가산업단지에 사용료 및 임대요율이 높고 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지원이 미흡하고 또 네 번째로는 중소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등의 지원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단기적인 추진방안으로 국가의 지원제도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지방공단의 분양가 인하에 대한 보조금확대 문제라든가 경기도의 국가외국인 전용공단 또는 지방임대전용 공단설치를 위해서 금년도 1월 31일 관련중앙부처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든다면 평택에 한산 어연공단이 되겠습니다. 또 화성의 금의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도내 중소기업체와 같이 동등한 지원혜택을 지원하고자 특히 창업지원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을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경기도에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 볼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경기도의 독자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법제화 할 생각입니다. 셋째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6개부서 16명이 참여한 프로젝트팀, 행정지원팀 태스크 포스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적극적인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어연 한산 산업단지내를 규모있게 개발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도 중앙에서는 외국기업유치, 우리가 살길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수출 많이 해야 되고 관광객 많이 끌어 들여야 되고 또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외 앞으로 IMF를 극복하는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인 외국투자기업의 유치라든가 사후관리에 관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정보통신산업 지원육성 방안에 대해서 관심있게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정부의 핵심전략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정보통신산업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96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수는 약 1,658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8만 8,000명정도 됩니다. 전국대비해 볼 것 같으면 생산액과 매출액면에서도 전국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투자액과 R&D비중은 각각 2.6%와 3.8%로써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분야를 제외하고 통신서비스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매출액 및 투자는 전국 대비 1% 미만의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부분간 불균형 발전현상을 해소하고 향후 우리도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두주자로서 첨단산업 육성 3대 목표인 입지공급의 원활화, 첨단산업의 벨트조성,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창업활성화를 유도하는 문제,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된 고도기술 혁신 체계구축 등을 통해서 전국 어느 시 도보다도 혁신적인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든다면 분당에 벤처기업공동연구단지 조성, 또 용인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조성, 안산 테크노파크,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파크를 저희들이 유치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경기북부지역에는 기존에 모토롤라, 시그네틱스, 여러 가지 정보통신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파주에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지의 기능은 현재 건립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그래서 우리도에는 트라이 파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능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이언스 파크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리서치 파크는 주로 28개 대학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테크노 파크는 지금 안산에 있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도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사례도 지금 화성 동탄에 있는 (주)KMW같은 것, 무선통신 장비인데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6년만에 450억원, 또 (주)팬택이라는 게 김포에 있습니다. 무선호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페이저(Pager)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9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97년도의 매출액이 762억원이 됐습니다. 아이디어, 머리싸움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이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기금운용실태라든가 감사원 감사결과, 엔겔사공장 건축추진 현황, 그리고 IMF 이후에 기업도산과 실직자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로공무원퇴직제도 개선,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근 의원님께서는 고양에 국제전시장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문기수 의원님이나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시장면적 확보수준은 경제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권 경쟁상대국인 홍콩, 대만, 싱가폴 등과 비교해 볼 때 약 3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에서는 지역균형개발과 함께 지역경쟁력 강화, 국내기업의 수출증대 차원에서 전시장, 회의장, 업무, 유통, 숙박시설이 집적된 다목적 복합단지로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중앙관련 부처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요청과 함께 '96년 4월 공무원, 대학 교수들, 금융관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협의회를 이미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민자참여가 예상되는 대기업 SOC팀 임원과 자동차공업협회등 사용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과 기본용역을 거쳐서 '97년 6월 민자유치사업 추진으로 사업기본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97년 10월에 재정경제부에 민자유치사업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에 중앙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 고시가 되면 우리도에서는 가급적 조속히 민간사업자 선정과 또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서 200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국내 경제여건상 기업의 투자위축이라든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은 되고 있지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히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자문협약체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은행이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또 협상안을 작성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농지전용문제가 있습니다. 5만평, 대체농지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신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와 통상촉진단 파견 수출촉진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실장이, 또 고양시 지역의 권역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영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경기도 환원문제와 송탄지역 분리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이 경기도로 재환원되야 된다는 움직임이 강화군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124회 도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환원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상운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약해 주시는데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도 경기도역사에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로 환원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해당 지역에서의 경기도 편입을 협의해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 평택시 지역 중 송탄지역을 분리하자는 움직임이 송탄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개 시 군 통합후에 남부지역으로만 발전이 치중돼 있어서 송탄지역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 섭섭한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평택시의 여건이 저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새로온 신임장관님들이 경기도에 지금 계속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부장관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고 배를 타고 행담도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행담도는 경기도 땅은 아닙니다. 충남 당진군 소속인데 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미 관통이 돼 있고 평택항이 지금 4개 선좌가 '97년도에 완공이 돼 있습니다. 또 7개 선좌가 '98년도에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평택시에 그동안에 특별지원한 액수가 한 80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중앙에서 우리가 받아온 돈입니다. 그 다음에 송탄관광특구개발이 돼가지고 28개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첨단업체를 제가 보고드린 대로 외국기업유치를 이쪽 지역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불편하시더라도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용헌 의원님이 나오셨으면 제가 소상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용헌 의원님이 안 나오셨네요. 또 신일영 의원님께서 군부대폭발물처리장을 이전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안산시 수암동 소재에 있는 겁니다. 안산시 수암동에 약 10만평 규모의 폭발물처리장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건물이 균열이 간다든가 젖소들이 폭음을 들으면 유량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포를 못쏘게 하지요,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부터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수차에 걸쳐서 이전건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용불발탄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안산시 등에서 처리장 위치를 선정해 주면 국방부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산시와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밖에 신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IMF시대에 경기도 경영전략, 산업구조개선, 명퇴자현황,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추진상황,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추진실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또 유선방송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 이용방지대책 등은 내무국장이, 수도권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추진사업과 시화호수질개선대책, 반월공단의 유독성악취제거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또 자전거도로사업활성화방안과 관급공사조기발주, 경기순환철도건설사업비, 대부동 도로개설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해빙기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지방물가동향과 안정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주셨는데 특히 우리가 고물가, 고환율, 고실업, 고금리, 저성장, 저투자, 저주가 이 어려운 시대에 물가문제를 논의해 주시는 것은 정말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탔는데 '97년도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관리물가평가회도 우리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5억원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금년도 물가목표를 정해 놓고 있지만 저는 물가목표가 과연 지켜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환율상승이 유류문제, 수입원자재가격상승, 공산품가격, 또 광열비, 수도요금, 대중교통요금 이런 것들이 계속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원유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제원자재가격도 하향안정세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안정과 함께 한 자리수 물가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물가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이미 천명하신 바 계시고 그런 속속 세부시책들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에서도 환율상승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들이 물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에너지 절약, 사치성 외제용품사용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를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해서 근검절약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소비행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850만 도민들이 범도민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금모으기운동이라든가 고철모으기운동이 지금 상당히 우리 도가 타 도보다 앞질러가고 있는 면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54개 품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요금인상문제에 대해서 특히 농축산물의 직거래문제라든가, 자율적인 가격인하운동이라든가, 안산시 같은데서 지금 2020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같은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도 20%를 줄이고 또 가격도 20%를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국세청, 검찰 정례적인 물가대책회의를 하고 단속행위도 하고 있지만 최우선의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영근 의원님께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제대로 안된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하고 접경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사실 그것만 우리도가 목적한 대로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 우리가 의원님들을 비롯 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국회에서 계류가 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가지고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지만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을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 또 공장증설이라든가 관광지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못가서 그렇지 그 문제가 작년도에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립자연사박물관 이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새로운 내각이 과거에는 문화체육부였지요. 