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그동안 2년 동안에 걸쳐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임기가 불과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게도 그동안 열심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위원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 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여 주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조례개정은 작년부터 심의가 연기되어 온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것으로서 먼저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하수도 재정확보정책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말까지 발생하수 전량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비 등 재원의 충당과 하수처리원가 수준까지 유지관리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인상요인은 현행 하수도사용요금은 톤당 110원으로서 처리원가 157원에 비해서 47원 즉, 42.7%의 부족요인이 있습니다. 이번 사용요금 조정은 시민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되 우선 15.6%만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IMF 체제하에서 서민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에 대한 요금인하와 준공업지역 내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서민생활 보호와 중소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요금인하 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용료 조정은 97년도 상반기에 시행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공공요금에 연이은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등을 감안해서 그 시기를 금년 이후로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량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 조정하는 바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으나 요금을 올릴 때 투명하게 하지 않고 기본사용량 현행 15㎥에서 10㎥로 하향조정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올리고 또 기본요금 현행 490원에서 마치 10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아주 보기가 좋게 몇 푼 안 올린 것으로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목욕탕 2종 업종별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8만원을 8만 6,000원으로 얼마 안 올리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지난번 19.3%인가 올렸더니 지금 각 아파트마다 250%에서 3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통 난리입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검침원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인상을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위원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윤종일 위원이고 송덕화 위원이다 집중적으로 항의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과거에 받을 값을 못 받았었다, 86평짜리 아파트에 과거에 수도요금 얼마 받았냐 그러면 공공요금 부분에서 1,700원밖에 안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4,500원으로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직무유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시 재정을 펑크를 낸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금인상 방안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꾀를 피는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좀 간단하게 올렸으면 예를 들어서 기본사용량을 15㎥에서 그대로 두고 다른 요금을 올린다든가 기본요금을 올린다든가 그래야 투명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요금 인상과 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수도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기본량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 기본량을 쓰지 못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량을 15㎥으로 정했기 때문에 15㎥을 못 쓰는 가정에서는 그만큼 과잉한 돈을 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15㎥을 10㎥으로 내렸을 때 10㎥ 미만으로 쓰는 집들, 쓰는 세대는 대략 한 9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9만 세대는 약 10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그 숫자의 시민들은 물을 덜 쓰고 15㎥도 덜 쓰고 15㎥의 돈을 냈다 이겁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분들은 영세민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을 낮춘 겁니다. 낮춤으로서 9만, 10만 가까이 세대는 그만한 혜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량을 우리가 상수도 모양으로 없애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이번에 기본량을 10㎥으로 낮춘 것이고, 490원이 500원으로 된 것은 이것이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번에 차제에 요금체계에 손을 대면서 490원의 계산법하고 500원하면 10원쯤 돈을 더 내면 조금 10원어치 기여하는 것도 있고 담당공무원들도 다소 계산상 편리점도 있고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 받았던 요금을 가산해서 이번에 더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 하수도에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출재정이 하수도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계획이므로 인상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나 그것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중에서 목욕탕인 경우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산에서는 17만 2,000원이라는 두 배도 더 되는 요금을 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반도 안 되는 적은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또 하수도요금을 올림으로서 절수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세 배를 올려도 써야될 물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절수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중목욕탕 요금을 낮추는 것 보다는 서민들은 그대로 놔 두고 올리려고 생각하거든 업자들한테 내가 소리를 들을지 모르나 목욕탕 요금을 대폭 올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른 볼 때는 하수국에서 업자들한테 로비릍 받아서 목욕탕 업자 요금은 내려 주고 여기 저기다 10%, 50%, 5원 이렇게 붙여서 눈가림을 해 놓았다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 가정에서 평균 쓰는 양이 20㎥입니다. 20㎥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10㎥이하 영세민 얘기할 필요없고 평균치가 20㎥이에요. 그러면 20㎥ 쓰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치를 볼 때 엄청난 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송덕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몇 평 짜리 다섯 식구 사는 가정에 얼마 나오는데 이번에 얼마 올리게 되고 단독주택 5식구 사는 집 1년 평균치가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 올린다,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배가 오르든지, 200%가 오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요금인상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데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한 분석표입니다. 우선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써야 될 돈은 3,000억원입니다. 쓴 돈이 3,000억원인데 벌어들인 돈이 1,6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중에서 사용료로 들어 온 돈은 1,400억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립도라는 것이 한 50% 수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해마다 죽 95, 96, 97이런 수준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 두면 이만한 차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돈은 우리가 사업을 안 하든지 아니면 하겠다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빌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자립도를, 원래 자급자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만한 갭을 메꾸는 방법은 결국이 수입을 조금씩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수입이라는 것이 우리는 99%가 사용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맡씀하신 것 중에 영업용이 부산에서 17만원을 받는데 우리가 8만 6,000원 너무 싸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요. 목욕탕2종, 욕탕2종인데 특수목욕장업과 욕조와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이것이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이것이 호텔 사우나만 있으면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법규상 안마시술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잘 알아서 비교해서 말을 해야죠.

