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2희 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우리 실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직자를 위한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부분에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의 취로사업 이외에 실직자를 위한 취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공공공사 설계시에 고용기회의 추가 창출을 위해서 근로자를 보다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공법을 채택하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해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방식을 개선해서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업 알선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 서울인력은행 등 공공 알선 기관과 민간 직업안내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정홍보관과 구 시민과 안에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실업자에게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직업훈련과 취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대학에 기능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다섯 개의 시립직업학교를 활용해서 개인 창업강좌와 재취업 과정을 운영하며, 영농 희망자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의 취업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있는 생업자금을 실직자에 대해서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호사업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 시립병원의 진료비와 아동보육료를 감면하고 이웃사랑의 정 나누기 구좌 신설, 공직자들의 어려운 가정 돕기를 추진해서 이웃가정의 생계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전순찰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재난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사회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당면한 국가적 경제위기 해소와 시민생활 보호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전국자치복권발항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항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항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제1회 복권을 발행해서 이미 3년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올해 복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5년도는 600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600억원을 다 발행하고 판매는 394억원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900억원을 승인하고 820억원을 발행해서 446억원 판매, 97년도에는 1,500억 승인하고 460억원을 발행하고 판매액은 191억원입니다. 이 추이를 본다고 하면 95년도에는 승인액의 100% 발행을 해서 판매된 것입니다. 96년도에는 900억원에서 820억원을 발행했으니까 91%, 97년도에는 1,500억원을 승인해서 460억원을 발행했으니까 한 28% 정도의 추이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추이표를 보면 940억원 승인에 500억원을 예정한다는 것은 전년도 추이를 본다면 300억원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1,500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460억원을 발행하고 191억원을 팔았다면, 이 판 것이 약 30% 밖에 안 되는데 이 발행비용과 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물론 적거나 직접 하기 때문에 적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발행비용이 많은 과다 지출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적정성, 우리가 승인된 금액하고 발행한 금액의 판매량에 비교해서 적정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 얼마를 실질적으로 판매하면 올해 300억원을 발행하면 작년 추이표를 보면 100억원 정도 밖에 안 팔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100억원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날 것인지 지금 제출한 서류를 보면 95년도 82억원, 96년도 87억원, 97년도에 23억원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과연 이게 복권이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권을 발행해서 발행비용만 잔뜩 주고,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인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목적과 괴리가 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과 만약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적극적 홍보활동을 해서 판매할 것은 하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 1,500억원을 승인해서 460억원을 발행해서 191억원만 팔았다는 것은 이것은 승인 금액의 10%밖에 못 팔았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계획이 어떻게 되었고, 실제 판매실적이 이렇게 부진할 수 있는 행위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한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분명히 그것은 자료에 잘 적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500억원을 발행하더라도 지금 추세라면 판매비율은 상당한 규모로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는데 대해서 동의 절차가 끝난 다면 그 발행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그쪽에 전체 시·도 실무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적정한 양의 발행을 통해서 발행비용의 낭비적인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발행액과 그런 판매액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액과, 발행액과 판매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승인액하고 발행액 간의 그 차액에서 발생하는 발행비용의 낭비적인 요소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다만 발행액과 판매액 차이는 이것은 분명히 발행비용의 누수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챙겨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치복권협의회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 예를 들어서 98년 2월 18일 우리 시가 내무부 자치복권협의회에 발행 유보 건의를 했더니 불가회시를 했는데,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유보를 시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1,000억원이 조성이 되면 그 때 가서 16개 시·도가 분할한다, 아마 이런 얘기인데 현재 판매되는 적립금의 추세로 봐서 1,000억원이 되려고 하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과연 지금 경제가 이렇게 불황이고 정말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자치 복권을 발행해서 무슨 그런 큰 덕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그 발상에 본위원은 굉장히 회의를 합니다. 이 발행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이런 것을 시·도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정도로 이것이 시도 자치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도 기금을 조성해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느냐,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토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각 정부 부처 산하에 많은 협의회에다 뭐다 이래서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자치복권협의회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 그저 엔조이 시켜 주는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복권발항항정협의회를 발족할 당시에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지난번에 누차 설명을 드려서 새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시도간의 행정협의체니까 말하자면 각 시·도간의 규약을 맺어서 만든 임의단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속에 의해서 자기 구속을 당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매년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지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복권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 4년 전에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만 달랑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한다고 해서 이 발행자체가 중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우리 서울 시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약 4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40% 수준이라는 판매를 해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발을 뺀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불참에도 계속 서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법를가들이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은 임의단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 사무실에다가 고급 승용차 타고, 연봉 받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만년을 구제해 주는 단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 비생산적인 이와 같은 자치복권 발행에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에 맞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살기가 어려워서 강도·절도가 매일 발생을 하고 시민들이 그것 잡는다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은 사회 추세,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사행심리를 조장해 가면서 돈 몇 푼 적립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기꺼이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될 명분이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도 사회 전체에 정화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자치단체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자치복권까지 발행하면서 무슨 재원 조성하고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제102회 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시의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여러 애정 깊은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재무행정을 더욱 더 잘 해 나가도록 또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삼풍백화점사고에따른시세과세감면동의안, 98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국세 중에 상속세법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 지방세가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실제 상위법인 법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법은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고요. 또 경주마권세의 징수는 임의규정, 지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임의규정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입장에서 타도인 경기도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지금 국립 현대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하고, 서울대공원 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체육부 소유인 땅하고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상차액이 뭐 있습니까? 차액 보상이. 아니면 그냥 맞교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문화체육부에다가 정산을 해서 좀 더 주게 됩니까?

