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정부 수립 50년만에 처음으로이루어 낸 여?야간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영광과 축복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경제 형편에 따라 낸 돈을 자금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돈을 빌려 쓰는 금융기관이며, 따라서 돈을 빌리게 되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합니다. IMF는 1945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기구의 설립목적은 세계 통화제도를 안정시켜 국제수지의 균형을 꾀하려는데 있습니다. IMF가 처음 만들어진 뒤 몇 년간은 별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구가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을 미국이 대신했고,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56년 수에즈전쟁이후 영국의돈가치(파운드화)가 떨어지면서 13억달러를 빌린 것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IMF로부터 돈을 가장 많이 빌려 간 나라는 멕시코로 1997년 528억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997년 550억달러를 빌리게 됨으로써 이 기구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많은 돈을 빌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외채는 1천 600억 달러나 됩니다. IMF에 가장 많은 돈을 맡긴 나라는 미국으로 약 2천 9백억달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6?25의 폐허에서 일어선다는 마음으로 이 위기의 국난을 극복해 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등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39년 10월 31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동구 금동 153번지 일원 3,000㎡ 1967년 2월 20일 근린공원 학운동사무소 뒤 53,800㎡ 1972년 5월 22일 자연공원(무등산도립) 운림동 및 용연동 미조성 390,000㎡ 도시계획도로 553건 연장 130,338m 면적 1,124,020㎡ 중로(2류, 3류) 18건 연장 25,650m 353,880㎡ 소로(1류, 2류, 3류) 535건 104,688m 770,140㎡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미집행 시설 254건 332,125㎡중 10년미만 3건 2,284㎡ 10～20년 51건 78,439㎡ 20년이상 200건 251,402㎡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 2,043억 3,300만원중 공사비 299억 7,800만원, 용지비 1,743억 5,500만원 소요되는데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등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방치 재산권 침해 논란 및 집단민원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존치 및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의 건물 신?개축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제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발표할 의사는 없는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건설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함으로 공채등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재조정 ‘95년 5건, ’96년 12건, ‘97년 6건으로 총 2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민원 처리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30% 또는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종합토지세 감면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이니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보호 대불금제가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제는 2종의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자활보호 영세민들이 입원할 경우 진료비의 8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대신 납부하여 20%는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무이자로 상환하는 제도가 의료보호 대불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우리 구청 관내 의료보호 대불금제 혜택 수혜가능 대상자로 632명이나 되는데 대불금 예산액은 ‘95년 2백 19만 6,000원, ’96년 2백 7만 4,000원, ‘97년도 3백 10만 8,000원으로 합계 7백 37만 8,000원은 국비 예산에 해당되며 3년동안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금제도의 활용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 대부조건의 신청절차가 까다로울 경우 간소화 할 방안은 없는지? 이용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할 보완책은 없는지? ‘95년～’97년까지 의료보호 대불금의 신청건수, 승인건수가 없는데도 ‘98년 2월 1일 현재 대불금 28건에 2천 826만 9,648원으로 9건 1천 452만 4,872원이 회수되고 19건 1천 374만 4776원은 몇 년도에 대부하여 미회수금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회수가 불가능한 의료보호 대불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을 이용하여 보완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국비60%, 시비 20%, 구비 20%로 지원받는 동백어린이집외 10개 어린이집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5억 4,604만원동백어린이집외 18개소 법정영세민 및 저소득자녀 지원금 3억 9천 1백 88만 4,000원 시설비 동백어린이집외 5개소 1억 7천 6백 55만 3,000원, 교재?교구비 동백어린이집외 30개소 3천 4백 10만 8,000원으로 무려 11억 4천 8백 58만 5,000원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법정 보육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해 어린이를 수용하는등 “저소득자녀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무성한데 대하여 즉각 시정 할 의사는 없는지? 특히, 저소득 아동에게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는 구청이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금소득 전산자료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호봉이 높은 교사 위주로 인건비를 지원 구재정을 축내는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백합어린이집 변재미 원장 20호봉, 빛고을 종합어린이집 김정애 원장 15호봉, 영신어린이집 박사라 원장 16호봉, 교사 변은정 7호봉, 고경아 7호봉, 동광어린이집 원장 21호봉, 보육교사 18호봉, 동백어린이집 이일애 16호봉,보육교사 16호봉, 영화어린이집 김영초 17호봉은 전체 보육교사의 인건비 50%을 지원하면서 근무연수가 많은 보육교사 위주로 인건비를 편성해 준 것은 아닌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호봉(7호봉이상)은 어떻게 책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어린이집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도 감독실적이 너무 저조하지는 않은지? 행정지도 현지확인으로 적출된 예일어린이집, 동광어린이집, 학3동 어린이집 세출장부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면적 1,600평방미터이상 일반건축물과 400평방미터이상의 숙박시설의 경우 오수정화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나, ‘97년 3월 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301호) 제9조1항1호와 하수도법 제37조2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액고시(1992-58호, ‘92. 6. 8),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제한대상 건축물중 ’92. 7. 1일 이전 계획심의등을 득한 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다)이 개정되면서 시설용량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대형건물들이 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97년 1월 1일부터 ’98년 3월 현재까지 건축신고를 한 대형건축물은 몇건이며, 또한 오수정화를 갖추겠다고 신고한 건수 및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계림동 50-53번지 박경순의 원인자 부담금(납부일자가 ‘97년 11월 25) 634만 7천원, 서석동 506번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의 원인자 부담금(납부일자 ’97년 12월 20일) 300만 8천원, 대인동 324-9번지 동부소방서장의 원인자 부담금(납부일자 ‘97년 12월 22일) 1,157만 4천원의 산출근거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산동 716-8번지 지산교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정화조 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은 어떠한 근거로 1,282만 6천원의 금액이 산출되었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서석동 506번지의 원인자 부담금 8,671만 7천원은 또한 어떠한 근거에 기준을 두고 산출부과 한 금액인지 현지확인이나 설계도면상의 또는 준공면적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적용한 금액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형건물들이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신 경제적 이유로 원인자 부담금 부담을 산택하는 것은 근원적인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원인자 부담금액을 정화시설 설치와 관리비용보다 무겁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 자동세차장, 일반세차장 폐수방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일정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을 위해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 세차시설 28개소중 자동세차 시설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폐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시설 모두가 세차과정에서 사용한 왁스와 세제등에서 추출된 노르말 헥산이 법정기준치를 몇배이상 초과하고 있는지? 폐수정화시설을 갖추기만 하고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주유소 자동세차장의 정화시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일반세차장과는 달리 세차시설 이용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정화장치를 계속 가동하기 어려운데다 시설을 거의 무료로 제공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만큼 업주들의 가동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폐수 정화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 또는 무단방류 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허가업소들이 잇따라 세차시설을 가동하고 주유소간 매출경쟁이 치열해지며, 신규허가도 늘 것으로 보여 주유소 세차장의 폐수 무단방류는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인 바, 그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업소는 263개소 (200㎡미만 29개소, 21～49㎡ 71개소, 50～99㎡ 88개소, 100～199㎡ 50개소, 200㎡이상 25개소)로 ‘97년 81회에 걸쳐 242개소를 행정지도 한 결과 27개소중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26개소 1,220만원 부과, 개선명령 1개소, 남광주 수산시장 악취 및 소음 발생 당시 수질기준 여부는 어떠하였으며, ’97년 2/4분기 점검시 수질기준 위반이 되었는데 그당시 악취 및 소음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수기동 41-2번지 소재 아방궁 여관의 오수정화시설 비정상 운영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96년 2/4분기 점검결과 행정처분으로 ’96년 5월 28일 개선명령 및 고발하였고, ‘96년 6월 21일 개선명령 불이행 비정상 운영으로 개선명령 및 고발하였는데 그후 현지 확인 사실여부와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또한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 체육관 오수정화시설 비정상 운영 고장 방치로 개선명령 및 고발(‘96. 