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업무가 민·관·군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김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의장이 시장이 되고 부의장이 항정1부시장이 되고 시의회 의장님이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구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도 그것이 명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은 의장이 이것을 전부 지역의 장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또는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의미에서 부단체장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휘계통상에 있어서의 어떠한 상하관계가 아니고 위원회를 원활하게 집행부로서 행사하는, 또는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법과 시행령에 준해서 대략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해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데요 시장도 앞으로는 선거직이란 말이에요,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조직면에서도 의결기관인 의장이 시장, 부시장 밑으로 조직 구성상 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다고,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들어간다든지, 또 어느 한 면을 보면 검사장 이하 차장검사 또 검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둬놓고 꼭 우리 의회만큼은 의장으로 한다 이렇게 못박을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의장님이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의원 가운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검사장도 들어오시고 경찰청장도 들어오고 또 의회의 의장님도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으로서 어떠한 서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장이나 보다도 우리는 민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장인데.

시교육감도 참여하시고, 다 이런 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위계서열상의 문제가 아니고 협의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에서도 회의를 진행하려면 의장이 있고 또 의장이 유고시에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앉아서 회의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도 배려가 되겠습니다만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직상에 보면 임무기능이 상황실, 또 군·경 정보작전상황실, 총괄, 인력, 수송, 건설 이러한 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을 행정적으로 지원 통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있는 것이고 그 위원님들은 협의하시고 심의하시는 어떤 독립체로서 이렇게 참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의회의 위상이 격하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항정1부시장과 교육감님, 또는 다른 분들 이런 위계상에서의 협의체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물론 그렇게 되지만 구성 자체에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서울 같은 경우는 의장이 시장한테 위촉장을 받고 그 밑의 기구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법에 의한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위촉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이번에 구성에 문구를 더 넣을 때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느 부분은 검사장 및 차장검사, 또 검사로 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법과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행령에도 약간 융통성을 두면 어때요? 차라리 내무위원회위원장이 한다든지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다든지?

지금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나오는 지방 검찰청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 이것은 지역단위별로 다른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책임자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계서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관·군 통합방위협의라는 협의체로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걸쳐서 되어 있는 법시행령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회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김수복 위원님간의 논쟁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어서 그럽니다. 분명히 시행령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제3조 구성에서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번으로 배려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시행령에 대해서는 좀 상부에 항정자치부 거기에다 개정안을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 제4조에서 간사를 3인 간사로 업무를 다기화 해놓은 것이 본위원 생각에도 자칫 행정의 책임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간사를 정하고 과장들은 서기나 총무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제8조에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한 2/3 이상의 찬성을 특별정족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을 본위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보기를 전문위원 의견으로 내 놓았는데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규칙으로 제정할 용의와 함께 규칙을 제정할 적에 본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함은 물론 특히 본위원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는 별개로 구성에 보면 제3조 구성에 각 호에 정하는 위원들이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기능은 역시 안보, 치안, 재해복구, 기타 홍보 등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해복구, 재난복구도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적에 물론 시행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장차 국장께서는 정부 재난관리부처에 건의를 해서 통합방위법시행령이 제7조에서 정하는 그 위원들에 지방소방관서의 장이 포함이 되도록 건의를 함은 물론 거기 제7조제1항제11호를 보면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라는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도 지금 조례안을 내신 안 제3조제3항 적당한 장소에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을 위원으로 넣는 것이 재난복구나 재해복구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난 관리법을 보면 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은 엄연히 소방관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제대로 규정을 해야만 기타 하급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셔서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 제4조의 협의회 간사를 총무과장, 민방위과장, 비상계획과장 3인을 둠으로 해서 간사의 업무가 협의회 비중과 고려해서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령에 의하면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시·도에서는 민방위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시·도는 과장으로 이렇게 국장들이 서울시 직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계서열상 고려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대의 기관들이 전부 과장급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이 총괄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이러한 견해에서 제4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회의 특별정족수 규정을 2/3로 단서규정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 제10조에 의해서 상황실 및 각 지원반의 임무부여, 역할분담 등에 대해서 명확한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규칙으로 실제로 이러한 반들이, 그 규칙문제에 있어서는 령과 법에 따라서 규칙을 정함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지금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실,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이런 일들을 어느 면에서는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되고 그러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서 하되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와 협의와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하는 그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것이 뭐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면 너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준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따가 제가…….