지금은 문화관광부소관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차관하고 장관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역시 경기도의 관심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만평 건축면적에 대해서 사업비도 7,750억원 정도 책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단위 사업이지요. 지금 우리도의 부천, 광명, 고양, 의왕, 여주, 가평, 양평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유치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기도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용역기관이 단국대학교의 공업기술 연구소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재 교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현지 타당성 조사에서 전국에서 38개 신청지가 들어 왔습니다. 교통의 접근성, 인구의 집중성, 문화적인 접근성 여러 가지 높은 평가를 경기도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98년도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최대한 우리도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올리겠습니다. 그 밖에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영수익사업 재검토문제, 실.과간 경쟁력평가결과, 용역결과에 대한 도정반영문제가 어떻냐, 지방공사의 문제점, 또 사무자동화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감량대책에 대해서 환경국장이, 대단위 건설사업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자료를 아까요구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시간을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님께서 특히 용인시도시계획구역분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울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월이라든가 안양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별로 분리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군포시도 바꿔줬고 요. 안산시도 결정해 주었고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분리 하는 것을 입안권자인 용인시장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독자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인시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대책, 특히 여비감사관련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수원전용축구장 건립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 12월에 저도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의장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수원으로 유치가 됐는데 삼성에서 건립부지에 대해서 약 1,600억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기업이 어려운 형편에 맡을 수 있겠느냐 다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궁금하시기 때문에 물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원에 유치가 된 이상에는 최대한 우리가 해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IMF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주식회사,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수원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은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제의에 의해서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상호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의 상징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부지는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부지로서 수원시에서 금년도에 16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98년도 3월에 현재 6,958평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또 제1회추경에 55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215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인 추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무엇을 지원해 줬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 200억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 '98년도 3월 6일에 월드컵 마케팅 전략을 전반적으로 시에다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발주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맡고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성원그랜드호텔 등 2개소에 지금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안전문제, 환경문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수원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국제경기장 같은 것은 이미 저렇게 앞질러가고 있고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서도 저희는 지금 공정대로만 착실하게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화예술회관장 공석에 대한 대책은 내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대책, 파주 임진각유역 유적보전대책과 도내 직장체육팀 해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 동북부지역의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경기교육개혁 차원에서 창의성과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추진과정과 추진성과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도 교육의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위한 추진과정으로서는 열린교육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창의적이고 인간존중의 학습을 전개토록 각종 연수협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창의성 개발 시범학교는 열린교육을 포함하여 초등 35교, 중등 10개교, 인성교육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 중등학교 18개교를 두어 시범적 운영을 통해 그 결과를 일반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학급운영을 위해 학급경영 아이디어 발표회를 '96년도부터 실시하여 우수교원을 표창하고 있으며 현장연구대회, 교육자료전시회 등을 통해서 저변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성과로서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의 관심이 고조되어 이에 대한 자료가 개발보급 활용되어 학생의 창의성과 바른 인성이 길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관련된 자료개발 활용에 대한 전국자료전시회에서 본도가 계속 최우수도로 8연패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로는 시행상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관심부족과 교원의 열의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는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특별활동 등 체험교육을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 교육에 노력하며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교수학습지도 강화 및 인성교육사례집 등 각종 자료개발 활용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선도용으로 변화된 징계형태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과 복교후 재탈락한 학생수가 115명이나 되는데 '97후반기와 비교한 지도대책과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종합지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용으로 변화된 징계형태의 문제점으로서는 학생, 학부모가 벌칙이 약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퇴학은 전혀 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례가 있으며 학생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전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고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방향의 정립이 다소 미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의 복교후 재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대책으로서는 복교생 지도자료 3,200부를 발간 도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보급하여 학교별로 사전 사후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호국교육원에서 58명의 복교생 자아실현 과정을 이수시켰으나 '98년도에는 2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카톨릭대학부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 등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한 복교전 학교 적응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여학생중 도울 학생 전용 대안학교 설립도 광주 경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는 '98년을 학교폭력예방 근절정착의 해로 설정하여 3무3유운동의 지속적 실천과 전교사의 상담교사화, 상담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구내에 관계없이 1교1상담실 의무설치 및 상담환경정비에 힘쓰며 특히 금년도에는 생활지도방법 개선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병설유치원 교원정원에 대한 질문과 실업계고교 전산화 장비보유실태 및 실업계고교 컴퓨터 전산화교육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의 각급 학교별로 교실증축과 체육관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IMF한파로 인하여 도내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되고 있음에 따른 부도업체 및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본 사례 및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IMF을 맞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당한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우리 도내 건설업체의 도산은 학교공사 시공업체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9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30개 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시공능력을 상실하여 본청을 비롯한 시 군교육청에서는 연대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잔여공사분에 대하여는 추가계약으로 학교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체가 부도가 발생하면 당해 공사의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있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화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자재납품계약은 건설업체와 납품업체와의 계약사항으로서 발주처에 통지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도발생시에는 법원으로부터의 공사대금 압류결정 이외에는 발주처에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건설업체 부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청구시 즉각 지급하여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시공업체의 부도발생시에는 즉시 시공포기토록 하고 포기시까지의 정산 기성검사후 연대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학생수용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건설업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에는 반드시 하도급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업체의 부도발생 등 하수급업체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하수급 업체에서 하도급대금수령에 도움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청구시에는 선급금이나 전차 기성금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온라인 입금증으로 확인하여 미지급시에는 직접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임, 자재대 체불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시설투자는 공 사립 차이가 없고 급료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들은 공 사립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 사립학교간 순환근무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이 제도를 경기도에서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공 사립교원의 순환근무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의 질 향상, 공 사립간의 균형적 발전 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공 사립교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 사립간의 순환근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광역시에 알아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교원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한 교사 1명을 교원연수원에 파견시켜 근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96년도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시 시 군 교육청의 학교용지 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땅을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매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달라 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기본방침은 향후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주택점유지 또는 학교경계 밖 소규모 토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도로편입 부지 