4. 23)로 그 후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졌다면 방류수 수질기준은 몇 ppm의 수치가 나왔는지 ’96년 3/4분기 오수정화 행정지도 점검시 계림1동 287-10번지 소재 동진한방병원(처리용량 30.0㎡) 기계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96년 7월 3일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및 고발을 하고 ’96년 7월 8일자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100,000원)을 하였는데 7월 8일자 현지확인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행정조치로 개선명령의 기간은 몇일이나 되며, 사직당국에 고발인의 자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개선명령 기간이 도래된 몇일 후에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구 관내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먹는 물의 수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접객업소 대부분이 정수기를 통해 정수된 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돗물 불신에 따른 정수기 보급확산과 물을 끓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업주들과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업소마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물 관리는 물론 정수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주들이 손님의 보건위생은 외면한 채 영업의 편리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음용수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 세균의 경우는 물 100㎖당 1마리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 ‘97년 12월 31일 현재 식품접객업소 3,496개소중 일반음식점 2,693개소, 유흥음식점 184개소, 단란주점 182개소,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34개소며,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24개소(과자료 제조업 6개소, 식육제품 2개소, 절임식품 2개소, 두부류 4개소, 면류 1개소, 다류 3개소, 도시락류 6개소) 즉석제조 가공업소중 전통떡류 70개소, 식용유지류 25개소, 단순가공업 3개소, 추출가공식품 84개소로 ’97년 접객업소 음용수 36개소 수질검사 결과에 수질이 적합한 30개 업소, 부적합한 6개 업소에 시정지시 6개소의 행정조치, ‘96년도 역시 수질검사 56개소에 수질이 적합한 37개소와 부적합한 19개소에 시정지시 19개소 행정조치,현재 ’97년도 총 3,702개소중 접객용 음용수 47개소로 겨우 1.2%만을 수질검사 실시하게 된 특별한 사유와 시정지시 및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한 업소와 행정조치후 재수질검사를 하였다면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후 행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세부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관내 식품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각종 법규위반 업소의 행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법규위반 851개소(휴게 19, 일반 454, 단란 191, 유흥 187개소)중 적발내용은 무허가 영업 64, 시간외 영업 245, 퇴폐?변태 54, 기타 488개 업소로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고발 64, 허가취소 163, 영업정지 370, 시정지시 및 기타 254개 업소로 과징금은 205건에 3억 8,967만원을 부과 하였는데, 과징금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96년도에 법규위반 593개소(휴게 28, 일반 281, 단란 119, 유흥 165개소)중 적발내용은 무허가 영업 35, 시간외 영업 142, 퇴폐 변태 91, 기타 325개소로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고발 35, 허가취소 159, 영업정지 357, 시정지시 및 기타 42개 업소로 과징금 142건에 3억 1,525만원 부과에 대한 산출근거와 ‘95년도에 비하여 위반업소 258개소 감소되었고 과징금 63개소가 감소되었는데 과징금은 전년도에 비해 7,442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97년도 법규위반 625개소(휴게 47, 일반 282, 단란 191, 유흥 105개소)중 적발내용으로는 무허가 영업 80, 시간외 영업 126, 퇴폐 8, 변태 72, 영업정지중 영업 38, 기타 301개 업소로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무허가 고발 80,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346, 시정지시 및 기타 80개소로 과징금 172건 3억 116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96년도에 비하여 30건이 증가되었음에도 금액으로 전년도에비하여 1,409만원이 감소된 원인은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각종 업소에 비하여 담당 직원수가 부족할 경우 감시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으로 담당직원의 수를 늘리든지 일시 파견 또는 타부서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위생검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모든 시민이 행정관서의 신뢰를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 입니다. 먼저 신채성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요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의료보호 대불금 활용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미흡이 아닌가? 또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료 보호 대불금 제도에 대한 홍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빛고을 1번지에 게재하고 동사회담당 회의시마다 주지시켜 홍보토록 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홍보안을 작성 자활보호 대상자 전세대에 배포하여 한 세대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대불금 대부조건의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진료받은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되므로 까다롭거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의 개정사항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는 없고 다만, 기회있는데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5년부터 97년까지 의료보호대불금의 신청이나 승인건수가 없는 데 현재 미회수금은 몇 년도 대불금이며, 또 이것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 납입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19건 1374만원은 82년부터 89년 사이의 대불금중 미회수분이며, 이웃돕기 성금등으로 보완시킬 방안은 이웃돕기 성금 집행 관리지침에 부적합하여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의 질문을 세분해 보면, 첫째, 국?시?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법정보육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정원 초과해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와, 둘째, 보육료중 20%를 구비로 지원하는 저소득아동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임금소득 전산자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으로 대상자선정하고 종사자중 원장과 보육교사를 호봉이 높은 교사 위주로 책정하여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재정을 축내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지도감독 지적사항 실적저조 및 행정 지도 현지확인으로 적출된 예일, 동광, 학3동어린이집 세출장부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밝혀주시고 시설운영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청 관내 보육시설은 총 31개소로 이중 국공립시설이 4개소, 법인시설이 7개소, 민간개인시설이 20개소이며,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국시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총 21개소로 그 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과 법인시설 11개소이고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20%를 구비로 지원받는 시설은 민간개인시설 10개소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중 어린이집 법정 보육시간은 종일제 운영이 원칙이나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보육시간을 조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정 시간 운영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원초과 보육은 아동들의 장기결석 및 이사등으로 인한 미달요인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원외 초과 보육아동 시설은 국공립 3개소가 있으나 학3동 어린이집이 ‘97년. 시설 증축 보강으로 해소되었고 나머지 2개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을 초과 보육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중 20%를 구비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 조사는 보호자 면담으로만 선정치 않고 신청자가 보육료 감면 관계서류 첨부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가족사항, 소득증명서류, 재산사항 최근 지역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을 확인 후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월 소득 120만원 미만, 가구당 재산 3,200만원부터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아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및 재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부과기준및 국민연금 전산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전산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종사자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97년도에는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호봉이 높은 교사를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하여 50%를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보육교사 현원에 대한 전체 인건비(월보수액)의 50%수준 및 원장 인건비 90%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 금년 1월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일?동광?