다음 네 번째는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각호에 열거된 위원 가운데 정부 재난과 관계가 되는 지방소방관 서장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서 제11호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에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은 대외 기관의 장이 아니고 시장의 부처를 받는 그러한 요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간사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디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직급이나 직위 같은 것에 연연해서 일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타 시·도하고 그런 형평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제도나 어떤 구성이 필요한 것이지, 어디하고 형평을 맞출 필요가 뭐 있어요? 요즘 정부 부처도 복수직급제도 하고 그리고 그런 기운들이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이 되면서 중앙부처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재정경제원에서 들어가는 비서관이 3급이 못 들어갔어요. 이번에 보니까 저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경제비서관 3급도 들어갑디다. 옛날 같으면 1급들이 하던 자리예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양해해 주신다면 1번하고 3번 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것하고 그 다음으로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경직성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때 경직성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경직성이 있어서 못 넣겠다 이런 발상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국장의 답변이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획과장 김경중입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4조의 간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간사가 3명이냐, 3명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책임성이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에 저희가 동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왜 이렇게 3인으로 했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사를 하다 보면 회의를 주관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각종 회의자료도, 지난 2월 23일 시의회 의장님도 모시고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1차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보고드린 자료를 만들고 할 때 전부 다 수방사다 경찰이다 실무기관들하고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간사가 실제로 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장들이 실무를 더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왜 또 3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통합운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그 전에는 향토예비군에서 할 때에는 총무과장이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회와 협의할 때에는 또 민방위과장이 주관되어서 또 다른 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위원회가 셋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통합방위법 또는 시행령에서는 통합운영하도록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향토예비군에 의한 방위협의가 따로 있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위협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통합운영하기로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에 대해서 방위협의회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 의원님들은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여기 구성되시는 위원님들이지만 민방위에 대해서 할 때에는 아무래도 민방위과장이 주가 되어서 해야 민방위에 대한 업무가 능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자와의 관계 때문에 민방위과장이 해야 되고, 또는 향토예비군관계 할 때에는 종전대로 총무과장이 필요하고, 대군관계 또 필요할 때에는 비상계획과장이 대군관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사를 3명으로 나누어서 업무에 따라서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3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결코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말씀이죠, 업무의 통합처리 내지는 본위원이 지적한 업무의 책임회피 이런 등등 우려되는 사항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과장급이라도 간사를 한 사람을 둔다면 어떤 과장이 더 낫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사태 때문에 대원을 동원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장이 간사가 되셨다면 그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추진할 수 있지만 비상계획과장이 만약에 간사가 되었다 했을 때에는 민방위기본 법에 의해서 민방위대 동원하기 위한 방위협의회 운영할 때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간첩이 침투해서 군작전을 하는데 비상계획과장인 제가 간사가 된다면 수방사와의 관계 업무를 제가 추진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장이 간사가 됐다면 수방사나 경찰과 협조관계 이런 것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원활치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를 3명으로 그 업무 사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사를 3명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의 통합성이나 또 책임의 종합성이런 것을 양보를 해야 됩니까?

간사는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아니, 제가 볼 적에 조그마한 어떤 사적인 모임도 무슨 간사, 무슨 간사 많이 두면 반드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그냥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군작전, 전쟁 나는 것 대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비상계획과에서 혼자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통합, 현재 방위협의회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통합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홍수가 나서 민방위대원을…….