부산도 같습니다.

부산에서 17만원씩 받는 그 사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에서도 욕탕2종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냥 설명하세요, 하수국장. 그냥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OHP는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OHP를 쓰는데 위원님들 16분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다음에는 OHP를 사용할 때는 확실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밑의 그림을 한 번 보시면 지금 이것이 막대그래프는 뭐냐하면 물쓰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하수도의 66%는 가정용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욕탕2종이라는 것은 뭐냐, 욕탕2종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욕탕2종은 실제로 물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 비율로 본다면. 아주 미미한 물을 쓰는데, 비용부담이 이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을 너무 지나치게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지나친 형평성이랄까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2종과 욕탕2종이 쓰는 물량에 비해서 부담하는 포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올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 도표에서 납득이 가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 양으로 보아서 적게 쓴다손 치더라도 가정용에서 쓰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고 목욕탕은 하나의 물론 필수 물이기는 하지만 영업을 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 하나 더 하셨는데요. 대중탕은 낮추지 말고 인상해 봐야 절수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작년에 우리 상수도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어야 절수효과가 배로 날 것으로 상승효과가 날 것 같은데 작년에 인상부담 때문에 작년에 못 올렸는데 이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이것이 상수도에 병과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절수효과가 미미할지언정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하고 있고, 대중탕요금을 아까 104원에서 100원으로 낮추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비율로 보아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탕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 목욕탕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쓴다고 일단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즘 생활수준으로 볼 때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2,3회 이상은 목욕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에 목욕탕도 둘 수 없는 정도의 서민들에게 편리성을 조금이라도 도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대중목욕탕 값을 4원을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환율관계 때문에 대중목욕탕요금 인상요인이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적은 부분이지만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에 관한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대단히 곤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집항부가 일을 하는데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도 어떤 때는 악역을 자청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재정확보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대단히 송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요금인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가 구조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금인상 요인이 우선 재정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못 미친다는 이유는 요금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냐 이 말입니다. 단지 요금만 낮아서 재정자립이 안 되냐 이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군살을 빼고 그 다음에 업무가 중복된 것은 폐합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나 아니면 현업부서같은 데 그 다음에 기획부서같은 데는 성격별로 구조조정을 하고 또 공사, 공단을 설치를 해서 공사, 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이관할 부분은 과감하게 이관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틀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서울 시민도 그러한 몸부림 없이 그냥 재정자립도에 못 미치니까 요금인상한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정부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와 관련된 행정 계층구조나 이런 것을 다 개혁을 했습니다. 또 개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하수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공사, 공단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권력이 필요없는 대시민 서비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공기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기업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거기에 무슨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조가 쟁의발생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물을 못 먹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수처리 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조는 무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리 서울시 행정이 다단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성격이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저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지금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군살이 박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렇게 개선을 해 내고 있으니 시민들도 여기에 적정한 부담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서울시가 공무원 1인당 시민이 300명이니 200명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이나 경찰들 다 빠져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우리 시정에 대한 과감한 행정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수도 요금도 그 때 가서 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정자립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는 시민에게 명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 답변해 주세요.