학3동어린이집 세출부 미정리 관계는 ‘96년도에 구청에서 보육시설 지도 점검시 지적한 것으로 각 시설장들이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으나 시설회계담당직원이 업무소홀로 미처 세출부에 정리를 못한 사항이며 그 후 즉시 보완 정리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시설 운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신의원님의 말씀을 애정어린 질책으로 깊이 명심하고 건전 보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면, 첫째, 주유소 자동세차장 및 일반 세차장 폐수방류처리방법과 세차과정에서 추출된 노르말헥산의 초과치. 둘째, 남광주 수산시장 악취 및 소음발생 당시 수질기준 여부 및 소음상태 개선명령 조치사항. 셋째, 수기동 아방궁 여관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및 고발 조치 사항. 넷째, 조선대학교 체육관과 계림동 동진 한방병원의 오수정화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개선 명령 및 고발조치 사항. 다섯째, 행정조치로 개선명령 및 고발과 행정명령 이행 사후 조치사항등으로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유소 자동세차장 및 일반세차장 폐수방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세차시설 28개소중 자동식 세차장은 7개소이며 이에 따른 폐수처리 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차과정에서 발생한 노르말헥산의 위반 업소는 ‘97년도에는 3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정 기준치는 5.0ppm입니다만 기준치 초과 3개 업소 각각 5.9ppm, 16.3ppm, 6.8ppm으로 초과 적발되었기 개선 명령하여 시설보완 개선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식 세차장의 정화 시설 가동여부는 시와 구에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확인 내용은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근거하여 유량과, 적산전력계 수치 그리고 약품사용량, 재고량 등을 확인 대조하여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동구 관내 주유소 자동식 세차장의 정화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차후 일반 세차시설 및 주유소 자동식세차장에 대하여는 년초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병행하여 교육과 홍보룰 강화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위반 된 업소는 강력한 환경 관계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비정상 업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광주 수산시장의 악취 및 소음 발생 당시 그 상태와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광주 수산시장은 ‘96년 11월 14일자로 준공되었고 악취 및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은 ’97. 1. 20일자로 접수되어 그 당시에는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120일) 수질 검사는 할 수가 없었으며 민원에 대한 개선명령한 내용을 ‘97년 3월 4일자로 개선 이행하여 악취 및 소음상태는 양호 하였습니다. 셋째, 수기동 41-2번지의 소재 아방궁 여관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96년 5월 17일 비정상 운영 상태로 오수정화 기계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 호기성 미생물이 완전히 사멸되어 정화되지 않는 상태로 방류수가 방류되고 잇었으며, ’96년 5월 28일 개선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96년 6월 21일 고발 및 ’96년 6월 29일까지 재개선명령하였고, ‘96년 6월 29일 현지확인결과 개선사항을 이행하였기에 개선이행보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넷째,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 체육관 오수정화시설은 ‘96년 4월 23일 개선명령 및 고발이후 ’96년 7월 23일자로 기계시설 등을 보수하여 개선이행하였으나 조선대학 환경계로 부터 개선하였어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96년 체육관 폐쇄후 재공사하여 ’97년 2월 28일 50㎥과 용량 20㎥의 오수 정화 시설을 재설치 준공하여 ‘97년 7월 7일 수질검사를 한 결과 각각 BOD가 31PPM, 27PPM으로 기준치인 80PPM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으며, 계림 1동 287～10번지 소재 동진한방병원은 ’96년 7월 1일 시?구합동 점검시 적발된 곳으로 기계시설중 브로워 1대는 고장방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1대를 가동하였으나 제1, 2 폭기조등이 전혀 폭기가 되지 않았으며 기계가동도 주간에는 전혀 가동하지 않고 야간 일부 시간만 가동하는 등 비정상 가동하고 있어 ‘96년 7월1일자로 개선명령하고 ’96년 7월 8일자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조치로 개선명령기간은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직당국에 고발인의 자격으로 진술한 사실은 소속 담당직원들이 사직당국의 요청이 있을시 출두하여 진술하고, 그 내용은 현지 지도점검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선명령 기간 도래후 현지답사는 개선이행 보고서가 민원창구에 제출되면 처리기간인 3일 이내에 현지출장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먹는 물에 대한 검사실적과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관내 식품접객업소 3,702개소중 1.2%인 47개 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유는, 식품접객업소 3,702개소중 음용수 수거검사 47건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 당초 사업목표에 의거 계절별로 성수식품을 안배하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의 검사 능력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수는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에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결과 시정지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 업소와 행정조치후 재수질 검사 결과는, 1997년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효율적 위생관리를 위하여 계절별 국민다소비 식품인 식육제품외 21종 366건의 식품 및 음용수 등을 수거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음용수 수질검사는 식품접객업소 3,702개소 중에서 47건의 음용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5건이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식품위생관계법에 의거 1차적으로 행정조치(시정지시)를 하였고 해당 15개소에 대하여 음용수를 재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적합 12건, 부적합 3건으로 통보되어 부적합으로 통보된 3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으로 통보되었으며 그 업소 명단은 별첨표와같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음용수 관리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정수기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음용수의 위생적인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음식업 지부와 협조 정기 및 수시교육과 직원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정수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5~ ’97.12. 31일까지 우리 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결과 행정조치한 사항중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영업도중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때 청문인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하게 되면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과징금부과 산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일수에 1일 과징금액을 곱하여 그 금액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 때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1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청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식품접객업의 경우 처분년도 총 매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일 6만원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5천만원~ 1억원이하 인 경우 1일 10만원씩 부과하며 매출금액에 따라서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과징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신규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처분전년도 총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때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모든 위반내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Ⅲ에 의거,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하여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농약, 중금속, 방사능등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허가 조건 위반으로 휴게, 일반,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할 때 휴게,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할 때 1년 이내에 제한된 영업시간을 2차 위반할 경우 동일한 위반을 3차 위반한 경우등, 위반 내용이 중한 것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97년도 과징금 부과건수와 부과액의 차액은 위반 행위의 종별 정도에 따라 과징금 금액이 달라 일률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5년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이 영업정지 1월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였던 것이, ’96년에는 같은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이 영업 정지 2월에 과징금 처분 부과제외 대상으로 바뀌었고 ‘97년부터 영업시간 1차 위반이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하나, 2차 위반일 경우 30일 처분에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법규가 바뀌는 등 식품위생법상 행정 처분 기준에 의거 부과하므로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각종 업소에 비하여 지도단속 담당직원의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부서의 직원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단속을 하여도 단속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전문성이 결여되어 민원인과의 마찰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위생감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하여 시민이 행정관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생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시설은 우선 순위선정과 불필요한 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도시의 장기적인 면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미집행 시설 총 254건 33만 2125㎡중에서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251건으로써 32만 9,841㎡로 약 99%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시설 계획으로써 결정된 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을 