정산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묻지 않으신 용산가족공원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평수를 해 버리고요. 그것은 가격 평정을 해서 정산 교환을 합니다.

이정의 위원입니다. 고덕동하고 명일동 땅을 교환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건물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명일동에 있는 지상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직 노인종합복지관으로는 사용을 안 하는 건물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교환해 가지고 거기다 뭘 할 것입니까?

고덕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그러면 건물을 헐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가건물 비슷하게 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천주교가 결국 잘못해 가지고 교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환 추정가액을 지금 건물까지 쳐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건물 헐어야 되면 헌 비용까지 나오는데 쓰지 못하는 것을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여기 건물은 얼마 안 되고요, 저희가 땅값을 감정평가를 한 결과 저희 시유지 건물하고, 명일동의 건물하고 재산가액 자체가 한 7, 8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맞교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4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평가금액상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추정가액은 이렇게 돼 있지만 맞교환한다, 그 말씀이에요?

상계 교환하는 것으로 그냥 저희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물어 볼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정의 위원님께서 가격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4억원 정도, 아니면 7억원 정도 더 차액이 남기 때문에 맞교환한다, 제가 그것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 자료는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유지가 41억원이 나왔고요. 또 명일동이 좀 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이 엘림복지회가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요?

네, 재단의 대표로…….

그러면 그 때 시설 건설비가 얼마나 들었죠?

건축비가 약 100억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해 매각을 하면 그쪽에서 사회복지면에서 임의로 활용을 합니까?

네,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안 되겠죠?

네, 안됩니다.

직업전문학교 이외로는?

추가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시설은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변경은 안 하시겠죠?