잠깐, 본위원이 한 마디만 더.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 볼 적에 같은 법률이긴 하지만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민방위기본법이에요. 민방위기본법이 말하자면 상위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포괄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과장 한 사람이면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간사를 1명으로 하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물론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는 과정 속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협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니까 좀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10조에서 말씀하신 규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거의 다 되어 있고 단지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분야별 지원반 구성은 이미 조례에 다 되어 있고 단지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되어 있는 내부적인 문제, 직원들의 구성을 몇 시부터 근무하고 그 다음 부터는 세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까지 올라와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직원들 상황실 근무하면서 직원은 2교대 근무할 것이냐, 3교대 근무할 것이냐, 몇 시부터 근무할 것이냐 이런 실질적인 실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나 또 위원님과의 이해관계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청 내에서의 직원들 상하간 내부적 지시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국장 이하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유연성을 갖추세요. 우리가 힘들게 심층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어 온 안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그저 보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본위원도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봉직하고 계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 분야입니다. 이럴진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고집만 부리지 마세요. 지난 여러 가지 사건·사고 시에 소위 소관업무, 담당업무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우왕좌왕한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잘해 보고자 하는데 그런 일을 또 되풀이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0조에 소위 업무를 기술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Job description.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만 정해 놓으면 유사시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도 없고 반은 누구누구가, 물론 총괄지원반이면 총괄 다 하겠지, 인력동원이면 인력동원 다 하겠지, 이것을 자세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193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했던, 큰 불이 났을 적에 유관부서와 진화작업을 하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서 만든 기구가 있어요. 본위원도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을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것은 하루에 두 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경직성이 있고 무엇이 힘들어서 그것을 회피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답을 하셔야죠, 소방본부장 넣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겠죠. 지방 소방관서의 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역시 재난복구시에 소방본부장이 직급이 낮고 또 이런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유관부서의 저항 때문에 지휘와 통제를 못한 뼈저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것도 궁색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지방보훈청장이나 서울지방철도청장이 대표를 합니까? 대표하는 사람 거기도 철도청장이고 보훈청장이에요.

3가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협의회 간사문제에 있어서 담당국에서의 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협의체들을 통합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간사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책임 있게 처리되고 또 통제될 수 있는 어떤 통제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대승적인 생각으로 해서 총무과장, 민방위과장, 비상계획과장이 각각 과거 협의회의 주무를 하면서 간사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 조례, 규칙사항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서 명기하고 기능을 확실히 세분해서 기술하고 또 협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야 실제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하는 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송위원님의 견해에 동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정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내무위원회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얘기하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본부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난분야에 있어서도 재난관리법상에 현장지휘를 소방기관장인 본부장 또는 소방관계의 책임자가 현장에서 지휘하는 그러한 강화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단 여기는 시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지명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 재난관리법상에 그렇게 같이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협조관계에서 일은 충분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명기사항에서는 명기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모양이 우습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모양이 시행령에 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그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소위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규정 취지를 십이분 살린다는 그런 생각에서 소방본부장의 기능과 역할, 업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원 위원입니다. 우리 송인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본부장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서울시 방위지원본부 구성에 도표로 해서 명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수송지원반, 건설복구지원반 이렇게 다 지원반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재난이나 불이 났을 때 지금 여기에 제일 119구급대나 구조대가 소방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 본부에 그런 데서 인력동원지원반 이런 데에 중복되어서 안 넣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로 소방 119구급대나 구조대 또는 불을 끄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지원본부장 산하에 이런 반에 본위원은 반으로 편성해도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는 송인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면서 협의회 기구에 소방본부에 의한 어떤 지원반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이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되면서 종전에 있었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한 방위협의회 주로 이 기능은 향토예비군, 민방위, 그 다음에 대통령훈령에 의한 방위협의회 이런 3개가 통합되어지는 방위협의회가 되어 있어서…….