도시계획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 또는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및 조정은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관련해 이해관계 및 장기적인 도시 계획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지역내 건축물의 신 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제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역내 건축물의 신개축은 이미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의 허가는 일정 기준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또한 가설 건축물은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시기를 알리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집행에 따른 보상시기 안내는 실제 도시계획 집행절차에 따른 이행 시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여건에 따라서 시기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어 사전 예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공채 발행과 공영개발방식 검토 의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소요액도 대략 2,043억여원으로 예상되나 그러나 구 재정 형편상 조속한 해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채 발행과 공영개발 방식등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나 아직 우리구에서는 시행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건이 조성되고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5년도부터 ’97년까지의 도시계획 시설 해제 및 재조정 민원 23건의 민원처리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총 23건의 선형 변경 요구는 소로 1류 311호선외 7건, 해지 및 선형변경 요구는 소로 3류 146호선외 6건, 해지요구는 소로 3류 216호선외 7건으로 이 중 취하가 2건입니다. 광주시 소관으로 시에 진달 및 건의가 5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수용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수용 내용을 보면 지원 중학교 일부구간을 이해 관계인과 동부 교육청장의 요구가 있어서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병합해서 도시계획상 제반 여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결과 대단히 부합한 점이 많아서 제척을 하였습니다. 소로 3류 172호선, 중앙도서관 앞 노선입니다. 이것은 다행히 저희 구 예산 형편에 반영되어서 확장 사업을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4건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부적합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책으로 장래 주위의 발전추세와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제14조(사전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사전 제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을 절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 시설도 기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원인자 부담금은 ‘97. 9. 8이전에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구역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광주시가 30만톤 하수처리장 밖에 없어서 용량이 부족한 관계였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1997-252(’97. 9. 8)호로 공공하수도 사용및 하수처리 구역이 변경되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페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오수정화시설의 설치)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오수 정화시설의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건축 연면적 1,60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 건축물 및 각 용도별 기준 면적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97년 1월1일부터 ’98년 3월 현재까지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대형 건축물과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겠다고 신고한 건수 및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1월 이후 신고대상 대형 건축물은 20건이나 공고 이전(’97. 9. 8)에 착공한 8건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97. 9. 8)이후에 신고한 12건중 6건은 오수정화 시설을 갖추겠다고 신고하였으며, 6건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출근거는 건축용도에 따라 착공 신고 면적과 인원을 근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계림동 505-53 박경순은 부과금액이 634만 7천원 여기는 여관이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그 면적은 487㎡입니다. 서석동 506번지 조선대학교는 이것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인원단위로 부과했습니다. 대인동 324- 9는 소방서입니다. 관공서는 건축연면적 단위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716-8은 교회 역시 건축연면적 기준입니다. 2,274㎡를 부과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서석동 506번지 조선대학교 여기도 학교시설로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5,756명에 대해서 8,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학동 8번지는 전남대 병원입니다. 병원하고 학교하고 구분이 달라서 병원은 면적 단위입니다. 면적단위로 해서 16,300㎡를 부과해서 1억 7,4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대형 건물들이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신 경제적 이유로 원인자 부담금을 선택하는 사항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오수정화시설 설치 및 관리비용보다 무겁게 인상할 필요성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신채성 의원님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아까 30만톤에서 송대 하수장을 준공해서 60만톤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발생량은 하루 평균 1일 53만톤으로써 발생한데 비해서 오히려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 봤더니 113%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는 오수정화시설 대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 인상에 대하여는 시 하수도과에서 이미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신채성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전남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전남일보 신문에 우리가 지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모든 오폐수를 하수구를 통해서 종말처리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에 있는 모든 유입수는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1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시설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가용자금으로 800억내지 900억정도의 가용자금이 나왔는데 1천억원을 들여서 종말처리장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수지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광주시가 이 수질검사를 마땅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수 정화조, 오폐수 물론 우리 가정에서 생활폐수나 또 모든 폐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이 의도는 어떤 오수정화시설을 시설했을 때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정부담을 줄이고 바로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하는 이런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남일보에 이런 사설이 게재됐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에 대한 홍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도에 어느 방송사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지방방송에서는 역시 방송을 했는지 또 몇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 빛고을지에 게재를 했고 또한 사회담당직원이 어떤 교육시에 이를 홍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빛고을지에 게재했을 때 내부결재를 받아서 청장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서 게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지침에 의하면 어떠한 대상자에게 성금을 지급하는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받을 수 있다면 대불금 회수 불가능한 대상자의 대불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 19건에 1,374만, 87년도에 몇건에 금액으로는 얼마며 89년에 몇건에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결손처분한 금액은 없으나 수혜자의 생활능력을 감안하여 매월 독촉고지를 하고 있는데 82년도 대불금은 회수기간이 무려 15년 2개월이 경과되었고 89년 대불금은 8년이 경과된 현실에 미회수가 되고 있는데 수혜자의 생활능력을 감안하여 결손할 의사는 없는지 관련법인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의 결손처분한 근거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관내 보육시설은 총 31개소로 답변을 하셨는데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 7개소는 관내 보육시설이 포함이 안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총 38개소이며 가정 보육시설 놀이방 7개소는 국.