하수국장입니다. 정병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족같은 말씀입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군살빼고 업무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 신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불원 그런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하수도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수도 분야는 이 이상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줄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새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정책의 핵심이 되는 수질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까지 과거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가장 적게 늘어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구조조정을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하수국은 오히려 중첩되는 부분은 단일화시키겠지만 업무성격을 볼 때는 더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 하수도사용료가 대략 사용료 중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쓰는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시설비 이러한 것 지금 사용료로 충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의 인건비가 대략 2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인한 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약하다, 아직까지 하수도특별회계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물론 계속적인 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지금 마침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하수국을 포함해서 구조조정에 따르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원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장님 말이죠,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저런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당한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우리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날의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것이 마치 값진 전통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최소한의 인력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못 미치고 있다, 구체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 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더 왈가왈부하면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마침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기초적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업이 완료되면 그 때 가서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우선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평균 사용량이 몇 ㎥인지, 통계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좀전에 답변하시면서 하수국장께서 그러니까 기본사용량도 사용하지 못 하는 가구가 10만가구 정도 된다, 이것이 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민가정이라기보다는 단독세대라든가 이런 분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기본사용량인 15㎥를 기준으로 해 볼 때 현행대로 하면 15㎥에 49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해서 원안대로 인상을 할 경우에 계산해 보면 약 85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60원 정도가 15㎥ 평균 사용하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폭의 인상폭입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용의 50㎥까지 기준으로 해서 볼 때도 현행대로 할 때는 4,69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인상을 했을 때는 5,9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26% 정도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을 이렇게 계산 해 볼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욕탕1종의 대중목욕탕 같은 데 사용요금을 지금 인하를 했다, 할 예정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주로 서민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목욕을 못할 사람들이 와서 목욕탕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어렵지 않을 때도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는 집에서 사실 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고 1주일에 두세 번씩 목욕탕을 드나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평균치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상에 대한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부분적인 인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합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단지 지금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수처리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하수도료는 적다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행 체제에서 처리비용의 원가와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에 미흡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약하지 않겠느냐, 어떤 기본적인 처리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대안이 제시가 되어서 그 자체도 원가를 다운시키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사용료에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 답변해 주시죠.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의 가정용 평균사용량은 22㎥입니다. 그런데 기본량이 미달될 때 인상폭,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정용의 경우에 대체로 인상폭이 크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5㎥ 종전의 기본요금의 약 한 73% 정도 오르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공요금의 함정인데요, 지금 우리 하수도의 예를 들어서 15㎥을 쓰는 집을 가정할 때 지금까지 한 달에 490원 냈습니다. 490원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점에 어느 정도의 화폐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73% 올랐으면 무지무지 많이 오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올랐는데 73% 올라서 850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하수도를 가정에서 우리가 쓰지 말라고 시에서 쫓아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쓰는 생활을 그대로 쓰고 일상생활을 부족없이 하고 850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490원 낸 사람한테 지금 이것은 다른 데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만 지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숫자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과연 73% 오르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인데 그 돈이 갖는 절대 가치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일상 경제화폐관념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 재정을 도와 줄 때 하수도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850원이 15㎥ 정도 쓰는 집의 경우에는 담배 한 갑에도 미치지 않 는 그런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연된 설명이 되니까 생략하고 내부적으로 인상요인을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특히 금년 들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올해 예산을 우리가 두 번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안을 가지고 이미 두 번 조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긴축 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하수도도 상당부분이 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삭감이 되어 버렸고 일상 써야 되는 돈도 지금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낭비요인은 물론이고 보통 써야 되는 돈까지도 지금 내핍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전기요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장의 공공요금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전기요금인데 