국장 말입니다. 제10조 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적절히 구성되었다고는 판단되나 상황실 및 각 지원반의 임무부여 역할분담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된다고 전문위원이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표가 말하자면 지원본부 구성해서 별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하려면 소방본부도 여기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법에 상충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지금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보면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4페이지에 제3절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이렇게 해서 그 문권에 제3절 방위지원본부 구성 제10조에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는 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을 준다, 방위 지원본부에는. 그 다음에 제11조 임무에 1항부터 1항 방위지원본부장,2항 상황실,3항 총괄 지원반, 4항 인력동원지원반, 5항 건설수송지원반, 6항 의료구호지원반, 7항 통신지원반, 8항 보급지원반, 9항 홍보지원반, 10항 재정지원반 이렇게 해서 10개 반이 명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훈령상에 나와 있는 이것을 따라서 저희들도 이러한 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 방금 국장께서 통신지원반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7번에 통신지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훈령이 10개 반을 여기에 적시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그 다음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한 방위협의회 이것을 수행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 많이 치우치고 있느냐 하면 적의 공격, 침투, 이런 것에 의한 향토예비군, 또 민방위법에 의한 것, 또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민방위 전체 부분에 있어서의 적에 대비하는 것, 그 다음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데 우선했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현장 재난통제를 하는 거기에서 충분히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로 비상사태시 군 작전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을 두고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방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훈령 죽 읽어본 것 중에서 건설수송지원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여기 별표1에는 수송지원반하고 건설복구지원반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5번 항에 건설수송지원반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수송지원반하고 건설복구지원반 2개로 해 놓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송인회 위원님 질의하고 김옥원 위원님 질의,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도 제가 압니다만 이게 설혹 중복이 되더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물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령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었지만 비상사태시에 구조·구급 업무라든지 화재 진압 업무 당연히 들어가지요. 비상사태시에는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훈령 정도라면 다음에 통합방위법이나 시행령에 뚜렷하게 규정이 없으면 이것을 구조구급반이라고 해서 반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보좌관을 소방본부 행정과장을 시키고 반원은 소방본부 직원으로 해서 반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되었던 간사문제, 서울시에 7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대개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과 기타 외부인사,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국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대개 간사를 과장급들이 하고 서기를 계장으로 해 놓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대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규칙, 훈령기준에 의한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런데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조차 우리 시의회 의장, 지방경찰청장, 말하자면 국장급이 아니라 한 직급 더 높은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를 국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서기를 간사로 해놓은 3명을 서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또 국장이 간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실장이 간사로 하고 있습니다. 위상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최광웅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아침에 송인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수용을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상하고 관계없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이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 문제는 그것은 지금 토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지적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훈령에 맞추어서 10개 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1개 반으로.

수송건설은 저희 시의 국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은데. 그래서 의료구호지원반에 소방본부 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중요성을 따져서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문제는 양해말씀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그 다음에 대통령훈령 제28호 이 세 가지 기본이 뭐냐 하면, 적의 침공에 대한 비상사태시에 군사작전이 이루어질 때 군사작전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이 구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시에 위주를 둔 것이 아니고 군사작전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작전이면 매 마찬가지지요. 구조구급업무가 중요하지요, 단순하게 의료구호지원반이 소방본부 방호계 직원이 간혹 참가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훈령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11개 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규, 비정규 군사작전이 가상해서 그러한 군사작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반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송인회 위원님이나 또 우리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사태 속에서라도 이 소방이라는 업무는 대단히 긴급구조구호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초에 그러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것에서 더 플러스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지적했던 것은 말하자면 재난관리법상 이것은 비상사태가 아니고 소위 통합방위법에 규정한 통합방위사태가 아니더라도 재난관리법상 당연히 근거규정을 가지고 소방본부장이 재난발생시에는 응당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군사비상사태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원업무하러 나가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지요. 물론 금방 우리 비상계획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인력동원지원반 하나만 있으면 다 되지요. 나머지야 어차피 방위지원본부장 자체가 항정l부시장이고 국장들 다 소집하는 지위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되지요. 그러나 이것 10개 반 11개 반으로 세분화해 놓은 이유가 나름대로 기능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반 하나 늘리는 것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료·구호지원반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구호지원, 이런 측면에서 의료·구호지원반이…….