시비 지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에는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보육교사 현원에 대한 전체 인건비의 50%수준 및 원장 인건비 9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1월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각 시설 보육교사 정원, 현원이 규정되어 있어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98년에는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보육교사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지급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원장 포함해서 호봉별 인건비 지급적용표 및 승호기간은 얼마인지 예일, 동광, 학3동 어린이집 행정지도 감사시 시설회계담당직원이 업무소홀로 미처 세출부에 정리를 못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원인행위를하여 결재를 득한 후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출납관인 날인 후 현금출납부와 계정원장 또한 예산부를 정리한 후 은행거래를 하게 되는데 미처 세출부에 정리를 못했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며 고의성이 짙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경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세차장 7개소 폐수처리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현지답사를 하셨다면 구체적인 답변을하여 주시고 법정 기준치 초과 3개소에 행정조치로 개선명령, 시설보완 과태료는 부과하였는지 자동세차장에 정화시설을 시와 구에서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화시설은 어떠한 시설이며 즉, 어떠한 구조인지 주요확인 내용으로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근거란 세차장의 운영일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고 유입량, 유출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적산 전력계 수치란 무엇인가, 약품 사용량 재고량은 무슨 약품인지 약품명칭과 약품의 사용원인은 또한 약품의 효과는 각 업소별로 어떠하며 각 업소별로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되며 각 업소 전기 영수증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국민다소비 식품은 어떠한 종류이며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사업목표설정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광주시 보건연구원의 검사능력을 감안, 상호협의하에 검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은 수질검사를 더욱 많이 하겠지만 수시 사시사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우리의 보건위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구는 구민 뿐만 아니라 동구의 모든 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의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 음용수 수질검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식품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규허가자의 경우 6시간 위생교육을 받고 기존의 영업자는 3년에 1회 4시간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며 또 위생교육에는 식품위생의 정책방향, 관계법령 해석, 음식쓰레기 줄이기 또는 예의범절, 식품영양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에 1회 4시간이라는 교육은 업주의 편의로 적은데다가 짧은 시간으로 수박 겉핥기식 교육과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 각종 법규위반 업소 95년도 과징금은 205건에 3억 8,967만원으로 보고 했는데 93년 3월 현재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미수는 얼마인지 역시 96년,97년의 과징금은 기 본의원이 질문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 3월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과 체납한 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장기 계획방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의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도시계획 이관을 검토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30년이 경과된 시설지구 지정이 경과되었고 10년 내지 20년 경과된 도시계획이 오늘날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이제사 수립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도시계획입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런 계획은 오늘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도시계획 위반때마다 지적을 해서 도시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또한 도시계획이 지역에서 바라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답변을 저는 시간상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당과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원동 허성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 의원과 민선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명실상부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내의 제반문제를 조정해 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과 임기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와 함께 깊은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또한 생계수단의 박탈이라는 고통을 강요하는 요즘, 이렇게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 우리는 다부지게 극복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희망의 새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를 보면 지원동 902,984㎡, 학운동 1,509,084㎡, 지산동 345,964㎡로 구 전체면적(48,811,890㎡)의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원건설에서 대지면적 23,473㎡에 8～18층(5동) 571세대 신축허가를 요청했으나, 지역주민의 녹지환원 여론과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이유로 ‘95년 3월 7일 도시기본계획중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는 수십억의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복하여 ‘97년 7월 22일에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동구 전체인구 연도별 현황과 자립도를 참고해 주시면 1994년 동구민 전체 인구수가 15만 9,631명이었는데 ‘98년 1월 현재 13만 8,47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립도 역시 ‘94년도에 42.7%가 ’98년 1월 현재 37.8%로 계속 인구는 하향 추세로 가고 있고 자립도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원건설 아파트 단지 조성은 우리 동구의 인구 감소 추세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형질변경이 확정되어 아파트 건립이 점점 어려워 진다면 앞으로 우리 동구의 인구유입이나 지역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 지리라 봅니다. 현재 아파트 허가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와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여곡절끝에 위생매립장 조성문제가 행정의 마지막 절차인 주민 보상협의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과학적 연구 조사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1차 보고때와 2차 보고때의 지역 지정 문제가 축소되거나 확장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98년 2월 18일 주민대표 협의회때 일부주민들이 반발하고 그 결과에 불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있는 주민들에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갖고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매립립장 조성사업비 총 135억 7천만원중 부족액 47억 4,400만원을 구에서 시비요청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제 기간에 공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 3월 4일자 선교동 444번지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선교동 444번지 건축주는 서동 264-2 최인환인데 면적 103.05㎡의 목조와가입니다. 다음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를 ‘97년 5월 29일자로 내 주었습니다. (부의장으로 사회 교대) 그러나 건축주는무단 형질변경, 무단 위치변경,무단 본체 건물 위치를 변경 했으나 위법사항을 ‘97년 8월 2일자로 제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건축주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여차례 이상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1차 계고장에 이어서 2차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의 마지막 단계인 최후의 보루인 행정 대집행을 명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업자측에서는 인증서를 첨부한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허성룡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허성룡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성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매립장 설치 주변영향 지역 결정을 위한 전문연구 기관인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의 조사 결과보고후 주변 영향 지역 일부가 변경된 경위 둘째, 주민대표협의회 결과 주남마을 대표 반발에 대한 해결책 셋째, 매립장 조성사업비 135억 7천만원중 부족액 47억 4400만원의 미확보에 따른 사업차질 우려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하신 사항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결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후 주변영향 지역의 일부가 조성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환경상 영향이 미치게 되는 영향지역의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대표가 영향지역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영향지역 주민대표와 전문연구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영향지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 7. 1 ~ ’97. 12. 1까지 전문연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98. 1. 13 주민대표협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악취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이격거리, 풍향, 지형여건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과 녹동마을 일부에 계절적 기상변화에 의한 직접영향이 미칠 것으로, 용산동 동산타워 지역과 소태동 남쪽 일부지역에 간접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97. 1. 