네. 용도변경은 못 하도록 저희가 특약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IMF시대에 여러 가지 해서 저희 서울시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먼저 알고 싶고요. 왜냐 그러면 98년도 예산편성시 세외수입으로 이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계획없이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것 없으면 안되죠. 그렇죠?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면 각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이 있었는지, 하다보니까 올해 세수가 조금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 돼서 여기에 다가 팔려고 하는지 알고 싶고요. 자체가 왜냐 하면 당초에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86년도 12윌 26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2011년까지 약 20년간을 저희들이 위탁 운영케 한다는 약정이 12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갑자기 어떤 사유로 이것이 매각을 해야 된다는 발상을 했는지, 왜냐 하면 당초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이 땅을 매각해서 할 것이지 지금 와서 2011년까지의 위탁운영 할 것으로 계획하고 여기 두 군데는 92년도 9월 24일에도 20년간을 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왜 바뀌었는지, 우리 서울시 예산이 편성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그 편성의 세입예산에 구멍이 생겨서 그것을 층당하게 하는지 첫째, 매각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지금까지 어제 양경숙 위원도 본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복마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자체가 서울시의 소유 토지를 임의로 수의계약하고 임의로 판매하고 많은 땅을 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 자체가 땅이 필요했을 때 그 땅을 매각가액의 10배 내지 20배를 주고도 살 수 없고 또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 발상이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제4대 시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올라온 것도 좀 이상하고 지금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냐는 것도 말씀 다시 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언뜻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냐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86년 12월에 서울시가 매입하고 저는 서울시가 순복음교회에 팔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또 불하를 받겠다고 하나 이렇게 잘못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84년도에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서 서울시가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 땅을 사 가지고 순복음교회에다 땅을 주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울시가 매입한 땅을 유상으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 유상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여러 가지가 혼돈이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지금 혼돈이 되냐 하면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혼돈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매각 조건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3항 문제에서도 시유재산 의안번호 1114호인가, 1104호인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법인 이상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항·2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민관협력이니 뭐니 해서 20년 기부채납으로 돼 있는 것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양재동의 환승주차장도 20년 기부채납이고요. 제가 아는 것만도 몇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그것 다 사겠다 그러면 팔 것인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혜 이상의 뭐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얼마에 팔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그 액수를 제가 지금 못 발견했는데 얼마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이 세수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팔려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매각 발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매각계획이 어떻게 사전에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팔려는 목적이 뭐냐, 뚜렷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믈론 재무국이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제가 재산총괄관이긴 합니다만, 당초에 방침이 결정된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세운 예산을 편성한 뒤인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97년 11월 27일에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엘림복지회로부터 주인이 두 사람이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또 좀더 진취적이고 더 좋은 시설을 하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더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으니까 장기적으로 이 시유재산을 우리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부서인 지성경제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또 이 시설이 실제 시계외에 있습니다. 군포시 산본동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외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데 조금 저조하고 실제 또 거기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민이 일정비율 이용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이 못 가니까 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한다든지 하는 수단으로 또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여기에 상당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민에게 지원을 안 하고 경기도나 또 어떻게 보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요자들이 와서 그것을 쓰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면 더 건전하게 발전적인 이런 운영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인에 매각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시의 방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그 교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교환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여기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저희가 감정을 해서 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가격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감정가격이 얼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당 6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공시지가로 봤을 때 약 35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난감한 것을 지금 처음 겪어 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84년도에 됐을 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안 되던 때이기 때문에 서울시립 뭐 하는데 그게 소재지가 서울시여야지 웬 경기도 땅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당시 84년도의 상황이 그렇다면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는 대한민국 땅이 서울시 땅이었고, 서울시 땅이 구 땅이었고 그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지금 재무국장 답변도 말씀 잘 하셨는데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엘림복지회관에서 하던 이 사업은 서울시 소재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굳이 서울시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렇지 않고 이것이 굳이 여기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구분할 것 없다 하게 되면 이것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순복음교회 엘림복지원이라는 데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토지 조정이 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매각을 받든 해서 하게 해야지 이것이 지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엘림경로원 있고, 직업훈련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여기 전부다 서울시민만 가게 돼 있습니까? 