아니, 훈령에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이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이번에 그렇게 의결을 하고 추후에 훈령을 타당 검토를 해서 개정을 건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토의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토의를 통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훈령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대신 저희들은 지적하신 나 사항을 가지고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업무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전시나 준전시체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났을 때 그러면 소방이 가서 불 끄는 것이 더…….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죠.

물론 총상을 당했다거나 어떤 부상을 당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소방구급대가 가서 빨리 조치하는 것도, 민간인은 군인들이 아닌 이상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으로 봤을 때 소방본부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 조례는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음 이것을 건의해서 수정해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웅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간사를 총무과장, 민방위과장, 비상계획과장 등 3명을 두도록 하였는데 방금 질의 답변시간에 업무주관부서의 불명확성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비중을 고려하는 한편 안건을 일관되고 책임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국장급으로 하고 업무 관련부서의 과장을 서기로 두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를 제4조 간사 제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서기를 둔다. 제1호 총무담당 서기 총무과장, 제2호 민방위담당 서기 민방위과장, 제3호 대군담당 서기 비상계획과장으로 하고,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그리고 민방위국장께서도 수용하신 조례안 제8조의 특별정족수 규정, 이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정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 제8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에 아까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방위지원본부에 소방본부장이 반장으로 참여하는 반을 하나 더 신설하는 문제는 훈령 개정 등을 적극 개정하는 권고를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광웅 위원이 발의하신 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내무위원회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최광웅 위원이 발의한 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정안건 제2항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정회한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회기중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원안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제9조에 대장 등의 임기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에서는 이것의 장단점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자 그런 얘기도 있고 원안에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하자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의 의견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유능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유능하고 훌륭한 대장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에 시장이나 서장이 임명하지 않는 선출직이라고 한다면 연임규정을 계속 1차에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신망과 밑에서 대원들의 어떤 소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장과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자기친정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또 의용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온 면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조직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장 등 이런 분들은 사실상 하부조직화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통반장 문제도 1차에 연임하도록밖에 안 했습니다, 1차에 한해서만. 계속 연임규정을, 통반장도 지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선제가 아니고 지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동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에게 잘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 지명을 받고 실질적으로 밑의 대원이라든가 지역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방본부측에서 내 놓은 원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개정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 임용기준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규정을 보면 의소대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하는 부분, 소위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좋은 의소대 대원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의 3요소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영토, 국민, 주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의 3요소는 구역, 주민, 자치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구역이나 주민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나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구역이나 주민을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학문적인 입장이고 행정의 일반적인 추세요, 경향 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바와 같이 그 관할구역 내 거주 또는 사업장을 갖는 자 등으로 해서 좀 광범위하게 넓게 해석이 되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일반조건보다는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를 해서 그런 전문성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의소대원으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례 제4장제19조부터 죽 보면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년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의 보수월액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그런 공식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22조부터 나오는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 부상, 사망한 때 보상금, 또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등이 지방소방사 4호봉의 보수연액을 기본 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사 4호봉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교·장·위·경·영 할 때 '사'면 맨 밑이잖아요, 소방사, 그렇지요?

네.