20일 전문연구기관과 주민 대표들이 모여 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용산동 한국아파트 일원과 소태동 현대 교통 일원 및 주남마을에 악취에 의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주민대표의 의견을 전문연구기관에서 수렴하여 북서쪽은 용산교 남쪽 동산타워 및 한국아파트 주변과 소태천 남쪽 현대교통 주변까지 남쪽은 주남마을까지를 간접영향지역으로 확장하여 결정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98년 2월 18일 주민대표협의회에서 영향지역 결정에 대한 주남마을 대표의 불만과 반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마을은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어 1차 보고회 개최시 영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나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대표들과의 영향지역 결정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접영향지역에 포함된 지역임에도 녹동마을과 거리가 유사하므로 일부지역을 직접 영향지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발과 불만이므로 이를 해결코자 전문연구기관에 주남마을 대표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 직접영향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문연구기관의 신뢰성이 결여되므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조사기관의 의견을 주남마을 대표와 주남마을 주민 이만재씨등에게 전달하여 이해 설득시켜 불만을 해소하였으며, 영향지역 최종 결정은 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쓰레기 매립개시와 동시에 4계절 기술조사를 통하여 직접 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을 결정하게 됨을 이해하고 주민 대표협의회 등에 동참하기로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매립장 조성사업비 총 135억 7천만원중 부족액 47억 4400만원이 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60%를 국시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구비로 충당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지역 여건상 5개 자치구 가운데 구별 매립장 설치가 가장 어려운 지역임에도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주민들과 합의하여 선 추진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 사업비를 특별 배려하여 주시도록 시장님께 지원 요청한 결과 긍정적으로 추가 지원을 약속받고 있어 특별 지원이 기대되고 있으며, 부족액에 대하여는 매립장 조성 공사를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면서 시 위생매립장 사용 종료시기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속 노력하여 우선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구비도 충당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태봉산 일대 산275-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어, 인구 유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광주시에 어떠한 협조를 구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허성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태봉산 일대 주거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은 광주광역시에서 ‘85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인 태봉마을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하면서 인접 태봉산도 함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후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따른 자연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보존욕구가 증대되고 무등산 자락의 자연경관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이 지역을 녹지용지로 결정한 지역으로 따라서 본 지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형질 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임목도 30%, 경사도 30%, 표고 100m이내였습니다. 이번에 태봉산 일대는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목도 95%, 경사도 60%, 표고 75～116m이고, 수림이 양호하고 내용이 기준치에 훨씬 초과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무등산 자락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차원에서 주거단지로의 개발이 부적절하고 앞에서 언급한 도시계획변경 절차와 질서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 때문에 건의나 협의를 못한..... 구두적으로는 사실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전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상 용지지역은 자연녹지에 따라가는 그런 도시계획의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청의 실무기술자가 본청의 기술시각에 맞지 않는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에따른 구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선교동 444번지의 건축행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교동 444번지상의 위법사항은 탐진최씨 문중의 제각 신축현장으로서,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및 시행규칙 제7조 1항 6호 등에 적합하여 ‘97. 5. 29일자 행위허가 하였으며,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무단위치 변경(제각 및 산문)과 형질변경 등 위법사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건축법 제21조, 제23조에 의해서 ’97. 11. 13일자로 감리자는 광주광역시에 위법해위를 보고 하고 시공자는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 하였던바 감리자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고, 시공자 김평곤은 불기소 송치되어 다시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에 의거 ‘97. 12. 10 건축주 최인환을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계고도 했고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건물의 강제철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기술자를 구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공증각서까지 붙여서 대단히 성의있게 의견을 진술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위법 건축물이 대단히 정교한 제각입니다. 상당히 조심해서 뜯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전통 한식구조인 점을 감안 강제철거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했을 때는 많은 손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재적 손실은 최소화 해줘야 하지 않겠냐, 아무리 위법을 했을 망정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자를 구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고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감독으로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허성룡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허성룡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정권 교 체를 50년만에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모간부께서는 옛날의 사고 방식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사고의 전환이 없이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경고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기본계획은 20년만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동구청 또 관할 동사무소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네차례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한 번도 답변이 없습니다. 태봉산 일대는 전 주민 300명이상의 진정서를 받아서 상급 기관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은 전 주민이 원하고 동구민이 발전을 위해서 원한다면 법을 손질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문정식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포도밭 과원단지를 조성해서 장사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 가차없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라는 거금을 없는 살림에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힘 없는 사람에게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탐진 최씨라는 막강한 대집단에는 법을 허용하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100m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법대로 하고 여기는 법대로 안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행정대집행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연기했던 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우리 지원동 일대는 무등산 자락으로그린벨트로 묶여서 거의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자연녹지를 ‘95년도에 우리 동구청에서 제일 먼저 형질변경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외국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좋은 별장옆에 있는 산들도 전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법으로 막고만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동구민이 이 지역에서 살겠습니까? 산등성이 밭에 콩심어놓으니까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고 그래도 좋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날짐승, 고라니가 와서 뜯어 먹을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민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짐승까지 불러들이는 형편이니 전부 못 살겠다고 나가버리는 형편아닙니까? 이런 의식전환이 없는 한 우리 동구는 발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상급기관에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고치고 해서 우리 주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안되어서 구태의연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무등산 자락으로 무등산 줄기가 계속 태봉산까지 뻗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차를 타고 증심사로 올라가면 홍림교에서 운림교 바로 옆 오른쪽은 산입니다. 등성입니다. 이 산을 밀어버렸을 때 광주시민, 일반광주를 찾는 관광객이 과연 잘했다고 하겠는가 저는 공무원으로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봅니다. 미원에서 허가가 들어왔을때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과장, 계장, 담당직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연관있는 부서 교통과까지 전 관계부서 직원이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여기 허가를 내야 할 것인가 안내야 할 것인가! 전 의견이 시민이 차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를 밀어 버리면 광주시가 과연 행정을 잘 했다고 하겠는가 특히 자연보호, 환경단체가 광주시에 5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주시가 무등산 자락을 손댈때는 반발도 많고 좋은 친화적인 환경보호를 하라고 부르짓습니다. 그런데 중심 줄기를 잘라서 개발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했습니다. 