경기도 도민들은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제 말씀 다 듣고 하세요. 일례를 들면 첫 번째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민, 이 목적하고 서울시립이라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이제는 중앙정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84년도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구분이 필요없을지 몰라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에서는 84년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제가 역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2011년까지 계약하게 됐으면 2011년까지 계약을 해서 계약이 만기가 되면 그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이것이 중앙정부에 넘어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경기도가 해서 경기도로 가는 것이 나으냐 하는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서울시가 그 땅을 왜 어느 한 특정 단체에게 이것을 팝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군포니 산본이니 하는 데가 이른바 신도시로 엄청난 지금 지가상승이 됐을 것입니다. 84년도에 서울시가 얼마에 샀을지 모르지만 이것 서울시가 되팔아서 이 엘림복지원에서 얼마만큼 차액이 날지 모르지만 그 땅을 사는 그 단체는 서울시가 땅장사 하는 것보다 몇 십배, 몇 백배 더 많은 이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서울시가, 이 발단이 첫 단추가 분명히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데에 서울시의 책임이 있느냐, 전 그 책임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84년도의 그 상황이 이런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제라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약정서대로 그대로 하고 지금 건물이야 20년 사이니까 2011년에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20년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 무상사용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이것이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 중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제가 그 얘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지만 다만 이것이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의 계약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이 만료된 때에 이 사업을 다시 재점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매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이신 김승건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이런 것을 특정단체나 기부채납 하기로 일단 약정이 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특정 종교단체 그러니까 개인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과 공익성을 일단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법인이나 그런 것은 대체로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학교나 무슨 복지법인 같은 것은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이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애로가 많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의 사업 수행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 목적으로 서울시에 이것을 매각하도록, 불하하도록 요청을 건의했는데 이것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는데 특정단체에서 무슨 프로포절, 말하자면 매니지먼트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네가 불하 받아야 잘 할 수 있다, 이것은 해괴한 논리고, 아주 억지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문학교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직업학교 말하자면 법인에서 전문학교로 직업학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경영상의 애로가 있다는 등의 해괴한 논리로 이것을 저희 시의회 4대 의회 말기에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하는지 정말 당황하고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지하철 강남역 상가나, 을지로 지하상가나, 종로상가 같은 것도 그쪽에서 온다면, 말하자면 불하요청이 온다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그것도 또한 불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악한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황당한 불하요청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울시가 매각을 추진하는 데 동의해서 이것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합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승자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매각 이유로 내 놓고 있는 동 시설이 서울시 시계외에 소재하여 서울시민의 이용 효율이 저조하고 시 지원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 미흡하므로 매각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게 1986년도에 서울특별시가 이 땅을 살 때도 이 땅이 분명히 서울 시계 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땅을 살 때 이미 이 땅을 사게 되면 어떤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그 사업성도 타당성 검토도 이미 완료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20년간 위탁운영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중도에 와 가지고 순복음교회에다가 418억원 추정가액으로 팔겠다 하는 것이 잘못된 발상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동아건설이 원효대교를 건설할 때 민자유치해 가지고 다리 놔 가지고 동아건설이 톨게이트 설치해서 동전 받아 가지고 30년간 통행료 받아 가지고 그냥 빼겠다, 그리고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한 1년 하다가 교통체증이 되고 도무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도로 서울시에서 사쥐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효대교 건설하는 것을 그게 처음부터 동아건설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다 이겁니다. 이 땅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는 편법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주도 땅을 샀든지, 무주 구천동 땅을 샀든지 살 때 거기에다 뭘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 다 하고 그런 시설 하게 되면 복지시설 하면 이것 위탁 운영하는 것을 서울시가 직접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긴데 이미 예견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유도 제대로 납득이 안 가는 이와 같은 얘기를 내세워 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촉박하게도 92년도에 서울시립 공공직업훈련원으로 개설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위탁운영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해 가지고 서울시민에 한해 가지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시설 명칭을 직업훈련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개칭하고 하여간 이런 얘긴데 도대체가 이 운영상태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실제 알 수도 없고, 이 현장에 있는 12동의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이 경기도민이든지 서울시민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지금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내 가지고 이것 팔아먹자 하는 것은 본위원은 거의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건은 일단 유보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다른 우리 해당 국에서 어떻게 이것을 검토하시고, 아까 정책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그랬습니까?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책회의에 부의된 것은 아니죠?