등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이후 개인이 점유하였거나 임대 중인 토지에 대한 매각실적을 말씀드리면 31필지에 4,106㎡로 점유자 또는 임대자에게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매각은 도로편입 등 부득이 하게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와 교육용 도로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토지 또는 주택점유지 등을 매각처분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 관광특구지역 주변에 보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특구지역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교육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차원에서 학교를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관내 보산동 일부 지역이 '97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최근 보산동 전지역을 관광특구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미군부대 옆에 보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서순화 교육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이전을 동두천교육청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전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학교동문 및 주민의견수렴, 소요예산 확보 등 제반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써 교육환경 및 학생수용 계획상 여건이 좋은 학교 이전부지를 물색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수업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토론수업과 논술시험이고 토론수업과 논술시험을 도입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학생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자기 지도적 학습의 정착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각급 학교에서는 이미 교과와 단원 및 제도의 특성에 따라 토론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협의 등을 통해 수시로 강조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토론식 수업의 실제라는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토론식 수업을 적극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논술시험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범 교과적, 탈 교과적으로 논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만 중 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의 반영으로 성적산출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기고사에서는 문학, 작문 등 일부 관련교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해마다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별 논술대회, 시 군별 논술대회, 도단위 논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97년도에는 21명의 학생이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은 '8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써 '90년대 들어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재활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나 IMF시대를 맞이하여 교과서 및 교복물려주기 운동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물려주기 캠페인 전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학교운영회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절감예산을 학교에 지원하여 학생복지비에 사용케 하는 등 재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함께 IMF시대 이전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화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전 교육가족이 동참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싱가포르나 필리핀에서는 학생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치욕적인 체벌이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교사들이 금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본받아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자 수가 줄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흡연예방지도를 위하여 소지품검사, 수시 순회지도 등으로 흡연예상 학생은 1교사 1학생 상담지도 등 교내생활지도와 상습흡연 학생은 금연침, 금연학교, 금연교실을 이용한 치료를 받도록 학부모와 상담지도하는 가정교육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현 지도체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흡연학생을 체벌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현재 사회 분위기상 어렵다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스스로 금연하는 모습을 보인 학교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개척과 희생정신을 강조하며 남위에 서지 말고 남위해 살라는 인성교육을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교육 때문에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거창고등학교의 교육방침을 연구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훈훈한 인간미를 지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이며 동시에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건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거창고등학교의 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율에 바탕을 두면서도 창의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하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음은 교육개혁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도에서는 이러한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을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고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 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미국 켈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시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한 교육으로 첫째, 각 컴퓨터 소프트웨어사로 하여금 각 과목에 가장 훌륭하게 가르치는 교사를 발굴하여 그의 교수내용을 비디오에 담아 이를 학교에 제공토록 하고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강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상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각자의 능력에 맞도록 진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교사는 강의를 하는 대신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질문을 돌보아 주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 개발된 컴퓨터 보조학습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디오촬영을 하여 컴퓨터로 수업하는 방법을 일부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정보자료실에 과제를 주어 '98년부터 3년간 전자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현장교사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전자학습지도 안에는 음성, 동영상 자료 등이 수록되어 학생들이 개별학습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청에서는 '98년도에 평택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하여 수준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교단선진화사업을 통해 컴퓨터교육을 더욱 활성화함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전임 한환 교육감님께서 이천시 부발읍 신하초등학교에 1,000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목적 회의관을 건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하신 약속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파기할 수 없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6년 10월 18일 신하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형 293명으로부터 강당신축 건의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전임 한환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97년 예산편성이 이미 확정된 후 였으며 '98년도 예산편성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강당신축보다 더 시급한 학교신설,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 신설학교 급식시설 등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98년도에는 강당신축예산을 한 건도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 어떠한 점을 강조하였는지 또 학부모 위원이 교사위원회의 묵시적 압력에 끌려 주민자치의 이념구현과 수요자중심 교육취지가 퇴색하고 있으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사를 제외하고 교장,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청에서는 가정통신문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 전 학부모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문제는 '97년 12월 13일 공포된 초 중등교육법제31조3항에 교육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학교에 교원대표와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제58조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적시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문제는 상기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우근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일산구 풍동지구에는 학교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앞으로 학생들의 큰 불편이 예견되는데 풍동지구 학교설립에 대한 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동지구는 '90년 5월 18일 건설부고시 제284호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되었고 '94년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개편하면서 준농림지역을 신설하여 농지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서 건설업자들이 개발차익을 노려 주변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나 학교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개발되어 학생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마초등학교에 11개 교실의 증축을 추진하여 현재 3개 교실을 완공,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 입주자녀수용을 위해 필요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매수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를 통한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학교 신설부지를 확보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의원님께서는 학교 서무직 업무처리실태와 이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달라고 말씀이 계셨고 교육감은 학사업무를 포함하여 제반업무를 서무과 교육행정공무원이 처리토록 강력히 지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행정직 배치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초등학교에는 1명, 중 고등학교에는 2,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행정직의 업무분장은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보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교원인사를 제외한 인사관리, 각종 재증명발급, 당직 방호 방화 및 시설관리, 문서수발, 분류 보관 등 문서관리, 보완관리, 기타 교무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내 소기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해서 입학시험 응시원서배부 및 접수, 동 하계휴가 연수원처리, 학교안내장발부, 교직원국토순례업무, 학생장학금지급업무, 학급용청소용구지급 및 관리 등의 학사업무에 대하여 서무실에서 처리하도록 금년 3월 7일자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공무원의 각종 연수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의원님께서는 감사직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을 비호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정적 견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의 임명은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두루 근무하고 청렴 성실하며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선별 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적법성,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원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감사담당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을 비호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권확립차원에서 학사관계 감사는 가급적 장학사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감사시 일반직 공무원을 비호한다는 의혹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지난 회기때에 폐교활용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폐교를 청소년활동장으로 청소년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에도 안성교육청에서는 금광초등학교 대문분교를 보이스카웃 경기연맹에 청소년활동장으로 무상으로 1년간 허가한 후 '97년 8월 31일자로 무상배부계약 만료통보로 해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교육감의 의도와는 상반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총 폐교수는 80개교로서 17개교는 교직원수련원, 예절교육원,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자체 활용중이며 47개교는 청소년수련과 주민복리시설, 자연학습장, 사원교육원 등으로 임대 활용중에 있습니다. 