두 번째 과연 주거 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한 배경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주민들의 여론이 많고 민원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그 당시 김채구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건의가 되어서 시가 공약을 해서 질의 답변시 대시민 공약으로 약속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기본계획상 녹지로 변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또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를 바꾸어 놓은다면 이 주민의 여론을 어떤 것을 탓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미원이 사업비로 많이 들여서 여기를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민원도 협조가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될 것도 같고 또 행정은 과연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인가 이것을 따져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가서 조사해 본 바 공통의견이 여기는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이미 기본계획은 녹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아는 도시국장이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상 녹지를 기본계획과 맞춰서 정리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정서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의가 그대로 수용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한테 구태의연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세 번째로 구청을 방문해서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할 당시 허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시에서 변경을 했고 시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성심성의껏 하지만 그렇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 때 시장님의 답변때 이야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 제각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반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나 무허가 간단한 건축물 같으면 즉각 철거합니다. 이 무허가를 지어서 세 사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자, 시공자, 감리자 전부 조치했습니다. 안한 것 아닙니다. 모두 조치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을 몇 일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 기간내에 안하면 저희가 별도의 날을 받아서 대집행을 틀림없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룡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허성룡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시간이 12:00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서석동 출신 김유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50년동안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정권교체를 함께 기뻐하면서 영광과 축복속에서 “국민의 정부”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IMF 위기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가 처한 경제적 위기상황의 지방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IMF 경제체제 출범이후 많은 기업이 도산 사태를 맞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학교까지도 부도가 나는등 6?25사변 이후 가장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98년 2월말 현재 동구 관내 중기업과 소기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IMF이후 부도가 난 중기업과 소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부도가 난 중소기업을 위해 어떠한 자구적 행정지원을 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 한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세수결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며, 따라서 세입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98년도 당초 동구의 시세와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얼마이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결함 예상액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절약자세의 필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여 알고 있기로는 중앙이나 광역시, 검찰청등의 경우 4급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부속실, 비서, 차량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전 김제시청에서는 청장과 부청장이 한 사무실을 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동구청 산하 차량 보유현황과 차량비 집행실태를 보면 구 본청에서 2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예산은 6,337만 8천원에 집행액은 6,337만원, 보건소에서는 4대의 차량중 예산액이 786만 3천원중 486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2개 동에서 23대의 차량비로 집행액이 2,600만원을 집행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차량용도로 보아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될 용도의 차량이 20%이상이 되고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대당 최고 300만원에서 최하 8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절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집행실태를 보면 행정통신에 있어 구 본청에서만 ‘96년 4,596만 6천원, ’97년 5,382만 8천원 전기요금은 본청사가 ‘96년 5,653만원, ’97년 7,526만 3천원 가로등은 ‘96년 1억 1,906만 9천원, ’97년 1억 2,655만 3천원 보안등은 ‘96년 9,150만 5천원, ’97년 9,567만 2천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경상비 절감을 강력히 추진했는데도 지출액이 증가된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분의 절약을 위한 대대적인 자세 전환이 요청되는데 예를들어 가로등 격등제의 현실화, 불필요한 보안등 철거, 일출일몰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시차적 운영, 불필요한 전화통화 자제와 말단에서 청장까지 모든 공무원의 공공부분 절약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기구의 개편으로 작고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청장이 출범하여 기구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데 회계과의 회계검사계, 기획감사실의 구정연구계등은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세외수입계의 신설은 시급하다고 보며,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 그리고 보건소와 위생관리과와의 일부 통합,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와의 통합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인력을 더 배치하고 업무가 없는 부서에는 인력을 감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유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IMF이후 부도난 중소기업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도난 중소기업을 위해 행정 지원한 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둘째, ‘98년도 당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목표액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 예상액과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셋째, 공공부문 절약을 위한 대대적인 자세전환이 요청되는데 공무원 공공부문 절약 자정운동 대책 넷째, 새정부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작고 강력한 정부지향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질문사항중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제가 ‘95. 7. 1일 취임후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기능 강화 차원에서 민선자치단체에 맞는 조직개편을 3회에 걸쳐 단행 한 바 있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일부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이나 기능 쇠퇴분야를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의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만, 6월말 시한으로 추진될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지방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지침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시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여론 수렴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조직 정비기획단을 구성운영 하면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주민편의, 서비스기능 강화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유사중복, 기능 쇠퇴분야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수용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깨서 질문하신대로 회계검사계와 구정연구계의 정비등은 많은 제안을 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새 정부출범 감각에 맞도록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성과 새로운 시대의 효율적 업무 추진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수집과 여론수렴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김유빈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IMF한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세수결함이 예상된 바, ‘98년도 당초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예상액, 그리고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부동산 매매 및 경기부진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납세기피현상으로 체납액이 누증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8년도 당초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 431억 5백만원과 구세 127억 2,400만원 으로 총목표액 558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세의 세목별 목표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79억 7,100만원, 등록세 99억 5,400만원, 주민세 122억 9천만원, 자동차세 66억 5천만원, 지역개발세 1,600만원, 도시계획세 38억 4,900만원, 공동시설세 13억 1천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0억 6,500만원을 목표로 하였고, 구세는 면허세 10억원, 재산세 26억원, 종합토지세 82억원, 사업소세 7억원, 과년도 수입으로 2억 2,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총목표액은 150억 7,900만원이며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600만원, 수수료 수입 38억 3,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9억 1,800만원, 이자수입 5억 2천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1,500만원, 이월금 58억 8,700만원, 부담금 11억 5백만원, 잡수입 10억 9천만원, 과년도 수입 4억 5천만원 등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의 세수결함을 분석해 보면 시세는 신축건물 감소, 부동산 거래 침체, 신규 자동차 등록이 감소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11억 