정책회의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1986년 12월 18일에 부지 매입을 할 때 원인 서류가 있을 거예요. 원인, 품의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요청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한 번 그 때 검토했던 서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이 상당히 요지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 아주 아파트 단지에다가 말이죠. 내가 군포 전체 지도를 보자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군포에서 이게 아주 중심지가 아니냐, 상당히 요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그런 목적에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죽 이 법인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런 내역도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운영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에서도 했겠지만 우리 재무국은 재산관리 하는 입장에서 차원이, 검토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자료를 갖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노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하셨으니 재청하면 되겠네요.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교회 측에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기부채납 했죠? 그럼 이번에 매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 건물 값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것은 상계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상계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84년도에 청와대에서 순복음교회 측에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권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순복음교회에 권장을 했으면 국가가 사든지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다 사게 해 가지고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김승건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순복음교회 너희들이 사 가지고 너희들이 짓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서울시 돈을 가지고 땅을 사게 한 청와대측에서 아마 명령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때 당시에는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민이 이용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민이 이용할 경우는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장전입시켜 가지고 주민등록 해다가 예산 지금 주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84년도에 청와대가 관권을 발휘해 가지고 서울시 돈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현재 꼴아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결정이 사실상 20년 동안 했지만 20년 동안 건물을 보상했지만 사실 20년 지나고 나면 그 건물 자체가 과연 쓸모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사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런 논리로 보면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을 갖고 매각해 버리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살 때부터 제가 볼 때는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제가 확실하게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입하고 있느냐, 과연 서울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확실히 나와야 되고 당초에 우리가 사지 않아야 될 땅을 우리 돈올 투자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용하지도 않고, 또 20년 후에 기부채납에 사용하고 어차피 아까 특정 종교단체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 때에 특정 종교단체에 줬다 이것입니다. 이것 따지고 보면 이미 벌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는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이 지난 이후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과연 그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올 때 과연 우리가 그 복지시설을 우리 서울시민이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우선 답변을 듣고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고 제 상식에는 굉장히 안 맞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로 제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것이 올라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임기말이 돼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한편 생깁니다.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림경로원 위탁운영 개정계약서 원본의 사본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제6조3항에 보게 되면 엘림복지회는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삽입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규정위반인 것 같은데 지금 엘림복지원에서 이것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양측에서 약정된 약정서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현재 통상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 기부채납 해 있는 현상황을 주세요. 다른 기부채납에 대한 현 상황이요. 그 상황 주시고, 그 때에 기부채납할 때에 계약서든 약정서든 그것도 전부 다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책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정책결정이 지역경제국 산하 그러니까 누가 누가 이 지금 신정부 들어서도 계속 그러는데 정책 실명제 얘기를 하는데 대체 누구 입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엘림복지원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팔아 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접수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선을 타서 어디까지 지역경제국장까지 갔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 서울시장까지 갔는지 어디까지 보고돼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서 이 안건이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이것에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직위며 해당 의견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답변은 제가 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것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먼저 당초에 경기도에 건립한 배경이 뭐냐, 또 서울시가 할 사업이면 서울시가 처음부터 하던지 또 지금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면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하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서울시의 시민만 이용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약정상에는 서울시민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민만 이용하게 되는 위치라든지 또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교통이 잘 개발돼서 좀 낫습니다만 어려움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임기말이라서 올린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오비이락으로 엘림복지회가 이런 것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요청하게 된게 작년 11월 27일에 했고 저희가 방침을 1월, 2윌에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으로 결정된 게 11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고 여러 가지 운영실태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은 연 약 9억원 정도가 시비예산이 지원되고 동 복지회에서도 거의 같은 액수, 그 이상의 돈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거기서 우리가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또 기능대학도 3월 19일에 설립이 되고 저희가 여태까지 있던 직업훈련원을 더 확충해서 또 실업자가 지금 양산됨에 따라 직업 훈련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직업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서울시민을 위해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하던 것은 커버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보고는 드립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이것이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이런 시설인데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이렇게 줄 사유로 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공공성을 가진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고자 하는 희망자만 있다면 개인이 사유시설로 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시설을 전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시설도 그렇고 이런 직업시설 같은 것은 사유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더 발전적인 시대에 맞는 이런 융통성 있는 더 진취적인 그런 운영올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꼭 종교단체기 때문에 이 설치한 종교단체에 가야 되느냐, 이 안건 자체를 제출한 게 불합당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시로서는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 왔던 그런 사항으로 아마 관계 국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김승건 위원님 자료와 함께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재동 위원님께서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매각 추진하는 방향이 잘못 됐다, 이미 당초에 살 때부터도 시계외에 위치하는 것을 인정했고, 또 서울시에서 그 땅을 사서 건불을 복지원에다 짓게 했는데 지금 와서 시계외라는 이유로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상당히 편법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것은 법규 내에서 편법은 아니고 또 저희가 지금 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 설치를 계기로 많이 확충되고 또 발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지금 운영방법과 똑같은 그러한 운영을 하되 더 거기다가 좋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복지관에서 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 방침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저도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당초에는 상당히 변두리 지역이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도심 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 운영은 지금까지도 엘림복지원에서도 잘 해 주고 있고, 지금은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거기서 더 전향적으로 잘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남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지도를 좀 갖다 달라고 두 어른이 다 말씀하셨는데 도면은 구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18일 부지 매입할 때 청와대에서 내려온 요구서…….