안성교육청 관할 금광초등학교 대문분교는 한국보이스카웃 경기연맹에 무상 배부하였다가 '97년 8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재계약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폐교를 도시 학생들이 농어촌체험학습장으로 재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었고 무상배부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유상임대를 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재투자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유상임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활용폐교를 청소년단체에서 배부신청시에는 관련규정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일영 의원님께서는 교육개방과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선진 외국의 MIT공대같은 유명대학 유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의 대학 문호개방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본 교육청은 유치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해외에 개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유수한 외국대학이 다소 유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일영 의원님께서는 이부제수업 해소방안과 초 중 고등학교 급식방안, 각 지역별 관내고교 진학률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에듀넷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의 효율성 여부와 사교육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투입된 예산, 교육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국가경쟁에 악영향을 끼쳐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대학입시제도와 맞물려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본도 교육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단 선진화작업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컴퓨터활용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도 연구진들이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학업성취도평가문항과 교과별학습자료 등을 에듀넷에 학업성취수준별로 탑재하여 학생과 교사로 하여금 방과후 교육활동시간이나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으로 활용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지금 당장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실지 모르나 미래의 정보화시대를 살아가야 할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학습방법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컴퓨터활용계획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을 충실히하여 학교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적성, 특기, 능력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성교육방송 등 TV교육방송 시청활용의 활성화로 학생의 불필요한 과외지도를 축소하도록 하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해서 과외수업이 불필요하도록 하며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이나 학교장 추천을 통한 입학전형의 확대 실시로 학생들의 과외욕구를 감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예산은 '97학년도에 위성교육방송시청을 위한 안테나 및 TV시설에 14억 4,000여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교육부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본청 사교육비절감계획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사교육비절감계획을 수립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불법복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불법복제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금년도 O/A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과 불법복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초기에는 일부 복제 사용한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시 복제사용은 불가함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으며 PC모니터 상단에 정품사용에 대한 경고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4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수 사무자동화용 소프트웨어구입비는 본청에 700만원, 산하 교육청 및 초 중 고등학교에 29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만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의원님께서는 국내여비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례를 밝히고 '97년도 한해분 출장명령서, 복명서를 제출토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선 교육기관의 출장 지도방문에 대하여는 피방문기관의 부담경감과 자율성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매년 2월중에 지도방법운영지침을 작성 교육청 각 부서와 하부교육청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 일선 기관의 지도 방문시에는 매월 10일전까지 계획을 제출받아 엄격히 조정 통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의 자체감사에서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는 출장의 통제를 더욱 철저히하고 기관감사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한해분의 출장명령서와 출장복명서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월 16일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28일자 신문보도에 도교육청의 고위직 인사와 관리직 인사에 있어서 서열과 생활근거지가 무시된 인사를 했으며 자격 경력 등이 무시되고 측근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했다고 보도된 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본청 관리직 인사는 교육전문직 및 교장 교감을 포함하여 초등이 328명, 중등이 222명 합해서 550명의 관리직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국 과장과 본청의 국 과장 등 교육전문직의 인사는 개인의 자격과 경력,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였으며 각급 학교 교장 교감은 승진서열명부 순위에 의거 임명하고 승진서열명부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열이 무시된 인사는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자격과 경력을 무시하거나 측근에 대한 특혜적인 인사는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점 의혹없는 투명한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국장들께서는 답변할 때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순자 의원님, 이재혁 의원님, 신일영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이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중소기업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액 조성목표가 1조원입니다. 1조원인데 작년도말까지 5,5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아마 금년말이 되면 약 7,000억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까지 목표인 1조원은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을 운영해 가지고 경기도에 2만이 넘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시킨다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지방행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를 100% 다 커버해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0년에 1조원의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한 5,000여개의 중소기업 한테 자금의 지원이 현 수준만큼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내실있고 합리적으로 자금이 배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용보증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본금이 적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보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소기업에서 또 어려워 하는 것이 기술문제, 정보의 문제, 또 경영에 관한 상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산 학 연 기술협동사업이라든가 우리 중기진흥재단을 통한 상담이라든가 또 경기넷이 최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산업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실있게 발전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97년도말에 17개 종류가 있습니다. 총액이 7,2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기금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기금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기금의 숫자를 대폭 줄여야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이 유사한 것, 분야가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통 폐합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금의 정리에 있어서는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숫자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재혁 의원님께서 엥겔사 공장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간단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엥겔사는 오스트리아의 기업입니다. 사출성형기계를 제조하고 기계운영시스템 로봇을 제조하는 그런 세계적인 국제기업입니다. 지난해 7월 23일 평택시와 산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엥겔사는 지난해 11월과 금년도 3월 10일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평택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국에 파견할 두 명의 기술인력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인켈코리아에서는 금년 1월 성남시 분당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해서 네 명의 인력을 채용했고 금년 10월에 공장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99년 후반기에는 생산활동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일영 의원님께서 IMF시대의 경기도의 경영전략, 또 IMF시대의 산업구조의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지방행정의 과제가 우리 도정, 지방행정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 우리 경기도 지역에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것들이 IMF시대에 저희들이 맞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지방행정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높아져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조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그것이 전부 일환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과거와 달리 계획적인 도정, 예측가능한 도정, 안정적인 도정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초장기 구상을 마련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중 장기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업무계획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선지사 시절에 단기적인 어떤 업무추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정을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으로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정보를 어떻게 가속시키느냐가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마련한 전산화, 정보화의 여러 가지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도정을 금년도부터는 실천해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이나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저희 도 내부에 전자결재시스템 적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예산과 집행과 결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종합관리자시스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 도 안에는 각 실 과 계에 램망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보고라든가 회의라든가 실 과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부 내부 PC통신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각 실 과의 업무보고도 램망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평가도 이것을 통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자도정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정의 경쟁력 효율성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정 지방행정의 감량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시정하는 일몰제도 개념의 도입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도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시책,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한다든가 통합한다든가 개선하는 작업을 작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고 조직의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감량쪽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근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다른 시 군과 달리 인구가 늘고 행정수요가 늘고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감량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재조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감량의 문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권위주의적인 여러 가지 행정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 조직문화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구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한 팀제의 도입문제라든가 목표관리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기존의 우리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해서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역시 IMF체제에서 경기도의 산업구조나 개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IMF시대 보다는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우리나라의 중심지역, 동북아의 중심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이 결국에는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경기도의 경영전략이 대부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을 어떻게 실천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남은 문제로 보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때그때 