소방사의 4호봉이면 연령으로 보면 27·8살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보수연액의 기준액이 되겠는데 의용소방대원의 연령이나 경륜이나 직업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지금 현재 활동중인 소방대원들의 그러한 배경, 백그라운드를 좀 표본추출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검토를 하셔서 소방사 4호봉의 보수연액은 걸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것을 개정을 하는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본부장께 주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소견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회선 위원님께서 저희 원안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인회 위원님께서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는 관할구역을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장도 포함시켜서 직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으면 그 사람도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어도 되고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있는 내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임용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넣도록 하세요.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떠한 유권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은 소방사 4호봉으로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출동수당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요.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재해보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실·국·본부에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규칙에 대해서 용어문제를 한번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있었던 직원들은 알고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서울시 조례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라든지 일본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도록 제가 제기했었는데 그 용어만을 고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조례, 규칙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던 것을 기억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할게요. 제15조제2항에 보면 복제는 시 예산으로 조제하여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제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하면 됩니다, 쉬운 말로. 그 다음에 소방법에 보니까 소방작업이라는 표현은 없고 법률용어로 소방업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는 소방작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20조, 제22조, 제28조에는 소방업무로 되어 있고, 소방작업이라는 말과 소방업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소방법에는 분명히 보니까 소방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업무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송인회 선배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보수규정하고 재해보상 관련법을 보니까 소방법에는 이게 출동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개 민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과목으로는 민간이전비나 보상금으로 지급할 텐데, 대개는 시의원들도 위원회에 참석하면 말하자면 실비보상을 받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상으로는 수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앞으로 조례개정을 검토할 때 이것을 연구해 주세요. 수당이라고 한다면 같은 조례 안에 있는 체계가 좀 틀려요. 출동수당은 소방사 1호봉으로 제한해 놓고 재해보상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부터 4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법에는 출동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아니고 실비보상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지방소방사 1호봉이 아니라 적절한 실비보상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해마다 바뀌는 그 기준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점들도 제가 어떤 것이 옳은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수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런데 대통령령에 다른 위임된 규정도 없고 바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당에 관해서는. 출동수당도 그렇고, 재해보상도 그렇고, 영의 위임 없이 바로 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법을 만든 수당이라는 취지를 말하자면 항정자치부하고 잘 검토·협의해서 어떤 취지냐, 조목조목으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같은 조례 아래서 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왕에 이것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후속조치로 규칙도 개정할 텐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복무의무 확대에 따라서 화재구급상황 발생시라고 이렇게 구조·구급업무를 추가시켰는데 의소대 업무분장표에도 이에 맞추어서 구조부, 구급부 이런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이니까 맞게 개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 고요. 그 다음에 제가 95년도에 지적했던 용어문제 아직 현행 규칙도 안 바뀐 것이 있더라고요. 자바라, 나사, 메리야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하이바가 아니라 파이버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이번에 규칙개정하면서 정확하게 공식표준어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용어에 관한 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상 수당이라는 것이 법률상 있으니까 하여튼 이 용어를 가능한 좀 알기 쉽게 하고 또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구급구호반이라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용어는 앞으로 다듬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 안건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가 현재 우리 소방업무를 보좌하는 데 대해서 지금 꼭 이렇게 필요한 기구입니까?

저희들이 직원이 소방관들이 있지만 어떠한 큰 사고가 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진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이런 의용소방대를 둠으로써 홍보를 민간인 차원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소방이 널리 홍보되고 또 관과 민의 교량역할을 의용소방대가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임용기준에 있어서 제5조에 보면 4가지 기준이 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모두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대원들입니까?

네, 포괄적인 조건이니까요 다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다 갖췄다고 봅니까?

네.

요즘은 향토예비군도 있고 또 민방위대원도 있고 한데 꼭 의용소방대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발언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요,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거주제한과 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인정하신 안 제5조 본문을 제5조 임용기준 의소대는 부녀대, 지역대를 포함한다.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된 직장을 갖는 자 중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소방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과 같은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추가하고,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용어를 통일하고 순화시키기 위해서 제15조제2항의 복제는 시예산으로 조제하여를, 조제하여를 만들어로 하고, 그 다음에 제23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 중 ‘소방작업으로’를 각각 ‘소방업무로’로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광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내무위원회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광웅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최광웅 위원이 발의한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