네, 글쎄 그런 방침서도 전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매입할 때 토지가격은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억원으로 땅을 샀고 순복음교 회측에 엘림복지원측에서는 100억원을 들여…….

왜 20억원밖에 안 드는 것을 자기들이 사지 왜 서울시 보고 사라 그랬느냐 이거에요.

20억원의 땅을 서울시는 샀고 순복음교회에서는 100억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방침서는 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억밖에 안되는 땅을 서울시보고 사라 그래 가지고…….

또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건물의 감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건물을 매각할 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감정해서 파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건물은 복지회 그러니까 당시에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복지회에서 100억윈을 들여서 건립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현재는 20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상계하고 감정기관의 전문적인 감정을 거쳐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그것은 팔게 되겠고요. 저희가 순복음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땅을 사서 시유지를 제공하고 순복음교회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돼 있던 것으로 압니다. 또 시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아까도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상당히 외곽에 있고 또 서울시로 봤을 때 남쪽의 한 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가 모든 이용자가 서울시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편법이랄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이 있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어쨌든 이 건은 저희 서울시가 당초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검토될 때도 상당히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시 외곽 지역에 상당히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감독이나 시설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오히려 이 재산을 처분해서 더 좋은 내실있는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된 그런 방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이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었습니까? 그 때 검토 내용이 뭡니까?

복지법인에서 불하요청이 온 처음부터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과정, 그 다음에 여태까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저희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거기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시설 이용을 할 경우에 우리 시비가 사실적으로는 유용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까지 간담회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 검토가 끝난 것입니까?