이런 것은 이미 처리장에 나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격등제를 한다든지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서 자체 발전을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의 요인을 많이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가운데 15㎥ 현행의 평균 기본사용량에 대한 요금인상폭과 기존요금을 했을 때 화폐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는 상당히 높지만 화폐가치로 보아서는 굉장히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15㎥ 사용하면서 850원 하면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책정할 때 지금 답변하시면서 가정용평균 사용량이 22㎥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2㎥의 평균사용량에 맞추어서 우리 화폐가치로서 어느 정도의 기본량 그리고 이것을 초과했을 때 누진적으로 인상을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량이 적으면 좀 요금을 인하하는 이런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평균사용량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수량만 가지고, 그러니까 10㎥ 이하다, 15㎥다 이런 기준만 가지고 기본요금을 산정한다는 것도 올바른 요금책정의 기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번 부분적인 업종별 인상을 떠나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각 분야별 가정용의 평균사용량 그 다음에 욕탕의 평균사용량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에 대한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연보 위원 질의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지금 답변되겠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밑의 하얀 부분은 현행요금입니다, 이 요금체제가. 그런데 늘어나는 인상되는 부분은 위의 까만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영업1종하고 영업2종, 욕탕2종의 경우가 가장 인상폭이 큽니다. 그리고 소위 가정용의 경우 평균적으로 까만 것이 55원에서 63원으로 불과 8원이 오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욕탕1종의 경우 104원에서 100원으로 오히려 내려오는 꼴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일반대중적인 용도에서는 인상폭이 대단히 적습니다. 적고 좀 대중적이 아닌 영업적인 성격, 수익적인 성격이 많은 부분은 좀 많이 부과하는 이런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다른 과거의 어느 조정보다 다른 공공요금보다도 가장 대중의 입장에서 인상이 된 것으로 작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종별로 사용량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을 일단 보시면 가정용은 주로 30㎥까지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실제로 물을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가정에서는 30㎥을 다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21㎥이 평균이거든요. 그렇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자체가 10㎥, 아까 말씀드린 기본량을 쓰는 집의 경우는 지금보다 요금이 오히려 줄게 됩니다, 앞으로. 말하자면 가운데 이 선이거든요. 현행요금부담 비율인데 이것이, 이것이 기본량의 경우는 이렇게 줄어 나갑니다. 다만, 11㎥부터 30㎥까지가 이만큼 비율이 약 한 5% 정도는 더 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집들은 상당히 물을 많이 쓰는 집들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업2종, 영업2종일 경우에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영업2종을 보면. 기본이라든지 30㎥, 50㎥, 100㎥까지는 현행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00㎥을 넘게 쓸 때 그 때는 이 비율이 과거보다는 조금 줄게 됩니다. 작년보다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전반적인 조정의 형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정연보 위원, 잠깐만요.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 서울에서는 8만원부터 8만 6,000원인데 부산광역시는 기본요금이 17만 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국장께서는 이 요금을 인상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또 울산이나 대전이나 광역시에 대한 요금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편의적으로 하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정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 및 경상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어서 중랑하수처리사업소는 인건비가 78, 사업비가 22, 탄천은 인건비가 82, 사업비가 18, 가양 인건비가 86, 사업비가 14, 난지 인건비 80, 사업비가 20, 인건비, 경상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경영마인드와 과감한 군살빼기라 했는데 나는 이것이 어딘가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딘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잠깐 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영상 원가분석을 해 보면 어떤 경우라도 인건비는 22%부터 27% 이상 되면 이것은 기업이 망해도 몇 번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가분석할 적에 기업에 제일 처음 인건비부터 계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나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민한테 부담을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우선 자체내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연구방법은 지금 거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하수국을 공기업화하든지, 공단화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의 첫째는 부담을 적게 주고 그 대신에 환경 차원에서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하수국이 존재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고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무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환경을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연구 검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최국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국장님 잠깐요. 고기효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쓰면 거기 비율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고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동제가 저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상수도요금은 인상되고 하수도요금은 인상이 안된 것을 본위원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하업종, 목욕탕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저소득층이 목욕을 가니까 목욕탕값을 인하시켜 줘야 된다, 하수도요금을 인하시켜 줘야 한다 그랬는데 그 방법보다도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 각 목욕탕에 공문을 보내서 복지 차원에서 6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요금을 각 구마다 목욕탕마다 50%를 받으라고 한다든지 또 장애자들 실소득이 없고 정말 그런 장애자들에게도 5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수도요금을 우리가 인하시켜준 대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님 잠깐만요,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하수도요금하고 동떨어진 얘기 좀 해야겠는데 하수국장,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수도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문제는 정화조, 정화조도 똑같은 하수도에서 내려가는, 일단 걸러서 내려가는 것이 정화조인데 정화조를 보면 대개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네들이 차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한 2톤을 퍼가고 거기에서 돈 6,7만원만 주면 톤수를 줄여줘요, 정화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하수국 소관이 아닌 생활환경 소관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것도 일단 하수국에서 관리하려면, 일단 건더기는 생활환경에서 하고 멀국은 하수국에서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하수국 소관으로 해서 하수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네들 용역을 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벌금을 얼마 때리고 그러니 푸러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러고서 떡허니 청장 명의로 벌금을 때리고 때리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하수국장께서 서울시 각 부처 국장들 회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도 하수국으로 붙여 주어야 옳지 생활환경으로 붙여준다는 것은 물론 그 폐수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폐수도 폐수 나름이지 같은 맥락에서 내려오는 하수국 소관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시에서 각 국장들 회의가 있거든 이것을 정식으로 얘기 좀 해 줘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이 요금인상은 상수도 요금이 기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인상요율을 보면 조정이 평균 15.6% 인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평균 47.3%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요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하지 말고 연차적인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수국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이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구 위원님께서 부산시와의 차이나는 것, 또 다른 시는 얼마냐 말씀하셨습니다. 