환경여건에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신공항을 중심으로해서 남쪽과 북쪽에 R＆D 벨트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축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구조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경기도순환철도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도 교통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이런 경기도의 공간구조의 개편과 산업구조의 개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순환철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일영 의원께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추진실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3월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 총 525개업체에 대해서 578억원 정도의 신용보증을 해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은 점 이런 것에 비해 보면 아직도 실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본규모가 45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체에서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업체의 참여가 저조했고 그래서 지금 시 군의 참여를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규모, 자본규모를 크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남은 문제이고 또 우리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제약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이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라든가 조세감면을 받는 공공법인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선시켜 나가서 우리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문제, 자금문제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영 의원님께서 역시 대부임해관광지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연말에 해체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른바 선감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또 대부도 메추리지구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연말에 폐지되면서 이 사업은 경기지방공사로 인수가 돼서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선감지구를 1단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부도의 메추리지구는 2단계로 사업을 하는데 선감지구의 추진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착공시점은 별도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조사설계용역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작년 7월에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께서 경기도 사무자동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사무자동화의 수준을 넘어서 전자도정을 실천해야지만 우리 도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량의 문제도 결국에는 전자도정이 실천이 된다면 저절로 부수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 청내 각 실 과에는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단말기 505대를 연결해서 정보를 공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등록, 토지기록, 자동차 업무에 주전산기 16대, 단말기 4,152대를 시 군, 읍 면 동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PC 보급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1공무원 1PC가 목표입니다만 현재는 1.9인당 1대 약 1,184대가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문서의 절감이라든가 유통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자우편, 전자결재시스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금년도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자동화 문제, 전산화의 문제, 정보화의 문제는 반드시 저희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김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군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어느 사업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시 군에서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개발 분야에 9억원, 관광유원지 운영 분야, 지역 부존자원 활용 분야, 공유재산 관리 분야,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 해서 120건에 약 360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민간 부분과 경합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실 과간 경쟁력 평가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우리 도 본청에 있는 실 과에 업무 추진에 적극성을 유도해 보자는 차원에서 실 과에 업무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보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면 전화를 친절하게 받느냐 하는 전화 친절도의 문제, 정보화에 대한 문제, 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 사무 개선에 대한 노력 문제, 창의적인 시책 개발의 문제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24개의 평가 지표를 해서 가급적이면 계량화된 수치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점수를 매겨 가지고 우수한 실 과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상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특징이 사전에 평가 지표라든가 평가 내용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당 실 과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근 의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의 도정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용역이 시책에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안 되고 우리 시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전개해 왔고 많은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 용역이 내실있게 돼 가지고 우리 시책에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같은 문제라든가 환경에 관한 문제, 보건에 관한 문제, 몇 가지 중요한 용역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정에서 전부 시책화시키고 접목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영근 의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의 사업계획, 위 수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합리적인 해소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 의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가 발족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알지만 아직도 사업계획 수립이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사업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지방공사의 중기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 착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경기지방공사를 중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고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경기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은 기존 사업을 인계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기존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가 되면서 인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땅이라든가 현물과 현금, 권리 이런 것들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200여억원 정도의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인계 위탁을 할 때에 추가로 경비의 부담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지방공사의 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탁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다만 왜 위탁계약을 맺느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주공과 토개공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지방공사는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없도록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경기도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 도와 관련된 공통의 문제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 다른 시 도와 연합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 6월 27일 국무총리실에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사업 시행 도로 지정되도록 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과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부에서 넘어가 있고 저희들은 작년에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완료가 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택촉법상의 택지개발 시행 주체로 지방공기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시 도하고 연합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성근 의원님께서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일정, 보상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과거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보상을 조기에 한다는 약속을 왜 이행을 못했느냐,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택지개발에 관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기지방공사가 지금 인계를 받아 가지고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의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보상사업에 착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도 세워 놨습니다. 다만 현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상비가 약 1,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사에서 선수분양금이라든가 기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는데 조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이 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 받은 것, 불편한 문제는 저희 도가 경기지방공사의 지도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해서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성근 의원님께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대책과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나 저희 답변한 내용이나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불법 복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불해 가면서 구입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들이 떨어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되었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 과에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으로 PC 구입비의 약 20% 정도를 확보를 하라 이런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의 경우에 금년도에 약 5억원 정도의 PC를 구입하는데 약 9,500만원 정도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이 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든 PC에는 반드시 필요한 운영체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체계프로그램은 대개 윈도우95를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번들로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또 아까 아래 한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워드를 아리랑워드로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리랑워드로 통일을 시켜나가고 랜을 통해서 전자결재를 하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을 자꾸 죽여나가면서 아리랑워드로 통일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워 드 핸드오피스를 저희가 도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핸드오피스를 아리랑워드 핸드오피스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컴퓨터 대수에 관계 없이 아리랑워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일부 PC를 납품하는 업체, 또는 공무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되는 것이 아마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문제고 또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시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실 과에 지시를 해서 이행을 시키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 군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역시 저희 도도 작년도에 감사원의 부분 감사를 받았고 금년도에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여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이런 관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관행이 잔존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도 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각 실 과에 경각심을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를 하고 감사 계통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신우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지금까지의 유치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문제는 IMF 체제 극복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국가정책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도 산업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심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또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관계 법령정비가 미흡하고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방안 및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대한 창업지원,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해외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 1월 15일에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관련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고 동 토론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 개정과 지방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한 중앙정부 보조금 확대 및 국가 외국인 전용공단 설치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미국의 3M사, 미국의 KNS사, 미국의 LYC사, 미국의 매소나이트사, 일본의 인노테크아시아사등 5개사가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교섭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 미국의 3M사는 약 1억 8,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냉매제조업체입니다. CFC 대체물품을 만드는 것인데 고도 기술 수반사업으로 돼 있고 한 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의 포승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문제는 또 다른 대상지가 대불공단입니다. 