네, 끝났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정식…….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간담회지 결정이 아니고요?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매년 사회복지법인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액수, 그것 좀 궁금하고요. 매년 했던 거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금 여기에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이 미흡하므로, 그리고 장래 시설확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현 시대에 맞는 복지재단으로서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가 이 시설로서는 어렵다, 이런 내용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 7쪽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6호에 적용하는데 이론의 소지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론의 소지가 있다, 이런 뜻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특정 회사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면 제가 돔 구장을 팔고 난 뒤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지금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산을 파는 것도 잘 팔아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잘못 팔면 또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헷갈리고, 김광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고 있으면 490억원 주고 살 것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난 뒤에 향후로 그것을 전체를 합해서 2011년에 양질의 자료를 보증하면 되는 것인데 내 얘기는 하필 땅을 사겠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재원으로서는 복지사회나 환경을 이룰 수는 없다고요. 종교단체가 일어나서 그 종교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쥐야 되는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각 종교단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하필 왜 이 시점에 땅을 사겠다느냐가 문제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이 주신 6쪽에 보면 기존 시설은 현재 서울시민 이용수준을 유지하며 추가 확장시설은 서울시민이 원하거나 시장, 구청장의 요청시에 이를 수용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지정하여 특약 등기하는 조건의 매각으로 보아진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팔고 나면 서울시장이나 서울시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경기도민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경기가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것은 법령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6호에 과연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행위 자체를 이런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자체를 갖고 동의안을 해 달라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경쟁입찰을 하든지,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과연 엘림재단 아니면 유지가 안 되나요? 다른 재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엘림 아닌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봉사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어느 재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수의계약을 하려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국에서 검토된 안이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돔 구장을 팔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당하고 난 뒤에 지금 월드컵 할 때까지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왔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문선명이가 하는 통일교에서 하든지 다른 재단에 하든 좋다 이거예요. 꼭 순복음교회에 팔아야 된다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줘서 이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세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는지요? 전향적으로 봐서 모든 것이 민영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특정단체에 불하한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꼭 특정단체가 이 시점에서 그 땅을 사들여야 할 것인지 그것조차도 의문이고, 그리고 민영화 된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물론 좀더 양질의 서비스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좀더 좋은 서비스에서 공공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 지하철 어느 역장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네 사람의 직원이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그 역에서 판매되는 지하철 정액권이나 그 모든 판매량이 30%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민영화된다고 해서 그 역장이 지하철역사를 사들인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민영화의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특정단체나 일정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엘림복지원이라는 것을 해서 공공성이나 공익성 유지하고 종교집단으로서 정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지가가 오르고 또 특정종교 직업학교 같은 것을 해서 개인의 수익을 올리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동의하는 재무국장의 사고 자체가 그 발생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지하철을 민영화 한다고 해서 일부 한 역을 예를 들어서 보건대 그 역사를 개인 역장이 사들인 것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네 명의 직원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판매량을 30%나 올리고, 모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발로 찾아다니면서 지하철 표를 매매를 했기에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민영화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장이 그것을 개인으로 사들이고 사고 팔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 자체가 민영화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면 민영화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하는 것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국영기업도 민영화 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재단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에 반하고 공익성에 반하고 서울시가 이것을 계약한 대로 2011년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민영화를 해도 되고 엘림재단에서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계약서대로 서로 수정을 하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그것을 꼭 매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불하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목적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국이나 그런 데서 어떤 경로로 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정한 것을 저희 재경위에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경로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저 뿐만 아니라 그 정책결정 과정 이 의안을 제기한 그 과정 경로 자체를 전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답변을 충분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정회해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제 추론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강 구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2011년까지 계약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울시는 특약 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팔겠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한번 이것 사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제 순수한 가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재무국장님이나 서울시 방침대로 해서 이 특약규정을 제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특약규정이면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행정부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대 법인으로 계약이 돼서 민법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에 그 부지 1만 7,000평 중에서 일례를 들면 그 재단이 앞으로 10년 뒤에 도저히 지금 여기서는 이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부지를 여러 가지 물가상승상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장소를 옮기겠다, 이런 식이 돼 버린다면 그 재단은 순 아주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게 너무 비약하는 게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미 1984년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서울시립 이런 무슨 경로원이니 직업학교를 서울 시계 밖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10년, 15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서울시민들이 실제로 이용 못하고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그 해당 단체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 장소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이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겠다, 그 목적은 변경 안하겠다, 다만, 여기는 주인이 우리니까 이 땅 하게 된다면 이게 10년짜리 부동산 투기밖에 더 됩니까? 대체 서울시가 특약규정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종교단체가 입장을 바꿔 놓고 시각을 조금 바꿔 볼까요? 제가 정말로 거기에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저 같으면 서울시에다 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 토지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지 어느 바보가 이것을 사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보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나 어느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대 준다고 하면 그것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원에서 하는 그 기본적인 사업들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 재단에서는 상식적으로 예산을 아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84년도에 20억원에 사 가지고 지금 350억원이든, 450억원이든 팔았다 쳐서 20배 장사를 했다, 그것이 세외 수입에 아주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아까 추론했던 것들이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순복음교회가 재단이 된 그 재단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여기다가 350억원, 400억원 그 이상이 되는 돈을 지금 시점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재단에게 수익사업을 하게 해 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 문제는 계약서대로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그 제96조제2항에 보게 되면 지금 이양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보충질의 했는데 지금 제95조 제16항에 있는 수의매각 조건에 지금 이것이 맞는지 부합되는지 지금 확답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96조제1항·제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가격을 공시하고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로 말로만 투명한 행정, 공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손을 떼야 되는데 서울시가 손을 떼는 방범 중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고 결론이 나와야지 이런 식의 결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순 시장께서 그 전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되도록 부동산에 있어서는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소유 부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경기도하고 이것을 교환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지금 의결할 것이 아니라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해야지 이것 언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 겸 해서 질문을 좀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중대한 의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한 후에 위원들이 잠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고 나서 속개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