욕탕2종의 경우에 200톤까지가 기본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 서울이 아까 8만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산이 1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대구가 3만 7,000원이고 광주가 5만원 또 인천이 4만 9,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부산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우리 서울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진요금도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부산을 제외하고는 욕탕2종의 경우에 두 번째로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전문위원 보고서하고 차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계산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통계로는 아까 말씀한 전문위원이 통계 낸 숫자보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통계로는 인건비가 처리장 운영비의 대략 21%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하수국에서 최국장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산출한 것을 받아서 한번 정밀하게 다시 저희들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직원들이 대략 계산한 것으로는 총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인건비가 210억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요금 올리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료로 충당하는 것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 사용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도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시설하기 위해서 빌린 돈의 이자 이것만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하는 돈은 우리 차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요금 올린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유지관리비가 모자란다 이것이죠. 말하자면 아까 말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기구를 간소화해서 원가를 줄이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숙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의회에 수시로 그런 사안들은 보고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에 대한 60세 이상 노인에게 감면 또는 장애자에 대한 감면 이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고위원님께서 좋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국에다가 이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도록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조직개편에 반영되고 또 그쪽의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업무내용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금인상이 평균적으로는 15.6%인데 22톤을 쓰는 가정의 경우에 47.6%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 워낙 가정용의 경우가 당초 책정이 워낙 적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 수치적인 불균형이 금년, 내년에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이나 내년쯤 지내면 한 번 1,2회 인상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완전히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까 정연보 위원님께서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수적으로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금액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연설명을 드립니다만 한 번 두 번 더 겪어야 그런 수적인 불균형이 바로잡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목욕탕2종 사우나 등에 대해서 기본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인데 부산보다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사우나 가서 목욕해 본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가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받아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8만원부터 8만 6,000원 받는데 여기에 한 15만원부터 한 20만원 받아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사우나에 가서 목욕할 정도면 한 번 하는데 1만원, 2만원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료도 올리고, 올려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3배쯤 올렸으면 좋겠어요. 증기탕도 좋고 좌우간 호텔관계 출입하는 사람은 매일 가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사치성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여기는 배 내지 3배는 기본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료를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돼요. 사우나 다니는 사람이 아무나 다닐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정연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중탕에도 3,000원 받는데 올릴 대로 다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치성이라는 것은 일체 제재해도 사우나비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갈 사람은 다 다녀요, 이 사람들은. 그것은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서울시 재정을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은 과감하게 올려야 돼요, 기본료를. 가스료도 올리고. 그리고 가정집에도 지금은 거의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고 샤워시설이 없는 곳도 물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목욕탕도 1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갈 정도가 되면 그것은 또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 세 번은. 본위원도 목욕탕에 자주 가는 편이라고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밖에 못 가요. 그러니 목욕탕2종, 사우나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도 기본료는 여기 17만원이나 20만원이나 올리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답변이 끝나면 찬반토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찬반토론을 생략하셨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국장님으로부터 인상요인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전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다단계로 되어 있는 업무라든가 중복된 기능들 이런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우리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우선 이번 조례는 그러한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 때 다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이런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반대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께서 본 안건에 관련해서 부결을 발의하셨습니다. 의제로 성립되려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병권 위원의 부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안에 대한 찬성.

위원회에서 거수하는 것이 아닌데 기립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4분, 반대 3분 이렇게 해서, 위원장도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5분, 반대 3분, 기권 1분 이렇게 해서 부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