대불공단보다는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단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국가나 도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KNS사도 약 5백만불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반도체 칩제조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고도 기술 첨단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인은 약 50여명 이상 정도로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상마산업단지를 추천했습니다만 싱가폴과 비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싱가폴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순경에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LYC사도 약 5백만불 투자할 계획으로 전기 전자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이것은 고도 기술 사업이 아니라 일반제조업체입니다. 이것은 첨단산업보다 200∼250명내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회사고 우리 도에서는 한산 외국인 전용단지를 추천을 해서 지난 2월초에 1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중에 2차 정밀조사를 해서 다시 우리 도에 오기로 해서 금년 7월 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매소나이트사입니다. 이것은 투자규모가 1,000만불이 되고 재생 복제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제조업에 해당합니다만 기대효과도 고용창출이 50여명 정도 되고 수입대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시화국가사업단지 내의 공장단지를 저희가 소개해서 현지를 방문을 해서 2월초에 1차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만족해서 갔습니다만 4월 10일경에 입국을 해서 정밀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화공단이 화학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이 상공부, 옛날 통상산업부 고시에 안 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인노테크아시아 컴퍼니인데 이것은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의 원천동에 비어있는 공장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입지여건은 괜찮은데 주위환경이 나쁘다 해서 불만족을 표시해서 저희가 다시 신갈기흥읍에 있는 하갈리 지구에 있는 공장을 다시 안내를 해서 매우 만족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망 모두 만족한 반응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3월 15일 오늘 현지 사장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상당히 빨리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중에 법인설립을 해서 4월중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월 17일쯤 우리 도에 와서 의견이 표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협조해 줄 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적극적인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연 한산산업단지 내에 8㎡ 규모의 외국인 임대 전용지구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국인 기업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 합작기업에만 지원해 온 창업지원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을 모든 중소기업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 합작투자 주선, 투자업체 발굴 등 많은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우근 의원님께서 IMF의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도내의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해외시장 개척계획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IMF 시대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도정의 통상시책도 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도는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촉진을 위해서 통상촉진단 파견을 7회를 했습니다.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11회 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2회를 실시하고 아울러 4개소의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계약 실적만 말씀드리면 3,400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올해에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무역 박람회, 전시회 참가가 12회가 되겠습니다. 통상촉진단 파견 5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예상으로는 5,000만불 내지 7,000만불 정도의 계약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일본 지바 식품박람회에 우리 도의 13개 기업이 가있습니다만 이틀간 실적이 보고된 바에 의하면 130만불 계약한 걸로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나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IMF 시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우리 도는 대외통상의 최우선 과제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산업형 통상체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겠다는 방침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통상실적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 협조 구매 상담에도 2 내지 5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넷을 통한 외국인 바이어 알선 등 통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도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먼저 오세창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연천 등의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구역통합 등의 전제는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역간의 정서와 생활권, 역사성, 문화 등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매우 경직된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예로 말씀하셨던 연천군과 동두천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도 있는가 하면 일부 이질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매우 예민한 부분으로서 현 단계에서 도의 견해를 피력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통합을 요구할 경우에 중앙과 협의해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 원로 공무원들의 퇴직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과거의 정책보좌관 제도를 염두에 두시고 지적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당초의 취지나 목적이 바로 그 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문 등 행정에 기여하게 할 취지였습니다만 실제 운영면에서 미흡했던 점과 역기능으로 작용했던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정년이 단축 조정되는 그런 결과를 놓고 저희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결국 이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법이 요구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정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어떤 획일적인 과거의 정책보좌관제도 같은 것은 실시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 또 하나 질문을 해주신 것은 무안경쟁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확대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또 저희 공직사회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정과 높은 환율로 어려움이 있으나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외훈련은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견문확대와 시찰성 해외연수는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엄격한 규제와 합리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일영 의원님께서 시.군소식지 및 FM방송매체의 선거홍보물 남용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엄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자세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선관위에서 시.군정소식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의 성과를 호외 형식으로 증면 제작 배포한 건 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서 경고를 한 바도 있고 또한 일부 FM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의 관광안내소 등 지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속에 그 지역의 관광안내라든가 지역홍보를 위해서 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일부 다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것들이 수록된 내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안별로 명확한 위반이기 보다는, 그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것들도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삼가하거나 사전에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선관위의 판단에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혹을 자아내는 행위 내지는 홍보매체 활용을 삼가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면서 앞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춘환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후임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문예회관은 아까 저희 지사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민간위탁 등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저희 전체적인 인사문제가 중앙 부처의 장기교육수료자, 해외연수종료자 그리고 명예퇴직공무원 등을 종합해서 효율적인 인사를 실시하고자 해서 부득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사작업을 추진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공백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영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입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명예퇴직된 공무원수는 총 58명, 도가 14명, 시.군이 44명으로서 이 중 5급 이상이 22명이고 6급 이하가 36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의원님과 신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같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중소업체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자금융자와 지정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와 합성수지를 소각이 아닌 매립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와 그리고 앞으로 악취오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월시화공단은 수도권 일대에 산재해 있던 중소규모 공장의 집단화를 목적으로 공단 및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현재 1,600여개 업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의 악취의 주된 원인은 공단 내에 7개의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로와 200여개 중소업체의 소형소각로 그리고 화학염색단지의 1,300여개 중소규모 배출업소에 의한 악취발생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악취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대의 조기조성,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이전 및 공단입주제한과 강력한 지도 단속 그리고 지정폐기물소각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폐합성수지를 소각이 아닌 매립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경감과 환경개선 투자촉진을 위해서 매년 우리 도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월시화지구에 42개 업체를 지원해 준 바가 있어 앞으로도 희망 업체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강환경관리청 및 시민을 포함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악취 다량 발생시기에 24시간 집중 감시활동과 대기 자동측정망 추가설치 등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는 오세창 의원님께서 경기 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취수장의 계획변경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연천군민들의 피해 저감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였는지와 광역상수도사업추진이 어렵다면 동두천.양주지역만이라도 연천소수력발전댐의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은 그 자체용수가 부족한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 등 4개 시.