7,6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구세는 신규 인허가 면허감소와 경영부실로 사업소세 감소, 재산세의 신축건물 감소등 전반적인 감소요인이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율 적용여부에 따라 목표액 달성이 어려우며 보다 큰 요인은 납세기피현상으로 전세목의 징수율이 약 5%, 약 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각 세목의 특성상 예측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고액 과태료 등의 납부기피 현상이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는 첫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납세기피로 인한 체납액 누증 방지를 위하여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봉급압류,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및 공매의뢰,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신용제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현재 체납액 징수반을 4개반 17명으로 편성 징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주 목요일 복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부문의 절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들의 사무실 및 부속실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현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초 국장 부속실이 따로 있던 것을 통합 축소하고 인원도 3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는 등 나름대로 공공부문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절약 방안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보유 현황 및 차량비 집행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차량관리 및 차량비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관용차량 감축 계획에 의거 본청 차량 28대, 보건소 4대중 승용차 2대 즉 총무국 업무용 1대, 보건소 업무용 1대와 청소과 화물차 1대를 감축하여 차량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은 화물차(사업용 차량)와 특수차(노면청소차 및 폐기물 압축차등)로 더 이상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판단되며 감축시 원활한 구정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앞으로 유사기구 통합등 조직개편이 단행될 경우 사업용 차량도 감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차량비 집행도 특수차량과 중형화물차량이 대부분으로 전체 차량비의 2/3가 업무용 차량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차량의 경우 0.55톤 경소형 차량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대 및 수선비 등이 절감되고 있으며 구청 차량은 대부분 중형차량으로 휘발유 또는 경유 사용등으로 동사무소 차량비 집행액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행정과 특장차(폐기물 압축차량)의 경우 년간 차량비를 1,000만원 정도 계상하여야 되는데 차량의 이동거리만 생각한 나머지 183만 2천원만 확정되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집행 사항을 보면 통신비와 전기요금등은 신청사 신축으로 96년에 비해 97년 공공요금이 늘어 났으나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강력한 경상비 절감 추진으로 엄청난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96년 전기사용량은 면적 6,147㎡에 539,032㎾h이고, ’97년 사용량은 면적 12,101㎡에 767,554㎾h입니다. 결과적으로 면적 대비 27.66%의 사용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부분의 예산절감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 동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아침 9시이전 및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시에 사무실 형광 등을 소등토록 하고 있고 사무실, 복도 등의 격등제, 유리창문쪽 형광등 소등, 난방기의 적정 실내온도 18℃ 유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과에 있는 전열기 등을 불시 또는 야간 보안점검시 수시 점검 회수조치하고 있고 또한 대내 문서 생산시 이면지 활용의무화 사무용품 내구년한을 1년 연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의 현실화 문제로는 우리 구 관내 총 가로등 2,174등중 소태 IC, 지하철 공사구간 및 교통사고 위험 시설을 제외한 노선에 대하여 1997년 12월 1일부터 730 등의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 노선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보안등 철거 문제에 대하여는 보안등은 각 동장 책임하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98년 3월중으로 전 보안등 실태조사를 실시토록하여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보안등은 철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출, 일몰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시차적 운영에 대하여는 전체 자동 점멸기가 설치된 가로등 2,174등과 보안등 3,905등중 2,539등은 일출, 일몰 시간의 변경에 따라 점소등 되도록 조정되어 시차적 운영을 하고 있으나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안등 1,366등에 대하여는 점소등 시간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하겠으며 저동점멸기로 교체시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년차적으로 교체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전화 통화 자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 및 부청장실을 제외한 모든 실과의 시외전화를 통화정지 시켰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시외통화시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환을 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시내 일반전화는 불필요한 통화를 자제하도록 조회 또는 각종 회의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인식하여 공무원부터 근검절약 정신을 생활화하여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 공공부분 절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 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명과 함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현 난국을 수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음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98년 2월말 현재 관내 중기업과 소기업의 현황? 두 번째, IMF이후 부도가 난 중기업과 소기업 현황? 세 번째, 부도가 난 중소기업을 위해 자구적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8년도 2월말 현재 관내 중기업과 소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총 25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 중기업이 3개소 소기업이 253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IMF이후 부도가 난 업체는 3개소로 화니, 미즈 프라자, 가든 등의 유통업체가 부도가 나 현재 법원의 화의 신청중에 있으며 백화점은 광역시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미즈프라자는 구청의 시장 허가로 운영 되었으나 ‘97년. 10. 31일 최종 부도로 경매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중소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에 맡길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도가 난 중소기업을 위하여 행정청의 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질문에서 언급 하였듯이 구청 자체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예산 및 기타 다른 방안이 없고, 다만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97년 2회 35개소 29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98년에는 상반기 26개소 13억 9천만원을 지원코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돕기 위하여 96년 3천만원, 97년 3천만원, 98년 5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선도적이고 창의적이며 건실한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해당국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명쾌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유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질의한 IMF경제체제 출범이후 부도가 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묻는 것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자치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이나 광역시에 꼭 의존해서 구에 무엇을 물어보기만 하면 중앙, 광주시 그러면 우리 구는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경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IMF 경제체제를 빠지면서 경제 회복 대책을 위한 동구 상황실을 설치하여 자구적 행정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회복 대책 동구 상황실을 설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을 묻는 것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는 12억 7,6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 반면 정작 우리 구예산과 직결된 구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지방세가 전 세목에서 약 5%이상 감소되고 세외 수입은 예측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지방 세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세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전략적 자세의 필요성에서 부속실 비서, 차량 등의 제공부문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뭐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집행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씨엄씨 노릇이나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행정 개편에 대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아까 공공부문요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장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1년에 차량비 약 800여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300여만원 지출하고 그대로 반납시켰습니다. 그런데 구 본청에서는 ‘97, ’98년 똑같이 일전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다 썼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구 빈약한 재정하에서 ‘97년도와 똑같이 ’96년도도 똑같이 차량 킬로수가 뛰는 코스가 똑같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하고 절약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유빈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