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처음 황정식 위원님께서는 학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학장의 자격, 또 교육부인가, 그 다음에 학교시설 내부문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433호에 의해서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를 만들 때 그때 부칙경과조치 제2조3항에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기능대학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능대학준비단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능대학준비단장에게 행한 행위는 이를 기능대학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능대학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하는 경과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장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장의 자격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상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기능대학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고 행정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타 법령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자격증 박탈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만 결격사유가 되어 있고요. 임용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의 학장 추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의 신설시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요, 위원은 6명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기능대학은 지역경제국장, 서울시립대 부총장, 그 다음에 서울대 김동진 교수, 고려대 김완순 교수, 이화여대 조형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위원님께서는 교육부 인가가 작년 11월 25일에 났는데 말하자면, 학장 인선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장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내부문제 변동사항을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개·보수장비를 완벽하게 구입됐다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이 물으셨고 또 궁금해 하신 사항이라 해서 겸해서 말씀올리는데 학장은 내무부에서 인원이 내려올 때 그냥 학장 1인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장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1급이다, 2급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나가려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급이다, 1급이다 이런 규정이 없고요. 다만, 봉급체계상 특 3호봉을 받기 때문에 현재봉급체계로는 특 3호봉은 1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전 위원님께서는 열두 분 교수직에 대한 채용기준과 심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학장은 이사관이라는데 또는 부이사관은 누가 임명하느냐, 그 다음에 질문과정을 정중히 안 듣고 경시를 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질문을 정중히 안 듣고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변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올립니다. 그 다음에 열두 분 교수직에 대한 채용기준은 저희가 신문공고를 낼 때 응모자격에다가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여러 가지 제출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교수임용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졸업 및 성적증명서, 경력, 재직증명, 연구실적목록, 석·박사학위 논문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내 대학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열세 분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한 후에 통과되신 분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거기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결과에 따라서 서울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교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께서는 학장이나 이사관, 부이사관은 누가 임명하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장은 일반공무원의 급으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일반공무원이 학장으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급수준으로 보면 특 3호봉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급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학처장, 지방부이사관 또는 별정3급은 서울특별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표내고 나갔다가 다시 서울시에 복귀할 수 있어요?

복귀 못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금영준 위원님 다시 한 번 사과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영운 위원님께서 아까 교직원확보문제하고 열두 분 교원에 대해서 지원자는 몇 명이었고 신상이력은 어쨌었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능대학 교수초빙을 98년 1월 24일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서 11명이 응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공채했습니다. 공채 3명은 전자 1명, 패션디자인 1명, 전기 1명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상이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