군에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시 취수장의 위치가 연천군 군남면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지역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건설교통부에 수차 건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최소화,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처리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여 주민설명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의회와 연천군민의 반대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실시설계과업추진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4개 시.군의 상수원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이미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 개최결과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치를 파주시 파평면에 소재하고 있는 파평정수지를 확장하는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연천군 소수력발전댐 용수를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문제라든지 수질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 파주시 파평면의 상수도 이전계획과 통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용수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일영 의원님께서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악성오염물질 배출업소로 인하여 시화호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화지구와 시화호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주관하여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96년 시화호 오염문제로 중앙 정부의 각 부처와 우리 도가 참여하는 환경사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400여억원을 투자하는 시화호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그리고 오.폐수차집관로정비, 유입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시화호 오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화호활용방안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재 중앙 정부에서 항만재정비와 시화2단계개발용역이 실시 중에 있어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시화호 활용계획이 확정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시화호 활용방안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신일영 의원님께서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추진과 관련하여 '92년 시화공단조성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안산시 관내에 설치키로 하였던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부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것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 대상지역을 안산.시흥지역으로 한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화공단 간석지에 설치 추진 중인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지정폐기물의 반입처리 대상지역을 안산.시흥지역으로 제한하자는 안산시와 처리 대상지역을 제한시킬 수 없다는 환경부와의 입장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5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환경부와 안산시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지시된 바 있으나 안산시에서는 안산.시흥지역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에 한해서 처리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안산시와 환경부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동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100㎡ 이상의 음식점과 1일 100인 이상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토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영세음식점의 시설 설치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자진신고한 업소현황과 법규에 따른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처리방안 그리고 영세업소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자로서 사료 또는 퇴비화기기를 설치하였거나 음식물찌꺼기를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5,200업체가 자진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의무대상업소가 100㎡ 이상의 음식점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로 포함됐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한 실적은 없고 다만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행정지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특히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는 음식물찌꺼기를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연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축산농가연계가 곤란한 사업장은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업소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지원은 현재 별도재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식품진흥기금에서 3,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오세창 의원님께는 시·군별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여 어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구상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현재 도내에는 500㎡ 이상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19개소를 비롯하여 24개 시·군에 26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97년도 설치중인 6개소와 금년도 설치예정인 5개소를 건립하게 되면 모두 37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투자내역으로는 '97년도에 6개소에 국·도비 24억원, 시·군비 34억 5,000여만원, '98년도에는 5개소에 국·도비 38억 8,700만원, 시·군비 92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까지 1시·군 1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목표로 196억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연천, 양주 등 7개 시·군에는 지역의 특성, 이용노인의 수, 프로그램개발 등을 종합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건립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오세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송탄 및 동두천 관광특구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지난해 1월 18일에 동두천이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5월 30일에는 송탄이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간 저희 도에서는 시에 기본운영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고 특구지역내의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전면해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기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이들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난해말까지 동향을 파악해 온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관광특구운영협의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특구별로 동두천에서 1명, 송탄에서 1명 두 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강구되면 그에 따라서 도 단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시 단위에서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에 지원요청을 하면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춘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재 관련 전문직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를 거쳐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는 자산입니다. 특히 저희 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했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기구나 인력감축방안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소망하는 바가 달성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문화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연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이 맡은 일에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건의 변화를 봐가면서 전문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춘환 의원님께서 파주 임진강유역의 유적 보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 임진강유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중심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비옥한 평야가 많아서 선사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유적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파주 임진강유역 지표조사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파주시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표조사결과 발견된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는 문화재적 가치와 현상에 따라서 선별해서 훼손이 우려되거나 학술적인 발굴이 필요한 유적은 우선적으로 발굴조사와 문화재지정 등의 보존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발견된 유물은 도립박물관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고 테마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내 각종 직장체육팀 해체에 따른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체육팀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팀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체전 2연패 등으로 저희 도의 체육위상이 제고되는 데 직장체육팀이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기업이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체육팀을 해체하는 현상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직장체육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전국체전 3연패 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직장체육팀은 해체되지 않도록 기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해체되는 팀이 있을 경우에 저희 도내 다른 기업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나가고 있고 다른 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발전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서안산 인터체인지에서 반월공단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안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안산인터체인지에서 반월공단을 연결하는 총 5.4㎞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안산시에서 각각 분담하여 서안산IC에서 반월공단을 연결하는 총 5.4km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안산시에서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안산시에서 시행할 사업은 1.7km에 3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류비용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개설이 시급한 도로임을 감안해서 안산시에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양여금 또는 도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의원님께서 대도시권 광역전철사업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의 광역전철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철도사업은 공사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 도별 전철 구간의 길이 비례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 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당해 시 도와 관계 시 군이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률은 시 도지사가 관계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금년도 5개 노선 광역전철 사업비 1,250억원 중에 국고 700억원, 지방비 부담 550억원을 노선별 구분없이 총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이 분담액은 추후 건교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 도별로 조정하여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지방 분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 통보되면 당해 노선이 지나는 관계 시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후에 추경예산에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한 의정부에서 동두천간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은 2001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용지 매수와 노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의원님과 신일영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급공사 조기발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로 인한 도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예년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서 지난 2월말 해지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도 신규사업 중 양곡에서 길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 등 15건이 3월중 발주될 예정이며 19건은 2/4분기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비보조 사업들의 경우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예산 교부 등으로 인해서 3/4분기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만 이들 역시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감안해서 선급금을 최고비율로 하고 기선금은 요청 즉시 지급토록 하는 한편 시 군의 도비보조 사업에 대하여도 자금을 조기 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는 등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에 택시회사 부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우신운수는 