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다 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유지가 41억원이 나왔고요. 또 명일동이 좀 더…….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지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04호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이 세수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팔려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매각 발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매각계획이 어떻게 사전에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팔려는 목적이 뭐냐, 뚜렷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믈론 재무국이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제가 재산총괄관이긴 합니다만, 당초에 방침이 결정된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세운 예산을 편성한 뒤인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97년 11월 27일에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엘림복지회로부터 주인이 두 사람이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또 좀더 진취적이고 더 좋은 시설을 하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더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으니까 장기적으로 이 시유재산을 우리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부서인 지성경제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또 이 시설이 실제 시계외에 있습니다. 군포시 산본동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외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데 조금 저조하고 실제 또 거기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민이 일정비율 이용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이 못 가니까 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한다든지 하는 수단으로 또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여기에 상당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민에게 지원을 안 하고 경기도나 또 어떻게 보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요자들이 와서 그것을 쓰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면 더 건전하게 발전적인 이런 운영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인에 매각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시의 방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그 교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교환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여기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저희가 감정을 해서 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가격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감정가격이 얼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당 6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공시지가로 봤을 때 약 35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니죠.

그 때까지 무상사용이지요.

김승건 위원 질의한 데에 제가 보충으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6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했는데 그 때 매입가격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하고 서울시립 엘림경로요양원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을 텐데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하려는지 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김승건 위원님, 김상남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김승자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우선 층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답변은 제가 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것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먼저 당초에 경기도에 건립한 배경이 뭐냐, 또 서울시가 할 사업이면 서울시가 처음부터 하던지 또 지금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면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하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서울시의 시민만 이용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약정상에는 서울시민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민만 이용하게 되는 위치라든지 또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교통이 잘 개발돼서 좀 낫습니다만 어려움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임기말이라서 올린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오비이락으로 엘림복지회가 이런 것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요청하게 된게 작년 11월 27일에 했고 저희가 방침을 1월, 2윌에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으로 결정된 게 11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고 여러 가지 운영실태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은 연 약 9억원 정도가 시비예산이 지원되고 동 복지회에서도 거의 같은 액수, 그 이상의 돈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거기서 우리가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또 기능대학도 3월 19일에 설립이 되고 저희가 여태까지 있던 직업훈련원을 더 확충해서 또 실업자가 지금 양산됨에 따라 직업 훈련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직업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서울시민을 위해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하던 것은 커버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보고는 드립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이것이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이런 시설인데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이렇게 줄 사유로 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공공성을 가진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고자 하는 희망자만 있다면 개인이 사유시설로 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시설을 전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시설도 그렇고 이런 직업시설 같은 것은 사유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더 발전적인 시대에 맞는 이런 융통성 있는 더 진취적인 그런 운영올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꼭 종교단체기 때문에 이 설치한 종교단체에 가야 되느냐, 이 안건 자체를 제출한 게 불합당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시로서는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 왔던 그런 사항으로 아마 관계 국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김승건 위원님 자료와 함께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재동 위원님께서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매각 추진하는 방향이 잘못 됐다, 이미 당초에 살 때부터도 시계외에 위치하는 것을 인정했고, 또 서울시에서 그 땅을 사서 건불을 복지원에다 짓게 했는데 지금 와서 시계외라는 이유로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상당히 편법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것은 법규 내에서 편법은 아니고 또 저희가 지금 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 설치를 계기로 많이 확충되고 또 발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지금 운영방법과 똑같은 그러한 운영을 하되 더 거기다가 좋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복지관에서 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 방침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저도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당초에는 상당히 변두리 지역이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도심 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 운영은 지금까지도 엘림복지원에서도 잘 해 주고 있고, 지금은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거기서 더 전향적으로 잘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남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지도를 좀 갖다 달라고 두 어른이 다 말씀하셨는데 도면은 구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