택시 32대를 등록해서 운전기사 약 35명에게 1인당 2,500만원씩 7억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부채 규모가 약 22억원으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운전자 일부가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회사 입구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회사의 채무액과 운전자의 채권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회사가 정상 운영이 되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도에서도 별도의 행정처분보다는 회사 매각 등을 통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우근 의원님과 신일영 의원님께서 경기순환철도 건설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사업은 '96년 7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 대한 중간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후 '96년 12월 도에서 순환철도건설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구상안에 대하여 '97년 3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도의원, 시장, 군수, 시 군의회 의장, 기업인, 교수,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철도 건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참석자의 대부분이 순환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건교부, 철도청, 서울시,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10여회에 걸쳐 의견교환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하였으며, 노선대 선정, 재원분담 등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2월에는 타당성 조사의 중간점검을 위하여 도의원, 관련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금년 5월말까지의 시한으로 최적노선 선정, 이용자 분석, 비용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환철도 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중앙 정부가 우리 도에서 원하는 안대로 순환철도를 건설해 준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순환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시행할 경우 수도권 철도건설계획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경기도발전구상안이나 주장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으며, 서울시 위주의 교통난 해소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순환철도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기도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도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져있는 순환철도 사업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게 되어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사 및 노선대 선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순환철도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일영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와 연계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378억원을 투자해서 24개 시 군에 421km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시 군에 117km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단절로 자전거를 연속적으로 타는 데 지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자전거도로는 요철이 많은 기존 보도블록 위에 차선만을 표시하여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보 차도 경계에 턱이 있어서 보행자와의 마찰 등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기존 보도블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중교통과 자전거 교통을 연계시킴으로써 자전거 타기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규정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 의원님께서는 대부동 도로 개설비 추가지원 및 시화호 제방도로 조기개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부동의 시도 1 2 3호선은 전체 20.3km로써 총 사업비는 3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용지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국비 6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78억원 등 11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용지보상비 175억원과 시설비 56억원 등 231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부족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 제방도로 조기개통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의원님께서 지방도 310호선 개량 및 파주읍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리, 식현리, 두지리간 도로는 지방도 310호선으로 특히 금곡리 구간은 고개의 경사도가 높고 굴곡이 많아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 추진중인 고개 낮추기 및 굴곡부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4월말 준공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포장 도로인 식현리, 두지리 구간은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 신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우선 확보한 후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로에서 파주읍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파주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에서 도비 보조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양여금 또는 도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우선 박순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화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사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이 각자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도의 역할의 미흡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시화호의 정부, 자치단체 등의 현재 개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을 정부에 촉구할 의향이 없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또 중앙과 도간의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견해를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수도권의 계획적 산업입지와 고용증대를 위해서 수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배경과 목적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와 농업진흥공사를 사업주체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은 사업입지를 우선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2차사업은 그 구체적인 개발구상 등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재개하였고 관계관과 이에 대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기존 담수호에 대한 환경복구 관계, 농지조성 관계, 도시개발, 환경보존 관계와 관련해서 재원조달이라든가 농업용수 확보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산시와 시흥시, 화성군이 자치단체에서 자체개발을 건의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개발의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는 중앙부서의 견해입니다. 중앙과 도간의 협의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를 경기도 및 중앙부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발구상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2단계 사업인 농지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을 조기수행하여 줄 것과 세 번째 기존 담수호의 기능의 회복 또는 기능 축소를 검토하고 축소가 부득이한 경우 축소로 발생된 친환경적 토지이용 관계, 또 기타 섬들의 훼손을 방지하고 그 매립은 준설토를 이용하는 내용, 또 특수지역에서 대부도를 제외하여 도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행하게 되는 내용 등을 회의 때마다 저희가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국장의 답변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자치단체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회에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은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의원께서 동두천시 탑동계곡의 예를 들면서 각 시 군에서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기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하여 적법 타당성을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우리 강산은 유한하고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와 자연환경보존에 우선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 도에서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토지관계법에 적합하게 입안토록 하고 있고 도로,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을 갖추어 개별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적법한 절차와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것이고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사례가 인정되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이 지난해에 변경되어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 군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식에 어긋나는 개발은 방지될 것으로 봅니다. 동두천 탑동계곡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어 산업시설입지와 종합대학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산구라도 성장관리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권역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시설금지와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억제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합리 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2년여에 걸쳐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연말에 극히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중앙과 협의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권역조정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께서는 대단위 택지, 주택건설 사업이 도내에 많이 추진되어 지역이 비대화 되고 이로 인한 물부족, 학교문제 등 주민불편 사항은 물론 향후 도민에게 큰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개발의 문제점은 도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도는 매년 인구가 타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질의 택지공급과 많은 주택건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말 우리 도의 주택 보급률은 84%로서 전국 평균수준인 9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주택부족으로 안정적인 주택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3만 9,000호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금년에도 8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시에는 도로, 상 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방향도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되는 경기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틀과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개발 이념을 추구하여 지역개발 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신일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해빙기 안전대책 대상물이 노후교량을 비롯해서 대규모 공사장 축대,옹벽, 공동주택, 절개지 등 총 8,541개소가 있습니다. 해빙기에는 얼어붙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기초지반의 침하와 지하수위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은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첨단장비를 가지고 있는 도의 안전점검기동반을 비롯해 가지고 소방과 가스, 전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노후위험 공동주택, 대규모 공사장 등 212개소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마쳤고 나머지 대상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정밀안전점검이 요구가 되는 41개소에 대해서 현재 도 안전점검기동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는 모든 사항을 분석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시설로 등재를 지정을 하고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해가게 되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부서에 국 과장으로 하여금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하고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행해 나감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난이행 명령을 내려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우선 예방조치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우리 도내에는 D급 해 가지고 6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조기해소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3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494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보수, 보강 등 재가설 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39개소에 대해서는 11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재건축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안전사고 발생시에 책임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사전에 점검계획과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재난없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이성근 의원, 김용헌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